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영광 의원 발언

정영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엄종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결과는 세입결산액이 2815억 2916만 90원이며 세출결산액이 1994억 8837만 3506억원이며 잉여금은 820억 7078만 6584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2710억 55만 902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17억 216만 7079원이며 잉여금은 792억 9839만 195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5억 5860만 106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7억 8620만 6427원이며 잉여금은 27억 7239만 4634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서, 결산부속서류, 재무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위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예비비지출을 승인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총 85억 2219만원 중에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은 15억 24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일자별 지출내역은 2007년도 2월 22일 곤충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생태원 조성사업비 부족분 12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월 30일, 3월 28일 강풍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는데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월 20일, 역시 강풍피해로 인한 농업재해분야 재난지원금을 513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월 26일, 전국체전과 연계된 제27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양궁대회에 막구조물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 7825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8월 7일, 3월 28일 강풍피해 시에 봉화군 의용소방대원이 지원을 오셨다가 사고가 남으로써 그 부상치료비로 본인부담분 230만원을 예비비로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월 23일, 2005년 3월 28일 원고 지보면 대죽리에 김병극이 제기한 농로 포장에 따른 배수로 공사관계로 인한 농사피해 때문에 제기한 배상금 청구소송 중에서 법원에서 이의는 없으나 본인의 연로한 사정을 감안해서 군에서 소송비용 정도의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강제조정 결정금이 있어서 25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9월 27일, 8월 31일에서 9월 3일 기간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을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주택 전파가 1가구에 950만원이 지출되었고 인삼 침수피해 0.4㏊에 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1월 30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풍양면 황금산에 폐광지역 때문에 고산리, 괴당리 일대에 생산된 벼가 중금속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매수해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1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비비는 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지원과 재난지원금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주요경비 계상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입니다. 편성방향은 경상경비는 필수경비 부족분만 반영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은 수혜도와 시급성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곤충생태원 하수처리장 시설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내국세 증가로 많은 교부세가 추가 교부되어서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시책사업이나 주요도로사업비를 이번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번 추경에 409억 4300만원이 증가한 저희군의 총 예산규모는 262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1억 5800만원이 증가한 2519억 2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7억 8500만원이 증가한 10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10억 7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7800만원, 의료보호사업은 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에 1억 3100만원, 치수사업에 4억 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총 391억 5800만원의 증가분 중에서 지방세가 2억원, 세외수입이 90억 2700만원, 지방교부세가 254억 600만원, 재정보존금이 7억 100만원, 보조금이 38억 2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페이지,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예산서를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경상비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7억 69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준비금 1억 2000만원,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부금 8000만원, 도청이전에 따른 지방발전방안 연구 용역비 2억원, 도청이전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부담금 2억원, 도촌 하수처리장 용역비 2억원, 신발전지역 지구지정에 따른 용역비 7000만원,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 5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음악제 개최비 부담금 1억원, 유가인상에 따른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보전에 1억원, 전산실 이전에 1억 5000만원, 소방서 신축예정부지 내 국유지 매입 1억원, 초등학교 지역교육 지원금 3억 5000만원, 수질오염방지 퇴비사 및 액비저장조 설치에 1억 5000만원,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7000만원, 여름방학 곤충이벤트 행사 개최비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곤충생태원 부지매입에 20억원, 용문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15억원, 스포츠 프라자 조성사업비 부족분 15억원, 하수처리장 시설군비 확보분 10억 3000만원, 경상북도청 유치기념 상징물 건립에 10억원, 감천면 현내에서 증거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10억원, 보문 산성도로 확포장에 8억원, 감천 유동도로 확포장에 5억 4000만원, 보문 오암도로 확포장에 5억원, 하리 금곡도로 확포장에 4억원, 풍양 청곡 우망간 도로 확포장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유천 마전에서 사곡간 도로 확포장에 4억원, 지보 버스정류장 포장에 2억2000만원외에 농촌생활용수 긴급보수비 1억원, 예천읍 대구식육점에서 박한의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 용궁 읍부도시계획도로 정비에 2억 5000만원, 풍양 낙상3리 소교량 설치에 2억 5000만원, 호명면 피실 소하천 정비에 2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9페이지입니다. 예천읍 상동양수장 송수관로 설치에 5000만원, 용궁 월오1리 배수로 설치에 5000만원, 보문 작곡지 여방수로 정비에 5000만원, 용문 오미봉 공원화 사업비에 6억 7600만원, 용궁 산택지 연꽃 공원화 사업비에 5억 3700만원,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5억원, 삼강주막주변 주차장 조성에 4억 4500만원, 풍양 초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3억 5000만원, 금당실 마을 한옥체험관 건립에 3억원, 하리 은계분교 부지 및 시설물 매입에 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 중형관정개발에 30공에 1억 5000만원, 봉덕산 등산로 정비에 1억 4800만원, 하리 제2고향정착마을 부지 조성에 1억 2000만원, 상리 흰돌 녹색농촌 체험마을 전망대 설치에 1억 2000만원, 보문 문래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시설지원에 1억원, 농심나눔 쉼터 설치에 5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6개소에 4800만원, 원예작물 비가림시설 지원에 7억 7000만원, 사료 배합기 지원에 1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생력농기계 지원에 1억 65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 1억 500만원, 찰수수 고추장 작목반 지원에 6400만원, 뽕밭 집단지구 조성에 4800만원, 오미자 재배단지 지원에 36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보조사업입니다. 야외 곤충체험 학습단지 조성에 국비 8억원, 용문사 시설물 개선 및 설법전 건립에 4억 3200만원, 예천권씨 종가별당 재난방재 시스템에 2억 4000만원, 군청사 냉난방 시스템 교체에 3억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에 2억 74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4억 2000만원. 13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에 2억 5200만원, 예천 우주환경 체험관 건립에 7억원, 농촌마을 조성개발사업에 5억 6200만원, 상설시장 교통난 해소사업비에 6억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1억 3000만원, 삼강주막 문화관광지 조성에 1억 500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작목반 육성사업에 1억 2000만원,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에 1억 4000만원, 조사료 생산정비사업에 6400만원, 지역현안도로 사업비에 8억원, 대심 도시계획 도로 3억 3000만원, 꿀벌 종봉육성사업에 6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고평, 통명 급수구역 확장에 5억 5000만원, 용궁 가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3억원, 풍양 낙상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2억 5000만원, 감천 현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300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치수사업에는 오향천 소하천 정비 2억원, 수문 전동화 사업에 1억 40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1억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예천군 공무원일동은 새경북시대를 열어갈 신도청 이전지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군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영광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엄종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예천군세 감면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2007년 12월 31일이전에 등록한 전방조정자동차는 기존의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전방조정자동차는 승합차세율 기준인 6만 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전방조정자동차는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광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언제나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천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개정이유입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가 기존에 건강보험료와 통합 부과 징수됨에 따라 저소득계층 노인가구에 지원하던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계층 노인들의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계층 노인가구의 보험료 지원범위를 국민건강보험료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소득계층 노인가구에 대한 보험료지원 조례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무상양여로서 무상양여 사유는 성보유물관의 실질적인 사용과 운영주체가 용문사이므로 사찰 소장 문화재의 안정적 보장과 성보유물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무상양여 대상은 성보유물관 1동으로 용문면 내지리 391-1번지에 소재한 건물 816.48㎡이며 과표 평가액은 60억원으로 3/4분기 중에 용문사로 양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공부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이며 관리계획 승인신청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입니다. 성보유물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광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안에 대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는 제가 제시를 안 하고요, 지금 당초에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기부금으로 조성된 잡종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서 이를 양여할 때 무상으로 양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양여사유가 근거법령이 그것 맞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런데 원래 이것이 당초에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지었을 때 토지 및 유물은 용문사 것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시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재산으로 계속 쭉 오다가 이 법령 근거에 의해 가지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예천군 조정위원회에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후 지금 용문사로 무상 양여하는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는데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철우의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의원
다른 곳에 질의ㆍ회신한 내용도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지난 번에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하니까 지금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성보유물관을 용문사로 양여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물관만으로서는 양여를 받을 수 있는 용문사의 권한이 약한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전환하고 용문사에서도 그것을 박물관으로 변경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자문결과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8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전환했고 2007년말에 12월 31일자로 용문사 성보유물관을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절차는 모두 거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법적인 절차는 갖추었으니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당초에 성보유물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조성된 건축물이 당초 목적인 행정재산에 부합되지 못하고,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도록 지어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소유권과 운영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요.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용문사로 넘어갔을 때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도 좀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추경예산안에 관리비가 1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이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투입되는 예산도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박물관으로 바뀌었으면 아마 이제 용문사로 넘어가면 입장료도 받는 것으로 추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입장료 관계도 용문사에만 넘겼다고 해서, 무상양여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무상양여를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관리책임을 지고 입장료 관계도 주민들 한테 좀 부담이 덜 가는 방향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이철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입장료 관계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어른은 1000원, 어린이, 청소년, 군인은 500원, 어른단체 30인 이상은 700원, 또 어린이, 청소년, 군인단체 30인 이상은 300원으로 이것이 박물관으로 등록되면 통일된 가격에 의해서 입장 수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염려하신 우리가 성보유물관을 무상 양여를 한 뒤에 그 사람들이 유물관 사용이나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무상양여 계약조건으로 무기한으로 명시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재산을 갖다가 저당을 잡힌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장치를 계약서상에 명문화 시켜서 영구적으로 안정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하여튼 두 가지 점에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좀 세워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의원
김영규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소상하게 하셨습니다. 이해를 하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보유물관이 우리군의 행정재산인데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했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군정조정위원회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대행하도록 우리 예천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김영규의원
위원회는 열지 않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김영규의원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다, 그런 내용이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영규의원
그럼 소유권과 운영권이 용문사로 넘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의결해주면.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럼 앞으로의 성보유물관의 소유권이나 경영, 이런 모든 것이 용문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운영비 부족분을 부담할 필요성이 없지요?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성보유물관 건축 자체를 국비와 도비, 시군비까지 해서 6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투입한 것은 유물관 자체에 공공성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 안에 실제로 중요문화재가 8점이 있고 기타 유물이 208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문사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역의 소중한 문화 유산입니다. 이것을 용문사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국가에서 유물관을 지어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아니, 과장님, 성보유물관이 귀중한 우리군의 문화자산인 것은 틀림없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유물관을 보존 관리하는 비용이 아니고 그 운영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질의입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유물관의 운영목적은 그 안에 있는 유물을 갖다가 잘 보존하고 일반인들이 두루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성의 필요성 때문에 건물도 지은 것이고 운영을 위해서도 물론 용문사에 상당한 부분의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만 관에서.

김영규의원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앞으로 관례가 되면 우리 예천군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많이 지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는 아주 심도있게, 신중하게 연구를 해주시고요, 지금 성보유물관을 용문사로 넘겨주는데, 용문사에서 먼저 요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기 부담을 느껴서 넘겨주는 것입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용문사측에서 일부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것을 유물관을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안고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인력상의 문제나 예산상으로도 무상양여를 해주는 사항보다 더 많은 예산과 관리 운영 비용이 들고 비효율성이 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우리가 운영할 때 다음에 용문사로 넘겨줄때 검토가 상세하게 나와야 합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로 용문사에 운영하는 경비가 인건비가 3000만원, 전기료가 연간 3000만원, 기타 관리 운영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체 한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비를 용문사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운영합니다만 지금 추경예산에 세운 것은 하반기 6개월치 전기료 정도를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짠 것입니다.

김영규의원
관리비용은 그렇게 들고, 그럼 아직 성보유물관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연차적으로 관람료는 수입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관람료는 앞으로 방문객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관람료 수입을 위한 목적보다는.

김영규의원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귀중한 불교 문화자산이 이렇게 용문사에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용문사를 찾는 분들에게 공개하고 이러한 귀중한 자산, 유물이 우리 고장에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성보유물관을 짓는 것이고 그래도 비용이 이제, 관리비와 운영비가 그렇게 드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도 우리가 일부 예상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무료로 입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객 추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검토가 되는 대로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잘 차질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입장료는 수입이 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성보유물관 관리 운영비로 충당되도록 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알겠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