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박진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사항입니다. 2008년 7월10일 제16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아홉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26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님으로부터 7월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위원이신 김영광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연장위원제의)

김영광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종채위원님께서 김영광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광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사용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심사하여 시정 및 개선사항이 있으면 200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로 수고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정종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경연위원님께서 정종채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종채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08년 6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07회계연도 하동군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16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회계 분야의 전문인으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 세 분의 심도있는 심사결과로써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동법 제12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07년도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3,809억2,800만원의 예산 중 총 3,875억 6,200만원이 세입되어 그 중 2,607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1,268억4,700만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시월 143건에 612억6,700만원, 사고이월 116건에 218억4,800만원, 계속비 이월 10건에 45억1천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0억8,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81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전 회계연도 수납액의 16.1%에 해당하는 484억7,300만원이 늘어난 3,490억4,800만원의 수납액으로 이는 열악한 자주 재원의 확충 노력과 군수를 정점으로 집행기관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웰빙토피아 하동건설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라 여겨집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목표액 115억9천만원 대비 43.5% 증가한 166억3,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증가원인은 기준 시가 상승으로 하동화력 주민세 등 재산세 세수가 증가한 원인입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이 45억3,2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의존수입은 1,785억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3% 증가한 것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복지시책 등의 차질없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한 노력의 결과라 분석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의 경우 예산 현액 3,429억6천만원 중 71.3%인 2,446억9,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집행예산 중 예산현액의 213%인 722억3,500만원은 이월하였고, 예산 현액의 7.5%인 나머지 260억3천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은 상수도사업 외 10개의 특별회계에 예산 현액 379억6,800만원 중 391억6,900만원 징수 결정하여 385억1,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의 1.6%인 미수납 6억5,400만원 중 1,100만원은 결손처분, 6억4,3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379억6,800만원 중 42%인 160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40.5%는 상수도사업 5억1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8억2,3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40억2,700만원, 수질개선기금사업 4천만원을 각각 이월하고 17.2%인 65억5,7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07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06년 말 28억3,400만원에서 전년 대비 97.2%인 27억5,500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55억8,9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가한 사유는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4건은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증가한 것입니다. 채권·채무의 경우입니다. 채권은 일반회계의 학자금 융자, 대도시 직판장 임대 등과 특별회계의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새마을소득사업 등의 채권 발생으로 총 40억5,300만원이며, 이 중 25억2,300만원은 상환 소멸하고 2007년 말 현재액은 52억8,200만원이며, 채무는 2006년 말 현재 54억2,200만원에서 2007년 일반회계의 청사정비와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의 채무행위와 일반회계 재해대책 20억 상환 소멸로 당해연도 15억7,600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69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검토한 바 13건의 지정 및 개선사항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례가 있고, 평소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시에 대부분 시정을 요구하였던 사항으로 이것은 예산운용과 업무 처리에 다소 소홀히 한 결과로 여겨지며 향후 집행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수범사례로는 2007년 군정의 가시적 성과로 평가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본격적인 추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사업추진이 사고의 전환을 통해 시행자 모집공고로 1조6,236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한 것은 앉아서 기다리던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아가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얻은 열정의 산물이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은 뉴 하동시티 건설이 한걸음 더 다가왔으며, 우리군의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킨 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3% 감소한 것은 “11마무리 프로젝트사업”의 결실이라 하겠지만 이월사업비가 예산규모의 28.8%나 이월된 것은 자금 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건전재정 운용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외적인 경기불황으로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군의 사회복지기금 통합조례는 제정되었으나 집행 및 운용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미제정되었는 바 시급히 기금운용규칙 제정, 기금조성 등으로 통합관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끝으로, 결산승인은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심의 시 확인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건전재정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세입예산의 불납·결손처리의 원인은 물론, 공정하고 적합하게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또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과 각종 이월사업의 원인분석 등의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하동군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1페이지 지적사항 맨 위에 결산검사 결과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오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결산검사 위원님의 의견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산 부실 부분 아닙니까? 이 상태는 지적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 위원님 의견서에 지적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평상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내용들이 많이 중복됐기 때문에 집행부에 노력해 달라는 검토의견입니다.

이 내용은 결산 부실 문제였고 진흥기금이 결산서에 누락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결산 문제로 고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3건의 지적,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각 실과별로 자료를 통보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되고 또 이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의견서에도 계속 되풀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적사항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지적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개선사항

보고를 언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첨부해서 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승인이 되어야 각 실과에 통보해서 보완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 개선사항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계획, 개선계획이 나와야 원만하게 승인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만 지적을 해서 승인해 주시면 다시 보완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받아서 한번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향조정할 계획입니까?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내 타 자치단체가 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이상 시·군도 8개 시·군이고, 남해, 양산도 교육경비 지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 또 관련조례를 검토해서 상향 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15% 같으면 15%까지는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하고 예산 수반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예산 검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추경에서도 교육비 보조지원되는 과정에서 상향 지원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군 재정상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징수가 부진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대부료를 내지 않는 주민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공유재산은 일단 대부를 합니다. 연초에 1월까지 가급적이면 다 대부가 되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먼저 대부료를 내고 계약체결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료가 소액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과액의 경우 많은 부분은 연중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되는 부분은 전년도에 정말 어려워서 체납이 생긴 게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대부료에 대한 체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체납이 생기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 압류를 합니다.

올해 압류한 곳이 있습니까?

올해는 없고 작년에 1건 재산압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보조기준 상향 조정인데 교육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에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조해 주는 기준액이 적은지, 아니면 특이한 부분에 보조해 주는 게 적은지 분석해 봤습니까?

분석해 본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보조에 대한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면 어떤 부분을 상향할 것인가, 그 정도는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동녹차 브랜드 홍보 단일화를 요망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단일화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브랜드의 상품을 한 종목으로 단일화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담당 단장님 계시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종국입니다. 브랜드 단일화라는 이야기는 하동녹차 공동브랜드 쓰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각각 쓰고 있는 포장디자인에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디자인을 겸해서 쓰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동녹차 브랜드가 하동녹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 왜 이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물론, 하동녹차로 단일화해서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포장재에 모든 생산농가가 합류해서 내용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명품을 만들 수 있겠는가, 선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도 따르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인 우리 브랜드가 200여 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사람이 쓰게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해 놓은 부분은 누구든지 쓸 수 있지만 승인을 받아서 쓰라는 부분이 있고, 이 브랜드 디자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 또 하나는 하동녹차라는 공동브랜드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가 녹차를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분은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는데 하동녹차 전체 브랜드를 통으로 썼을 때 생산농가 여러 사람들의 기준가치가 평가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 통을 전 생산농가가 다 썼을 때 그 통을 쓸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지금까지 선별한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통 좀 쓰겠다고 하면 그냥 통을 줬잖아요?

일반적으로 영세농가에서 작목반 중심으로 이 통이 통용되었고 지금도 크게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동브랜드, 단일화 브랜드를 사용했을 때 그 통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지리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구례나 다압에서도 차잎 원료가 들어오거든요? 이런 농가에는 저희들이 하동녹차라는 공동브랜드를 승인해 주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하동군의회에서 위촉한 세 분의 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결산검사와 위원 여러분의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