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관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7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 그리고 창녕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지난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김효곤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외 노효석, 이칠봉, 한성욱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에 대하여는 원단위까지 보고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176억500만원이며, 수납액은 3,316억7,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200억2,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16억5,6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08억5,900만원, 사고이월액이 51억8,800만원, 사고이월액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1,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금없는 이월액은 2007년도에 일반회계 현충시설개보수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보조금이 내시는 되었으나, 자금이 다음년도에 교부되는 관계로 자금없이 이월하는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이 146억3,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5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7년도 일반회계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2,854억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97억8,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01억2,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96억5,5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72억9,900만원, 사고이월액이 43억5,200만원, 사고이월액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1,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앞서 총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이 144억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1억9,000만원입니다. 상세내용은 22페이지부터 1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입니다.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321억9,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8억9,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98억9,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0억1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5억6,000만원, 사고이월액이 8억3,500만원, 계속비 이월 및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0억3,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억1,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0억7,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3억4,8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억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억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5,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2억5,3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24페이지에서 2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억2,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1,8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1,8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만2천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27페이지부터 2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9,6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32페이지부터 2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5억8,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억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억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6억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억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7,0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35페이지부터 2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4,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9,7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3억9,7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78억7,9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1억3,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8억8,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2억5,0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1억7,200만원, 사고이월액 6억9,500만원, 계속비이월액 2억3,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5,100만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172억8,4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73억4,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9억4,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4억2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30억5,700만원, 사고이월액 1억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2006년말 현재액 95억3,8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7억1,300만원을 적립하고, 3억2,60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109억2,500만원입니다. 263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3억4,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200만원이 발생하고, 3억2,5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4,600만원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2006년도말 현재 272억2,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1억4,200만원을 상환하여, 2007년말 채무액 원금은 220억7,900만원입니다. 27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11만5,000㎡ 1,121억6,700만원, 건물이 78,747㎡ 746억2,500만원으로서 총 1,867억9,20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32억9,200만원에서 2007년중 신규취득 등으로 6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11억7,600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말 현재 24종 27억9,100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유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검사대표위원 김효곤입니다. 이번 제1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창녕군 명예군민증서수여 조례안 심사 등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녕군수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난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대표위원을 비롯한 노효석, 이칠봉, 한성욱 등 4인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창녕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3,364억2,400만원에 수납액 3,316억7,900만원으로 98.6%가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3,176억500만원에 지출액 2,200억2,200만원으로 이월비 606억8,600만원과 집행잔액 368억9,600만원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3,036억4,900만원에 수납액 2,997억8,400만원으로 98.7%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8억6,400만원입니다. 8페이지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가 21억100만원, 세외수입이 17억6,200만원으로서 결손처분을 1억3,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7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총 2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거소불명 2억2,300만원, 무재산 4억8,000만원, 고질적 체납이 14억4,700만원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것이 11억9,500만원, 기타가 3억7,900만원으로서 철저한 재산추적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최대한 회수토록 하고 거소불명, 무재산 등의 회수 불가능분은 재산조회 후 과감히 결손처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체납액 정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854억700만원에 지출액 2,001억2,900만원으로서 집행실적 70.1%로 전년도 대비 69.9%와 비슷한 편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60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604억4,700만원에 비해 7.4%가 감소되었으며, 향후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와 완벽한 추진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68억9,600만원으로 예산현액 3,176억500만원 대비 11.6%를 차지하고 전년도 보다 175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도 495억6,400만원으로 예산현액 3,176억500만원 대비 15.6%를 차지하며 전년도 보다 241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년보다 과다하게 이월된 것은 결산추경시 불필요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 미정리와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된 세입액 140억7,300만원의 예산 미계상으로 인한 사유가 기인하며,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전망 분석을 철저히 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327억7,500만원에 수납액 318억9,400만원으로 97.3%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8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4억8,900만원보다 3억9,100만원이 증가되어 미수납액 정리를 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융자금 채권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21억9,800만원 대비 지출액은 198억9,300만원으로 61.8%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2,600만원, 집행잔액은 7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51억900만원이 증가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자금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운용과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외현금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2008년6월25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140호로 회부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시정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정리철저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중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2,548건 1억2,7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6월까지 52대의 번호판을 영치, 자동차세 700만원, 자체공매로 9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하여 26명에 2,500만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하였으며, 법원배당금의 철저한 교부청구를 통하여 103명에 대한 1억5,9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하여 과년도분 체납세 중 도세 2억8,600만원과 군세 2억7,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1억6,300만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하여 체납차향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압류재산 공매의뢰 하였으며, 연2회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및 회계 세무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하여 체납자 관리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오납금 과다발생 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과오납은 지방세 1억5,200만원, 세외수입 1,800만원으로 총 1억7,0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우선 납부하고 사후적으로 지방세 감면 규정 등을 적용받아 발생하고, 세외수입등은 세입과목의 착오분류 등으로 주로 발생합니다. 추후 지방세 감면 규정 및 관련 법령 등을 사전 홍보하고, 세입과목의 분류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과오납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 미편성액 과다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 징수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대비 50억8,300만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49억6,8,00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으며, 추후 세입징수예상액을 철저히 분석하여 본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하고,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 시는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등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외수입 세입과목 착오 적용 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외수입 세입과목 착오 적용은 담당자들의 업무미숙으로 기안한 것으로 11월 예정된 회계 세무담당공무원 연찬회 및 8월 개최 예정인 세외수입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지침 시달교육을 실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 미흡 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8년도로 이월한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 372억9,900만원, 사고이월 64억5,200만원, 계속비 144억700만원으로 사업계획 및 발주시 충분한 검토로 공사기간 미도래와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292억1,700만원으로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부득이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토록 조치하는 등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부분은 추경예산시 세입전망 분석을 철저히 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액 예산과다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추경예산 편성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집행불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치하여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각 실과 세출예산 집행착오에 대하여는 일상경비 출납검사를 연 1회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추후 개최예정인 회계 세무담당공무원 연찬회 실시 시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미수납액 정리철저 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검침원담당 책임제운영, 고액체납자 단수조치 27건, 단수예고문 발송 등으로 6월말 현재 1억2,8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미수금 6억8,000만원에 대하여는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농공지구조성 분양대금의 납입기간이 회계를 이월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후 전액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상환촉구공문 및 안내문 재차발송 군, 읍면담당자 합동가정방문 독려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실사용자 추적 등을 통해 압류조치하여 미수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융자금 채권관리 소홀 부분입니다. 채권현재액 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채권 중 이행기간 도래액은 7,900만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인한 채권으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 군․읍면 합동 체납징수 및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조치 및 공매처분, 무재산시 결손처분 등으로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산농특산직판장 전세보증금 채권회수 대책 요망에 대하여는 부산 동래구 명장동 소재 1층 89.38㎡ 전세금 1억5,000만원으로 운영주체는 창녕군 농산물직판장운영위원회이며, 계약기간이 2005년12월18일로부터 2007년12월18일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전세금 반환에 따른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미흡 부분입니다. 사업계획 및 발주 시 충분한 검토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집행실적 전무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회계 설치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자금전출 과오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과다 지급금 장부정리 소홀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기인한 것으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철저 부분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부분에 대하여는 창녕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각 실과별 보관여부를 확인한 후 공시송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세입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농특산물 직판장 전세보증금 채권회수는 감사장에서도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당초 계약한 사람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부분은 저희들 보고받기로는 압류하고 전세금 관계 민사소송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1억5,000만원 물권 자체가 1억5,000만원에 해당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1억5,000만원 보다 모자라는 이야기인데 그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계약자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감사장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저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하고 대구 농산물 직판장에 전세보증금이 지출되어 가지고 계약을 해지함을 해서 전세보증금이 군으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이것을 세입세출외 현금에다 예금을 시켜 놓았는데 감사장에서 지적되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세입세출외 현금에 넣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음에 전세보증금 1억이 3억이 될 수 있고, 5,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다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에 넣어놓았다는 것은 다음에도 마음대로 집행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에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을 세입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법상에도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융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상세히 의논을 해가지고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90억 정도 되는데 작년도 세입에 안잡은 부분 100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포함되어 있고, 작년도에 정부 국비보조금이 본래 예상보다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1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다 합치면 650억 정도가 작년도 사업의 불용, 사업을 하지 않은 것, 집행잔액 또 490억 안에는 130억이 포함되어 있지만 국도비 보조금도 있고 한데 이것이 올해 예산이 3,000억을 돌파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650억 빼고 나면 2,450억이 올해 예산이거든요.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창녕군이 엄청난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저가 군 의원 생활 1년째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은 처음 봅니다. 보통 평균 150억 되다가 작년에 한 250억 정도가 발생되고, 올해는 490억 것 같으면 작년도 보다 250억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겠지요.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 불필요한 사업을 예상한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이나 담당실과에도 책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세입을 130억 초과된 세입을 안잡았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결산서에 보면 제2회 추경 예산전에도 약 60억이 발생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에 편성 안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초과세입이 143억7,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50억,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49억이고, 그다음에 교부세가 31억이 있고, 재정보증금이 13억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지방세 부분은 90억 정도가 세입 초과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부분에 주민세가 7억이 더 거두어졌고, 재산세가 10억, 자동차세가 4억 정도 도축세가 2억, 담배소비세가 7억, 주행세가 13억 더 거두어졌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골재원석대가 13억 더 거두어졌고, 이자수입이 24억 되어 가지고 순수한 세입초과분은 99억 정도가 더 잡혔습니다. 이부분은 하여튼 세입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목별로 무슨 수입, 무슨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도 추경예산 편성 전에도 약 60억이 현저히 초과징수 되어 있음에도 전혀 반영치 않았다는 이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드린 사항 전세보증금은 절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넣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법상에도 안맞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 돈 자체를 가지고 다음에 농산물직판장 전세를 얻을 때 그 돈 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할지도 모르고 안할지도 모르고 또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5억이 될지 3억이 되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넣어놓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3억이 예치되어 있을 때 전세보증금 5억이 필요하면 2억은 다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미래산업과에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과장님 가셔 가지고 바로 이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에 넣을 돈이 아니고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당초예산의 6.3%인 142억5,349만5천원을 편성을 해서 군수 보궐선거와 태풍 나리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에 13억5,441만6천원을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중 11억3,135만2천원을 지출하고,0 9,902만8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억2,403만6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세부사용 승인 및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10월17일 호우 및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로 문화재시설 복구비 6,928만4천원과 보건진료소 복구비 1,296만4천원을 각각 승인을 해서 문화재시설 복구비는 6,105만5천원은 지출하고, 822만9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복구비는 1,167만9천원을 지출하고 128만5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11월8일 군수보궐선거 업무추진비 추진 경비 및 부담금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1,100만원과 선거관리경비 부담금 2억5,480만원을 각각 사용승인을 해서 경상적경비는 4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집행잔액 700만원은 국내여비로써 같은 날 실시한 대통령 선거경비로 교부된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따라 군비는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선거관리경비 부담금은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호우 및 태풍 나리 피해복구와 군수 보궐선거에 지출된 경비로써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지출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2008년6월25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139호로 회부된 2007년도 에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