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장류식품과,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은 169쪽에서 170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269쪽에 있습니다. 장류식품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경제지원과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85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지원과 예산에 관리계획 승인 득하지 않은 예산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말씀좀 해주십시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산서 86쪽 순창읍 재래시장 주변상가 정비사업인데 현재 예산 요구하기전 편성액이 9억 8천만원에서 보상비 제외한 나머지 7억 8천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4억 7천만원을 더해서 12억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요구가 아니고 총액 확정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지방계약법에서 총액으로 명시되어야만 분리발주가 아니고 총액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 사업비는 현재 국비 5억원을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관리계획을 사전에 저희 본 의회에서 어떠한 사업이든지 관리계획이 먼저 승인이 난 후에 모든 사업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올라온 예산관계는 부득이하게 관리계획승인을 득하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창읍 재래시장 주변상가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비 부분에 총 사업비가 12억 5천만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현재 예산은 전혀 한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재 7억 8천만원 제외한 4억 7천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나머지 부족한 부분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4억 7천만원이면 5억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안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도비 등이 더 추가로 발생했을때 12억 5천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전체 총액이 당초 7억 8천만원으로써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았는데 맡고난 다음에 예산에 30%이상이 증액이 되면,
영수
양영수위원
알았습니다. 당초 관리계획을 7억 8천만원짜리 사업을 받았는데 30%이상이 초과되는 예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30%초과된 예산은 어디 있어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4억 7천만원이 그부분에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거의 확보됐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하게 되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것이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만 안된 상태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4억 7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지금 되었습니다. 도하고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서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심의중에 있는데 올라간 그대로 100% 반영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구두상으로만 반영이 된거지 예산이 확정되서 내시된거 있어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올라가서 승인 준비중에 있는 서류를 입수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진행중에 있지 예산이 확정된건 아니잖아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확정내시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혹시라도 4억 7천만원중에 4억만 오면 나머지 7천만원은 과장님이 책임 집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럴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건 추상이고 확고하게 4억 7천만원이 도비 + 중소기업자금 해서 4억 7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상관없지만 그 미만으로 됐을 경우 그 차액은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이미 확정이 되고 승인인 지식경제부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부분은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차질이 있으면 과장께서 책임지냐, 이말이예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반영이 아니라, 책임을 지느냐,... 그게 내려오지 않으면 순창읍 재래시장 주변상가 정비사업 마무리 못짓잖아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일부 차질이 생길수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럼 또 몇 년간 끌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부족하면 우리 군비라도 보태서 마무리를 지을 생각을 해야죠. 시장 상인들은 순창읍 뿐만 아니라 동계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정비사업 한다고 봤을 때 이 뜨거운 뙤악볕에 포장쳐놓고 힘드니까 날이면 날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업무추진 진행이 빨리 빨리 안된다고...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예산 뒷받침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준비과정에서 먼저 득했어야 되나 업무를 소홀히 다루다 보니까 늦었다고 과장께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만 그에 뒤따르는 예산 이 부분이 과장께서 방금 보고한대로 차질없이 될 수 있겠냐, 만약에 차질이 생기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만일에 차질이 생긴다는 가정하에서 일을 추진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 전혀 어려움이 없고 만일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시 군비라도 제가 확보를 해서 그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본 위원의 대답은 바로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해 가십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런 예산이 만일에 차질이 생긱면 거기에 발생되는 부분은 군비라도 확보해서 공기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빨리 집행이 끝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85쪽에 순창사랑상품권 구매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작년 6월 1일부터 순창사랑상품권 10억원을 발행해서 현재 약 6억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순창사랑 상품권이 더 판매가 촉진될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안이 나왔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많은 부분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기진작 대책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공무원 시상제도를 도입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공무원 시상제도를 만들었을 때에 크나큰 실적을 확신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재도 공무원들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과별로 부서별로 판매량을 확인하면서 느낀바가,
흥주
이흥주위원
일을 못하면 잘하라는 채찍질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창사랑상품권이 우리 군에서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순창사랑 상품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7년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얼마라고 하셨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재 6억원정도 판매됐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장수군 같은데는 우리보다 잘 안된것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잘되고 있어요. 전년도에 계획이 11억이었는데 약 4억을 더 추가로 했었습니다. 우리 순창군은 2007년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에 비해 절반도 미치지 못한 것은 홍보가 잘 되지 않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걸 본 위원이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건 아니겠지만 물론, 우리 개인 공무원이 월 100만원 이상 구매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직원도 있는 반면 전액 하지 않고 또 본위원이 지난 예산결산 심의할때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건 다 빼놓더라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유류대만이라도 순창사랑 상품권 가지고 할수 있다면 타 시군 못지 않는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모든 각 식당업소나 모든 상가도 좀 나을거 아니냐, 결론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시상문제를 한다는건 참 좋은 생각이예요. 서로가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할수 있다는건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지난 2007년도 6월 1일부터 판매했기 때문에 약 6개월간은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금년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 않느냐, 본 위원은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이러한 시상제도를 만들어 놨을 때 잘된다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본 위원 생각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관내에 있는 기업체, 관공서에 서한문을 보내서라도 정말로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홍보팀이 있다면 어떻겠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까지도 나가서 설득을 하고 순창사랑 상품권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해서 금년안에 전부다 소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런 제도를 기 내놓으셨으니까 정말로 우리 순창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그런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 내년도에 이런 시간이 있었을 때 이런 질의가 없도록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지금 패스포트도 적어지고 화폐도 적어지는 추세인데 우리 순창사랑 상품권을 보게 된다면 새로운 패스포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규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품권을 좀 적게 도안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재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과 잔여분이 있거든요? 지금 인쇄비가 5~600만원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행할 때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 물론 지금 현재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만 해도 유통구매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런 시상쪽도 물론 좋게지만 그 시상을 할수 있는 그런 경비가지고 홍보대책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검토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시상쪽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시상을 안하셔도 지금까지 계속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인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순창사랑 상품권 자체가 아까 이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면,
수현
공수현위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뜻은 좋은데,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순창지역 주민보다는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수현
공수현위원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써주시는건 좋은데 그래도 같이 더불어서... 지금 일반인이라고 하면 우리 순창에서 꼭 물건만 다 구매하는건 아니잖아요? 외지가서도 얼마만큼 구매를 하고 계시는데 그 상품권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외지의 구매가 줄어든다, 그런걸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시상쪽, 사기진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홍보쪽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창사랑상품권 총 판매액중 공무원이 산 금액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약 90%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최초에 순창사랑 상품권에 관한 조례를 만들 당시에 절대 공무원이 공무원을 위한 사랑상품권이고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로 상품권 사업은 실패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작한지 1년 6개월정도 됐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순창사랑 상품권은 빨리 사업을 접는게 좋다고 봅니다. 시작한것과 달리 현재 각 실과에서 공무원들 수당으로 상품권 주고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당직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판매액의 90%면 우리 행정에서만 시끄럽게 떠들썩 했을 뿐이지 전혀 우리 군민들은 순창사랑 상품권에 대한 상품권이 있는지는 알겠지만 어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물론 그러한 마음들은 많겠지만 이 사랑상품권은 순창군 실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순창사랑 상품권은 빨리 사업을 접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올라온 순창사랑 상품권 구매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에 관해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중의 하나를 공무원 부서에서 상품권을 많이 구매했다고 해서 또 시상금을 줘야 되냐, 이거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깊게 고민한번 해보시고 다른 분들, 다른 의견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은 순창사랑 상품권은 빨리 접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갈수록 공무원들한테도 한계가 옵니다. 이건 두고 두고 건덕지로 경제지원과장께서 책잡힐 사업이니까 빨리 접으십시오. 위원장님, 순창사랑 상품권 구매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금 3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8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원보조 도비 1억있죠? 농산물집하장 건립 지원사업비,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사업의 목적은 우리 순창에서 생산하는 우수 농산물을 산지에서 수입집하해서 공동선별해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로 규격화해서 상품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상품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도비보조가 1억이고 자산이 5천만원으로 총사업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군비 부담은 없어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자담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농산물집하장건립지원이 농가한테 갑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농가는 아닙니다. 금과농협으로 선정됐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거기 집하장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03년도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재철
권재철위원
선별기까지 다 같이 들어가는 시설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선별장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86페이지에 농어민의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농어민고용 촉진훈련 일반인이 4명, 농어민 자녀 2명분을 예산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되는 것이 농어민 및 자녀 2명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금년초에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했는데 한명도 신청을 안해서 할수없이 신청결과를 도에 보고를 하니까 도에서부터 삭감되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기타 보상금에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공모입상작 시상 270만원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 시행할 예정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관내 공모대상은 중고등생, 또는 일반인으로 하고 공모는 7월정도, 발표는 9월, 시상은 3개부문으로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으로 시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에너지절약 우수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되잖아요? 어떤식으로 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인터넷, 지역신문, 현수막도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런 부분은 인터넷이나 언론매체등을 통해서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군 차원에서 이런 사례모집을 한다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최영일 위원께서 순창사랑 상품권 구매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300만원, 본 위원이 지적한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공모입상작 시상금 270만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은 163쪽에서 166쪽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방재단 사무실 집기 2,300만원 있는데 사무실 위치와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사무실 임대계약이 여의치 않습니다. 계획은 공설운동장이 준공되면 거기다가 신청을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무실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후 집기들을 확보하고 앞으로 각종 회의랄지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사무실로 활용토록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같은 것도 파악해서 사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마련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확보하셔야 할 것 아니예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기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임대료라든가 전기료, 전화료 등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밑에 전기톱이나 에취기 등을 구입해서 방재단에 공급을 해야 됩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창고에서 녹슬고 있는 기계들이 많이 있을텐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이렇게 신제품만 사가지고 사용하는 것보다... 지금 순창군에 전기톱, 엔진톱, 에취기 등 총 숫자를 파악하면 무지기수입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물론, 다 개인소유인데,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군 것인데 왜 개인소유가 있어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군에서 가지고 있는게 있다구요?
재철
권재철위원
없어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재난관리과에는 아직 없으니까 준비를 하셔야겠다는 뜻입니까? 이걸 구입해서 11개 읍면에 배부하실 겁니까? 보관할 장소는 있어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면에 줄거 아닙니까? 면사무소 창고에...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면사무소 가면 다 이런거 있다니까요? 차라리 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시 쓸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방재단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부 제작 203만원, 방재단 출입증 제작 700만원, 설명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방재단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부는 700부 정도 로 개당 2,900원씩 해서 200만원 정도 되고, 출입증 제작은 700개로 만원씩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진이라든가 혈액형 등을 기재하여 만들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출입증이 어떻게 모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금으로 붙인거예요? 도금을 한거예요? 지금 자율방재단은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때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돼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출동을 하려면 출입증을 찾아가지고 어디다 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비상시가 되면 통제구역이 설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나 들어갈수 없도록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 방재단은 표시를 일정해서,
영수
양영수위원
제외지역이 만들어졌을때 그쪽에는 방재단 외에는 일반주민들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재단원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들어간다는 겁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례 12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출동을 했는데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못들어가네요? 불이 나서 훨훨 타고 있는데 신분증 검사하다가 신분증 없으면 못들어가네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통제구역이 설정되면,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통제구역이 예를 들어서 순창군 말고 인근 시군 아파트에 갑자기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119 구조대도 오고 할텐데 그 힘으론 미약하니까 우리 방재단을 출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통제구역 라인이 설치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 해야겠네요? 방재단원인지 아닌지? 그런 논리가 맞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화재사고 현장은 일반주민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 우려가 있어서 통제선 설치를 할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고현장에 투입해서 활동을 하실 분은 출입증을 점검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아니고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구역을 설정할 때 그 때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삼풍백화점은 없어졌지만 예를 들어오풍백화점이 있어 가지고 붕괴가 됐을 때 구조를 해야 되는데 출입증 검사를 어디서 하냐구요? 그 확인을 위해서 방재단 출입증을 제작해서 목에다 걸거예요? 가슴에다 채울거예요? 아니면 패스포드에다 넣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이사항은 지난번 조례 12조에,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조례 12조에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례, 조례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조례대로 전부 다 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방재단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부 제작. 이것도 요즘 컴퓨터 참 잘나와 있잖아요? 비상연락망 구성해서 깔끔하게 각 면별로 유인시켜서 얼마든지 임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출입증도 마찬가지로 명함정도만하게 만들어서 인쇄해서 패스포드 속에 항상 소지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될텐데 그런 부분들이 약 700만원, 200만원 소요된다고 하니까 우리 순창군에 예산이 많기는 많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조례 주장하시니까... 위원장님, 사무관리비 방재단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부 제작비 203만원과 방재단 출입증 제작비 700만원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자율방재단이 물먹는 하마가 아니고 돈먹는 하마가 되버렸습니다. 지금 추경때도 1억 6천만원 예산 승인 해줬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번에 올라온게 얼마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6천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전에 예측 가능한 예산들을 예측 못하시고 계속 찢어대서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예산을 올리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찢어 올리십니까? 이번 2회추경에 올린 예산들이 1회추경때 단체상해 가입비나 피복비, 방재단 활동장구 구입, 방재단가족화합 체육행사, 유공자 시상패, 선진지견학, 업무수행에 대한 유류대, 장비 등등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자율방재단은 몸만 나오면 전체를 다 해주고 있어요. 자기 몸만 나오면 머리부터 발 끝까지, 그리고 자기 신체에 상해가 갔을 때도 다 보험처리까지 해주는 부분까지... 그러죠? 왜 이렇게 예측가능한 예산들을 전부 나눠서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만하게 하는 것 보다 최소한으로 활동비도 기름값 정도로 봉사할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순창군 자율방재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재난관리과 강성문 과장께서는 큰 감사건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자율방재단 구성해서 장비한대 끄집고 나와가지고 낫하나 들고서 끄적끄적...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구요. 총예산 얼마 들어 가신지 아시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2회 추경전 예산인데 또 예산 올라올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참조하셔서 민간자본보조 3,426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16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감액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당초에 지시부담이 국비가 8억 9천만원, 지방비 23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당초 예산에 군비를 2억 9,200만원 확보해서 미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군비부담을 못해서 삭감된 거예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실장님, 맞아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산안 설명자료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 사업비는 국비가 27.5%이고, 지방비가 72.5%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군의 실정으로 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담 못한 22.5%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부담을 100%하면 이 예산 삭감 안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재철
권재철위원
어떤 재난을 대비해서 다른 예산은 많은 군비를 편성하면서 여기 부담을 못해서 국비가 삭감되는게 맞아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행안부에서부터 국비를 적게 부담하고 나머지 지방비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72%나 부담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50%을 부담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시부담이 많은 사업은 국비를 반납하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72% 확보하고 군비를 덜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재철
권재철위원
결론은 국가에서 이런 예산이 확보 됐음에도 우리 군비가 없어서 결국 국비를 반납한거죠? 비율을 떠나서...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국비를 반납한건 아니죠.
재철
권재철위원
삭감됐으니까... 일단 우리 몫을 못해서 국비가 삭감된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주면서 지시한대로 우리가 부담하면 100%국비가 내려오죠? 그런데 그 지시대로 우리 군비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능력에 따라서 부담한 만큼만 국비를 주고 나머지는 지금 삭감한거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국비는 내시된대로 100% 다 오고 그대신 군비만 일부 부담을 덜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300원을 주고 군비 700원을 보태서 천원짜리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공사를 군비 250원을 빼고 나머지만 부담을 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국비는 다 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65페이지를 보세요. 국비 6억 7천만원을 삭감요구 했잖아요? 국비 2억, 군비 2억으로 4억 8천만원만 사업을,... ...(장내 소란)... 시간절약을 위해서 시설비 소하천정비사업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165쪽 섬진강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설명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저희 섬진강 댐 주변 5km이내에 거주한 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댐으로 인해 제약을 받거든요? 댐에서 운영한 수익금의 일부를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최영일 위원님께서도 거기 위원으로 계십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쌍치면 2개마을, 구림면 2개마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섬진강변 주변 지역이라면 물론 연차사업으로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섬진강변 주변이라면 쌍치, 복흥, 구림, 적성, 동계, 유등, 풍산,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하류까지는 아니고 댐 막아진 이후,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했어요. 하류지역에도 좀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하고 댐으로 막아진 그 주변...
흥주
이흥주위원
섬진강댐 주변이라 함은 댐에 대한 주변이 전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연차별로 어떤 사업계획을 계속 하고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 인근지역 몇 km이내 지점에 그 댐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면,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현재는 댐으로부터 5km 주변 이내에 이러한 사업들을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았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실장님께 질의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기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 사업이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소하천 사업비 이건 작년에도 수해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임시방편으로만 했지 전체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왔을 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비에 군비를 붙여서 전체 수해가 났던 지역을 마무리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을 때 그저 전체를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떼우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림천이라든가 금산천, 원자실천이라든가 제가 아는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왜 하필이면 하천사업시 군비를 줄였는지, 농로 1km를 포장안했을 때는 좀 불편하지만 수해로 인해서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하천 제방이 터진 곳을 완전공사를 못해 주고 다시 무너졌을때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되는 것인데 주민 재산피해와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하고 어느 것이 더 귀중합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재해위험지구가 더 급하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물론 순창이 지형적으로 또 천혜신조덕에 큰 피해는 없어서 재산피해가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재산피해로 말하자면 논 전답이 유실되는 지역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군수가 볼때는 별것이 아닐지 모르겠으나 개인들이 볼때는 자기의 재산이 떠내려갈 때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농로라든가 기타 이런 것 보다는 소하천 제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해로부터 농가가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기 금년예산이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소하천, 하천정비에 관심을 가지고 군비를 투자 못해서 국비가 깍여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겠습니다. 무슨 이런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임실, 완주, 정읍, 순창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순창지역에서 구림이 극히 일부 마을이고 쌍치마을이 15개마을정도 포함이 돼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올라온 세입이 기타 잡수입으로 잡혀 있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순창군 복흥면하고 쌍치면에 배정된 금액이 총 얼마예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총액이 4,945만원인데 구림 안심이 1,200만원, 금평 1,200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마을 자체적으로 지원한 사업은 어디를 통해서 사업하고 있어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부분은 모르시고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300만원씩 5개마을 해서 1,5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군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4,945만원 내력 들어온 것을 구림하고 쌍치지역에 4개마을로 나눠 썼다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 잘 못됐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제가 사석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내용으로는 양영수 위원께서 방재단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부 제작에 203만원, 방재단 출입증 제작에 700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민간자본 3,326만원, 권재철 위원께서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감액예산 6억 7,283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적된 내용은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23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수정예산안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는 관련 실과장들이 참석하였으므로 실과별로 심사하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해당 실과장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예산총칙에서 세입예산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8페이지 세입수입에 공설운동장 벚꽃나무 식재해서 3,300만원 잡혀 있는데 기부금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부내역을 이 자리에서 말씀 하셔도 상관 없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일교민회 순창회원 일동으로 해서 350만엔을 7월 2일자로 기부접수를 해서 송금은 22일인 어제 발송했다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재일교포에서 한것입니다. 정효부 외 8명이 기부한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밑에 감사지적분이 6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감사 지적분하고 기타 지난년도 수입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계수조정 하면서 일부 들어갔습니다. 초에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하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제 12일 관련부서는 장류식품과인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장류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린 내용 있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어제 장류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린 내용을 전체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회의록 삭제요?!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다음은 장수복지과입니다.... 농촌관광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순창국악원 정비사업이 3천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국악원이 1999년도에 건립되었는데 지붕이 좀 새고 그래서 지붕하고 계단을 보수하는데 2,500만원 소요되고, 2층 강당에서 농악강습을 하는데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어서 미끄럼방지 매트 시설을 하는데 500만원에서 3천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전에 국악원 정비사업 해서 예산 들어간거 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2007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도 누수관계로 한거 아닙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누수는 아닙니다. 일부 조경시설 보완작업이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저희가 관리계획변경승인까지 해주고 총사업비 내에서 단돈 얼마라도 공설운동장에 투자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을 말씀 드렸거든요?! 왜 농촌관광과에서는 자꾸 의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어기시고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이건 특별한 경우인데요, 재일교포 순창 전라북도 도민회 순창회원들이 우리 고향에 공설운동장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벚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350만원을 모금해서 저희들한테,
영일
최영일위원
벚나무 식재하시려면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다 직접 하시고 공설운동장에는 단 한포기도 심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순창국악원정비사업 3천만원, 순창공설운동장 벚나무 식재공사 3,3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최영일 위원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순창국악원정비사업 3천만원, 순창공설운동장 벚나무 식재공사 3,300만원 계수조정때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 사업 심의했죠?! 그런데 지금 도비 부분이 확정내시 금액 3,800만원이 덜 왔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이번에 도에서 최종 확정내시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군비는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도비 감액된 부분만큼 저희 군비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더 보태서 주면 안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60%지원과 이월된 비가림하우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이월된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이월된 예산을 특화품목이라고 해서 도 심의를 다시 받아 왔는데 계속해서 일중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지금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중으로 지원방침을 바꾸면 이중은 다 소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 분야도 집행과정에서 농가 선호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속하게 하시고, 저는 군비는 삭감 안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기존 이월예산이 일중, 이중 하우스 예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만큼 삭감을 시켜도 농가들 지원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혹시 모르니까, 전년도처럼 남으면 이월시켜서 써도 상관 없잖아요? 내년에 예산 세우실 겁니까, 안세우실 겁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금년도에 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세우지 않아도 될걸로,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에 더 이상 비가림하우스 지원 설치사업은,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고추작목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고추만 그렇게 못박아서 하면... 더군다나 뭐랄까 보조금을 지원하면 고추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고추 외에는 안되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고추한번 심고 2010년도에 다른 작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분야는 금년도에 고추사업만 이월예산이 약 7억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특화품목 지정을 고추를 제외한 다른 필요한 품목으로 지정을 다시 받아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오, 올해 고추밖에 하우스 지원이 안된다고 하니까 올해 고추로 받아가지고 다음 년도에 작목을 다른 것으로 입식하면 어떻게 되느냐구요? 그것까지는 책임 못지시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거기까지는 행정에서 지도력이 미치지 않는 걸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예요. 특화품목으로 고추로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행정에서 지도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가능하나 이사업이 분명히 받을 때는 고추로 다 받지만 그해가 지난 다음 연도에 딸기를 심든, 복분자를 심든, 상추를 심든간에 행정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고추에 한해서만 사업이 나갔을 뿐이지 그 이후에 다른 작목을 심었다고 해서 비가림 설치사업 지원한 부분을 회수하지는 못할거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이부분 빨리 검토를 심각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기타 보상금에서 복분자 냉피해복구 지원사업으로 농약대가 1,725만원 있는데 몇 개 면이 해당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쌍치, 복흥, 구림 3개면이 해당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 외에는 피해복구 신청을 안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봄에 갑자기 기온이 내려 냉해 피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11개 읍면에 조사를 했는데 이 재난복구 지침에 의하면 농가별로 최소한 0.6ha이상 재배농가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원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신 계수조정 내력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계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창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총 2,523억원으로 일반회계 2,335억 8천만원중 순창사랑 상품권 구매 우수부서 및 공무원 300만원, 순창인재육성기금 장학기금 12억원, 마을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1,5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교육료 비디오 프로젝터 섹터구입 750만원, 방재단 출입증 제작 700만원 총 12억 3,2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중 인재육성기금 1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순창군수가 제출한 나머지 2개 기금은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을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이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인재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을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순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