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마침 오늘 박창희 본부장님 부친상 진심으로 애도의 표시를 드리며 삼가 조의를 드리구요. 마침 해당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박창희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재석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담당하신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산을 하면서 최소한의 이런 부분은 좀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담당은 안 했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49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거기에 대한 질문과 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에 대한 미수납액 처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받으신거 있으신가요?

지금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무엇인가 질문한 사항은 사실상 제가 자료가 없는데 제다 답변이 부실하면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담당자가 뒤에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시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미수납금을 보면 자료 449쪽 입니다. 미수납액이 1억 5,353만 800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융자금 원리금 수입, 미수납액이 6,651만 7,190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금 7,684만 620원, 미수납액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고질적인 체납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해당되는게 자활기금채권관리대상자가 해당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은 자활기금채권관리대상자에.

예, 맞습니다.

혹시 자활기금채권관리대상자 명단 갖고 계신가요?

명단은 지금 자료가 없구요. 한 20명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명인데 보면은 발생연도 라고 하면 자금을 지원한 연도가 될테고 만기 연도는 상환이 된 상환기일이 된 그러한 해당연도가 되거든요. 보면 만기된 연도가 1999년부터 2000년도까지 해당이 되는 그러한 관리대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오래된 아주 그냥 고질적인 채납·채권이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관리라는 것은 처음에는 자진납부를 유도합니다. 그러면 독촉장을 발송하구요. 그리고 전화독촉도 하고 또 그래도 안되면 직접 방문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도 하구요. 이런 관리전반적인 통해서 그래도 안될 경우에 도저희 안된다면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하도록 합니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이 채권에 대해서는 현황이 어떤지 일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에 대한 두번째 질문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아주 정확한 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로써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재 생활안전에서 대부를 한건데 체납자가 20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한해서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자진납부토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성격이 생활이 극히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을 받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자진납부토록 독려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재산도 있구요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대책까지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화로는 사실상 어떠한 피부에 와닿는 것이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직접 방문을 해서 납부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1996년도에 만기된 그러한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들, 10년이 넘은 채권들 이런 것은 원금 이자 합하면 이자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이. 그래서 이런 지금 10년이 넘게된 미수납금, 체납금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독촉장이라도 보냈는지, 아니면 일단은 오래됐기 때문에 압류만 해놓는다든지 압류까지 해놨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손만석, 정철환, 이금호, 정학채, 이관순 96, 97년도에 해당되는 이런 채권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최근에는 관리를 안하죠? 독촉장 보냈습니까?

최근까지 계속 독촉장 보내고 일부는 재산도 압류한 상태구요.

우선 받을 수 있습니까? 회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바로는 이 분들이 안내겠다는게 아니고 본인이 납부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계속,...

왜냐하면 5년이 경과된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방세나 과태료 이런 채권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몇 년이신지 아시나요?

소멸시효는 지방세법에 보면 5년.

5년이죠.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사실 경과되는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는 중단조치는 어떻게 해야지 중단조치가 되는지 아시나요?

죄송한데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중단조치는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에 기록이 되면 시효중단조치는 됩니다. 꼭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구요. 압류나 이런 근저당 설정이 아니더라도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촉장만 보내도 시효중단조치 사유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반듯이 필요하구요. 관리해도 안된다면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결손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돼서 재산이 없다든지 최수가능성이 전혀 없다든지 행방불명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오랜 시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해주셨다시피 극히 어려운 저소득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회수 불가능하다면 결손처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너무 오래동안 많은 기간동안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수납을 할 수 없는것, 보통 다른 이런 채권관리 하는 회사에서는 시효가 경과되면, 5년이 경과되면 대부분 법적조치를 빨리 취하고 그래도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그럴 경우에는 결손절차를 받아서 결재를 받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업무처리에 대한 소홀함이 없는지 여부, 이런 것을 확인한 후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동안 관리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구요. 만약에 이 미수납금 관리가 관리하는데만 어렵기만하고 실질적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다면 이런 오랜 시간동안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이위원님께서 과거에 전문분야도 계셨기 때문에 다양한 식견으로 말씀해주신 것을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법상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후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미약한 부분은 별도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활기금채권관리대상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미수납처리한 대불금 대상자라든지 부당이득금 대상자, 혹은 기타 수익금이라든지 민간융자금 부분에 해당되는 법입니다. 이것도 아마 똑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미수납금액 관리가 사실은 소홀하고 지난번 결산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해서 이러한 계속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반듯이 조기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정리라는 것은 결손처분이라든지 조기회수대책을 강구한다든지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강구, 특별히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팀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고 수립하셔서 거기에 따른 결과도 저한테 통보해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재활팀장과 여성아동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재활팀장과 여성아동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과 청소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드리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미수납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미수납금 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단식 부기에는 잘 나와있지 않지만 미수납금액이 유동 자산이예요. 그러니까 재무재표상 우리 복식부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동자산에 해당되는데 유동자산 하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1년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예금들, 선급금이라든지 미수금, 이런 유가증권 중에서 1년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미수금이라는 것은 사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건데 너무 오래동안 좀전에도 사실 해당 팀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조금 자제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수시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몇 십년씩 수납을 못해서 고정자산보다도 더한 그러한 채권으로 갖고 있는게 우리 대덕구 현실이거든요. 보면 환경관리과 소관 미수납액이 2007년도 결산서상 보면 14억 7,050만 4,530원입니다. 수납액은 결산서상으로 예산서 수납액이 본래 39억, 징수결정액이 54억 6,877만 7,212원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 미수납이 발생한거예요. 예산서상으로 보면은. 30%는 안되지만. 이것은 결정액에 대해서 그렇고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는 30%가 넘습니다.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먼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 예결위 위원장님께서도 미수납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선 여기 환경관리팀 소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1일자로 자동차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기 때문에 그것을 광역시나 수도권 규제를 하는데 우리 대전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첫해다보니까 운행자들이 의식도 부족하고 가산금도 없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어떠한 거부감 이러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를 부과했는데 지금 말씀하신중에 현금화, 이런 어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되는데 먼저 시작한 저희들이 인천이나 서울을 가봐도 한 6~7%뿐이 수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럴거냐 해서 저도 공무원이기전에 한 주민인데 자동차 정기검사는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의 그쪽 소관이고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는 또 환경부 소관이고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 번거롭고 여러가지 항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해서 어떤 민원 편의도 넣어야 하고 행정능률도 제공하고 이런 취지에서 통합을 검토중이고요. 또한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데도 미납금이 많은데 가산금이 없고 이런 압류 이런 세금 결정이 없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미납금이 쌓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2일 날짜로 질서행위 규제법을 시행해서 자진 납부시에는 20%를 경감해주고 또 안 냈을 때는 전에는 없었는데 5%의 가산금을 최고 60개월까지 해서 순환률을 이렇게 높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동차를 가압류는 시켜놓고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질서행위 규제법을 시행하면 어떤 강제수단이 있기 때문에 징수률도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구요. 또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검사를 통합하면 상당한 검사율이 높아져가지고 과태료 대상이 줄어들어가지고 상당히 미납금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게 결산서 지금 보시나요? 결산서 보시면 잡수입부분에 징수결정액이 11억 9,714만 5,000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실제 수납한게? 1억 3,770만 1,000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럼 거의 10%밖에 수납 못했죠?

약 6~7%뿐이 수납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341페이지 이것은 95%가 자동차배출가스가 미수납금이고 기타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가 1회용품 이런 것도 있는데 95%가 자동차배출가스과태료기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특단의 관리방법, 체납금에 대한 관리방법 강구하고 계신것 있으신가요?

사실 법령시행이 6월 22일후부터 시행하는건데, 원칙 법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통지나 과태료 이렇게 독촉장을 보낼때 감경을 받을 수 있다든가 5%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사실 전것은 해당이 안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강제수단이 되기 때문에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말까지는 어느정도 수납가능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도 발생되는 과태료가 이 정도 징수결정액이 부과돼죠?

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매년 6~7%가 평균인데요. 자동차 등록대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대상이 늘어나느데 징수율은 높아져서 한 10~12%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갈수록 징수부과 되는 금액은 더 많아지고 수납금액은 적어지기 때문에 실은 미수납액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은 고지서 한번 보내고 독촉장 한번 보냈죠?

독촉장을 두번 정도 보냅니다.

독촉장 두번 정도 보냈죠?

예.

금액이 큰 것도 있습니까?

최하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입니다.

지금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보면 4,361건에 10억 938만 4,000원으로 자료를 주셨는데요.

예.

평균 96만원으로 건수를 비해서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한번 검토해보시구요. 지금 현재 보면 그것 뿐만 아니라 여기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금 보면 징수결정된 것은 3억 5,092만 8,600원입니다. 수납한 금액은 2,883만 600원, 미수납한 금액이 3억 2,259만 6,000원정도 되는데 거의 회수하지 못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인데요.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가 대부분이죠?

예.

건수가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구요. 음식물 폐기수수료가 8만 2,325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여기는 개인별당 많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미수납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지적하는거구요. 관리한 내역들, 이런 내역들을 기록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독촉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대부분 고지서 발송하고 독촉장 보내고 최소한 압류정도 하는경우 있어요. 그 외에는 관리하는게 거의 없습니다. 전화독촉이라든지 일부 하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세외수입 부분의 경우 보면 방문조사를 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실질적인 독촉활동을 해야 되고 한 내용의 기록유지를 반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미수납금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도 많이 받고 싶은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독촉장을 보내고 가압류를 해놓고 이것을 저희들도 성업공사나 이렇게 해서 공매처분을 하려고 많이 검토해봤는데 지침에 보면 소액권에 대해서는 절차도 복잡하고 오히려 행정집행비가 더 들고 그래서 일을 않는게 아니라 강제 공매처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어떤 전화독촉이라든가 고액권자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리스트를 작성해서 방문한다든가 저희 말씀하신대로 자동차 배출가스 중에는 대덕이 회사가 많다보니까 사실 회사가 고액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방문한다든가 시범적으로 경매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시효과도 노리고 지금 기록도 정리하고 해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듯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비교해가면서 관리하는 내용을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각 팀별로 대책을 수립하셔서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도시국 산하에 건축과 또 건설과 2007년도 과체제에서 2008년도는 팀체제로 변경이 돼서 지금 현재 팀장님이 나오시긴 했지만 지금 세입금 관리에 대해서 아마 다 같이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특히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교통팀장님, 각 팀장님들한테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산서상 보니까 오히려 미수납금액이 더 증가를 했구요. 특히 우리 교통팀에 대한 체납금이 100억원이 넘습니다. 자료에 준대로 체납액 미수납금액이 107억원 정도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가 볼때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금에 대한 정의를 대부분 우리 공직자들이 복식부기를 최근에 접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상기시켜보면 미수납금이라면 우리 복식부기에서 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수시로 아무때나 찾을 수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입니다. 여기에 단기금융상품이라든지 선급금, 미수금, 유가증권 1년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유동자산이 되고 1년 초과되는 이러한 금융상품은 자산들은 고정자산 내지 투자자산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수납금액을 보면은 교통팀 뿐만 아니라 각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금이 대부분 1년 초과되서 5년 초과된 그러한 미수납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미수납금이 유동자산인데도 불구하고 현금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5년, 10년씩 관리하고 있는 미수납금액이 상당히 많다는 현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래서 보면, 자산관리가 특히 우리 대덕구 미수납금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관리도 소홀한 점을 지난번에도 지적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한번 또 지적하게 된 이유는 계속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지난 7월달에도 특단의 조치를 수립해서 강구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된다면 조금 더 강도높은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수납금액이 2006년 비해서 2007년도가 증가하게된 내용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우리 체납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체납액이 증가하게 된 사유는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책임보험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보험료가 보험개발에서 월3회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내려올때 마다 1,500건에 1억 정도가 매월 부과금액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징수율은 2% 수준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받으려고 해도 또 받아도 매월 몇 천여 건에 1억씩은 매달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책임회피성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 시스템상 많은 문제가 있다. 이 많은 업무를 행정관서에서 처리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저희도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책임보험료도 못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민층들이기 때문에 사정상 재산압류할 것도 없고 또 불법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차량 폐차시 낸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미수납금 건수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우리 지금 의무보험책임료는 4만 3,000여건 되구요. 불법주정차 관태료는 9만 7,000여건 되서 총 14만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007년도 12월말에 10만건에 납부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억 5,000 정도를 더 거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5억원정도 걷었는데 상반기에 1억이 누증된 상태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통팀 뿐만 아니라 대부분 팀에서 체납금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 독촉장 고지서 납부 통지하고 독촉장 발송하고 한번더 독촉장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차 독촉장. 그리고 압류정도 하고 나머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건수가 있고 과태료 미납금이 매월 1억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인력 얘기는 할 필요성이 있냐 느끼겠지만 직원 한 사람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체납 정리팀을 파트를 하나 만들어볼 계획을 갖고 있구요. 우리가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6월달에 3건에 3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재산파악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이번 10월달까지 인터넷 민원 납부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으로 납부를 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중에서 22개가 하고 있구요. 그 이용률이 5%대인데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동작구에서 설치했습니다. 이용률이 19%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6월 22일자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발효되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인식 되어있어가지고 그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한 명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현재 보면 건수가 14만 2,890건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한 사람 인력가지고 관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었구요. 지난 감사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통팀에 대한 체납금 관리하는 것을 보면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식적인 관리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원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독촉하는 방법이 독촉장, 그리고 전화라든지 신방출장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납부 유도해서 그래도 납부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해서 강제집행해서 압류나 공매를 처분까지 해가지고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회수가 되서 최대한 5년이면 5년동안 시효기간동안 채권소멸시효기간동안 관리하고 하다하다 안되면 재산도 없고 관리할 방법이 없다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보면 결손처분할 때도 교통팀에서 결손처분은 5년 경과한 것에 일괄적으로 결손처분한 사례가 지난번에도 보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대부분 그랬을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형식적인 관리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체납금에 대한 조기회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방법을 강구토록 요구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이제 인사발령이 돼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많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아니면 교통민원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셔서 이 부분이 인수하는 팀장이 이번에 체납법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고, 그동안 계획했던 사항들, 이런 사항들도 인계시켜주시기 바라구요.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러한 문제점 인력에 대한 문제점,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제시한게 있습니다. 미납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여주시구요. 또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측 등 장기 미회수 체납금 회수방안 특별대책을 각 팀별로 특별히 많은 교통팀에 대해서는 더 특별하게 해서 이번에 또 조직개편이 되고 정원초과된 인원 특별히 관리해야될 필요성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여유인력이 있다면 참여시켜서 특단의 방안을 수립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고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대한 답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도시건설본부에 대부분 체납액이 몰려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교통팀에 가장 편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의무보험은 일반회계로써 67억 정도가 체납액이 되어 있구요. 주정차는 특별회계로써 약 39억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부터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지난번 임시회때도 지적해주셔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될 것 아니냐 말씀해주셔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징수독려반도 저희들이 자체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 원본 압류했던 것을 지금 50만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까지 확대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 각 동별로 저희들이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5만건 되는데 동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동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여유인력으로 더 확충해야 될거 아니냐 라고 말씀도 계셨는데 직원 1인이 담당한 것은 과부하가 걸린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유인력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팀에 대해서는 인력을 더 확충할 계획을 잡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의무보험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의무보험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자가용이나 화물차, 이륜차에 대해서 전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면 보험1주일만, 5일 이상만 되면 자동차 등록을 받아줍니다. 5일이후에 딱 등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채납액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사항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최소한도 1년 이상의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차량등록을 받아줘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때문에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동구같은 데도 167억, 중구 197 이렇게 체납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각 팀에 건설과나 건축과에 지금도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과년도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받겠구요. 그 다음에 아까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금년도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납이 덜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과년도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인 체납금 관리가 되도록 하여주시구요. 계획이 수정되시면 저한테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재난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는 없지만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유가증권을 하면서 5,000만원짜리 유가증권을 3,700만원의 손실발생을 초래한 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든지 손실발생에 의한 책임여부 등을 구청장한테 당부 및 촉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이한준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본회의 의결보고때 다시한번 거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