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명호 의원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를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는데 집행부 간부공무원, 또 각 팀장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전혀 없이 본회의장에 참석이 한분도 몇분 안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그 팀별로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결과보고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을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어떻게 군정 업무를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기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현황,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 부서별 시정건의현황, 주요감사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 질의답변 요지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행정사무처리 실태와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8년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19개 부서로 본청 11개 실과, 2개 직속기관, 1개사업소 및 5개읍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편성은 2008년도 7월 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김일천 의원이 선임되었고, 감사위원으로는 김흥선 의원, 문명호 의원, 함형완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사무보조로는 이주배 전문위원님등 5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총 300건으로 부서별요구자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현황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300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66건, 건의 15건 등 총 81건이 지적되었으며,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 시정 및 건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감사지적사항으로는 첫 번째, 행정전반에 대한 분야별 기본계획의 미수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법정계획 및 분야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을 요구한바 있으나, 군 종합발전계획, 지역사회 복지계획등 몇몇분야를 제외하고는 상당분야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이며 또한 우리군 조례에 정한 사항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확인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이 미수립될 경우 군정의 일관성이 없어지고 부서별 추진업무의 연계성도 적어지며 임의적인 계획수립과 타부서와의 중첩시행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요인으로 이어지게 됨으로 분야별로 법에서 정한 법정계획과 업무별로 근간이 될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결정의 신중성 결여입니다. 시책의 착오는 빈약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군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며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잃게됩니다. 우리군 신활력사업중 녹차재배, 일부특화작물의 재배, 농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각종소득사업과 조성계획에 미반영된 관광객 이용시설 사업등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신중성의 결여로 투자에 비해 성과는 너무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잘못된 선택은 과감히 버리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손실을 찾을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조속히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군정실정에 맞는 내실있는 예산편성 미흡이 되겠습니다. 다음해의 예산편성은 매년 5월 국비보조금을 신청함으로서 사실상 시작하게 된다를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해의 사업계획 미수립과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고 중앙부처의 정책사업 매뉴얼도 확인하지 않은 채 행해지거나 강원도의 방침에 이끌려 예산안이 편성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자료의 취합과 우리군 여건을 분석하여 필수적 예산규모를 반영해야 할 것이며, 또한 중앙부처의 정책사업도 전수 확인하여 우리군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역점시책에 부응하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만을 선택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추진사업의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지난 6월 16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43회 도민체전은 모든 군민이 합심하여 만들어낸 작품이며 훌륭한 성과였지만 이면에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땀과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회가 끝난 지금 확보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경제성 있는 활용방안은 미수립되어 있으며 실수혜자의 만족도와 욕구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의 각종 복지시책 추진, 산림형질변경 후에 형식적인 복구실태, 내수면 치어 방류와 종묘 투입후의 자원조사 미실시등 성과분석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각종 추진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의 애향심 결여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유가로 인한 경제불황과 FTA체결에 따른 국내 농수축산물 가격의 하락등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생존전략을 마련해야만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망되는 급변하는 국내외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내적으로는 인구 3만명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 재래시장 활성화시책, 고성사랑 상품권 활성화시책등의 추진실적은 지지부진하거나 답보상태에 있으며 특히 관외거주 공무원의 관내거주 이전은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바, 전반적으로는 고성군세 늘리기 시책이 공무원의 애향심 결여로 구호성에 그치는 형식적인 시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수 산하 전 공직자는 정형화된 법에 의한 논리보다는 여러분의 양심의 법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도 고성군을 더욱 사랑하고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 땅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군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공직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고성군을 발전시키고 살리는데 힘을 다하여 무한한 잠재력이 살아숨쉬는 꿈과 희망의 땅 고성을 만드는데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은 보고서 7쪽부터 2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홉 번째,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 22쪽부터 62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때로는 식사시간을 놓쳐가며 연일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방대한 감사자료의 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데로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언급된 지적사항 및 대안제시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김일천의원외1인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일천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로는 시찰기간, 시찰지, 현지시찰자, 현지시찰 결과 총평, 사업장별 시찰결과,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2008년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외 20개사업장을 시찰하였습니다. 현지시찰자는 의장, 부의장 및 의원4인과 수행공무원은 사무과장외 3명이 수행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은 해당실과소장 및 담당이 함께 하였습니다. 현지시찰결과 총평으로 지난 달 개최되었던 제43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주민숙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현지시찰은 2008년도에 추진중인 주요사업장 및 시책사업의 수혜가구와 인허가 민원 현장을 확인함으로서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복지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는바 대부분 사업장은 비교적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는 준공된지 1년도 경과하지 않아 가로수 고사 및 쓰레기 방치 등 관리소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과 산촌의 소득증대 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일부 시설물은 방치되고 있는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정책사업들이 참여농가의 의지부족과 행정부재로 성과가 매우 저조한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한 녹차재배와 꾸지뽕 식재지는 발육상태의 진전이 저조 및 가시적이지 못하므로 수익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전면 재검토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별 시찰결과중 일부분을 살펴보면 첫째,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장은 진입로 부분에 고사된 가로수를 조기에 교체하기 바라며, 성원쌍떼빌 모델하우스 신축 부지 주변의 공한지에 적치되어 있는 건축자재물들이 철거되도록 관련법률에 의해 조치하시기 바라며, 보상협의가 안된 지장물의 조속한 철거와 공사중단된 공중화장실이 조기에 준공되어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둘째, 현내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장은 기 성토된 기반이 장마철에 침하될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지질검사를 용역의뢰하여 검사결과가 도출되면 이에 맞게 보완하고 잔디를 식재하기 바랍니다. 선수들이 이용할 락커룸이 있어야 하므로 신설계획인 조립식 계단형 관람석 뒷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락커룸을 설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배봉리, 구성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장은 배봉리에 개설한 농로에 복개 또는 가드레일 시설을 설치하여 농기계 운행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관련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으므로 추가 확보하고 주변 국유지를 임대받아 특용수 재배규모를 확대함으로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일부가 방치되고 있으며 목적외의 작목이 식재되므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넷째, 산지전용허가 훼손지역 복구사업현장은 산림훼손허가지가 나지로 방치되는 것은 원상복구 사업후 법면에 풀씨가 활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해 주는 시점이 문제이므로 산지관리법이나 복구지침의 개정이 요구됩니다. 행정기관에 추진한 일부사업장도 산림복구가 이행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는 토사유출로 인해 하상이 높아져 수해발생과 직결됨으로 복구를 철저히 해야 할것입니다. 다섯째, 고성녹차 그린투어 사업장은 지난해보다 생육상태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그린투어 사업은 전망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의 지속 추진검토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입니다. 여섯째, 문암2리항 피해복구사업 현장은 2006년 10월 발생한 호우강풍 풍랑 피해대상지로 조사되었으나 현재까지 복구사업이 미 추진되는 사유에 대해 어민들에게 설명의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경관을 저해시키지 않은 범위내에서 피해발생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복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청인 강원도 환동해 출장소에 지속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작업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한 시책에 대해서 수혜주민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사업 규모의 확대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관리소홀로 인해 시설물이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지도해야 할것입니다. 이번 시찰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정조치와 함께 사후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전염병 예방활동과 태풍등에 따른 재난안전대비 해수욕장 운영관리등의 맡은바 분야별로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고성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함형완부의장외1인발의)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고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1972년 1월 26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돼 오고 있으나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었고 종전의 농지개량사업 시행에 관련한 규정은 농어촌정비법에 흡수되어 사업시행의 절차, 방법 등은 이 법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고성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내용중 제4조의 토지의 가격평정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제54조, 제55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5조의 토지 이용지의 지정과 제6조의 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의 환지교부부터 제10조의 청산금의 공탁까지의 환지청산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 제40조부터 제42조, 제52조, 제60조 및 제6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11조의 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 제61조부터 제65조에 각각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7월 9일 집행부의 의견제출을 요구한 결과 폐지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의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고성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4일 고성군의회 함형완 부의장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10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72년 1월 26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조례로써 근거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대체법률인「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지개량에 관한 사항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일부분으로 흡수되어 사업시행의 절차, 방법 등이 법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2008년 7월 9일 집행부에 의견조회한 결과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시가 있었는 바, 현행「고성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농지개량 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고성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