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제16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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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과장께 당부말씀 드릴게요. 좀 보고를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산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길재 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지역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191쪽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자전거 구입비 2,000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공용 자전거를 구입을 해서 비치해 놓음으로서 직원들이 근거리 출장을 하고 민원인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에서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건립 국비 4억 부담에 군비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국비 10억과 군비 20억인데 금년에 국비 4억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군비 10억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맨 끝에 재래시장 시설장비 유지비인데요. 흥덕시장에 비가림 시설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샤시가 13곳이 지금 설치가 안되었는데 그 설치비 1,6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또 재래시장 현장 택배 도우미 운영부분에 있어서 재래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지원에 도비 월 60만원씩, 8개월 현장에 택배 도우미를 지원함으로써 그 원활하게 시장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48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홍보지원하는게 이거는 균특에서 80%, 아니 70%를 지원하고, 군비로 2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85만7천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퇴직인력 활용 인건비인데요. 이거는 국비 70%하고, 군비 10%, 상인회에서 2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월 150만원씩 급여를 주어서 시장인을 돕도록 하는, 그리고 또 퇴직인력 일자리 창출도 제공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월 150만원 급여비 군비 10% 부담액은 15만원, 그래서 8개월분 금년에는 5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8개월분 12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흥덕 농공단지 분양 공고로 중앙지원 일간지에 각각 1회씩 공고하는 공고로 300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화물차 네비게이션 구입지원입니다. 유가 인상에 따라서 버스도 지원을 하고 택시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이런 걸 요구해서 작년 택시수준 지원한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26대에 대한 1인당 네비게이션 1대당 30만원 잡고 45%로서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이거는 내시가 미쳐 늦게 왔기 때문에 작년 수준 예산을 세웠다고 이번에 확정 내시가 금년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군비와 도비 4,250만천원하고,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8,754만7천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보조금에 있어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이건 순 도비만 3,800만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또 보조금에 있어서 공영버스 재정지원금 버스 대ㆍ폐차는 도에서 1대, 군에서 1대 각각 1,8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비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서 시설비 우리 시민들이 주정차 질서의식을 좀 고취시키고 관통도로의 교통소통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통도로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비 2억2천만원 계상 요구를 했고, 방범용 CCTV 설치한 곳이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해서 전부 교체를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체 사업비 1억4천4백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토지 매입비에 있어서 신협부지 구 나들이회관 토지매입비 4억2천만원 계상 요구를 했고요. 흥덕면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및 물건보상비 당초 2억7천이었는데요. 부족분 6천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고창읍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비 및 물건 보상비 역시 부족분 9천만원 계상 요구를 했고, 아울러서 신협부지 나들이회관 철거비 ㎡당 15만5천9백원입니다. 7천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정 전출금은 1억6천5백4십만1천원을 감을 했구요.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맨 밑에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4천만원하고, 또 문화제 지표조사 용역비 5천7백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37쪽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말씀드립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6천8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폐수처리장 기본설계 용역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수수료 3백5십5만8천원 등 7,155만8천원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93쪽 설명을 드렸는데 193쪽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하나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5억을 요구했는데 초고유가 시대를 대비를 해서 버스업계하고 화물업계 그 유가인상보조금 5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시행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 투자유치진흥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7조에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투자유치 진흥금이 1원도 없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바야흐로 5억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 까지는 5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5억원 추경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32쪽에 보시면 2008년도 조성계획은 당초 수입이 5억이었는데 5억이 늘어남으로써 10억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34쪽에 자금지수 총괄에 보면 수입계획에는 역시 금년 추경 5억 포함해서 10억 해당이 됩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4억9천은 이것은 공장을 이전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치를 2억천만원하고 고유목적사업비 2억9천해서 4억9천으로 지출계획은 잡았습니다. 35쪽에 보면 역시 앞에서 설명한 것이 중복이 되겠습니다. 세입확대는 역시 10억입니다. 그리고 36쪽에 세출합계 앞에서 설명한바 마찬가지로 4억9천 정도가 지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 투자유치진흥기금이요. 이게 이번에 지금 처음 생겼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본예산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래환

박래환위원

설치연도를 보면 올 6월이네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데 지금 5억을 세우고 지금 추경에 또 5억을 세우고 10억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근데 지금 지출은 계획만 서있지 실지로 서 있는 지출을 한 것은 없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제 세워졌는데요. 없습니다. 지출은....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조성목표는 얼마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50억입니다.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연간 5억씩.... 5억 목표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50억.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50억이면 10억 예산 공장에 들어올 때에 3%까지 해준다고 하면 1,500억 정도.... 아무리 고창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돈이네요. 50억이 그런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공장이 막 들어온다고 해서 먼저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공장설립 완료 후에 4년 이내에 공장 등록하고 보조금을 그때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줍니다. 이전했다고 해서 바로 보조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아, 설립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 세워놓고도 여유는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예. 그렇겠네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설립은 4년 이내 신청했을 때 가능하네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이런 부분과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금 타 시군 어디나 다 지금 이걸 하고 있을 거예요. 더 활성화 된 곳이 많을 거예요. 최대한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유치하도록 더 힘을 써야 될 거예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리고 저기 192페이지 보면 지금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할인판매 지원 있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이게 지금 1,500만원이 섰는데 왜 삭감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초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10% 할인 판매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분기까지는 5%만 했었습니다. 도에서 도비만 그런데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상인회에서 10%는 너무 많다. 상인회에서 오히려 반대를 합니다. 상인회에서. 왜냐면 부정의 소지가 있다. 이것은 10%로 하면 그때 일전 넘어 올 때. 박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건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도비만 5% 지원하고, 군비 5% 지원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폐지하는 걸로 해서 이걸 삭감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상품권은 5%만 할인해 준다. 도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플래카드에서도 저도 보았는데 5% 하기로 했었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4분기까지는 5%만 하기로 했고, 2/4분기부터는 군비 5%에서 10%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상인회에서 그 후에 반대를 해가지고 도비로만 지원하고 군비로 하는 것은 없애자 해서 지금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도비가 1,500만원 이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1,500만원의 5%면 3억이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3억입니다. 3억원 어치를 판매를 해야지요.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도 해가지고 3억을 플러스해서 요것을 판매하면 그렇게는 안 되나요? 액수를 배로 늘려서 해주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팔리기는 어렵지 않죠.

래환

박래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예. 그때도 본의원이 얘기했지만 10%라는 것은 물건 거래가 아니라 할인 티켓거리가 된단 말입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놀고도 뭐 하루에 1～20만원씩 버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이용료를 지금 몇 %나 됐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래환

박래환위원

3억 중에 지금 몇%정도 판매가 됐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아직 지금 저 파악을 못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알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화물차 네비게이션 구입이 있죠. 226대라 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226대입니다. 화물차가.

래환

박래환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화물차 자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226대.

래환

박래환위원

관내 화물차가 226대 구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사업용.

래환

박래환위원

뭐 자동차 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화물차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니까 저 대형 덤프차도 해당 되는가요? 중기도 또 있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중기는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보면 신협부지 나들이 하고요. 토지 매입비 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이거 4억2천으로 잡은 근거는 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때 감정가가 4억9천인가 나왔죠. 4억9천인가 나왔는데 그 공매가 법원에서 4억2천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회에서 조건부로 그 이상은 안 된다. 4억2천 매입해라. 이런 딱 가격까지 제시를 해서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191쪽에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은 건립에 있어서 업무 보고 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의 위치가 확실히 선정이 돼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것인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지번을 지금 말씀해 주시라는 건가요?

조민규위원

위치를 하면 뭐 태양광....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위치....

조민규위원

태양광 발전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고창 솔라파크 오른쪽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미처 못가서 오른쪽 부지에 결정을 합니다.

조민규위원

솔라파크에서 홍보관을 짓겠다는 계획하고 여기하고는 물론 뭐 에너지 과학관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비슷한 지금 비용이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솔라파크에서는 별도로 안 짓고 여기에 지금 같이 하겠다는 것인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건 설계를 하고 있으며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보 거기서 홍보관을 짓고 우리가 에너지 과학관을 30억 가지고 짓게 된다면 결국에는 기능이 좀 유사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홍보기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선 어느 한쪽에 좀 더 이렇게 투자를 하자. 그런 차원으로 거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들여서 홍보관을 짓기로 했는데 그 회사에서 그러면 일정 금액을 행정기관에 투자를 해주겠다. 해서 우리 과학관을 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차피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거기 홍보관 보고 에너지 과학관 보면 그게 그거다라는 이런 인상을 주는 것 보다는 좀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좀 과학관에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3D 입체 영상관 하나만 해도 16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입체영상관 하나만 해도 그런 금액을 우리 군비로 부담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좀 보강을 하고, 또 부지도 기부체납 이렇게 받고, 설계도 기본과 실시설계로 기부체납 받고 그렇게 해서 짓고 그리고 나중에 관리 문제로 인원이 6명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리까지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는 뭐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홍보관 다운, 과학관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조민규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그 내용이나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금 고창에 많은 기업들이 그래도 다른 타ㆍ시군에 비해서 만약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쪽으로 많이 올려고 한다는 것도 알지마는 또 기업과 행정과 주민의 신뢰성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관 설립하는데 그쪽에서 뭐 비용이 2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 근데 그 비용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건립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한 10억 정도 투자하고 유야무야 끝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들에 대한 신뢰성 부분은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업무협약 용역 시부터 체결을 해서 확고하게 투명하게 거기에 투자될 돈들이 이쪽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분명히 하고, 설계가 나오면 의회와 주민들에게 설명도 자세히 해서 의견도 좀 수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이 부분에.... 알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예. 그리고 지금 흥덕 농공단지 분양이 100% 상태인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직 100% 안됐습니다.

조민규위원

어느 정도 남아있는 토지가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조금 있습니다. 12,500평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 말이죠. 현대금속하고 그 또 어디 한 군데 업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엘벨코프....

조민규위원

엘벨코프가 거기하고, 또 나머지 업체들이 온다고 해서 했었는데 뭐 한 군데도 안 들어오고 지금 12,000평방미터 정도 남아 있는 겁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8개 업체 정도가 지금 입주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다녀갔고, 또 오늘도 도에 가서 그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협의를 하려고 지금 도에 출장 오후에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은 그 분양을 하기 위해서 기간은 좀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은 빨리 단축해서 입주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194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이는 2008년도 본예산에 1억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위원

근데 2억2천만원이 올라왔으니 배가 더 늘어난 것인데 이렇게 많이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제 그 CCTV가 기종이 상당히 다양한거예요. 다양한거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올릴 때는 그게 아마 수동으로 작동하는 기종이었던가 봅니다. 나도 이제 알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이런 부분들은 하기 때문에 하도 그러니까 이 기종은 최신식 기종으로서 자동이고, 또 그 차이점은 인식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동은 120m까지 줌렌즈가 인식하는 반면에 수동은 50m 정도 밖에 인식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식거리하고 자동과 수동차이, 또 그리고 수동으로 설치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상당히. 제어기를 관장하는 그런....

조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해서 예산을 세워졌더라면 그거 좀 별로 기능이 안 좋은 CCTV를 설치한다는 여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문제하고 물론 장점은 그것이 아니라 과연 이 관통도로에 전에도 계속 본의원이 주장했지마는 CCTV 설치하기 이전에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뭐 물론 주차장 확보가 단시일 내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그런 어떤 의식들을 해주고 그다음에 고민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취지 항에서 뭐 2008년도 본예산 예산 삭감했던 부분이고, 또 기능면에서야 물론 배가 더 올랐지만 이보다 더 좋은 기능도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마는 이게 설치문제에 있어서 항상 주민들의 논란이 되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꼭 아직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굳이 이걸 설치를 꼭 해야 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래서 주정차 단속을 해보면요. 상당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찰이 많고, 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차원에서 작년에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상가 앞에 자기 차 주자 않기 하고, 또 주정차 질서의식 고취시키는 그런 운동을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했고, 또 매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안됩니다. 그게. 솔직히 안 됩니다. 그리고 단속을 해보면 이런 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익요원이 이렇게 가서 단속을 하면 처음에는 호루라기를 붑니다. 안나옵니다. 그렇게 호루라기를 불어도 차를 빼주지를 않아요. 이 스티커를 끊으려고 차 앞에 가면 그때 나옵니다. 숨어 있다가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질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해서 강제로라도 어느 때까지는 이걸 해주어야 물론 병행해서 주차장도 확보하는 사업도 펼쳐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해서 질서를 잡아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기관에 행정 용어로 계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계도를 해왔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시정이 안 됩니다. 지금....

조민규위원

예. 이제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행정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지 부족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에 있어서 물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적극적인 다른 방안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이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자전거 구입이요. 여기 80대가 우리 민원인들에게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민원인뿐만 아니라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하고 근거리 출장을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거리 출장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옥순

이옥순위원

공무원들도 다 같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80대 인데요. 지금 읍면 본청에 어느 정도 대수를 두고, 읍면 사업소에 한 3대씩 정도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선운사 도립공원이라든가, 고인돌공원, 모양성에 어느 일정 대수를 그리 보내서 그래서 각자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분실할 수도 있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분실한 염려도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렇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관리를 철저하게 대여하고 회수하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예. 그 부분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자전거 우리 청사에 이제 자전거를 주차를 하면 이번에 공직협회에서도 700여대 신청을 받으신 것 알고 계시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자전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건설도시에서 자전거 보관소를 본예산에서 좀 세웠고, 추가예산도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건거 도로 설치하는 거 하고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예. 장세영 위원입니다. 그 여기 적은 것이지만 192페이지 흥덕 농공단지 분양 공고료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300만원 세워놨는데 그건 필요 없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분양 공고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분양이 설령 먼저....

세영

장세영위원

아니, 현대금속에서 싹 차지해 버리는데 무슨 분양공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면적은 남아 있고요. 설령 면적이 얼마 남지 않고 미리 협의해서 면적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분양 공고는 2주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2주 동안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세영

장세영위원

그 아까 참에 조민규 위원이 CCTV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했는데 우리 지역경제팀이죠. 지역경제과 과장이 설명이 좀 그 뭐 내가 CCTV를 설치하자는 쪽에 뭐 편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설명이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명이 좀 모자란다. 그런 쪽에서 한마디 설명을 드리면 지금 흥덕에 그 석교에 CCTV 설치하신 곳 알죠? 부안면 관통도로 흥덕에서 선운사까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 방범 CCTV 말씀하시죠?

세영

장세영위원

아니, 아니 교통....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 예.

세영

장세영위원

예. 그게 나도 거기를 하루면 몇 번씩 다니는데 물론 우리의 국민수준도 많이 높아졌어요. 주차라든가 본인들이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서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의식수준은 아직 못됐다. 그래서 교통 CCTV가 설치되기 전에 거의 빨간불이 들어와도 거의 90%는 지나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설치하고 난 뒤로는 99%가 법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견해차이거든요. 자, 관통도로에 CCTV 주정차 TV가 설치됐다. 그러면 물론 계몽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목적이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원활한 교통 소통이고요. 질서의식 고취 단속 나는....

세영

장세영위원

당연하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왜냐면 그게 설치됨으로서 지금 아직까지 의식수준이 되 있지 않은 우리 군민들이 자, 그게 설치됨으로서 거기다 주차를 않는다. 이거죠. 아까 흥덕하고 선운사 관통도로 얘기하는 것처럼 꼭 설치해서 고창군민들한테 주ㆍ정차료가 나오면 우리 군민도 손해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우리 군민 손에서 돈 나가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그러나 그걸 설치함으로서 군민들도 질서를 지키고 처음에는 좀 논란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홍보하는 몇 개월 동안에 계몽도 하고, 전적으로 여기 몇 분 20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관통도로를 좀 뭐랄까 질서가 있고, 주정차 질서가 있는 거리고 만들자. 우리 고창군에는 가장 자랑스러운 도로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아, 우리 과장님이 이런 위원들을 이런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야지. 지금 위원들 입장이 왜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당장 주차료가 과태료가 나오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충분한 설득을 하고 난 뒤에 CCTV 주정차 카메라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계몽 이야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첫째는 우리 위원들도 설득을 못하는데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까? 지금은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서 옛날에는 CCTV 하나가 하나의 통제본부가 있는데, 지금은 하나 설치해서 네 군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주민들을 설득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지역경제 과장님이 충분히 설득해서 좀 질서가 서는 관통도로 질서가 서는 도로를 만들게 노력을 해야지, 제가 옆에서 들어 보니까 좀 답답해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나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CCTV 설치한다고 해서 바로 단속에 임하겠다고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고, 충분히 계몽기간을 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앞으로는 그럴 계획입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그 군민들에게 군민들 피해를 보지 않고 질서의식 함양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장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191쪽 한번 보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본위원이 보는 각도에서 미진한 부분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지금 25만원씩 해서 80대 구입해서 청내 있는 직원이 출장을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원인이 왔을 때 와가지고 대여를 해준다는 얘기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80대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마 공직협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700여대를 구입한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부분, 또 80여대를 주차해놓고 우리가 천장에 달아매 놓을 수는 없을 거요. 80여대를 주차장에 늘여 놓고, 또 우리 공직협 에서 하는 것 까지 포함했을 때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는 얘기죠. 우리 주차장 내에 주차했을 때 그렇게 하고 우선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조금만 해가지고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다음에 점차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자전거는 장거리용도 아니고 단거리 여기 내용이기 때문에 간편하고 고장이 적고 대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능이 많으면 고장이 많이 날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 적고 견고한 그리고 내실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공직협에서 하는 것은 이제 개인에게 지급되는 자전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사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했다가 근거리에 볼일이 있어 가야할 민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는 3대 정도 배정을 해주려고 해요. 많은 대수는 아닙니다. 80대를 본청, 사업소, 읍면에 배부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많은 대수가 갈 수가 없어서 읍면에 3대정도, 본청에는 10대 정도 이렇게 비치를 해서 예를 들면 우리 민원인이 본청에 왔다가 등기소에 가서 볼일이 있다면....

재정

이재정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처음에.... 그렇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 그렇게 일정부분 대수를 배부를 해서 활용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재정

이재정위원

아, 저는 못 들은 거 같아서요. 읍면까지 배부를 하신다고 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신바람 과학관 건립은요. 지금 흥덕에다 짓는 것이 예산이 세워지면 금년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어떤 식으로 설계를 주문을 했지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설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과학관을 운영하는 데를 몇 군데 벤치마킹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를 하고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이 나오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체험시설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거기 체험시설이든지, 선진지 벤치마킹한 내용을 토대로 설계사무소가 전문적으로 과학관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다 내부구조라든가, 그런 것을 다 주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 그건 아직 안주었습니다. 우리가 설계사무소는 설계사무소대로 또 벤치마킹을 할 겁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에서 이게 잘못되면 저쪽에 태양광발전소를 덜어주는 일이 잘못하면 되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홍보관에서는 어떤 시설을 하고 우리 쪽에서는 어떤 시설을 하는가.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다든가, 홍보관 쪽에서 즉 태양광 발전소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 두개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관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측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는 어떤 것 얼마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양쪽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구두로 말씀드릴까요?

재정

이재정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은 구두로 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개략적으로....

재정

이재정위원

태양광 발전소 측에서는 홍보관을 어떤 타입으로 얼마를 들여서 지을 것이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양쪽 분담역할을 해가지고 신축하자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어 보에요. 그래야 만이 저쪽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신축한다. 나오기 때문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194쪽에 조금 전에 박래환 위원님께서 나머지는 잘 아시니까 질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흥덕 공영주차장 조성이요. 당초에 작년에 2억7천 예산이 섰다가 6천만원 늘어난 배경이 뭡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토지, 물건 보상비를 개략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감정해 보니까 늘어난 금액입니다. 2억7천 요구할 때는 감정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19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농어촌 버스업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라든가, 운수업계 공영버스 대ㆍ폐차 2대 1800만원 지원해 준다든가, 도비, 군비 포함해서 1년에 얼마정도 지원해 줍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대략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까요?

세영

장세영위원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5억 정도 됩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도비, 군비 합쳐서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친절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육성 해가지고요. 도비, 군비 34억2천9백만원은 무슨 예산이요? 위에서 두 번째 193페이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 그거는요. 밑에 민간이전비, 벽지노선손실보상, 버스재정지원, 공영버스 대ㆍ폐차 지원 등 합쳐진 금액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어제 전북권 뉴스에도 고창군만 그런건 아닌데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데 천연가스 버스가 대당 2천만원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교체를 하면 행정에서 도에서 그 돈을 보조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경유 값, 가스 값이 반절차이가 나서 폐차 기간이 안 된 버스도 천연가스 버스로 바꾼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맞지 않으니까. 손님은 그대로 있고 기름값은 올랐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위원 중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고창군에 공영버스 쪽에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과장님도 다니면서 느껴보지만 하루 노선을 돌아다니는데 과연 사람이 몇 사람 하느냐. 우리 군에서 도에서 주는 보조금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적자 노선이라 움직이지도 않아요. 물론 행정에서는 시간별로 우리 고창군민을 위해서 노선을 시대대로 여라고 다니라고 보조금을 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뭣이냐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기름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에서 관여 할 수 있다. 지금 큰 버스하고 작은 버스하고 요새 뭐 경차들이 주문하면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 이유가 기름이 적게 들기 때문에 경차 위주로 돌아가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큰 버스를 요새 서울에 가면 마을버스 작은차로 변경 기름값이 많이 절약 되겠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아니 손님이 많아서 그 노선이 사람이 많이 탄다고 큰 버스로 현행대로 유지를 하겠지만 사람이 5명도 안타고 다녀요. 앞으로 차를 바꿀 때 소형 마을버스같이 작은 차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주는 유류 값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안주어야 되겠다. 군에서라도 다른데 용역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데 용역조사를 해서 과연 하루에 그 사람들이 손님을 1개 어떤 노선에는 얼마 정도 사람이 타는 가 면밀히 조사해서 유류 절감이라는 자전차를 타고 다녀라. 이런거 보다도 전체적인 틀에서 이런 것들이 유류가 유류절약에 큰 혜택이 있다. 도움이 된 다라고 하는데 1년이면 15억을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군에서 보조금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 노선을 다 폐지한다고요. 작은 차로 25인승이나 작은 차로 기름이 적게 드는 차로 교체를 강요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폐차할 때 대폐차비를 1년에 1,800만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마을버스로 변경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요. 시 단위는 아마 그렇게 천연가스 버스는 지금 주유소 설치 때문에 좀 어려운거 같고요. 주유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잘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마을버스로 변경하는 수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교체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도 있고, 저희들 보다 더 우리 위원들보다 더 군재정이라든가, 국가재정을 아껴 쓰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 어떤 말이 좀 죄송하지만 어떤 생각을 입으로만 했는지, 절약하자 뭐하자 거시적으로 이렇게 할 뿐이 아니라 진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스스로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국가가 어렵고 우리나라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분....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194쪽이요. 방범용 CCTV 설치 이건 몇 년도에 설치된 건가요? 4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거요. 내구연한도 있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내구연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몇 년도에 설치됐는가.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몇 년도 설치, 그다음 모델도 기종 있잖습니까. 그 위치요. 설치 위치까지 갖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1쪽이요.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건립비 총 규모가 얼마여요? 사업비 총액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30억이요.

범진

김범진위원

30억이요? 거기서 국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국비 10억입니다. 10억 중 금년 4억은 배정이 됐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군비는 얼마예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군비는 20억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그게 과연 타당한가요. 나는 지자체에서요.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국비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군비가 그렇게 많이 부담해 가지고 그냥 그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국비를 많이 요구를 해도 줄 수 없는 게 이것은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지금 자치단체에 주는데요. 그 기금이 뭐냐면 로또복권 수익금을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익금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안 되면 매년 자치단체 가서 추진사항을 보고하는데 집행이 안 되면 여기에 또 감시킵니다. 감을 시켜 버려요. 금년에도 가보니까 여러 자치단체를 감 시켜서 신규로 하는 데를 다시 또 배정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주고 싶어도 수요는 많은데 수익금이 적기 때문에 많이 배분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서 그렇잖아도 고창군이 어려운 살림살인데 이런 국비 보조가 어떠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좀 60%가 된다든지, 6:4나, 7:3, 적어도 5:5 정도 되야 되는데 군비 부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이 곳은 우리 군민의 부담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볼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192쪽 이벤트 홍보지원비는 이것은 재래시장 홍보지원비인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것은요. 재래시장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일정 금액의 물건을 사면 그 소장금액의 5%를 쿠폰을 줍니다. 쿠폰이 모아지면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의 물건을 주고요. 그 쿠폰을 추첨함에 넣어가지고 추첨을 해서 경품을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194쪽에 흥덕면 공영 주차건 아까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쟁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또 다시 여기서 6,000만원을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정기준에 있어서 조금 정확하게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해놓고 다시 또 추경에다가 해주라. 그러면 큰 산을 넘어갔으니까 작은 산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걸 예산 활동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것은 물론 의회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맨 밑쪽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목표액이 얼마에요? 우리.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진흥기금 목표액은 50억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50억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2011년 10개년 계획으로 50억원....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50억이라고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11억 이번까지 하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11억 하는데 우리 5억을 산출하는 게 어떤 근거로 산출 하셨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0년 계획으로 매년 5억씩 진흥기금을 조성해 간다는 목표로 그런 계획으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도 조금 논리가 안 맞습니다. 왜 안맞냐면 지금 고창군이 10년 안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그런 계획이 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지금 10억 초과 투자액의 3%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럼 기업유치를 계속 하게 된다면 50억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보는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물론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보조금은 공장설립 완료 후 4년 이내에 공장 등록을 하고 보조금 신청하면 그때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조성해 가면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여유가 있다. 그렇게 해서 3년차, 4년차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돈 좀 모아지면....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자전거 80대 임대사업 있지요? 그 부분 혹시 다른 각도로는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없습니까? 매입해 가지고 우리 관공서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와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생각하셨습니까? 구입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신 적은 혹시 없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구입을 하지 않고요?

래환

박래환위원

예, 예를 들면 임차, 임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임차는 생각은 않고요.

래환

박래환위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자전거를 분실할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은 자전거에다도 전자칩을 해가지고 위치 추적이 다 되요. 어디다 놔둬도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회수가 가능하거든요. 어디 있는지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벌써 분실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내 그런 업체가 있어요. 업체가 있는데 대여를 해주는데 연 대여비가 3만원이에요. 3만원인데 예를 들면 80대를 대여했다면 3×8은 240만원 이죠. 그러면 2,000만원이면 8년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도 그 사람들이 깨끗하고 좋고 하는 것, 분실도 되지 않고 나는 그런 부분이 훨씬 효과적이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서울 쪽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내가 자료를 한번 드리기로 하고, 참고로 다양한 방법을 하면 더 좋고 깨끗하고 분실도 안 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 자전거 구입이 뭐 예산은 2,000만원 적은 대수입니다만 이것이 왜 그러느냐. 의원님들께서 다각도로 질의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신뢰감을 제대로 제공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어떠한 지방자치를 끌어들이는 하나의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면에다가 면사무소의 선호의식이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면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고 건지입니다. 사고 건지. 만약에 대여해 갔을 때 이런 것도 유념을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었다고 하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신바람 에너지 건립물에 총 30억에 거의 유사하게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고창 솔라파크하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민자를 더 투자가 되면....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 30억 정도를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니어요. 설계를....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협의가 된 것은요. 거기 홍보관에 20억을 투자하기로 했었잖아요. 2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전망대나 사무실 8억 정도를 자기네들이 하고 13억정도는 우리한테 투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로 본다면 43억 규모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처음에 당초에 신바람 에너지관을 갖다가 말이요. 계획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바람 에너지관 국비를 갖다가 10억을 가지고 와서 김범진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한다면 군비 투입율 훨씬 높잖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는 홍보관 투입되는 20억을 갖다가 끌어 들이겠다는 어떠한 발상이 있었기 때문에 펼친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처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종호

김종호위원장

처음에 그러한 생각을 안했다면 잘못됐죠. 분명히 홍보관하고 기능이 중복된다는 것은 아실 테고.... 자, 좋습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하도 이와 같은 문제까지도 좋아요. 그러면 지금 솔라파크 쪽하고 의회에서 반발이 심하다는 이야기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아직 그건 얘기 안했습니까? 솔라파크 쪽하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의회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적어도 협약 각서는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요구를 했고, 또 의회에서 이만큼 서류를 내야지 행정에서는 일을 할 것이다. 일하기가 용이하고 편리할 것이다. 생각해서 예를 들면 몽둥이를 들고 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도 협약서조차 안 가져온다 하면 이것은 한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로 구두로 하지만 어떻게 기업하고 행정하고 구두로써 이건 잘못하면 협잡이에요. 협잡. 그렇죠? 어떻게 행정하고 기업하고 구두상으로 무슨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협의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설계를 거기서 해서 그 놈을 맞춰서 거기다가 16억을 갖다가 영상 무엇을 갖다 하겠다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여기 퇴직 인력활용 활용인건비 있잖습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인적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화물차 네비게이션 구입지원 226대 차주, 넘버, 그다음 최초 구입연도....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차량별로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차량.... 그다음 아까 방범용 CCTV는 요구를 했지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결위원장 본예산 예결위원장을 누가 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2008년도 예결위원장이 누가 했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김범진 위원.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 문제를 6개월내 다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기를 시켰을 때는 계상을 시켰을 때는 뭔가 타당성이 있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해서 자구적인 노력에 대해서 가지고 와야 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고창군 합창단이 인원수가 비리비리하고 해서 50% 삭감을 했어요. 근데 인원이 67명으로 늘어나고 이렇다 해서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요. 이해가. 하지만 그동안에 고창군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문제가 지역 언론에서도 오직 주민들이 이야기 거리가 많다 보니까 지역신문에 게재된 것 알고 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보셨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봤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 정도로 여론이 버등한 문제였다. 그러면 그동안에 의회에서는 무엇을 갖다 얘기를 했느냐. 삭감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계도 선행하라는 것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계도실적 있습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잖느냐. 좀 답답한 문제 아니냐. 하는 거예요. 또 조민규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난번에 1억 올린 것이 그놈가지고 CCTV를 해주었으면 지금 아주 비효율적인 CCTV 카메라를 설치를 했다는 결론이 도달할 것 아닙니까? 또한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 어떠한 행정이든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보다 한걸음 앞서갈 수는 없는 겁니다. 소고기 파동의 문제가 뭡니까?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것 아니겠어요? 국민들의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불신임 받는 행정, 주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정 이걸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요. 질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별한 주의 촉구를 요망 드립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결정 예산안 및 관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 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요. 보고에 앞서서 산림축산과는요. 국ㆍ도비사업이 많이 있잖습니까? 군비 사업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97페이지 산림조성관리입니다. 거기서 경제림 단지와 경제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당겨서 녹취가 되니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사업비 ㏊ 단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변경 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역시 단비 변경사항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유휴조림도 단비 변경사항이고요. 민간인데 대한 재해보상금 산림시설 대설피해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 29일 폭설피해로 표고재배사 7동에 2.457㎡가 폭설피해를 입어가지고 국비하고 국비는 재배정이고 군비는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추경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보호예요. 당초에 군비가 2,000만원 섰었는데요. 도비 810만원이 이번에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군비 삭감하면서 도비 추가해 가지고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하단에 1읍면 1산 가꾸기 조성 및 관리입니다. 1읍면 1산 가꾸기에 당초에 1억이 섰었는데요. 고수황산과 상하 장산, 신림 수산봉을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2,500만원이 필요해서 2,5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계상 했구요. 작년도에 조성지에 대해서 제초라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선운산 생태 숲 관리에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745만5천원을 계상했는데요. 현재 31,500천원을 가지고는 저희가 2만평이 넘는 생태 숲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두 번 제초를 했습니다. 근데 절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과 관리하는 인부 2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문자 센터에 컴퓨터 등 사무용품 구입비 300만원과 겨울철 방문자 센터 운영연료비 100만원, 그다음 준공식에 축하공연 같은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생태 숲 주위에 꽃무릇을 좀더 확대 식재하고 싶어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 조성에 가로수 및 보수관리에 노거수 생육환경개선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부안면 선운리에 서당촌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팽나무가 2주가 좋은데 좀 고사단계가 있어서 그거하고 공음 건동에 느티나무, 무장 송계에 팽나무 그래서 4본에 대한 외과 수술을 하고 싶어서 저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단 및 꽃길 조성 관리에 특색 꽃길 조성에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요. 당초 저희가 저희군 도로가 1,000㎞가 넘습니다. 근데 ㎞당 50만원씩 해서 200㎞를 배정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좀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100㎞에 대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공한지 화단 지금 해리 우회도로 흥덕 벽돌공장 옆에, 그다음에 신림 송룡교 들어가는데 화단을 5개소에 대해서 화단을 좀 보완하고 싶어서 계상을 했고요. 또 주요 로터리 수목식재에 6,000만원 계상한 것은 성두와 고창읍 덕산을 보면 소나무 하나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를 대목을 좀 보완을 해서 가꾸어 보고 싶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창 읍성에 구절초 식재인데요. 풍화루에서 객사 등 2개소에 대해서 식재를 하고 싶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200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공공근로 사업은 이것은 단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됐고요. 조사단 사업비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16만원을 교육비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타 재료비는 보조대비 변경 관계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산림 바이오매스 화목겸용용 보일러 이것이 자연사업으로 2대해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지오송이라든가, 참나무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이 되어서 그렇고요. 재료비에 솔잎혹파리나 깍지벌레 나무주사 약제 구입비가 당초에는 저희가 1,000㏊였습니다. 그래서 200㏊로 나무주사가 줄고, 그 대신 항공방제 400㏊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20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중독자 보상금이 산림이 고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있었는데 그것이 보조내시 변경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역시 보조내시 변경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역시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보조내시 변경된 사항입니다. 204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에 가축차량비가 그것이 방역차량이 1대를 신규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가축전염병 이환축 처리비를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2,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주로 한우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또 매몰을 처리를 했습니다. 매몰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가 안됐는데요. 지금 금년에는 한우도 전 1세 이상 암소에 대해서 전 두수를 했고, 젖소에서 많은 발생량이 나와 가지고 근데 저희가 소각을 시키거나 핸드링 시설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5두 이하는 핸드링이나 소각처분하고 5두 이상은 매몰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한번 세워 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환경으로 멀리 보면 핸드링이나 소각처리 하는 것이 저희 군의 환경을 지키는 것으로 보여져서 주로 핸드링이나 소각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400만원이 거의 전부 소요가 되고 그래서 별수 없이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방문 약품비 전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205페이지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관계도 당초에 2,000톤이었는데 축산농가에 분뇨처리 관계로 인해서 악취 같은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1,000톤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축사환경 조절장치 지원이 작년까지는 도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금년에 군비로 조절장치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젖소 능력 검정약품 지원에 50% 보조사업인데도 10두에서 20두로 10두를 증원 사항입니다. 예방주사 시설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체혈 보정비라든가, 유기동물 보호사업 전부 보조사업 예비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되었고요.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이 당초에 50세트에서 150세트로, 또 민간 자본적 보조에서 목 변경한 것이 직접 구입해서 주어야 된다고 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50세트에서 150세트로 늘었고,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207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AI 관련 살처분 농가 생계비 안 된 지원관계입니다. 이것도 저희 군이 8농가를 살처분 했습니다만 아산 성기 3농가에 대해서는 제외시킨 것이 역학 농장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고 해가지고 보조내시 하면서 3농가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금에 전국 양봉의 날 행사지원 관계입니다. 이게 저희 군에 230호가 있는데요. 이 행사가 한 3,000명이 모인답니다. 1박 2일을 하기 때문에 약 10월 21일에서 22일 잠정으로 지금 행사의 날은 그 정도로 되 있는데요. 행사를 함으로써 저희군 농산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가축분뇨 악취방제 사업입니다. 여기도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10톤이었습니다. 금년도에 군비사업으로 3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흥덕 은데 4차선 가다보면 좀 불쾌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톤을 더 추가로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거기에 유기사료 지원관계입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저희가 사료로 줄려고 했습니다마는 경상사업은 못 주게 되어있다. 해가지고 자본사업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유시스템 지원으로 사료지원 관계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청보리 재배사업이 당초에 650㏊에서 711㏊로 61㏊가 증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 내시된 사업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에서 당초 3조에서 5조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반부에 기타보상금에 FTA 대비 축산경쟁력 관계입니다. 이것이 경중농가 보상비이기 때문에 목 변경을 했고, 톤당 10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210쪽입니다. 이것은 산불방지 위안행사 선진지 견학비인데요. 저희가 봄철에 주로 산불은 봄철인데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8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것만 간단히 여쭐게요. 199페이지요. 꽃무릇 조성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꽃무릇 단지 조성면적.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제가 면적은 좀 환산은 잘 못하겠습니다. 산발적으로 심고 있고 20～30㎝ 간격을 띄어서 심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과장님 색재 보식 문제가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꽃무릇은 한번 심어놓으면 매년 조각이 불어나죠. 불어나는데 꼭 보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몇 년 전부터 하는데요. 선운사는 꽃무릇을 많이 확대 보급을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본의원이 152회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고인돌군 관계에다가 고인돌이 산재해 있는 산이 전체면적이 꽃무릇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엄청난 화려한 광경이 되겠죠. 그래서 꽃무릇을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에다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기 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가축분뇨 악취방제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던 사업입니까?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관행대로 해온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전년도에 대충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악취방제 사업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4,60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작년에 4,600만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게 가축분뇨 악취방제사업은 주로 지금 대형 어떠한 양돈장 같은 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소규모 축사에다가 방제사업을 하는 겁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양돈하고 양계는요. 주로 일정 규모를 갖추어진 농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농가에 만약 가축두수라든가, 동이라든가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고창읍성에 구절초를 식재하신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1,800만원 가지면 어느 정도 면적에 식재를 할 수 있어요? 구절초 저쪽 지금 저기 어딥니까? 옥정호에 있는게 지금 구절초죠. 옥정호에 있는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가을 국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죠? 지금 그걸 말씀하신 겁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1,800만원이면 어느 정도 면적에 식재 범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19,000본 식재를 할 수 있는데요. 약 760평방미터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760평방미터 그러면 평수로는 그것 밖에 안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평수로는 한 250평정도.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숲 말이에요. 지금 제초작업 인부임을 갖다가 2명을 아직 채용을 안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직 않는데 이와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인부임들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해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앞으로 생태 숲 선운사 쪽에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짤막하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선운사 제 생각은요. 관리소장을 녹지직이나 행정직이나 이렇게 부수로 해서 관리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그 안을 구체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가 여기 주요 로터리 수목식재가 있잖습니까. 하면 주로 소나무 하시겠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소나무를 군목으로 지정한 우리 고창군이 이런 좋은 관광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공설운동장에 식재 되 있는 소나무만한 소나무가 어느 데도 없잖습니까? 군청 본청도 그렇고 더더구나 생태 숲에 심어 논 소나무는 정말 빈약하기 짝이 없고요. 그렇다하면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대책을 세우셔서 어디 저 우리 군유지라든가, 국유지 갖다가 일부를 갖다가 조금 개발 명목으로 해서 소나무 좋은 쪽으로 해서 채취해서 식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돈으로 사려면 너무 비싸서 그렇죠? 지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산이 너무 투입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눈은 다 똑같은데 전구 규모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 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누가 보든지 간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내려서 보고 집에 가서도 그 소나무 멋지더라. 고창은 이런 뭔가를 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니겠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소나무를 갖다가 군목으로 하는 또 전국에서 소나무 제일이라는 고창에서 와서 공원에 다가 소나무 식재해 놓은 것을 보면 볼품이 없는 소나무를 식재해서 쓰겠느냐. 좀 관심을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장호 어촌마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촌체험마을 1개소를 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까지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명사십리 일원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겠습니다. 소금식품 명품브랜드 개발 계획 수립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생산되는 소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후도가 다양해지고 고급화되고 있어 명품 소금을 개발하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4,000만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상사업비로 동호 해수욕장 개발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1월 경유 1드럼당 13만8천3백4십원에서 현재 23만7천4백4십원으로 8만9천원 인상되어 가지고 발전기 2대에 대한 연료 인상액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아래 수산물 품질관리 안전성 검사 수수료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뱀장어, 바지락 등에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뱀장어 바지락 각 30개소씩 안전성 검사를 해서 대외적으로 품질 우수성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비 해면으로 당초 예산보다 6,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도에서 해면우럭 방류비를 6,000만원 배정해서 도비 50%, 군비 50% 각 3,00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합종패 이식 살포비로 당초 예산보다 6,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백합이 새만금사업으로 거의 전멸위기에 있어가지고 고창군은 도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6,000만원 배정해서 도비 3,000만원, 군비 50%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아래 민간보조사업 2005년 폭설피해 복구지원비로 83,114천원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폭설피해 당시 양만장 4건하고, 해면양식 2건 등 총 6건을 복구하는 과정에 국비가 2006년도 사고이월 예산으로 재이월이 안되가지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를 예산을 불용액 처리된 것을 다시 세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바닷가 폐말목 제거 인부임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하, 해리, 심원, 부안면 4개면이 해양 폐말목을 제거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말목 2,700여개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대형 홍보판 제작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70%, 군비 15%인데 저희 5,000만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군산청에 1,000만원 더 증액 받아가지고 6,000만원해서 선운사 지역에다가 갯벌습지보호지역에 안내판을 건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갯벌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에 대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습지보호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98,571천원을 계상해서 본예산보다 35,71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맨 아래 습지보호지역 부지매입비 당초 예산보다 2억을 증액했습니다. 저희들 심원면 두어리 6필지 222,530여평을 당초 3,400원정도 평당 해서 8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난 4～5월중에 전체 부지중 88% 기획재경부 소유 196,300평을 3,400원씩 매입을 해가지고 667,000천원을 예산을 사용을 했고, 잔액 133,000천원 남았습니다. 전체 부지중 12% 한국토지공사 약 26,200평은 평당 12,700원 정도 소요됨으로 총 소요액이 333,000천원 예상됩니다. 거기다 부지매입비도 200,0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213쪽에요. 장호 어촌계가 지금 체험마을로 도하고 협의가 되셨다면서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도하고는 협의가 돼서....

재정

이재정위원

가능성 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행정행위만 하면 추가 배정하는 것으로 협의까지 완료 됐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도에서는 경합된 데는 없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도에서는 경합된 데가 없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도에서 군산 1개소, 고창 1개소를 배정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아, 배정을 했어요? 그래요. 소금 명품 브랜드는 지금 저쪽 사등에서 지금 하는 거 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소금에 관한 것은 저희 담당 계장이 한번 설명 드리면 양해가 되시면 한번....

재정

이재정위원

위원장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요. 215쪽에요. 민간자본 보조 2005년 폭설피해 복구지원 83,114천원이란 돈은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군비로 나가야 됩니까? 이게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아, 국비인데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2005년도 폭설피해로 2006년도 사업이 되면서 국비가 배정이 됐는데 사업자들이 추진을 않다 보니까 재이월이 안됩니다. 사고이월 되가지고 그래서....

재정

이재정위원

국비는 반납했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아니, 국비는 전부 군비로 불용을 처리 했습니다. 반납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군비를 세운 것입니다. 국비는 저희 군비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요.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예산이요. 국보조금 반환금에서 보면 지금 피해복구비 증양식에서 50,703천원, 그리고 내수면 양식에서 86,113천원, 86,135천원 그거는 어느 돈이어요? 이게요. 어느 사업장, 사업장 물어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역이 어디 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면 안되....

재정

이재정위원

보면요.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 보면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가지고 우리 해양수산과 치가 있어요. 지금 폭설피해 복구비 증약식 수산작물 것이 50,730천원, 폭설피해 복구비에서 내수면 양식이 86,135천원, 아마 기획실에서 자료를 싹 받기는 받을 거여요.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반환되는 것을 모르시고 계시면 안 되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2008년도 반납은 3건에 136,865천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에 대해서는 국가나 도에서부터 반납이 공문이 없어가지고 반납을 안했던 것이고, 다른 것은 반납해 가지고 2008년도 3건은 반납한 것이 자료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재정

이재정위원

근데 지금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국보조금 반환금이 얼마냐면 1,118,647천원이거든요.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 돈이 지금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 총 70건을 해가지고 61건 복구되고 현재 6건이 복구 안 되고 3건은 반납한 사례가 사항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기획실에서는 조사를 안 해 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기획실 보고를 받을 때 어제 1,000천원이상 싹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요. 그래서 여기는 많기 때문에 본의원이 물어보는 건데 이 2건에 대해서요. 자료 한번 주어 보세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소금 명품 브랜드 개발계획 수립이 용역비죠? 지금.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용역비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에 생산업체와 소금업에 염전 사업에 염전사업을 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16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16명.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심원에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하나 업체....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개별로 해가지고 16명이서 각각....

종호

김종호위원장

16개. 소금생산업체가 16개 업체 있다는 겁니까? 우리 지역 내에?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생산하는....

종호

김종호위원장

16개. 16개 사업자가 있다는 거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16명이서 각각 땅을 직접 소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16세대가 맞습니까?

간략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아까 생산량이 대수로 말하는데 대수라는 게 뭡니까?

12,000개라는 게 어떤거....

30㎏짜리 1포대라는 말이죠. 그러면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160,000개면 ㎏수로 따지면 톤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160,000개.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510톤인가....

종호

김종호위원장

160,000개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수산물 품질관리 안전성 검사 수수료가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뱀장어 양만하시는 분들하고 바지락하고 자주 대화를 갖는데요. 지금은 판매가 물론 장항 지원회에서 일부 샘플을 가져다가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건의가 있고, 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앞장서 가지고 예산 세워서 계속 안전도 검사해서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샘플링하는 것은 거의 한달의 불과 한 두개 정도뿐이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30개씩 지정해 가지고 잔여기간 내에 계속 안전도 검사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말라카이트 건이라 할까 중금속 관계 그런 것은 전부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검사 주체가 누굽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옛날은 행정에서 했는데 지금은 국립수산검사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우리는 지금 어디로 보냅니까? 이거.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장항 지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언제 요구를 어떤 건수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게 많지는 않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들여서 한건 아니고 검사원에서 저희 지역에다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 업체하고 연결해서 무료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작년에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2005년도까지는 군에서 했는데 2006년도 법이 바뀌어 지면서 주체가 검사소 쪽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럼 우린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그쪽으로 넘기는 겁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아니, 저희들 군에서 업체하고 연결해서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검사에다가 안내해 주는데 검사료를 저희 군에서 대행을 해주려고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습지보호지역 부지매입은 이게 지금 매입 면적을 갖다가 늘려서 매입하는 거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대로입니다. 22만평인데....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대로인데 감정가격이 또 올라서 이거 2억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기획재경부 땅은 평당 3,400원인데 그 중에 한 필지가 토지공사 소유가 있습니다. 약 26,000평인데 그것은 평당 12,700원으로 지금 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 신청을 했는데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추가 면적을 갖다가 늘리는 게 아니고 계획된 면적에서 인상분이라 이거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산정할 적에는 3,400원씩 계산했는데 한 필지만 가격이 높습니다. 지금 그 차액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이런 문제는 미리 업무 예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이 편차가 해양수산과만 비단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 지금 부지매입하게 되면 최초보다도 많이 증액이 되는 것은 이건 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회에서 참으로 좀 안타깝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촉구 말씀 올립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예. 간단히 하나만....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늦게나마 소금 명품 브랜드 개발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창하면 삼양사. 삼양사하면 소금이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했죠. 근데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소금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질이 좋기 때문에 선호도가 또 좋아요. 서울 같은데 가면 15,000원씩 받아요. 1포대에.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해주는데 전국적으로 소금을 사는 사람들이 ㎏을 달아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없죠? 그냥 한포면 30㎏이라고 믿고 30㎏이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모 농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30㎏이라고 가지고 온 것을 달아보니까 25㎏ 나간 것이 있고, 27㎏ 나간 것도 있고요. 한포대당 거의 2～3㎏ 부족하거든요. 소금은 30㎏ 달아 놨다가 10일만 놔두면 물기가 빠지면서 당연히 ㎏이 죽기는 사실이에요. 농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단 이 얘기거든요. 검토를 하실 때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고창 명품 브랜드가 그런데 말려들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국ㆍ도비 사업 같은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신규사업이라든가, 군비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준희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액은 당초 본예산보다 629억1천만원이 많은 3,716억5천8백을 이월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마이크 좀 바짝 당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세입 내역을 설명 드릴까요. 세입 내역은....

갑성

김갑성위원

아니 필요 없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17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특히 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2,640천원을 갖다가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반환 대체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10,930천원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1970년대 후반에 부안면 수동지구에서 주민들이 해안 토지를 갖다가 불법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불법으로 간척을 했는데 고창군에서 건교부로부터 분양 양여를 받아가지고 개인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매각을 했는데 김명수라는 사람이 그 필지에 대해서 1,981천원을 갖다 돈을 내고 군에서 개인이 매입을 했는데 그 당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야기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1998년도에 수동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필지에 대해서 환지를 받지 못하고 그 땅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다 고창군에 편입된 면적을 보니까 고창군에 포함이 되가지고 그 당시 환지 당시 보상금액이 10,930천원이 소요되길래 이번에 예산 세워가지고 개인한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청사화장실이라든가, 화분 임차료, 고창 사진관광 갤러리 해가지고 총 12,200천원을 갖다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고창 관광사진 갤러리는 각종 각 실과팀소 사무실에 특색 있는 사무실 정문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10,000천원 갖다가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5,000천원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5,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동 운영비에 대해서 본청 의회동 형광등 램프라든가, 구 보건소 현재 구 보건소가 T/F팀하고 하반기에 고창군 상수도 사업소가 아마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난방비가 20,000천원, 창호지하고 천정 텍스 교체비 5,000천원 해서 25,000천원을 갖다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하반기에 전기가 전기요금이 인상될 계획이어서 이 사항은 당정협의가 끝나가지고 전기는 하반기에 인상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추가로 10,000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구 보건소 온수탱크 교체에 대해서 5,000천원, 청사 분전반 노후 차단기 교체해서 8,000천원, 본청 공조실 지붕보수가 노후 되서 빗물이 세기 때문에 추가로 8,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동 청사 유리창 수리비해서 2,500천원,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해서 추가로 1,500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유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차량 유지비해서 총 20,000천원을 갖다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그다음에 청사경관 조명해 가지고 매년 겨울철에 청사 트리를 설치하는데 설치비하고 철거비 해서 20,000천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해가지고 총 138,300천원을 추가 요구 했는데 이 사업은 군청이라든가, 읍면 사무소, 또 의회동 각종 시설에 따른 보수비를 추가로 계상해서 5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로 3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은 하반기 정부의 방침이 대과위주의 조직으로 하는 의미에서 20명 이하인 실과는 보통 20명 이상으로 대과위주로 조직을 편재한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고창군은 7～8개 과가 20명 미만으로 지금 조직이 됐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관계로 해가지고 추가로 3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은 후생관 지하식당 리모델링 공사비로 125,000천원,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화장실이 외부에 있습니다마는 아주 그냥 변색이 되고,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개보수비로 12,000천원 요구했습니다. 구 보건소 옥상이 누수가 되가지고 추가로 20,000천원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군청이라든가, 사업소 읍면에 대한 비품구입비로 해서 이건 증액 50,000천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방세 OCR 고지서 유인비로 3,250천원, 체납세 없는 읍면에 대해서 포상금 10,000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20,000천원 계상되어 가지고 실제 세무공무원들이 애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다가도 다른 행정에 근무하는 근무를 하는 행정공무원 다 합니다마는 세무공원은 징수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해서 10,000천원을 갖다가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인건비는 총 43,063천원을 갖다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인건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이것을 기획실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가, 재무과에 했어야 하는 가 참 애매한데요. 순세계 잉여금 약 92%, 거의 100% 이상 본예산에 대비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하고 난 뒤에 관재년 숫자가 나옵니다. 대게 5월달에 결산을 했고, 5월말에 의회의 결산검사까지 받은 결과에 의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그때 2월말 기준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작년말 하는 것을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민규위원

본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순세계 잉여금이 물론 결산에 대해서 많이 남을 수도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100%이상 올린다면 행정에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을 많이 줄였다는 표현일까요? 적극적인 어떤 사업 대체....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줄였다는 의미는 되지 않고요. 보통 일반 경상비의 5%를 갖다가 절감하는 이상 실제 삭감하지 않고, 이월비에 대해서 삭감하는 효과를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예산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한 180억 내지 200억 정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저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공유재산 반환 대체 보상금에 대해서는 설명이 된 것 같고, 고창 관광 사진 갤러리 제작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군청, 실과팀소에 입구에 각 실과의 특색 있는 관광이라든가, 또는 건설과라면 대형 대규모 사업 그런 사진을 갖다가 크게 확대해서 정문에 사무실 입구에 배치해서 이미지를 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 그 사업입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본예산에 10,000천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5,000천원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5,000천원 요구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부면장 직책업무 추진비가 8,400천원인데 증액 되서 올렸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77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말이에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지금 직급에 지급하는 거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누락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뭐가 방침에 의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월 50천원씩 지급하는데요. 지금 12월분 자체가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계산착오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계산 착오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8,800천하고 아니지 얼마야 월 50천원, 1년에 그러면 1인당 600천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14명이면 몇 명이야....

윤희

이윤희전문위원

8,400천원.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총 업무 추진비가 얼마라는 소리에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총 50천원씩, 600천원씩이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월 600천원씩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아니요. 1년에 600천원입니다. 년 600천원이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 참, 1인당 년 600천원이면 14명이면은 얼마가 8,400천원....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원래가 8,400천원이에요. 근데 당초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니, 근데 총예산액은 예산액이 총 얼마인데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8,400천원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 참....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아니 직책업무 추진비가....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 다 잡아서 직책업무 추진비는 저기하다 보면....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직책업무 추진비는 부읍면장이 빠져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체납세 없는 모범 읍면 포상금 있잖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20,000천원이 계상됐었죠? 20,000천원....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작년도 본예산에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000천원을 올렸는데 이 10,000천원 가지고 포상금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포상금 집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 것은 아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사항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000천원 가지면 작년도 20,000천원 올렸을 때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포상금을 포상금을 반절로 지금 낮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9개면이 체납세 없는 읍면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금년 세무 추계를 보니까 금년에 9개면은 달성하기 어렵고 한 5개면 정도가 체납세 없는 읍면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1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체납세 예를 들어서 징수를 100% 완료하는 이와 같은 읍면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줄어들었다는데 이거 인센티브 안주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그런 면도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징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읍면 세무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범진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2008년도 예산 삭감조서에 보면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했던 우리가 220만원이거든요. 근데 28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 해보세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어떤 거 말씀이에요?

범진

김범진위원

읍면 체납세 없는 읍면 포상금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 지금 방금 내가....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00시 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6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3:12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임채봉 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과장님 중요사항에 대해서 만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서 아산～선운사간 군도확포장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시설비에서 실시용역비하고 기본조사비하고 이렇게 시설비에서 깎아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220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를 100,000천원을 지금 현재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00,000천원은 2009년도 사업을 금년도 가을에 설계를 해서 2009년도 일찍 조기 발주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비를 10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도로....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 고창읍 웰빙 산책로 조성사업 간략하게 보고 좀 해주세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웰빙 산책로 조성공사는 도비로서 지사님 연초 순시에 오셔가지고 저희 군에서 요구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동저수지 대양교에서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까지 가는 그 도로가 보도가 없기 때문에 보도를 내는 것으로 해서 그대 도비 500,000천원을 지금 현재 지사님 승낙해 가지고 이번에 내려 준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상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책추진 보전비를 200,000천원 받아가지고 군에서 100,000천원을 보태서 300,000천원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무림교 가설공사입니다. 신림면 소재지를 들어가는 무림교 가설공사는 노후화된 위험교량으로 E급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00천원을 들여서 이번에 가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모양교 정비공사는 1983년도에 새마을 교량으로 가설을 하고 2005년도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12m에서 20m로 지금 현재 확장해 논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가설할 계획입니다. 그건 특별교부세가 900,000천원이 왔고요. 거기다 군비 900,000천원을 보태서 1,800,000천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서 연구개발비로서 환지계획서 전산화 사업은 저희들이 야산개발 대장하고 환지계획서를 전산화하는 사업비로서 4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선산과 고창선상 5㏊와 아산 성기 6.2㏊, 아산 중복 2.5㏊ 해서 86,000천원을 금년도 가을에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은 당초 본 예산에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러니까 많은 요구가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300,000천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읍면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 오지개발 사업과 정주권사업을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우수 군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500,000천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군비 부담금 214,000천원으로서 714,000천원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신림 월평마을 회관 신축을 위해서 시설비 30,000천원을 깎아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무장초등학교에서 남성마트까지 거기 시설비가 310,000천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10,000천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아산 복분자 시음 홍보관 조성이 복분자 선연 웰빙 플라자와 중복이 되어서 사업을 바꿨습니다. 벼 건조 보관시설 조성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군비 105,000천원이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계상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개보수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도솔제 정밀 안전진단 설계비 70,000천원은 예결위원장께서 지적했던 도솔제가 황토로써 통관에서 누수 되서 그걸 지금 현재 1차로 저희들이 진단했습니다. 진단했는데 보통 이음부에서 점토가 스며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수센터 옆 도로개설 공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600,000천원이 되고, 보상비가 현재 300,000천원정도 하는데 현재 계상하기 전에 했습니다마는 100,000천원 현재 편성을 했고요.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서 저희들이 이번에 300,000천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양농기계 우회도로 도로 개설공사로 지금 보상은 현재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해서 1,200,000천원을 지금 현재 편성해서 240m에 20m 폭으로 지금 현재 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국통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본예산에서 800,000천원이 삭감되었 습니다마는 다시 주공아파트가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도로를 800,000천원을 지금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2....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난번에 600,000천원이 아니었습니까? 지난번에 800,000천원이었습니까? 본예산에....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800,000천원이었습니다. 800,000천원....

종호

김종호위원장

본예산에 800,000천원이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에. 227쪽입니다. 227쪽에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에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을 사들이면서 지장물을 현재 10동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를 못해서 지금 현재 100,000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석교 근린공원 앞 도로를 지금 현재 여중학교 뒤 도로 6m와 지금 현재 공원지구 지금 현재 15m 도로를 폐지를 하고 현재에 맞춰서 도로를 중앙으로 해서 15m 계획으로 해서 80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성산 현대아파트 뒤 도로는 현대아파트 뒤로 현재 용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뒤에 도로 연결된 도로로서 60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귀빈장에서 우일맨션 도로개설공사로 500,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도 지금 현재 전매청에서 지금 현재 외각도로에서 전매청 그 도로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귀빈장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지금 현재 50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터미널에서 중학교간 도로개설 공사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9,0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한 5,0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 추경에 1,500,000천원을 계상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500,000천원을 이번 추경에 해서 토지매입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의문난 점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저기 219쪽에요. 덤프차량 유지관리비는 지금 덤프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군에....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덤프차량이 지금 현재 3대 이고요. 지금 현재 페이로다 1대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이게 덤프차량 유지관리비에 페이로다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조민규위원

페이로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페이로다가 아니고 포크레인입니다.

조민규위원

유지관리비가 유류대나 모든 것이 포함돼서....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원래 기 예산이 135,000천원정도 되는데 100,000천원이 더 늘어나는 이유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30,000천원 늘어났습니다.

조민규위원

30,000천원 늘어 난거죠? 그리고 221쪽에 지금 한국농촌공사에 대행사업을 하는 수동 국도하 배수로 개거공사에서 3건, 3건이 되어있죠? 이 3건이 이렇게 해서 배수로 개거공사를 하면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번에 이게 마무리 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동 국도하 배수로 공사는 210m를 개거를 3m에서 1.5m로 하고요. 등선보는 지금 현재 400m 해가지고 당초 100,000천원 이었는데 20,000천원 지금 현재 삭감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또 수남배수로가 800m로 해가지고 100,000천원이었는데 300,000천원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마무리 하는 작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0,000천원 이렇게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배수로 개거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되는 것이라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 노선에 대해서요.

조민규위원

중간에 또 연결을 해서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리고 225쪽에 복분자 시음홍보관 조성에 대체해서 벼 건조 보관시설 조성사업을 한다 했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 어디로 한 겁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선운산 농협입니다.

조민규위원

선운산 농협에서 어차피 하는데.... 위치는 그 자리에다 하고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위치는 지금 현재 당초에 하던 하려고 하는 거기다 현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건설과는 지금 국도비 보조금이랄지, 도비랄지 반환 되는 게 없나요? 전혀? 국도비 반환을 전혀 안내요? 없네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현황에 빠진 거요? 없는 거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없습니다. 지금 국도비 반환한 것은....

이만우위원

아니, 10개과가 전부다 국도비 반납이 있는데 입찰을 했거나 공사를 하다보면 입찰 잔액이랄지, 집행잔액이 몇 십만원 안 나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아, 저희는 국도비를 반납을 않고요. 추가 공사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재집행을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반납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근데 확실히 지금 맞아요? 잔액으로....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이게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10개 실과가 반납자료가 정산 반환금 자료가 왔는데 건설도시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있잖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전거 군에서도 구입을 해서 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웰빙도로 있잖아요. 이쪽도 500,000천원 가지고 지금 어딥니까. 골프장 입구 다리에서부터 이어가지고 월곡삼거리까지 잇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인도를 설치했을 때 도로 폭이 나옵니까? 한쪽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서요. 주민공청회를 지금 현재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한쪽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한쪽 밖에 안 되겠죠? 양쪽은 안나오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안나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한쪽으로 했을 때 좀 더해서 이왕에 자전거 도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산적으로 설계하면서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순수 도비만 500,000천원을 가져왔습니다마는 더 필요하다면 서로가....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월곡 택지공원에 시설물 정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12,000천원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안에 지금 현재 기존 시설물로 보수도 하고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새마을 공원은 지금 30,000천원....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것도 140,000천원 지금....

종호

김종호위원장

170,000천원이면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과장님 지금 저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터미널에서 고창 중학교간 도로개설 사업이거든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게 지금 이번에 1,500,000천원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승인을 하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나 더 투입이 되어야 합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한 5,000,000천원정도 되거든요. 보상비가요. 순수보상비만요. 공사비 전체적으로는 저희 들이 9,000,000천원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000천원 약간 넘거든요. 보상비가.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이거 다 보상이 일괄적으로 끝나고 나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면요. 한쪽에서부터 건물 현재 매입한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밀고 갈 그런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일시하고 공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공사도 용이하고 공사도 좀 잘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해도 공사하는 데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장은 잘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 한쪽에서부터 공사를 해야 나머지 매수에 응하지 않는 분들도 촉구를 주기 위해 한쪽에서부터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동양농기계 우회도로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은 다 마무리 됐다. 얘기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산～선운사간 군도 확포장은 여기 지금 현재 기존 노선에서 완전히 뭐가 어떻게 안이 확실하게 집행부 안이 수립이 된 겁니까? 4차선으로 확실합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4차선으로 저번에 지금 현장에서 보고 드렸듯이요. 지금 현재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구암마을 입구까지는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설계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되면 바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구암 마을 입구까지 4차선으로....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창마케팅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안녕하십니까? 고창마케팅팀장 강창엽 입니다. 고창마케팅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의 기정 예산은 1,853,920천원에서 금번에 6,771,614천원이 증액된 8,625,53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고창쌀 판매회사 전자상거래 택배비 포장재 지원입니다. 택배비가 50,000천원, 포장재 제작비가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쌀 소비시장이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쇼핑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 판매회사 매출액이 786,000천원 중에 전자성거래 매출액이 474,000천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기 회사 인지도 향상과 매출액 증대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공익사업으로 행정지원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유통형태를 구축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초기 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 관련 여비 및 민간위턱 건입니다. 국내여비가 14,000천원, 민간국외 여비가 10,500천원, 민간위탁금이 20,000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창군이 해외시장 개척을 보면 주로 전시회나 박람회, 바이어 상담 등 홍보 행사의 위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고창 상품을 직접 들고 현장을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홍보하고 바이어 하고, 이런 어떤 계약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경에 호주, 시드니 고창 상품 홍보상품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방 행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개발 관리에 농특산물 홍보비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고창 황토베기 G수박하고, 고창 복분자 선연이 2008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또한 G-마켓에 저희들이 고창 상품과 안을 입점을 했거든요. 여기에 따른 제반 지역축제나 각종 행사시에 이벤트 판촉 행사비입니다. 또 수시로 추진되는 고창 상품이나 브랜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토베기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포장재를 통해서 우리 황토베기 공동 브랜드를 적극 홍 보할 수 있는 이중효과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100,000천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도 당초 예산이 60,000천원입니다. 현장 출장 시에 저희들이 참 많은 농업인들의 요망 사항을 들었습니다. 추가 지원 요청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가 균특사업에서 농특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 변경 내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명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도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500,00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50,000천원, 군비가 150,000천원, 자담이 200,000천원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RPC에서 우수농산물 인증시설인 GAP시설과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요즘엔 맞춤형 양질의 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쌀을 생산하려면 그만한 시설이 갖춰줘야 합니다. 이 시설을 함으로서 농업인들한테는 친환경단지나 특화단지, 무농약단지에서 생산된 쌀을 RPC에서 친환경단지나 무농약단지는 40㎏ 한가마당 1만원씩을 더 주고 삽니다. 또 특화단지는 1천원씩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서 농업인들의 어떤 소득증대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 건입니다. 연구용역비가 30,000천원, 군비 출자금이 960,000천원, 법인 설립 추진지원이 85,000천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연구 용역비는 설립의 타당성, 기능전략 앞으로 유통혁신의 어떤 방법론, 농업인 소득송출 방안을 갖다가 전문용역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유통회사가 가야 할 지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2000년도에 쌀 판매회사가 8,000,000천원으로 출발합니다. 설립 자본 중에서 군에서 출자를 계획한 2,000,000천원 중에 부족한 부분입니다. 법인 설립 추진금은 회사에 필요한 어떤 재세공과금, 등록세, 교육세, 채권, 수수료, 청약공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30,000천원, 토지매입비로 5,332,02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조성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또 우리 고창지역 여건에 적합한 타운 조성 등 종합적인 검토, 고창만의 차별화된 조성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규모를 150세대 30,000평정도 규모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30,000평에 부지 매입비가 9,000,000천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중 일부 5,330,000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마케팅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사업의 주체가 농식품부 입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농림수산 식품부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고창쌀 해외 판로 개척업무 민간 위탁금이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입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출을 고창 해외마케팅을 할 때 거기에 호주를 가려면 각종 통관비, 물류비, 홍보광고비, 또 현장에서 바로 통역을 할 수 있는 도우미비, 의전행사비 등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걸 지금 호주 시드니로 결정을 했다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지금 추진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쪽에서 고창 상품이 먹거리도 많고 나름대로 독특한 상품이 많으니까 한번 고창 상품을 홍보하고 판촉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쪽 향우회, 호남 향우회 쪽에서 한번 추진의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호남 향우회 몇 세대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지금 호주 시드니 교민이 100,000여명 사시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100,000명이요? 교민이....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지난주 업무보고 시에 고창쌀 판매주식회사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 그 부분 제출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제출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래요. 어디에다 갖다 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조민규위원

누구를 주었느냐고요. 제출했으면 그걸 확인만 좀 하려고 합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에. 제출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위원입니다. 244쪽을 보면 지금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이나 쌀 경쟁력사업 GAP 시설이라든가, 고창 농산물 유통회사 출자금 유통회사 법인 설립 추진비 이게 전부 쌀 판매주식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쌀 판매주식회사 지원비 입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이 부분은 RPC로 갑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결과적으로 쌀 판매주식회사에 지원사업비 아니에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비 사업인데요.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관내에 있는 대산에 있는 한결 영농에서 이런 GAP시설을 해서 맞추면 쌀을 생산해 보겠다 해서 신청을 해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면 RPC쪽으로 지원이 갑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한결. 대산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GAP 시설은요. 이거는 뭐 그냥 보조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보조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아니 300,000천원이 보조냐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300,000천원이 보조입니다. 200,000천원이 자부담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도비가 150,000천원, 군비가 150,000천원이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그다음 고품질 명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300,000천원은요. 이것은 이건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고품질 명품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제가 금방 설명 드렸던 그 부분이 300,000천원이 한결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이것도 한결.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사업자체가 같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300,000천원요. 150,000천원씩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그다음에 고창 농산물 유통회사 출자금 960,000천원.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그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8,000,000천원 규모로 유통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군의 출자금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1차 출자금은 960,000천원 출자했다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쌀판매 회사를 만들 때 740,000천원을 기 출자가 되 있거든요. 740,000천원하고 그다음에 고추 브랜드 사업 쪽에서 300,000천원 설명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2,000,000천원을 출자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 960,000천원을 출자가 좀 부족한 부분 그 금액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243쪽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호주 시드니에 향우회 쪽하고 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 같아 질의합니다. 단순하게 일석이조란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호주에서 우리 교민들이 약 100,000명이 사는데 오라고 해서 간다.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별로 모양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거 같으면 국내에서 100,000명 확보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본위원은 이렇게 하지 말고 호주에는 식품박람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죠? 식품박람회 일정을 잡아서 거기서 식품박람회 행사를 가서 거기서 우리 향우회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만나서 큰 행사를 보고 해야 되는 거지. 교민이 100,000명 산다고 해가지고 덜렁 거기 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설령 예산이 세워진다면 이런 방법을 호주 시드니 국제 식품박람회에 가서 그 행사 기간이 보통 3～4일 되거든요. 보통요. 평균 4일이에요. 국제적으로 보면 4일 동안에 어느 시간을 잡아서 별도로 한쪽에서 전시하면서 별도로 하루 정도 잡아서 우리 교민들하고 우리가 이런 행사도 참여를 했고, 별도로 우리 교민들하고 하는 그런 장소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업무까지 관여하는 것 같은....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위원님 의견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 전 설명을 했는데 지금 주로 홍보행사 위주로 쭉 사업 해외시장을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만은 아까 고창 상품을 가지고 나가는데 방법론을 교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호주 시드니 교민뿐만 아니라 제반 역할을 갖다가 각종 공관장, 또 내지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여러 주민들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런 고창만의 어떤 판촉전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람회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제가 예산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지금까지는 어느 업체에다 돈을 주어서 업체 상품만 갔지요? 그렇죠? 이 방법이 잘못됐어요. 돈은 똑같이 들면서 우리가 국제박람회를 가 보면은요. 외국서 온 박람회장은 조그마하게 초라하니 있어요. 그러지 말구요. 부스를 하나 얻든지, 두개를 얻든지 거기다가 대한민국 고창군 관을 만들어서 고창상품을 싹 가져가서 거기서 전시를 하자는 거예요. 전부 싹이요. 가지고 가서.... 술만 딱 가져가지 말고 복분자만 가져가지 말고요. 고창에서 나서 수출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전부 싹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전시를 하고 그때 해야 하는 것이지. 그때 거기다 호주 전체뿐만 아니라 거기는 국내 바이어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여기서 뭐 그렇게 하고 영사나 대사관한테 연락하면 되잖아요. 거기서요. 연락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고, 초청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 거기도 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별도로 그 행사기간 내내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서 특별전시를 조금씩 해가지고 한다든가 그렇게 할 생각 있으십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아까 검토를 저희들이 1차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복분자 주 뿐만 아니라 거래 품목이 참여를 해보겠다고 생산자하네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몇 개 품목만이 아니라 고창에서 경쟁력 있는 제반 상품을 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홍보효과와 판촉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본위원은 어떤 생각에서 하냐면요. 그냥 들고 가서 하는 것보다도 대형 유통업자인 만남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요새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국제적인 행사, 외국까지 갔으니까 그 만큼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황토베기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 재원이 많다 보니까 계속 어느 부서나 돈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예산보다 5%, 10%가 아니라 거의 50%, 100%씩 증액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도 농군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0,000천원 세웠던 것을 갖다가 45,000천원 대폭 세워서 추진한다는 배경 설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그때는 100,000천원, 총 사업비 300,000천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50대 50으로 해서 150,000천원을 저희들이 가지고 이렇게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황토베기 브랜드를 방송이나 이런 신문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도 포장재에다가 황토베기 브랜드를 넣어가지고 홍보를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50,000천원 사업비가 2007년도에 100,000천원으로 줄었고요. 지금 현재는 2008년도에는 6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40,000천원정도가 예산이 감 편성된 사항인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요. 여러 가지 이중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5,000천원을 추가 편성해 주신다하면 그런 부족했던 부분 1차 상반기 때 고구마 같이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44쪽에요. 아래 부분에 유통회사 법인 설립 추진지원 85,000천원을 추진하는데 지원비만으로 쓴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는데 85,000천원이 드는가?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저희들이 85,000천원을 갖다가 이렇게 계상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8,000,000천원 회사를 만들면 등록세 자체만 해도 40,000천원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채권, 각종 수수료도 사야 되고, 또 작년에 쌀 판매회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각종 청약서 인쇄, 청약공고를 중앙지, 일간지에 쭉 해야 되거든요. 또 주식배정을 갖다가 8,000,000천원에 대한 주식배정을 쫙 해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제반 경비, 수수료,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앞장 가서 농수산물 홍보비가 30,000천원이지요? 30,000천원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30,000천원. 추가된....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30,000천원은 지금 저희가 상반기 때 홍보비가 20,000천원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0천원 가지고는 사실 고창 상품을 홍보하고 판촉 마케팅 한다는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전은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걸 추진하면서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갖다가 2개 품목이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일정 부분에 어떤 홍보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 그 제외대상을 받은 부분을 꾸준히 저희들이 소비자한테 인지를 시켜주어야 하거든요. 그러한 홍보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유통회사 출자금이 960,000천원이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960,000천원 선정을 왜 했어요? 이 부분을....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설립 자본금 8,000,000천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2,000,000천원, 농협이 1,500,000천원, 축협과 수협이 각 100,000천원,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가 2,000,000천원, 기타가 2,000,000천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차체에서 출자할 수 있는 부분을 2,000,000천원을 갖다 맥심엄을 놓고 시작을 했는데, 2,000,000천원 중에 지난해 출자했던 쌀판매 주식회사 740,000천원, 거기다가 그렇게 740,000천원하고 지금 고추 브랜드 사업으로 300,000천원을 갖다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1,060,000천원이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 960,000천원 부분이 나머지 2,000,000천원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의 어떤 회사설립 정책 방향이 지방자치 단체에서 총 출자액의 25%이상 50%미만 출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공기업의 형태를 만들려는 그런 형태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쌀판매 주식회사라 할 때 다음부터 절대 예산은 요구하지 않겠다. 사실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그랬다가 쌀, 고추 다 통합되는 것이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복합적으로....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본에 설립 자본금이 군에서 2,000,000천원이 다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군이 출자할 것이 2,000,00천원 이번에 완전히 끝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러면 회사 자체가 만들어 지고요. 3차 농림수산부에서는 3개년까지 10,000,000천원짜리 설립 자본금의 유통회사를 규모화된 유통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0,000천원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출자금 부분은 조금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유통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프로젝트는 지금 조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아직 검증이 안됐어요. 그렇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유통회사 부분이 아직 우리나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잖아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농림부장관이 시도를 하다가 지금 이 양반이 나갔잖아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많이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성공을 할 것인가.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요. 담당 과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봐야 할 거에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뉴타운 토지매입비 5,300,000천원인데, 이것도 무슨 지시부담으로 떨어진 건가요? 왜 그런건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뉴타운 공모 요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지를 매입되었거나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는가. 이 부분이 공모에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형태 틀을 갖고 공모를 신청해야 할 상황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 두 가지를 기초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은 이것은 막대한 군비가 투입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5,000,000천원, 7,000,000천원이상 투입되잖아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많이 투자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만큼은 정말 관련 과에서도 신중을 기하여야 될 거에요. 지금 예산만 덜렁덜렁 아무것도 검증된 것이 없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이 물론 고창이 선두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하지만 이것이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과에서 엄청난 마인드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아시다시피 순수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또 한편으로는 군민들이 호주머니 돈을 다 내서 출자한 자본금들이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케팅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아, 잠깐만 관리기금 있죠? 기금 설명 안했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기금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마케팅에 기금은 없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직무대리 김도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김도현 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방위 관련 일반 운영비에서 회선료 480천원이 증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지불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 과에서 지불한 예산으로 잔여 개월 수만큼 회선료를 지불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생략하세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직무대리 김도현 당초 예산 100,000천원....

종호

김종호위원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생략하시라고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직무대리 김도현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주요사업만 보고를 해주세요. 간략하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직무대리 김도현 그러면 232쪽 민간경상보조 풍수해 보험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222,000천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186,000천원, 도비가 18,000천원, 군비가 18,000천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풍수해 보험은 우리가 지금 풍수해 보험을 들면 소방 방제청과 도에서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해서 다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8,000천원만 우리 예산으로 일단 보험을 들여 놓으면 잔여분 국비와 도비는 직접 소방 방제청과 도에서 지불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침수 흔적도입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침수 흔적도 30,000천원 예산을 계상하였는데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존하는 재해위험지에 대해서 침수 흔적도를 제작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겠다. 해서 이것은 이제 예산 자체가 지적도면을 침수 지적도면을 작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천기본계획 233쪽입니다. 하천기본조사, 기본계획수립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하천계획 수립용역비 해서 대산천 있는데 대산천이라는 것은 무장면 대산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 170,000천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33쪽 마지막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 3,220천원이 불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3,220천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 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 전출기금 전출금인데 당초 98,900천원 중 29,670천원을 장기예치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9,230천원만 재해예방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재난예방사업 으로 도에서 150,000천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왔고, 이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80,770천원은 군비 부담금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상입니다. 다음에 349쪽입니다. 원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입금이 세입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430,000천원이고, 전입금이 1,500,000천원이 예산액에서 기정 예산에서 감이 되 있습니다. 그건 전입금의 예산 자체가 잡수입으로 세워야 하는 예산을 전입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전입금을 삭감하고 잡수입으로 1,710,000천원을 다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357쪽입니다. 주민복지지원 인건비는 21,000천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바다청소 인부임은 15,000천원 전과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죠?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직무대리 김도현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 설명 드릴까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직무대리 김도현 재난관리기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입니다. 당초 2007년도말 현재 287,000천원에서 수입이 343,000천원에 더해서 총 6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43쪽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4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합계 예산액 624,000천원으로 도비 출연금, 군 출연금 179,000천원, 보조금 도비 150,000천원, 예치금 회수예금 281,000천원, 이자수입 13,000천원 총해서 624,65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출계획 4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복구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3,000천원을 증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기정에 100,000천원이 있었는데 도에서 온 것 포함해서 253,000천원을 추가해서 총 예산액을 353,23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예치금 27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총계는 624,65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재난안정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233페이지 보면은요. 하천정비 기본계획 부분에 있어서 하천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마이크 켰습니까?

래환

박래환위원

233페이지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대산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170,000천원 올라와 있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직무대리 김도현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근데 지금 대산천을 정비공사....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직무대리 김도현 이건 무장면 대산천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무장면 대산천....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직무대리 김도현 예. 무장면 대산천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저기 232쪽에요. 재난대비 관련해서 침수 흔적도 제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직무대리 김도현 이거는 이 예산은 전부 예산이.... 지적공사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침수를 예상하고 있다가 비가오면 예를 들어 침수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적공사로 하여금 그 지역에 나가서 침수흔적도를 제작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예산은 전부 지적공사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한 만큼 침수를 예상해서 세운 예산이고, 어느 부분이 예를 들어서 흥덕면....

옥순

이옥순위원

예상해서 세운 예산이라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직무대리 김도현 예. 예상해서 세워놨는데 흥덕면 용반리 침수가 났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지적공사로 하여금 거기를 침수 흔적도를 제작하도록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침수가 됐다. 이런 것을 지적도로 표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지적공사로 예산이 들어가는 고만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직무대리 김도현 예. 일한 만큼....

옥순

이옥순위원

아, 일한 만큼.... 그렇게 도면을 작성해서....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직무대리 김도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침수 흔적도를 제작해서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직무대리 김도현 그렇습니다. 처음....

옥순

이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직무대리 김도현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방금 이야기한 침수 흔적도를 갖다 하는데 기정 예산보다 많이 추가되는 것이 뭐 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래는 돈 10,000천원 세워 놨다가 더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직무대리 김도현 침수 흔적도는 당초 예산이 없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 없구나. 아, 사무관리비구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만우위원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종호

김종호위원장

특별회계요. 말씀하세요.

이만우위원

저 특별회계 관련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된 산출 근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직무대리 김도현 이 부분은 실무담당이 하면 어떨까요?

이만우위원

예. 실무담당....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담당께서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다시, 다시 해요. 원전 융자금 지원사업하고 또 그....

그럼 기업유치하고 융자금 지원하고 해서 총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총 증이 613,000천원 되는데 613,000천원이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된거냐구요. 이게. 증이. 이 밑에 보면 원전융자금 지원은 기업주민 금액으로 220,000천원은 됐고, 나머지 400,000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된다는데 왜 발생되는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담당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전체 600,000천원이 그래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직무대리 김도연 예. 60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전에서 기업유고비 400,000천원이 아직 입금이 안 되어가지고 결산하면서 좀 착오가 생겨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융자금 지원사업은 이건 목적사업이 아닌가요?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해당됐을 때만 자금이 예산이 잡히는 목적사업 있죠?

아니, 우리가 현 계장께서는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만약에 기업이나 주민들이 이융자금을 쓰기 위해서 지금 다시 신청을 받겠다. 이 말인가요?

만약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직무대리 김도현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자금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원전 주변지역 시군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이렇게 자금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아니, 아니 지금 특별회계가 특별하게 특별회계에 있어 원전자금을 가지고 있는 액수, 돈이 총 얼마 갖고 있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직무대리 김도현 현재 2,113,000천원입니다. 세입 2008년도 추경....

이만우위원

예산계장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한두 가지 모순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여러 가지 모순이에요. 모순에 불가하다는데 이걸 이번에 짚고 넘어 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죠? 이거. 자, 지금 이 중에서 220,000천원은 목적사업이라고 본위원이 말을 하는 것은 발주법에 의거해 가지고 그 대상자가 있을 때만 이 돈은 기업자금과 주민을 융자해 주는 두 가지 있는데 쓰는 것이지. 우리가 자금을 유치해서 이것을 갖고 있는 자금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일단 이것을 유치를 하고 당해 지역 면에다가 기업자금이나 주민자금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지금 선택해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총 자료를 내주세요.

융자금 현재 쓴 명단, 그다음 회수 들어온 명단 그거 좀 내주시고 지금 위에 2008년도, 2007년도치를 2008년도 추경에서 예산하면 매년 이게 이런 내용이 되니까 지금 산자부에서도 회계연도를 달리하려고 하고, 영광 원자력 부분 회계연도 다시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꼭 추경에서 다루게끔 하고 결산추경에 다루려고 하는데 이게 매우 잘못된 것이거든요. 매우 잘못됐죠? 담당계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어요. 이건 추경에 다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이게 올해 이번만큼은 계속 관행처럼 해왔으니까 이렇게 다룬다 하더라도 내년 본 예산에 2009년도 수입예산 금액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측금액을 잡았다가 금액이 한수원은 정확치가 않아요.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한전 수입금의 0.02%를 갖고 우리 군에다가 돈을 나눠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그러나 전년도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가지고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가 다른 잉여금으로 이놈을 충당하더라도 해야 되지. 지금 매우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항이 나냐면은 회계연도가 계속 틀려져요. 회계연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바로 잡기위해서 지금까지 기업하고 주민하고 유치기금을 어떻게 썼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 회계연도를 그다음에 내년에 본예산에 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원자력 본부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원전기금 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께 부탁하나 드릴게요. 여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요. 특별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정재철 입니다. 저희 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안을 총괄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13,841,242천원에서 7,391,412천원이 증가한 총 21,232,654천원입니다. 세부내경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 249쪽 지역균형발전 관련 예산은 당초 410,860천원에서 780,000천원이 증가한 1,190,860천원으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도비 100,000천원, 지원에 따른 군비 대응액 100,000천원을 제외한 580,000천원은 작년도 살기좋은지역만들기 평가결과 인센티브를 특별한 상사업비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제일 하단에 사회단체 지원사업 관련 예산 당초 예산 653,572천원에서 112,832천원이 증가한 766,4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5,000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253쪽 중간에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사 업이 당초 예산에 10,000천원 중에서 5,000천원을 감해서 다문화 가정 중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행사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47,400천원은 정액사회단체 보조금 부족 예산에 따른 풀 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자연 봉사료 보험료 지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와 군비 대응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 중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000천원 또한 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른 군 장학금 대응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251쪽 여성자원 봉사자 활동 지원비 9,082천원과 252쪽에 여성지원 활동 운영지원비 14,284천원은 본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되면서 이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탑 주변정비사업 20,000천원과 새마을회관 고창군지회 회관 보수사업 10,000천원을 도의원 시책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지역인재사업 관련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사업비 5,000천원이 감되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고창군 장학재단 출연금 1,000,000천원은 고창군의 미래 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금조성의 목표 10,000,000천원 달성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 1,000,000천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253쪽 하단에 체험시설 조성비 800,000천원은 다음 장 254쪽 상단에 고창군 영어체험학습센터 확충에 300,000천원과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2개소 구축 및 운영비로 500,000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문화예술축제 지원 관련 예산으로 당초 667,445천원에서 194,000천원이 증가한 861,4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모양성재 지원을 위해서 10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작년도 문화관광부 예비축제에 지정에 따른 관광개발 기금 30,000천원과 도비지원 증액 50,000천원, 그리고 답성놀이 상설화 추진을 위해서 20,000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넘이 축제와 해맞이 행사를 위해 15,000천원과 청보리밭 축제가 농림수산 최우수 축제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금 2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면 254쪽 하단에 지역축제 개최 지원을 위한 54,000천원 축제행사 운영비와 이동식 화장실 구입을 위한 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8,199,200천원에서 금번에 4,508,400천원이 증가한 12,707,600천원으로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255쪽 주민편익 등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81건 등 1,681,400천원과 258쪽 소도읍 육성사업에 3,000,000천원, 259쪽 중간에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에 업무 이관에 따른 400,000천원을 농업기술센터로 이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9쪽 하단에 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250,000천원을 215,000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260쪽 중간에 농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12,000천원은 내년도 농림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동저수지 주변 공원 조성사업 예비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실 집기구입에 필요한 1,1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금번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팀 예산은 살기좋고 풍요로운 고창만들기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위원입니다. 장학금 출연기금요. 이게 지금 이번에 추경에 1,000,000천원이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이게 지금 10,000,000천원....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10,000,000천원 목표....

세영

장세영위원

10,000,000천원 목표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연도별로 기금 자료 하나 해주시고요.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10,000,000천원까지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당초 예산에 11,000,000천원을 기 세웠는데요. 10,000,000천원 목표를 하기에는 아직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세영

장세영위원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특별예산 추경은 우리 살고팀장님은 추경예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예산 대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꼭 어떤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데서 추경 예산을 서는 것인데 이번 추경 자원이 좀 많다고 해서 거기서 10,000,000천원이나 딱 물론 10,000,000천원 목적으로 해야지요. 그건 당연히.... 그러나 지금 살기 복잡하고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좀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그런데다 예산을 쓰고, 본예산 때 많이 세워야지. 추경 예산이 많다고 해서 여기다 1,000,000천원 목표이고, 연도별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장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혹시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또 올라온 것 있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사회단체 보조금 일부가 이번에 조금 계산이 됐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또 없는 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다른 사업은....

재정

이재정위원

없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아하, 그렇군요. 다른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팀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안되죠. 25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개소가 어디어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253쪽이요?

재정

이재정위원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254쪽 맨 위에 보면은....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254쪽요.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말씀하시죠?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어느 학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서부권과 남부권에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시설을 위해서 운영비하고 같이 해서 250,000천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아직 학교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서부권과 남부권 중심으로 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 위에 영어학습센터 지원은요? 그 위에 맨 상단에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영어학습센터 지원은 지금 현재 고창군에 영어학습센터로 되어 있는 북중학교 관련 증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증축 예산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전에요.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 처음에 거기다 시설한다고 했을 때 증축한다는 얘기는 안했죠? 그것 한번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처음에 거기다 만들 때 처음에 거기다 학습센터를 할 때요. 거기만 하고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돈만 주면은....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혹시 북부권 체육관....

재정

이재정위원

아니, 체육관 말고, 저기 학습센터 지원 하는 거요. 영어학습센터 지원비 있죠?

종호

김종호위원장

저 위원장이 보충질의 할게요.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재정 위원님 말씀은 최초에 북중학교에 개설된 영어학습체험센터 아닙니까. 공식 명칭이 뭡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고창군 영어체험학습센터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고창군 영어학습센터죠? 거기 최초에 하면서 이제는 운영비라든가, 시설비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 와서 교육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게 또 올라왔냐는 이야기입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군내 학생 수요로도 수요가 넘치고 다음에 금번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 해외연수 장학생들이 올 만큼 저희 군 학습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으로서는 도저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겠기에 2층으로 더 많은 시설을 확충해서 보다 알찬 학습을 위해서 센터를 좀 증축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기에 이번에 예산을 좀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리고 또 각종 축제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축제.... 축제별로 소요 예산하고요. 소요시기 지금까지 기 시행했던 축제를 포함해서요. 금년 관한 축제 자료를 하나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지금 아까 금방 이재정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축제에 관해서 이벤트 회사하고 계약을 예컨대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 단체에다 예산을 주어서 하게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직접 합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행사 주관 위원회에서 저희가 민간자본으로 넘겨서 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대행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전체 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하고 일정한 부분은 서로 상호 협의해서 원만하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아니 전체를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전체를 상호 원만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 결산서는 누가 책임을 지어서 받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전체적으로 축제위원회에서 결산서는 받고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지도감독을 하면 예컨대 어느 행사에 50,000천원을 지원했으면 총괄적으로 50,000천원으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전체 규모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감독을 누가 하고 있냐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하고 있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이만우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집행내역을 한번 축제가 끝난 다음에 내역을 한번 저희가 검산을 하고....

이만우위원

자체 감사기능을 살려서 감사계에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고팀에서 그냥 문서만 확인하는 것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축제위원회별로 감사 위원들이 선임이 되 있어 거기서 1차로 감사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이양이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그 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했으면 감사를 했다고 감사 사인이 되어 있을 것이죠? 그렇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이만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있을 것 아닙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이만우위원

자체에 그래서 적어도 그 위원회에 감사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각 축제별로 감사를 했다는 감사 사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회의록만 전체량을 다 회의했다는 회의록이 아니라 승인할 때는 감사 보고가 반드시 회의의 안건에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건에 관련된 감사 승인된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만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 질의에 요지를 알겠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253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탑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주변 정비사업을 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예산을....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게 당초 예산에 4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념탑 주변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정비사업 40,000천원 가지고는 주변정비까지 포함되야 되는데 그 사업이 포함이 안 되겠기에 예산이 부족 되기에 도의원님 두 분께서 10,000천원씩 시책추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어서 60,000천원을 가지고 기념탑과 주변정비사업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지금 그 본예산에서 20,000천원이 삭감....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40,000천원이요.

조민규위원

아니, 삭감이 된 것이 아닌가요? 본예산에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본예산에서 30,000천원이 삭감이 됐죠. 그렇습니까? 70,000천원 올렸는데 30,000천원 삭감됐다고 하던 것 같던데....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산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잔디식재, 돌계단, 이런 부분 예산이 전혀 40,000천원 가지고는 기본적인 기능탑만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40,000천원 가지고 사업이 불가능해서....

조민규위원

팀장님.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알고 있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위치를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석정온천 삼거리 위에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당시에 본예산을 하면서 30,000천원을 삭감했던 이유를 알고 계시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위원

알고 있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고창에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해서 위치적으로 장소에 걸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끝까지 시행한다하고 보면 어떤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고팀에서는 전혀 반영을 안 하겠다는 생각....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참전 용사회에서 이미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 위치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 사업비 가지고는 다른 데에다 부지를 매입하려면 또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조민규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어떤 단체는 어떤 해병전우회든 어찌됐건 그런 단체들이 했을 경우에 부지매입해서 장소가 좀 부적절하다 해도 토지를 매입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요. 참전 용사회에....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 됐습니다. 답변 태도가 왜 그래요?

조민규위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 회관 보수 및 회의실 의자 이런 부분, 물론 시책비로 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것도 전에 삭감이 됐었죠? 새마을 운동지회도. 10,000천원정도 삭감이 됐을 겁니다. 본예산에서.... 그렇죠? 전혀 안됐습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이....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회관 보수로는 저 계상하지 올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가 70,000천원 있었는데 60,000천원으로 조정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것은 운영비 아닙니까?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운영비에서 삭감이 됐지만 어찌됐든 시설구입비로 해서 10,000천원 다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새마을운동 지회로 보면....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것은 이제 보조단체 보조금으로 10,000천원이 삭감된 것이고, 이번에 10,000천원은....

조민규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삭감을 한 사유가 있고, 본 예산에 삭감한 사유가 있고, 이 부분은 도 시책비로 왔지만 이것을 살고팀에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받아온 것인가, 아니면 새마을운동 지회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안 되니까 도에서 받아올 것인가 그걸 질의할 것입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임동규 도의원님께서 새마을회관이 현재 누수가 되기 때문에 현재 회관 누수정도면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회관에 관심이 많으셔서 본 사업 시책추진비로 보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저 의회에서도 여기 예산.... 저 오늘 예산위원장님부터 해서 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군의원 있지만 다 여기서는 관심을 안 갖는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되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죄송합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기정액이 10,000천원에서 5,000천원 삭감이 됐거든요. 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다른....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처음에 드렸었는데요. 다문화가정 251쪽에 합동결혼식 지원을 위해서 5,000천원으로 조정을 하고 이걸 5,000천원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조민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더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고 애정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또한 교육지원이란 부분은 분명히 10,000천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세웠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쓰면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세워도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255쪽에 있는 농로사리부설 쇄석골재 구입에 있어 29,000천원을 책정했거든요. 왜 그렇게 29,000천원을 올렸습니까? 255쪽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쇄석골재 구입 부분 말씀하신 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사리부설에 필요한 미리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골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고 나중에 필요에 의하면 그 지역에 쇄석골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조민규위원

그 부분입니다. 계속 본위원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각 실과팀에 대한 업무협조 관계 예를 들어서 물론 깊은 취지는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그렇다라면 도시건설과에서 쇄석골재 구입을 전체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400,000천원이 책정될 때 거기에 450,000천원 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부분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다시 굳이 이 예산을 조금 쪼개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259페이지요. 도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예. 과장님 어떤 법적근거로 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전부다 추경 전에 사용하죠?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긴급한 예산 사항이 이렇게 도에서 하달이 됐을 경우에 시급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관련 추경전 사용계를 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게 지방자치법이냐고요. 아니면 지방재정법이냐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방재정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지방재정이에요? 재정법으로 가능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하고 군민 숙원사업 군 우리 숙원사업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격이 어떻게 틀려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제가 대리 답변해도 될까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예.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전 사용경비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아실테지만 전액 국비나 전액 도비가 예산 이전에 저희들이 이제 내시가 되었을 경우 충분히 사용을 하도록 지방재정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사업으로서 예를 들면 10,000천원, 20,000천원, 30,000천원 이런 등등이 왔을 경우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까지 기다리자면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상 그런 부분이 저기 합니다.

이만우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그러면 도 주민숙원사업하고 우리 군에서 풀비로 세우는 주민숙원사업 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리느냐. 내가 묻는 거예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똑같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사업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죠?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왜 지금 집행하는 근거를 보면 군비 따로 성격이 틀리냐고요. 도비 성격하고....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실테지만 도에서도 아마 위원님들 한분 한분한테 쓰실 수 있는 도에 풀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A지역의 A의원님께서 가 지역의 A의원님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하면 군에도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것 보다는 지역개발 우리 군을 위해서 도에 로비해가지고 주어진 사업비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기감실 실장이시니까 감사계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도 지역사업을 지역개발 사업비로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못됐을때 여기 감사권은 도에 있습니까? 우리 군에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왜냐하면 사업자체도 예산만 도비일 따름이고 설계랄지, 집행이랄지, 감사랄지 전부 군에서 합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기서 고창군 해리면 안동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추경전 사용액수도 도비로 사용했는데 도로를 약 200m를 했는데 도비로 한 사업이 단절 되가지고 그 도로를 전혀 이용을 하지를 못해요. 전혀 이용을 못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추경전 사용금액으로 도비로 갖다가 사업을 30,000천원 들여 해놨는데 1년에 거기에 경운기가 한번이나 두 번 다니는 길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도로가 단절됐어요. 그러면 그 단절된 도로를 군비를 세워서 군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없애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집행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정확히 따지고 두 번째로 도의원들이 쓰는 도비 숙원사업의 자료 요구를 우리가 도에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군에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군에서는 저희들이 자료는 할 수가 협조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한다면 행정 정보공개를 이용해 가지고....

이만우위원

행정 정보공개를 해서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도 숙원사업비 각 시군별로 그 금액 좀 알아서 우리 군 의원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아마 도하고도 한번....

이만우위원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협조를 한번 해보겠고....

이만우위원

해서 시군별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위원님들 각자의 여러 가지 특수한 여건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도의원님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회의원님들도 나아간다면 지역구에 아마 특별교부세 등 여러 사안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군에서 상급 자치단체 여기에다가 그런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좀....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 도의원들하고 당해 지역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해보라는 말이에요. 자료요구를 군 의회에서 이만우 위원이 좀 해달라고 하는데 시군별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안 했는 가 좀 보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데 자료를 할까요? 안할까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의원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고....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두 분 도의원님한테 우리 군 의회에서....

이만우위원

아니 군의원들이 도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도의원님 열심히 고생했다고 홍보하고 격려하고 또 찬사를 보내는 것도 군의원들 입장 아니겠어요. 우리 고창군을 위해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이만우위원

열심히 일을 하고도 군민들로 하여금 홍보가 안 되어 있으면 어디서 힘을 얻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의를 해가지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 알고 싶으니까 자료요구를 해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주는 예산이 지금 시책추비로 1인당 50,000천원, 현안 사업비로 300,000천원씩이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도지사 풀 사업비도 있잖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나머지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공개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왜 공개를 못해요? 도지사 풀 사업비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이런 법인데 우리는 상급 자치단체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그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도의원님들이 예컨대 여기보니까 반암마을 경작로 확포장도 하고 가로등 설치도 했는데 주민들이 모를 것 아니에요. 군비인지, 도비인지. 순수 도의원님들이 고생을 해서 했으면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자료요구를 도의원님한테 원해서 받아오면 군의원들한테 공개 좀 해주시고 도의원님들이 원치 않으면 않는 것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만우위원

이건 살고팀의 업무와 위반되지만 기 도 숙원 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서 이것은 약속사항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 이만우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발언하신 대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두 분 도의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문의 말씀 하시고....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일단 말씀드리고 원하신다면 그분들이 내역을 공개해 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255페이지 시설비 보면요. 소규모 시책사업 있죠. 595,000천원.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몫이 정해 졌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아직 몫이 확정적으로 지어진 것은 아직 아닙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보면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 이것이 285,000천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런 왜 그래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것은 조정을 해가지고 258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250,000천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위에 285,000천원 밑에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 시설 부대비 6,000천원 이렇게 목 조정을 한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260페이지 보면 농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고창읍 노동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노동저수지....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노동저수지에 일전에도 한번 지금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했었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근데 그게 지금 의회에서 지금.... 어떻게 말해야 돼....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래환

박래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줘 봐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농림부 소관의 공모사업인데 노동저수지 사업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기관에서 아무래도 다양하게 용역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모양성의 주변에 있기 때문에 모양성하고 연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공성, 수성, 노동저수지 주변에 이런 공성, 수성 이미지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농림수산부에서는 약간 문화관광부 컨셉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공모에 조금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것을 이번에 농림수산부에 노동저수지에 컨셉에 맞게끔 농림수산부 정책에 맞게끔 소득 숙원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으로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게 농림부 목적사업에 맞지 않아서 퇴자 맞은 것 아닙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컨셉에 약간 벗어난다고....

래환

박래환위원

예. 그렇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때 용역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10,000천원.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다시 올라와서 물론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농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어떤 취지에 맞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주세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해가지고 한번 위에서 캔슬되고 이렇고 하면 다음에 하기도 참 그렇잖아요.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없어져 버리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그래서....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가들 좀 사기도 하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좀 설명도 해주시고 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모양성과 어울려지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부분이 같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조민규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2008년, 2007년에 2008년도 본 예산을 다루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여성자원 봉사자 활동지원, 그리고 여성자원활동 운영지원 해서 총액이 93,000천원정도 되거든요. 설명을 좀 풀어서 이해가 가게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원 제가 물론 남, 여 구분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특별히 추경에 24,000천원을 더 올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별지로 주었고만요. 조그만한거....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251쪽 여성자원봉사, 252쪽 여성자원 봉사활동 부분 말씀 하시는 가요?

조민규위원

별지를 보세요. 별지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는데 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이것은 여성자원 봉사센터는 그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던 것을 저희 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예산이 이체된 금액입니다.

조민규위원

예산이 이체된 금액이라고요? 여성자원 봉사활동지원이라든지, 여성자원활동 운영비 지원이 사회복지과에 있던 예산이 지금 새로 올라온 게 아니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위원

본의원이 확인을 못해봐 가지고....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모양성제 예산이 얼마였죠? 전년도 모양성제 예산....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250,000천원....

종호

김종호위원장

250,000천원....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오해 60,000천원이 승인하면 증액되는 것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전년도 250,000천원의 내력이 어떻게 되죠? 군비가 얼마였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군비가 210,000천원....

종호

김종호위원장

210,000천원정도 되고 또.... 계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군비가 210,000천원정도 하고, 나머지 국비, 도비 10,000천원하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국비.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국비 30,000천원하고 도비 10,000천원하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렇게 증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작년에 예비축제로 지정이 되면서 문광부에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있느냐고요.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기금 30.000천원, 문화관광 진흥기금 30,000천원하고 도비에서 유망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50,000천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모양성제를 예를 들어서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가게를 꾸리는데도 예산을 갖다가 더 수입이 증대가 되면 그 놈을 다 써야 합니까? 그건 무책임한 발언 아니에요? 뭔가 모양성제를 갖다가 60,000천원 증액을 했을 때에는 우리 팀장께서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 말씀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모양성제를 저희가 각 시도하고 시군에 지금 우수축제나 유망축제하고 경쟁을 해야 할 입장인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 모양성제가 굉장히 부족하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면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 300,000천원 더 드릴까요? 그러면 우수 축제로 지정이 되겠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다음요. 영어학습센터 지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영어학습 지원센터라 하는 것은 아까 서부권, 남부권 뭐라 하셨는데 서부권, 남부권에다가 한개소씩을 두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1개소씩 2개소를 갖다가 설치한다는 거겠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거점 지역을....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는 이유가 수강생들이 활용도가 높아져서 수용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군센터는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영어학습센터 두 군데에 유치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영어체험센터는 수용 인원이 아무래도 좀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군 영어체험센터는 거점 체험학습센터를 컨트롤 하면서 전반적으로....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건 알고 있는데 묻는.... 질의 요지만 답변하세요. 그건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뭔가를 갖다가 시설을 갖다가 새로 시설을 증축을 한다고 할 때는 또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학습센터가 두 군데가 신설이 되는데 영어체험센터하고 기능별로 뭐가 어떻다든가. 그렇죠. 남부권, 서부권에 위치한다는 센터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북중학교 하고 뭔가 기능적으로 뭔가 다르다든가, 뭔가 이유를 갖다가 정확히 해야지....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수요가 지금 넘치다 보니까 지금....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요가 넘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학습센터가 두 군데가 신설되게 되면 분산이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수용 인원이 아무래도....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왜 수용이 넘친다고 어떻게 해서 예상....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금 현재 영어센터의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좀 더 볼 수 있게끔 해서 두 군데를 더 이번에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우리 팀장께서 그와 같이 답변을 하시는 그런 논리로 답변을 하신다면....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러니까 영어 군 센터는 체험 이제 캠프합숙 중심으로 기능을 하고요. 거점 센터는 합숙이 아닌 일반 평소에 평상시에 학습 능률을 향상 시켜....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말이 여러 말이 안나올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적어도 예산을 갖다가 예산을 이놈을 주십시오.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왔을 때는 논리적으로 무장을 하고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이 정도의 사업이라 하면 의원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뻔히 알고 있잖아요.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47,400천원을 갖다가 증액을 해서 요구를 계상을 시켰는데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47,400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47,400천원을 사회단체 전체적인 풀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계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풀 예산으로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사회단체에....

종호

김종호위원장

풀 예산으로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풀이면 아무 이유 없이 요구를 하는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풀로 요구를 하신 겁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산이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난번에 삭감을 시켜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산을 앞으로 예측을 했을 경우에....

종호

김종호위원장

만약에 이놈을 갖다가 계상을 해주어서 승인해 주었을 때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에 또 다시 지원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금도 각계각층 많은 단체에서 예산 지원요구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우리 팀장께서는 그걸 아셔야 해요. 선출직에 있는 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갖다가 삭감했을 경우에는 아주 대단한 각오를 하고 한 것이라고 알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의원은 깎고 집행부는 도와주고 하는 이미지를 갖다가 지역사회에 주어서 지역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역 위화감만 더 조성하자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무책임한 사회단체 보조금 풀비를 갖다가 올린다는 것은 이건 전혀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아요.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탑을 지금 어느 쪽에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치가.... 최초에 이야기 한 지금 월산 삼거리 쪽에다 유치하려고 그럽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석정온천 주변....

종호

김종호위원장

분명히 그러는데 말씀을 했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 지역 위치에다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예산 승인해 주었죠? 예. 그러면 아까 조민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집은 집터가 있는 것이고, 모정은 모정터가 있는 것이고, 터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고창이 광주에서 들어오는 고창 초입에다가 월남참전 용사비를 갖다 세워 놓으면 여기서 온 사람은 고창 사람들 전부 월남에 가서 참전하고 온 사람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권고하기에 충혼탑 주변에 군유지가 있으니 그 지역으로 들어가라. 그 전제조건하에서 세워 졌죠? 예산. 그러면 감독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사회단체를 설득을 해서 아니면 사업을 갖다가 중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다시 한번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리고 시책사업비로 20,000천원, 또 갖다 줘요. 그 위치에 한다는 데도....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단체에서 아마 필요성을 느낀 바인데....

종호

김종호위원장

단체에서 필요성을 느끼든 어찌든 이게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요. 의회에서 분명히 승인을 할 때 위치를 갖다가 변경을 하는 전제 조건에 의해서 조건부로 갖다가 승인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앞으로 사업추진하면서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다 위치를 갖다가 시킬 것 같으면 사업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18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30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신규사업과 군비예산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 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총 기정액이 본 예산에 4,707,307천원 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614,327천원이 증 되서 총 예산액은 5,321,634천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마을 건강원 관리 월액 여비가 11,760천원이 증 됐습니다. 이것은 7명해서 140천원씩 해서 월 해서 계상이 됐구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요. 의사계장 가서 기획실장, 부군수 내려오라고 해요. 부군수 내려오라고요. 보고 계속해 주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사 활동비에서 수당이 제일병원 공중보건의사 4명이 저희 보건소로 일단 발령낸거 하고요. 추가로 2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14,400천원을 더....

종호

김종호위원장

마이크를 좀 당겨가지고 해주세요. 앞으로 좀 당기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진료소 기반구축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광장포장하고 관동진료소 옹벽 설치 해서 실시 설계비가 7,000천원 계상이 됐고요. 시설비로서 관동보건진료소 광장 포장이 29,000천원하고 옹벽설치가 11,0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신축분에서 철근하고 레미콘 관급자재 인상분 16,900천원 계상 했고요. 나머지 자룡, 상암, 반암, 용반, 낙산 광장포장이 안 되서 이번에 116,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요.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으로 상암 보건진료소 신출 실시설계비하고 밑에 쭉하고 국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신축에서 부족분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구집기하고 커튼설치 아니면 옹벽 해소설치 관급자재 인상분해서 부족분, 다음에 장애우 통로를 만들다 보니까 좀 장애우들이 불편해서 옆으로 또 장애시설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50,000천원하고 장애인 통행로 시설해서 1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흥덕 보건지소 신축분해서 관급자재 철근이나 레미콘 인상이 되어서 14,760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기초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당초 수렁에서 당초 기초공사를 8미터로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15미터를 더 파야 될 것 같아서 13,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장포장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51,000천원을 더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내과환자 진료 의약품이 지금 의약분업 해제를 해서 직접 보건소에서 약을 투약을 하기 때문에 67,12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약품 포장지가 없어서 1,200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을 1,050천원, 보건지소 자동혈압기 구입을 해서 3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사업에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방역사업에 대해서 재료비, 자산물품 취득비 생략해 주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리고 자산취득비 대형 연막기를 11,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예방접종실에 컴퓨터와 프린터가 없어서 2,000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핵, 성병, 에이즈 관리서에서 결핵잠복감염검사(인터페론감마검사)에 600천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상병리실에 약보관 냉장고하고 싱크대와 실험대 구입을 할 계획으로 해서 2,500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국도비라 생략을 하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국도비 아니고 신규사업은 없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268페이지도 그렇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신규사업 없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뭐 중요한 증액 특별한 사업은 없고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26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됐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여기도 신규사업은 없고요. 270페이지 하단도 국도비 사업인데요. 치매환자 위생품 구입에서 기저귀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용품을 구해서 720천원을 계상했고요. 이건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271페이지도 국도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72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요. 신규 공중보건의사 가운하고 보건소 이전에 다른 택배수수료가 부족해서 1,440천원과 9,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택배 수수료라는 것이 저희는 의료장비라든지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건물을 신축해서 보니까 좀 공공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한 30,000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산물품 취득비 냉장고가 없어서 1,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273에이지입니다. 이다음 직원들 복지차원인데요. 여직원 탈의실 옷장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증진실 신발장하고 사무실에서 식당하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가스렌지, 치과실에 프린터가 없어서 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위원장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말이에요. 고창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불임부부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지금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은요. 대상자는 44세 미만 무자녀 부부입니다. 기준은 소득인의 정액비가 130%이하인 사업으로서 시험관 아기 수술비라든지 해서 1인당 최대 3,000～4,000천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수급자가 수급자는 5,100천원,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내시가 좀 삭감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동안 성과는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8명에 13,050천원을 지원을 해주었고요. 그 중에 세명이 임신이 된 사항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아, 세명이요. 세명 밖에 안됐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정부 대상자 인원은 몇 명이라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8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8명.... 8명 했는데 3명....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리고 저희가 총 지원계획은 10명 정도 되는데요.

세영

장세영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시술기술이 안돼서 돈으로 지원해 주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앞으로 뭐.... 더.... 확산 계획은 없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본인들이 가서 시험관 의료비, 의료를 의원에 가서 하면 저희들이 꾸준히 지원을 해줍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아, 대상자는 많은데 예산이 적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아, 없어요. 아직까지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271페이지 보면은요. 아토피와 관련된 비용들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라든가, 민간이전비, 사무관리비는 압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또 아토피 피부염 알러지 항원 반응검사 같은 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거예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도에서부터 지금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도비지원 원래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근데 도에서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도에서부터 삭감된 사항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이에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공약사업인데 왜 이렇게 삭감했을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러니까 도비가 좀 적다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270페이지도 보면 지금 삭감된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국도비가 삭감돼서 자연 삭감된 거예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근데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은요. 저희들이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삭감되고 세우고 그런 사항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추가로 하나만....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병원 근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일병원....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제일병원은요. 지금 아마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7월 7일자로 해서 한번 경매를 했는데요. 유찰됐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우리 고창군에 종합병원이 둘 있다가 하나가 지금 사고로 이렇게 개원이 안 되서 실지 고창 군민들이 병원이 하나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평이 많더라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그런데 아직은 제일병원이 허가 취소되지는 않았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지금 휴업상태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휴업 상태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아까 말대로 주 채권자가 농협이에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주 채권,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뭐, 1차 경매 들어갔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1차 경매 했는데요. 유찰됐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유찰됐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래서 2차 지금 7월 30일....

세영

장세영위원

그 대상자는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1차 때는 없었습니다. 아마 좀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아.... 들어올 사람들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이제 유찰되면 좀 감정 경매가가 좀 다운, 30% 다운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것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세영

장세영위원

예. 우리 보건소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회한테 보고할 때도 사업장 폐소를 하면 다시 신규로 허가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잠시 휴업처리를 했다. 그런데 군민들의 의회 여론은 빨리 병원이 하나 더 들어서서 고창군민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힘써서 종합병원이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여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간위탁 지원 있잖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사업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요. 도움 인력개발 여성 인력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요청을 하면 10일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560천원 월급을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불임부부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장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8명이 시술했는데 3명이 성공했다고 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8명 인적사항요. 인적사항하고 특히 나이를요. 연령을 정확히 기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신규사업과 순수 군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국도비 포함 사업은 신규사업에 관해서만 특별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 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요구액입니다. 여성농업인 다차산업 창업 상품개발 교육비는 여성들의 기술과 경역능력 향상 교육비로 4,500천원의 군비입니다. 그다음 새기술 실용화교육 고추반이 5,000천원의 사업인데요. 이 5,000천원은 고추가 1월 달에 파종, 1월 초에 파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영농 설계교육을 12월달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4-H 경진참가 예산은 도비 4,000천원이 포함된 전체 8,000천원입니다. 다음 지역특성화 교육 국비 추가분 43,000천원입니다. 교육의 재료비와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제네지구 시험 답 운영 재료비는 저희들이 지금 시험 답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창읍 제네에 있는 시험운영비입니다. 복분자 시험장 연ㅓ구 재료비 중에 운영재료와 인건비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우수품목별 연구모임 현지 연찬 인센티브는 목 변경하는 내용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임차료 2,000천원과 보상금 5,000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보조 10,043천원은 도비인데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난 7월 15일 추진사항 보고와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와 세부사업을 거친 내용으로 실고싶은고창만들기팀에서 농어기술센터로 이관되면 협의된 세부 사업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주요사업별 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술 실용화 교육 5,000천원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순수군비를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277쪽 밑에 민간경상보조 4-H경진대회 지원은 전라북도 4-H 경진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서 전체사업비 8,000천원으로 군비 4,000천원을 추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을 넘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쪽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농촌개발대학 보조 인부임으로 한명을 줄이는 삭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과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43,000천원의 국비 추가분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로 특산품 개발과 등 강사비, 지도 교수비, 원고 및 인쇄비, 차량 임차료, 또 플랜카드 홍보비 및 교육 사무용품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인솔공무원 내용입니다. 국외 여비는 인솔공무원이나 279쪽과 연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 국외여비 등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전부 삭감을 하고 교육재료와 인건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79쪽 밑에는 식량작물 기술사업 기술보급사업 10,043천원은 보급종 중에서 농가의 비선호 품종 일부를 반납하면서 도비 일부를 포함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하단부에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살고싶은고창만들기 팀에서 당초 저희들에게 업무가 이관된 사업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고, 또 농림수산식품부와 세부사업 협의 조정을 거쳐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큰 사업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즉 말해서 귀농농촌 정착 도우미 센터 운영 인부임으로 14,000천원, 또 282쪽 중간에 귀농귀촌학교 실습 재료비로 4,000천원 편성을 했고요. 또 연구용역비로는 귀농귀촌희망자 종합정보화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데 15,000천원과 귀농귀촌자 자원조사와 귀농귀촌 단계별 데이터 베이스화 관리시스템 구축화 하는데 20,000천원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하단에 향우회원 집중 홍보교육 참석자 등에 대한 급식보상 7,000천원 등을 포함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27,75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83쪽 하단 민간이전 부분인 귀농귀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황토사관학교 교육지원비를 6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창으로의 행복한 초대 프로그램 운영에 32,000 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84쪽 마지막 면입니다. 체제형 귀농귀촌 체험둥지 사업으로 100,000천원, 또 전원생활 엑스포 참가에 따른 부스 설치 등 35,000천원입니다. 이 전원생활 엑스포 참가에 따른 부스설치는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대체로 10월달에 참여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조민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만우위원

거수.

조민규간사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귀농귀촌 일환으로 향토 사관학교 경상적 지원이에요? 자본적 지원이에요? 그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비라서 경상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교육강사, 교재 제작 이런 것 등 또 교재인쇄, 유인물 배부 이런 쪽이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 대상단체는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사관학교라는 단체고요. 교육은 희망자에 한해서 받는 사람들에게....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향토사관학교가 개인이냐고요. 단체냐고요. 학교에요? 거기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교육부의 학교는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법인체 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확실해요? 법인체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우위원

법인체가 맞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법인체는 유한회사입니까? 주식회사입니까?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입니까? 어떤 법인체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주식회사나 그런 쪽은 아니고요. 일종의 그 제가 뭐 그 유형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재단법인 형태를 띠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의 황토특성과 연계한 교육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근데 그러한 기대효과가 무엇 무엇을 원하고 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지금 도입.... 황토의 특성을 갖고 특성화를 시킬 수 있고, 또 황토집 같은 것을 이렇게 이주해서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고, 그런 측면을 생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사업 대상인원은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어떻게 인원 차출을 할 계획이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별도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귀농귀촌 프로그램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도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향우회원들이나 또 일반인들, 또 자체적으로 향토사관학교에서 또 별도의 유치홍보 등을 해서 일반인들을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63,000천원이라는게 교육시키는 교육 강사비에요. 아니면 교육받는 사람 피교육생들의 식대입니까? 어떤 명목으로 나가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전체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보조를 해서 거기서 강사비, 또 일부식비, 또 교육을 하는데 황토를 이용한 뭘 이렇게 제작을 한다든가 할 대 들어가는 재료비,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이만우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건 이번에 추경에 성립이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간사

예.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황토사관학교 부분에서 법인부분이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오늘 6시까지 확인증명 하나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조민규간사

예.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284쪽에 보면은요. 민간대행사업비 자본보조 전원생활 엑스포 참가에 따른 부스 설치하는 효과가 어떻게 되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전원생활 엑스포는 잘 아시겠지만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을 갖는 도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하는 저희 시군별로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고창군도 빠지지 않고 같이 참여를 해서 도시민들이나 타 지역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걸로 사실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저희 지역을 홍보를 해서 사람들에게 도시민을 유치를 해보자 하는 그런 쪽이고, 거기에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다면 홍보 돈을 우리 군에서 내야 되잖아요. 홍보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정하시는 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홍보 대상자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래환

박래환위원

엑스포라는 부분에서 홍보를....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서 계획에 의해서 따라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도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은퇴자라든가, 또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나름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의향서를 받은 적 있죠? 그분들한테 한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겠다든가, 전혀 그런 의향서를 받은 적 없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을 이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올해 처음이라서요.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은 그렇고요. 이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조사는 좀 해봤습니다. 즉 말해서 저희 고창으로 귀농이나 이런 쪽에 설문도 하고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걸 이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에 민간대행사업이라 할 수 있는 민간전원생활 엑스포와 관련지어서 여기서 실제적으로 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니까 업무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민 유치프로그램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되는 어떤 홍보하는 홍보대상자라든가, 또 살고팀에서 나름대로 은퇴자와 관련된 이런 부분의 자료를 얻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고창군에서 이런 전원생활 엑스포 부스를 설치를 하고 나서 볼 수 있게끔 적극적 마케팅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전체적으로 엑스포가 있으니까 오면 우리 부스에서 우리가 알려주겠다기 보다도 우리가 적극 뛰어야 된다고 보네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여기 앞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 중에요. 거기 저희들이 도시민 유치와 관련지어서 자원조사하고 하거든요. 향우회원들한테 홍보하고요. 그때 그런 이런 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에 활용하기 위해서 자원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래환

박래환위원

이거 10월에 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대체로 보면 10월달쯤 하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하게 될 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또 협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부스를 설치를 하면 고창에 충분히 장점을 타시군하고 다른 고창의 장점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충분히 준비해서 완벽하니 지역 장점을 내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간사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조민규간사

예.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284쪽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제형 귀농귀촌 체험동지 사업 건 자세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대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집에 어떤 대상자가 또 동네에서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 물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민 유치라는 측면에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어떤 집을 산다든가 하면 그걸 일부 큰 돈이 들어 또 적극적으로 많은 돈은 들어가서 지원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치자면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담당 과에서 제시하는 것은 5,000천원 미만입니다. 여기에 체험할 수.... 집을 고치면서 거기서 체제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집을 고치면 체제를 하겠지만 그 정도 하는 데까지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약 20개소 정도 되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그 정도 미만....

재정

이재정위원

20개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희망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오시고자 하는 분들하고 수요 조사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정확히 내가 이집이다. 몇 번지 어떤 주택이다. 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좀 쉬었다 하죠.

이만우위원

예.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조민규간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05

종호

김종호위원장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6:30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내지는 군 순수군비사업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고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김창수 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입니다. 클린 고창 조성에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3,450천원을 요구를 했고, 일반 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퇴직예정자 가족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으로 500천원, 쓰레기 불법투기 일반운영비로....

종호

김종호위원장

운영비 생략하세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다음에 음식물 처리 공공처리시설 자산취득비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차량구입 예산이 당초에 120,000천원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취소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로 288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당초 예산에 147,500천원인데 이번에 122,50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 관리로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협약이행사업으로 시설비하고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하고 같이 봐주시면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있던 예상을 사업을 바꿔서 시설비로 예산 증감 없이 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매립장 시설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상당히 모자라서 이번에 39,400천원 요구를 했고요. 기타보상금은 감시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폐기물 매립시설 가스포집공 등 연장공사 요것은 매립시설에 가스포집공에 대해서 매립이 됨과 동시에 또 숭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17,281천원을 요구를 했고요. 자산취득비는 시설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용접기 등 해서 5,700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파쇄기 등 소모품 하는데 예산으로 5,4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선별시설 일반운영비 수리하는데 1,500천원, 재료비로 1,000천원, 분뇨처리시설에 여기도 약품비로 23,76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위생업소 지도관리 일반운영비로 고객만족 인력뱅크를 운영하는데 인력에 대한 유니폼을 구입하기 위해서 4,3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이 왜 이게 취소됐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배구 설치공을 할 때는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환경부 방침이 그렇고 또 감사원에서 지적된 부분이 쓰레기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유상수거를 해야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우리는 무상 수거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다. 그래서 앞으로 또 유상수거로 전환을 정책상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유상 수거로 간다면 지금 현재 수거용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게 전년도 본예산 예산심의 때 약간 논란이 됐던 부분 아니겠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이걸 갖다가 차량 구입을 하지 못해서 문제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야기되는 문제점은....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문제점이 없는데 왜 근데 산다고 사자고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운용을 하면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계셔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여름철에는 6월부터 9월까지 해서 일반운영비로 청소세척비로 해가지고 월에 지금 세척 한번 소독 3번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니까 농어촌 폐비닐 장려금 지원이 증액.... 최초에 이 정도는 있어야 하지 하는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당초에 이 정도는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당초 예산에 적게 왔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투쟁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폐기물 협약서 이행사업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하는 건 참으로 늦게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 변경을 한건요. 주민들이 반발하지는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주민들은 반발하지는 않아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음식물 탈리액 처리용 약품구입하고 분뇨처리시설 재료비에서 약품구입 있잖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런 것 정도는 지금 본 예산에서 이걸 갖다가 약품을 구입을 해서 썼어야 하는데 지금해서 쓰면 6개월용으로 갖다가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구입을 하면 내년 6월까지 추경전까지 쓰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금년 말까지 6개월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까지 6개월 분은 어떻게 썼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6개월분 당초 예산이 좀 있었고, 음식물 탈리액 처리하는 약품비는 당초 예산에 절반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 시설에 쓰는 약품은 작년에 이월된 약품이 좀 있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작년에 이월된 약품을 좀 활용을 했다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고양규 입니다. 2008년도 체육청소년 사업소 추경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사업소는 본 예산에 7,571,027천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추경에 2,284,400천원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9,855,427천원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와 대한 유도협회 전국 유도대회는 50,000천원과 40,000천원을 감 요구를 했습니다. 제41회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 70,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유치지원금과 냉난방비 임차료입니다. 제1회 고창군수배 전국 초청 족구대회를 35,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 대회 및 각종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전북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10,000천원이 증가된 90,000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입니다. 전국대회 및 도 대회 출전보조를 4,000천원이 늘어난 6,000천원을 요구를 했고, 제6회 고창 고인돌 마라톤 대회에 20,000천원이 늘어난 70,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을 6,000천원이 증가한 41,000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08년도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도비 3,000천원을 지원 받아서 추경전 사용경비로 이미 대회를 치른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조경수 전지 인부임이 2,000천원이 늘어난 3,00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실내체육관 담장 철거를 28,000천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로는 3개 게이트볼장이 240,000천원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세분화해서 실시설계 그다음에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세분화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고창 실내체육관 건립 토지매입비로 88,000천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경기장 매입비로 1,653,000천원이 늘어난 2,083,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구 동초등학교 체육시설입니다. 26,000천원이 늘어난 36,000천원으로 족구장 시설에 대해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입니다. 신림면 게이트볼장과 상하 국궁장 이동식 화장실하는데 도비 25,000천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남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에 있어서 150,00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유류구입이 30,000천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수영장 기계실 열 교환기 교체를 21,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선운산 유스호스텔 본관 소형 냉장고 구입을 6,4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생활체육 진흥기금 조성에 200,000천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 것은 312,000천원입니다. 근데 200,000천원을 더 조성해 가지고 500,000천원, 본 총예산은 500,000천원으로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체육행사 및 체육행사 보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만우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비가림 하우스형 게이트볼장이 시설비로 서 있던가요? 해리가 아니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전환 했던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심원은 토지 소유주가 고창군으로 돼있었고, 무장은 토지 소유주를 다른 데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현지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고창군 소유로 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다시 재건축하기 때문에 고창군 소유에 있는 땅에 다가는 민간적 자본적 보조금을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장이나 심원 공히 시설비로 되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해리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해리도 당초에 시설비도 되 있습니다. 그것도.

이만우위원

거기도 그러면 고창군 소유주의 땅이 있나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문제가 안 되나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제 개인명으로 된 것은 민자로 가능한데....

이만우위원

이해가 갑니다. 지금 그 예산 가지고 다 지을 수 있나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능합니다.

이만우위원

설계비가 전체 예산대비 몇 % 차지합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한 1.7%정도 이렇게 1.7% 정도 됩니다. 설계비만....

이만우위원

아니, 더 되죠. 우선 입찰을 했죠? 지금 골조가 올라갔던데....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해리는 했고, 심원과 무장은 예산을 다시 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리만 된 상태입니다.

이만우위원

어떤 사유로 예산 변동을 하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까 얘기한 대로 해리는 2007년도 예산에 철거비용이나 설계비가 당초에 개축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있었고, 무장이나 심원은 이것은 신규사업이나 똑같이 설계비를 다시 편성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80,000천원, 1개소 당 80,000천원 중에서 하는 걸로 되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게이트볼장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앞으로도 추후 고창군에 비가림 하우스로 한다고 가정을 하면 표준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표준형으로 이렇게 진전을 시키면 안 됩니까? 행정에서....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역에 맞게 똑같이 표준설계를 하는 것 보다는 지역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벌써 이렇게 되면 각 읍면별로 노인 어르신들이 자꾸 읍면별로 예산을 가지고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를 따져요. 자꾸. 근데 행정이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표준설계로 딱 해버리면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없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만우위원

괜히 지원해 주시면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또 그분들이 자꾸 대회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만나면 상대적 빈곤감이 있어가지고 누구는 130,000천원에 짓는데 우리는 100,000천원 가지고 지었다라는 그런 빈곤감 때문에 자꾸 경쟁심리가 유도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적어도 행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만우위원

소장님.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만우위원

지금 부안면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108,000천원을 했었거든요.

이만우위원

예.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리고 지금 그 후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거기는 여건이 안 좋아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던데....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당초 할 때는 2층을 지을려고 했었는데 2층 건축하기가 좀 어려웠었고, 또 지반이 논에다 짓다보니까 파일을 전부 다 박아야 할 그러한 사항이어서 돈이 더 들었습니다.

이만우위원

해리 게이트볼장 한 업체 입찰가하고 그다음 설계도하고 입찰가하고 설계도하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입찰 금액이요?

이만우위원

예. 그다음에 전체 도면이 확실히 고창군으로 되어 있는가. 하고 그리고 거기가 주차시설도 없어요. 적어도 비가림 하우스 정도 되면 자전거 보관소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골조가 올라갔기에 현장을 한번 가보았는데 자전거 보관할 장소조차도 없어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294페이지 보면요. 실내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실내체육관 담장 철거 있죠. 이 담장 철거를 어떤 방법으로 한대요? 28,000천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면도 다 합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뒷면은 안하고 앞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다시피 선관위 쪽으로는 약간 갭이 있거든요.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에만 훤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4차선 도로변만 한다는 말이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110m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런데 그 뒤에까지 다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아무데나 막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겠죠. 그리고 또 차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체육관에서 선관위 쪽으로는 높고....

래환

박래환위원

고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높고 그다음에 밑으로 가서는 우리 체육관이 높고 그런 사항이 되 있어 가지고 대각선을 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앞면만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고도차이는 문제가 없어요. 좀 있어도 화단정리라든가, 간단한 어떤 부분으로 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전면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꼴불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면하고 한다면 등기소 있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등기소 까지는 적어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등기소 아까 얘기한대로 그것이 한 80㎝ 갭이 생기거든요. 80㎝ 갭을 물론 다른 석축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새로 건축 그 부분은 노쇄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 건립이 필요한 것이고, 옆에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80㎝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110m 정도 조사했을 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어쨌든 고도차가 80㎝ 있는 것 가지고는 본위원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화단이라든가, 간단한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멋있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옆에를 놔두고 전면만 딱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일 것 같은데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다시 한번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예. 그리고 고창남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 있죠? 우리 군에서 150,000천원 되는데 교육기관에서는 지금 얼마를....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자부담 150,000천원.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300,000천원 공사입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300,000천원 공사 유소년 시설 정도 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300,000천원을 하면 인조잔디로 배수시설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됩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경기장이 53×51 우레탄으로서 100m 트렉 6개하고 그다음 유소년 축구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창초등학교처럼 큰 운동장은 아니고 작은 운동장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100m 트렉이 나온다는 부분은 거기가 100m 트렉.... 대각선으로 어떻게 지금해서 트렉을 만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운동장 갓 사이로 반듯하게 해서 나온다는 것인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남초등학교 운동장 보면 가운데가 지금 학생들이 연습하는 100m 트렉이 있거든요. 근데 가에로도 가능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가능해요? 100m가?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150,000천원, 그다음에 자부담 150,000천원 해서 300,000천원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교육청에서도 150,000천원입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하고 거기하고 똑같이 1:1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박래환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

래환

박래환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래환

박래환위원

축구경기장 있죠. 일전에 본의원이 그쪽 복토부분이 복토부분의 예산이 얼마나 나갈 것이냐. 군에 한번 자료를 주라 했고, 또 하나는 예상되는 앞으로 그 도로가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이냐. 부분 있죠. 공설운동장으로 연계가 되려면 도로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이냐. 예상....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부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설운동.... 생활체육 축구장의 부지매입비만 생각하지 말고 부대비용이 도통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그래야 종합 계획이 서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주라고 했는데 그 자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난번에 6월 15일 날 저희들이 일단은 용역회사에서 와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고를 했고, 지금 용역사항이 전부 나와야 이제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토나 복토 부분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전화로 물어봤을 때는 서류로 받은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800,000천원정도가 80㎝에다가 저 위에 성토 80㎝ 한 외부에서 흙을 가져오고 현재 조성된 부분에 절토를 해가지고 밑으로 내린 것 까지 한다고 하면 한 800,000천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서류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7월말이나 이정도 해서 서류가 나오면 그때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것은 전화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고 토목부분에 정확하니 산출이 되야 되거든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래서 서류는 아직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락만 했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확하니 나와 주어야 축구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도로가 어떻게 날 것이며, 또 어떤 부대비용들이 총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를 알아야 그래도 우리가 큰 틀에서 들어갈 비용들.... 어차피 땅을 사게 되면 결국은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복토를 해가지고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다 같이 계산이 되야 되잖아요. 누가 그냥 해주는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한번 해주십시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실내체육관 담장 철거 작업 있잖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사업을 28,000천원 가지면 확실히 지금 전면만 계산을 해서 계상을 해서 28,000천원.....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110m를 계산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110m 계상을 해서 조경하는데 이렇다 이겁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철거 및 조경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이건 좀 검토를 하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측면 아까 박래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측면에 저 등기소 있는 부분까지는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들어.... 군청은 그러면 사람 들어가 가지고 집기다 때려 부수고 그렇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보시고요. 유스호스텔 본관 객실 소형 냉장고 구입이 몇 개입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32개 호실이 냉장고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숙객들 와가지고 조금 불편하다고 해요. 신관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32개를 200천원씩 계산을 하면 200천원이면 소형냉장고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음식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냉장고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개 호실에 전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오면 호실에 방 하나에 학생들이 오게 되면 몇 명이나 투숙합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10명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소형 냉장고 가지고 물이나 음료라든가 충분히....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주 간단한 것만 거기다 넣어 놓는 것이 되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그냥 우리 집에서 살림하듯이 할 수 있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너무 소형은 아니 적절하게 적절한 용량을 가진 냉장고를 좀 심사숙고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50,000천원 삭감 되서 이걸 갖다가 민간행사 다시 해서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으로 이쪽으로 이전하면 되는 것이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생활체육 축구장 문제인데요. 처음에 위치를 선정을 하면서도 분명히 의회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가 가장 부적절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접근성 아니겠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하다. 그렇지 않으면 박래환 위원의 말씀처럼 간접 시설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소요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다시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총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300쪽입니다. 고창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3,280,000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말 마무리를 위해서 3,280,000천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하수도 시설물 준설토 처리입니다. 40,000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수도 슬러지 준설 차량 23톤, 23.5톤을 구입해서 준설토 처리를 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4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고수 두평마을 상수도 이온스케일 부스터기 설치입니다. 두평마을에 수질항목 중 망간이 좀 추가되어 가지고 부스터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인데요. 아마 이것이 좀 한 1년 정도나 시험을 해보아서 좋고 그러면 내년부터 간이 상수도 먹는 구역은 확대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383쪽입니다. 383쪽에 배수지 무인화 전용선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7개 배수지가 통합되어서 고창 배수지로 통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4명의 인원이 1개 배수지에 인원이 상주해서 배수지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인해서 무인화로 인해 전용선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12,9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000천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누수지 긴급 복구공사에 127,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누수지 복구에 100,000천원, 그다음에 유지관리 차원으로 세운 예산이 10,000천원, 배수지 낙뢰 방지에 17,000천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127,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교체부족분 30,300천원과 수도관 교체비 25,000천원을 노후 수도관 보호통 교체가 되겠습니다. 25,000천원을 계상해 가지고 55,3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87쪽이 되겠습니다. 387쪽에 배수지 상부 철조망 설치입니다. 고수하고 무장은 무인화로 되 있기 때문에 고수하고 무장하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수, 무장, 흥덕 3개 배수지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상하수도사업 소관 좀 중요한 추경예산 반영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부터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추경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입니다. 저희 지역특화산업팀 예산은 본예산이 6,130,000천원 추경이 저희들이 10,500,000천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16,700,000천원입니다. 밑에를 보시면 사무관리 수용비가 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 지난번 신활력 감사 때 수용비 성격은 군비로 해라. 그래서 지금 국비는 우리 저희 최고 밑에 두 번째 공동협의체 추진 운영비로 세웠고요. 나머지 부분은 뒷장에 있는 군비 수용비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8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에 신활력 잔액이 금년도에 약 400,000천원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에 150,000천원, 그리고 복분자 가공업체 수출지원사업에 50,000천원, 그래서 200,000천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세웠고, 또 그 밑에 시설비에 가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900,000천원 작년에 받았는데 추경전 경비는 복분자지역 홍보 이미지화 사업이 260,000천원 이것도 추경전 사업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400,000천원을 보탰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재배장려 추경전 저희들이 부직포 사업에 200,000천원을 보탰습니다. 또 그 밑에는 복분자 가공업체 이것은 활성화 지원사업은 산활력 잔액입니다. 200,000천원이 잔액으로 우리 가공업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0,000천원을 세웠고요. 또 그 밑에는 복분자 생력 활성화 고품질 생산지원 사업은 지난번에 우리 복분자 피해 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한번 예산을 200,000천원정도 하면 우리가 국비를 210,000천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410,000천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000천원정도 하면 전체가 복분자 피해농가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가서 추경전 사용경비로 홍보차량 40,000천원,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시설 부대비, 기본조사 설비 저희들이 순수하게 640,000천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저희 복분자 다 아시겠지만 부안면 용산지구내 복분자 타운 지구내 2종 단위 계획 용역수립이 625,000천원 세웠고요. 그 지역에 개발을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되요. 그래서 15,000천원, 그래서 64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토지매입비 중에 복분자타운 지정내에 연구소와 일시원 프로젝트 사업에 2,000,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된 이유는 지금 시설비가 나오죠. 시설비가 2,000,000천원인데 그 다음 장을 보시면 239쪽을 보시면 지금 도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로 전체로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1,000,000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복분자 클러스터 토지매입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복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가 9,480,000천원입니다마는 자부담 포함해서 그래서 자부담이 아닌 국비가 4,740,000천원 50%, 도비가 474,000천원, 군비가 474,000천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원되는 것이 5,688,000천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번에 부담해야 할 사항이 474,000천원입니다. 그다음 복분자 연구소 건립에서 저희들이 국비입니다. 국비가 이번에 700,000천원이 와가지고 700,000천원에 대한 사업비가 시설부대비가 692,000천원, 아니고요. 밑에서 설계비 복분자 연구소 건립기본조사 설계비가 300,000천원, 그리고 복분자 연구부지 조성비가 1,000,000천원, 연구소 건립이 서설비가 392,000천원, 그래서 전체 700,000천원이고요. 우리 군비가 부지 조성비 1,000,000천원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7,500천원, 나머지 복분자 마케팅 웰빙프라자 운영은 저희들이 14,560천원 세운 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나면 홍보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2명 정도만 저희들이 배치해서 거기다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240쪽은 저희들이 프라자 운영비가 9,350천원,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공공요금, 사무용비,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약 2,000천원, 그다음 지역특화 저희 운영비입니다. 5,950천원, 사무관리, 특근비 해서 5,950천원이고, 국내여비 최고 밑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직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3,000천원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화업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 생력활성화 고품질 생산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200,000천원.

종호

김종호위원장

군비 200,000천원인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이 예산이면 아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를 갖다가 해소한다는 생각에서 200,000천원 계상했는지....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피해가 1,304헥타 중에 870헥타가 피해를 봤어서 그래서 국비를 해당 면적에 약 315헥타, 나머지 부분 저희들이 이번에 400헥타 정도 나머지 부분에 피해 본 사람들을 저희들이 복분자 비료, 유기질 비료를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것이 땅 힘이 적었던지 그것이 비료가 모자랐던지 해서 이번에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료 좋은 걸로 해서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면 거의 피해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 같은 걸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농가 선정은 지금 어떻게 다 작업이 끝났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다 되어 있죠. 지금....

종호

김종호위원장

농가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조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장

몇 가구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직은.... 몇 가구냐.... 지금 가구 수는 정확히 안나왔고요. 국비사업 받은 것은 217농가고요. 나머지 부분 조사는 면적은 나왔는데 조사는 정확히 안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방금 지금 올해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만우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지원하게 되면 지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런 심의위원회는 없고요.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해서 의견 수렴해 가지고....

이만우위원

이 업무 관련된 관련됐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올해 농협협동조합에서 총 수매를 몇 톤 할 계획이었죠?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들이 원래가 2,400톤 목표로 했다가 실지적으로 1,700톤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계획보다 500톤을 못했네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못했습니다.

이만우위원

500톤을 못한 이유가....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금년도에 아까 피해를 많이 봤고, 또 장마가 빨리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보해에서 몇 톤 수매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보해는 저희들이 수매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아니요. 보해 자체회사에서 몇 톤 한지 아세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타 지역에서 장성이나 영광서 그렇게....

이만우위원

보해에서 2,000, 보해회사 자체에서 2,900톤을 했다고 그래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그 정도는....

이만우위원

2,900톤을 그것은 보해에서 나온 공식자료입니다. 매출이 약 400억인데 앞으로 약 600억을 바라보고 있다. 본위원이 뭘 이야기 하느냐면은요. 우리가 지금 보해 1개회사에서 2,900톤을 했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지금 2,400톤을 목표로 했다가 1,700톤을 했으니까 지금 700톤쯤은 못했네요. 못한 이유가 아까 말한 자연발생적인 문제 땜에 했다는 것도 본위원은 이해를 하지만 나는 그걸 반반으로 봐요. 자연적인 현상으로 못했던 것이 반이고, 반은 지역농사 지으신 분들이 농협에다가 의도적으로 가격 때문에 5,700원, 6,300원, 6,800원 안했다고 보거든요. 그럴려면 수매를 끌어들일려고 하면 방법은 어디에 있냐면 이번에 비료 한 포를 주더라도 농협에다 수매를 한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 앞으로 고창의 복분자가 사는 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연을 살려야 거대 보해하고 맞설 수 있죠. 제가 말한 2,900톤 자료는 엊그제 보해에서 홍보자료로 보해에서 정식 책자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러면 보세요. 전국 생산량의 2,900톤을 보해에서 했는데 우리 농협에서 1,700톤 했다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시장을 벌써 6개국 소리가 나오면 뺐겨요. 그럴려면 앞으로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군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500원씩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제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만들든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라도 정말로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농협에다 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가로 해서 해결해서 다 팔아버리거나 그래요. 그런 건 앞으로 복분자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비 세워서 까지 지금 이번에 피해보상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고 앞으로 복분자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세워서 지원해라. 그런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참고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238페이지 보면은요.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복분자 가공업체 지원사업 수출 지원사업 있죠?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고창에 복분자 가공업체가 2007년말까지 현재 해외수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난번 상반기 370,000천원정도 그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 22개국이 상담 중에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1,500,000천원쯤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0,000천원을 세운 이유는 복분자 수출업체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통관료나 라벨리 제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야 그분들이 좀 수출을 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세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복분자 가공업체에도 수출지원을 상당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상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말까지 수출한 량이 총액이 얼마냐, 그리고 계약, 향후 또 계약 실적은 얼마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분자 가공업체 수출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총액은 얼마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해온 것은 파악이 안됐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약 500,000천원정도 했어요. 그 이전에는 잘 모르겠고요. 금년도에 현재 350,000천원정도....

래환

박래환위원

아니, 모르겠다면 말이 안 되죠.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 이전에 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게 불과 복분자가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불과 2006년도부터 지금 수출을 아마 했나요? 2005년도부터 했나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제가 알기로 4～5년 전에도 했을 거예요. 지금 최초로....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수출 실적과 또 지원총액 그 부분의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어떤 우리가 수출을 지원하면서도 정말 우리 지원한 부분이 수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우리도 한번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할 거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본위원이 언젠가도 팀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는 복분자, 복분자, 온통 복분자로 해서 잘 되는거 같지만 우리 바로 옆 군 부안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때에 부안군 중국에 계약실적이 중국에 600억이라고 얘기 했었죠?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확인 했죠?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확인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군 바로 인접해 있는 시군은 중국의 한 군데다만 해도 600억을 지금 계약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60억도 안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데이터 상으로 지원을 했으면 지원 실적이 그만큼 수출이 많이 됐다든가, 또 방향이 잘못됐으면 우리 복분자도 중국 쪽에는 과연 얼마나 했는가. 너무나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방향 설정을 잘못한거 아니냐. 이런 절약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죠.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경에 5,688,000천원 올라왔네요. 요거는 23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복분자 생력활성화 및 고품질 생산지원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이 사업하고는요. 저희들이 아까 참에 우리 피해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생력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작년부터 작년도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사실은 당초부터 작년부터 사업계획 입안 당시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어떻게 집행을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것을 저희하고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억중에서 저희들이 100억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이유는 지역상품을 80% 이상 산다는 조건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어요. 근데 거기 것이 우리 것에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 500,000천원은 거기서 제시를 했지만 매출액 작년 기준에서 5억 이상, 그리고 지역상품 80% 이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술 공장도 많고 지역상품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복분자 이번에 농약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농가한테 부직포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어서 우리 고창군에 특구지정이 된 복분자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한데에 대해서는 치하 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만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년에 우리 복분자가 복분자 생산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부직포라든가요. 뭐 여기 예산이 보통 복분자는 억으로 막 나가니까 복분자 가공업체 지원사업 이런데서 1년에 얼마 정도 우리가 지원 사업이 나갑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금년도 약 12억 정도....

세영

장세영위원

12억 밖에 안나갔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지금 부직포사업하고 관정사업하고, 또 저희들이 친환경 비료지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그 정도 됩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이제 아까 참에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각 지역의 농협에 다가도 냉동창고를 해서 지원 사업도 해주죠? 또 어느 농협에는 다차산업 할 수 있는 650,000천원정도 지원 사업도 해주죠? 지금 이런 사업들이 보면 엄청난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복분자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보해에서 ㎏당 얼마씩 구입하신지 아세요? 보해에서 아까 이만우 위원이....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수매 가격요?

세영

장세영위원

아니 보해에서 2,900톤을 수매할 때 복흥이라든가, 함평 인접의 함평이라든가, 영광이라든지 이런데서 수매를 할 때 ㎏당 얼마씩 수매한지 아시냐고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당 6,300원 정도....

세영

장세영위원

아니, 우리가 6,300원이고....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근데 제대로는 모르는데 거의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저희들은 지금 어찌든 홍보부족이 됐든 이 많은 돈을 생산농가에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도 물론 농민들이 수매를 알고 다른데다 팔면 이득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다 팔겠죠.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서 보해는 지원사업도 주지도 않고 때 되면 딱 사들이는데 벌써 우리보다 1,200톤을 더 사들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지역특화사업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는 그 농가들한테 지금 한번 나눠보면 1헥타르당 200평당 비료, 부직포, 또 개인 앞으로 소규모 저온창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요. 엄청난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가만히 앉아서 보해가 사들이는 가격도 똑같이 주고 그거 뭐 보해 이런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건.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서 저희도 가격을 3년간 동결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가격 조정을 사실 못했습니다. 못했고, 또 이제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비싸게 받은 것 같아요. 작년 수준을 보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정도 비쌌는데 올해는 같아 졌어요. 그 이유가 아까 침에 생산량이 좀 줄었고, 또 우리가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꼭 그걸 우리 특화사업 소장한테 질책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흥덕에 RPC가 있었어요. 쌀. 거기가 부안, 성내, 흥덕, 신림 4개면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때 공장 한군데에서 4가지의 상표가 나왔어요. 부안면은 인천 쌀, 흥덕은 뭐 무슨 쌀, 그래가지고 한 RPC에서 나오는 쌀을 4개 독립해서 서로 경쟁해 가지고 1년이면 90,000천원씩을 물어 주었어요. 그 RPC에서 손해난걸. 근데 고창군에 RPC 통합되어 가지고요. 지금 내용 아세요? 작년에 전국에서 흥덕농협 RPC에서 가장 많은 쌀을 찧었어요. 물론 그것은 이북에 쌀을 주기 위해 찧었지만 지금 고창군 전체 통합되어 가지고 흑자를 내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복분자 뭐 그것 보고 뭐라 그래요. 쥬스 짜는 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용어를 잊어버렸네.... 그런 것들을 무차별로 지금 전부 다 보조사업 주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고창군에서 서로 경쟁하게 된단 말이에요. 서로 죽어요. 결과적으로는 군에서 농가들이나 법인체나 잘 되라고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망하게 했다. 이거에요. 만일 문 닫으면 보조사업 2억씩 얼마씩 준 것 어떻게 할랍니까? 그거.... 이게 물론 지역특화산업 소장님이 CEO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고창군 복분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 아까 잠깐 얘기 했지만 인접에 보해가 늦게 뛰어 들어서 일년 매출액이 600억이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개발해 놓고, 복분자 심어 놓고 남의 잔치만 해주게 만든다. 아마 이런 것들이 책임 있게 어떤 요새 복분자 연구소 지어가지고 복분자 술을 어떻게 질을 높여서 만들어서 품질을 높여서 우리 고창 복분자가 세계적으로 알아 주는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켓이 없어요. 판매가 되지 않을 때는 이거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고창 복분자 맛이 좋아도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걱정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복분자 지원사업을 보면요. 우리 의원들도 예산 심의 하는 우리 위원들도 이거 골치 아파요. 왜 그러느냐 하도 많으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고창 복분자 우리 술 공장이 고창군에 제가 보기에는 9개인데 우리 소장님 몇 개나 정상적으로 운영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특화품목 신청사업 5억 이상 어느 지원하는 것도 7개가 해당이 되 거든요.

세영

장세영위원

군에서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공짜니까 지어 놓고 보자. 지어놓고 운영을 못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 우리 군에서 지원사업 주어서 그 사람들도 돈 좀 있는 것 망하게 만들고 우리 고창군에서도 보조사업 돈 없애고 이걸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이제는 나는 그럴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참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고창군의 복분자 농가들이 진짜 중국에서 잡곡 다 수입하는데 인건비 안 맞고 복분자 인삼해서 우리 고창은 그래도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영원히 복분자 소득 사업이 농민한테 영원히 있지 않는다. 앞으로 5년 후를 내다보고 연구해서 우리 고창군의 복분자가 어떤 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장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238쪽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섰죠? 연구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연구소 건립이랑요. 그러면 거기에서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도 얘기를 했고, 우리 위원님이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왕이면 클러스터 조성사업 센터를 어느 정도 확포장 하라 했죠?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그래서 이번에 많이 넣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아니, 그것은요. 돈을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리 장소 같은데 지역 같은 것을 매입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미리....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이번에요. 2종단위 계획 수립이 되면 그때 하려고 9월 달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토지매입비가 약 20억....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20억이에요.

재정

이재정위원

20억 있는데 거기 보면 복분자 클러스터하고 연구소 토지매입인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두 가지에요.

재정

이재정위원

연구소는 이쪽에 이쪽의 연구소에도 10억이 있죠?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부지. 그것은 부지 조성비....

재정

이재정위원

부지 조성비....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부지비가 부지매입비가 아니에요. 이거....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부지매입비는 20억하고, 부지조성비 10억하고....

재정

이재정위원

239쪽에요. 복분자 연구소 건립에....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부지조성비 10억....

재정

이재정위원

조성비지, 여기는 매입비가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매입비가 아니에요. 앞에 들어 있어요. 앞에 248쪽에....

재정

이재정위원

10억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합니까? 연구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우선은 토지매입을 20억을 주고 사가지고 부지조성을 한다는 것....

재정

이재정위원

20억 주고 사가지고 10억 들여 조성을 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아직은 뭐....

재정

이재정위원

그거 그러면 그렇게 하면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팀장께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재정

이재정위원

지금 보면 타운조성에서 부지매입비가 지금 20억이 추가돼 가지고 복분자 클러스터하고 연구소하고 20억 들여서 토지 매입하고요. 그러면 이쪽에 239쪽에는 연구소 부지조성비는 연구소만 짓는 부지조성을 갖다가 하는데 10억 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좋은 자리에다 사야 되겠네요. 부지 조성하는데 좀 돈이 덜 들고 그렇죠? 이거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들이 장소가 아직은 어디가 결정이 안됐잖아요. 그래서 결정이 됨에 따라서 10억도 들 수 있고, 5억도 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아직은 장소는 아직은....

재정

이재정위원

이렇게 조성비라고 해놓고 나중에 돈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는 쓸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연구소로 되 있지만 그쪽에 타운이 곁이니까 그것도 16만평인데 사실 이것도 모자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명칭을 이렇게 붙여서 그렇지 전체 타운으로 보면 10억도 모자라요.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예산 과목을 이렇게 조성비로만 복분자 연구소 조성비 해가지고 10억 쓸 수 있어요. 거기다요. 그렇게요. 그러면 아니 복분자 부지조성을.... 연구소 조성 부지를 사가지고 부지를 사가지고 조성하는 데만 부지조성비에 10억을 섰는데 다른 타운에다도 쓸 수 있냐는 얘기에요. 타운하고 연구소하고 다르죠?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같은 파운다리라 저는 쓸 수 있다고 보네요. 같은 파운다리 16만평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남아도 쓸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재정

이재정위원

여기에도 이제 아무튼 쓸 수 있다면 할 말이 없는데요. 쓸 수 있습니까? 아무튼 부지조성을 할 때요.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짜 규모답게 우리 복분자 우리 고창 복분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부지조성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지표조사를 하면요. 기간이....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가 2～3개월, 3개월 정도....

재정

이재정위원

예산이 서가지고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해야만이 땅값도 올라가지 않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위해 238쪽 중간부분에 생력활성화 고품질 생산지원사업요. 이게 200,000천원 섰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고창군 전체 농가가 있는데요. 피해농가는 아마 이걸 지원을 할 때 피해농가 산출이랑 어떤 방식으로 할 거에요? 피해농가....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도 이제 읍면에서 받았는데요. 단위별로 필지별로 조사해서 몇 % 전체로 100평이 라고 한다면 10평 했을 때 10% 그런 식으로 갔어요.

재정

이재정위원

그래서 고창군이 400헥타인가요? 전체적으로 농가가....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아니 870헥타가 피해가 본 농가....

재정

이재정위원

근데 왜.... 아....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나머지 부분....

재정

이재정위원

피해가 없는 확실한.... 인원은 안 정해 놨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래서 이것을 실지적으로 배분을 할 대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준 사람은 좋다하는데 안준 사람은 싫어하거든요. 저희들이 배분할 때 심도 있게 할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런 데는 산출 근거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는 몰라도 FTA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과수나 그런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죠?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과수 지원요? 그것도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원래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 기준해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이 훨씬 적으면 농가들한테 피해가 아마 많이 본 농가는 거의 못 딴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잘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특화사업소 추가예산이 105억7천1백만원정도 되네요. 그럼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서 56억입니까? 그렇다면 이것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전부 지난번에 제가 예고해 드렸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대상자 받을 때 공문이 있을 거 아니요? 공문.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들이 1차 읍면에서 조사해서 그 자경이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도에다 심사의뢰를 했고, 도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탈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아, 그 사람들이 신청했는데 안 된 사람도 있다. 이거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다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준 미달이 되는 일은 심의회에서 탈락시켜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거 뭐 예규 없어요? 무슨 법규 이 대상에서 선정하는데....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 지침 다 있어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 지침서 자료 좀 주시고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침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지금 원래 이것은 기획사업이라 대상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서류가 들어가야 하는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당초부터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도에서 국비를 확보를 했어요. 작년도에. 작년에 했는데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주어야 할지를 굉장히 도에서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고창이 좀 많이 왔으니까 도 지침이 확정이 된 후에 그 수요조사를 했어요.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 된 것을 가지고 도에다 전달해서 그 명단이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온 것이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공문발송문하고요. 신청농가 선정기준 지침서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바로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알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잠깐만요.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239쪽에 맨 밑에 웰빙프라자 운영을 지금 위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위탁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한 34%정도 판매에 대한 부분만 위탁하고 나머지 홍보기능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왜냐하면 홍보관도 있고, 또 시설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기간제라면 정식 직원을 우리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용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군에서 직영할 부서는 단 인건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범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김범진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가져오셔야지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니까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빠른 시간내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가 이만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생력화 활성화 고품질 생산지원 사업에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시책에 고창 복분자 산업을 육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하는 이만우 위원의 말에 공감 하시죠? 그러면 이 생산지원 사업을 그러면 우리 팀장께서 이만우 위원에 그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검토는 해서 결재는 우리 군수님 결재를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검토를 해서 의견을 확답을 받아 오십시오. 그러고 나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다음 토지매입비에 복분자 클러스터 연구소 토지매입이라고 하고 복분자 연구소 부지조성비 10억을 했는데 물론 내용은 알겠습니다.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는 이와 같은 걸로 해석이 되고 하지만 적어도 예산안을 올릴 때는 좀 뭔가 검토를 해서 올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복분자 지금 연구소 부지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아직은 진행을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부지에 적절성 여부를 놓고 현장방문까지도 가고 했는데 그 부지를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는데 예산심의 이전에는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확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적어도 의회 전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방문을 가서 이와 같은 사항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하라고 사업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 적어도 의회에 예산 승인이 있기 이전에는 집행부 도대체 누가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권자 입니까? 왜 이걸 우리 팀장께서 단체장과 협의해서 왜 이걸 확정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렇다 하면 의회에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승인을 하겠느냐. 하는 걸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08년도 7월 24일 09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