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상운입니다. 저희과에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쪽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점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발 앞선 재난대비태세확립입니다. 저희들 3개 재난 22개 분야 7개기관이 참여하는 금산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있으며 200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을 위한 연중 지진대비 훈련을 8개기관 200여명에 참여해서 훈련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대비 재난시설 일제정비로서 재난예경보시스템과 시설관리 시설물 위기분야 131개소 재난상황실 설치시공사를 KTF로 선정한바 있으며 계절별 취약시설 합동점검을 4회에 걸쳐서 27개소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둘째로 재난관리를 위한 통합지역 역량강화를 위해서 금산소방서를 개청해서 인원과 장비를 증원해서 소방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켰고 그 다음에 10여년동안 미해결되었던 소방서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초에 지역자율방제단을 10개읍면에 13개단체에 360명이 참여해서 출범 재난예방에 민간참여를 확대하였고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발대해서 장비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저희들 후곤천에서 6개권역으로 나눠서 친환경방재테마를 개발해서 신청 추진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4쪽에 저희들 재해예방사업의 본격추진으로 해서 재해위험 정비사업 재해예방 및 방재시설물 그 다음에 기사천과 수해예방사업 그리고 수방자재 비축등을 하였으며 상반기에는 민방위기본계획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셋째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안전점검의 날 내실운영과 영세가구 전기안전점검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가스자동타이머 설치,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차량 순찰차량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시책 추진실적으로서 총괄을 보고드리면 저희들 25개 시책에 70억 8,100만원으로서 종합진도는 65%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하반기 여건으로는 첫째 국지성 호우, 태풍, 호우경보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난이 자주 발생 예상되고 있고 각종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론이 확대되며 재난재해의 다양화 그리고 대형화에 따른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체제가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서는 첫째 한발 앞선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 재난종합상황실을 상설 운영하면서 비상근무체재를 확립하고 비상특보 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피해조사 대민홍보 등을 실시하는등 계절별 종합재해대책을 추진하고 그리고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을 9월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으로서 여름군청 운영 3개소에 운영하면서 부표라든가 현수막 설치 안전계도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군부대 소방서등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 재해예방사업의 적극 추진과 2009년도 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후곤천과 기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해예방 및 방재시설물 사업들을 적기에 마무리하고 후곤천 방재시범마을 공모사업과 후곤천 재해위험지구 중기계획을 반영해서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을지연습등 완전한 비상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예비군 향방훈련 동원훈련등 지역안보역량을 강화하면서 민방의 날이라든가 소방의 날 등 지역방위역량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서 중점 추진할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상황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근무하는 재난안전사무실을 재난상황실로 구축하는 것으로서 재난상황관제용 최첨단 영상 음향 및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정보추진을 위한 각종 싸이트와 연계된 재난정보본부의 홈페이지 개선 그리고 도와 우리군 읍·면간에 영상회의 재난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재난총서를 작성해서 조달 발주를 하여 현재 저희들 사업자를 2월 20일에 KTF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상황관제시스템을 9월까지 완료하고 운영 및 시험운영을 10월까지 완료해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인데요. 이것은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해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서 저희들 자동음성정보시스템 21개소와 대용량 문자발송 프로그램 19개 구룹 강우량측정시스템 10개소 위성전화기 무전기 등의 정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점검을 했고 저희들 PEM-NDP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한바 있으며 마을 방송을 하는데 복수로 10개 읍면에 249명을 추가 지정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정상 운영으로 해서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안전문화확산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이고 재난취약지구의 안전복지서비스 추진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2쪽 저희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은 소방과 교통 학교등 안전문화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저희들 독거노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 가구 93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스자동잠금타이머를 설치해준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점검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취약가구에 설치해 준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 군민방재체험 행사와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저희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름철 물놀이 인구증가로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전에 미연 예방 및 사고발생시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서 여름군청과 수난구조대의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8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여름군청을 3개대에서 일제점검을 했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난구조대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금산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15명을 조직해서 13일날 발대한 바 있고 보트와 수난구조장비 등 20종에 2,700만원 상당히 장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여름군청기능을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군 산하 전공무원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동순찰 및 계도를 하면서 경찰서와 소방서와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영세가구 전기안전점검입니다. 이것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생활고로 인한 안전의식이 결여된 영세가구의 안전확보 도모사업으로서 영세가구 전기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린다면 남일·남이·진산·복수등 100가구식 4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전기안전검사를 할 결과 170가구에 285건을 현지에서 보수 조치하여 영세가구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하반기에는 수해를 받은 가구에 대한 전화의견을 수렴하고 한국 전기안전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서 연중 에프터서비스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과 23쪽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5쪽 기동점검반 상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계절별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해빙기 명절 장마철 등 취약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린다면 저희들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 가스판매시설이라든가 해빙기에 절개지 청소년 시설등 의료시설등에서 4회에 걸쳐서 27개소를 점검해서 9개시설에 18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추석 명절과 동절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에 사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난관리 기금운영입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8억 6,200만원이며 재난에 대비한 사전홍보 활동과 응급복구 사업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금을 1억 4,300만원을 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는 재난종합상황실 구축과 연계해서 하천감시시스템을 주요하천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후곤천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5억 9,000만원이고 사업 내용은 축대공 25미터와 박스교량 5개 포장공 4,464㎡이며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하천준설과 자연석 쌓기를 추진해서 종합공정 5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개수 부분에 대한 호안정비 및 구조물 설치는 완료하고 하천변 도로 포장을 통한 주민 친근공간 조성과 안전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극복대책은 건설기계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철근이라든가 주요자재 수급, 그리고 장비투입이 어려웠습니다만 총 파업이 끝났기 때문에 현장관리를 해가면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소방방재청에 중기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2009년도부터는 국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방재시범마을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추진중인 방재시범마을 공모사업으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도시계획과 방재개념을 도입해서 각종 방재관련사업을 패키지화하는 사업으로서 상반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린다면 방재시범마을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소요사업비는 120만원에서 국비가 70억 도비가 25억 군비가 25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후곤천 구역을 6개 권역으로 해서 친환경 방제테마를 조성하도록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제출해서 충청남도에서 우리 군 사업이 선정돼서 소방방재청에 제출돼서 심사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는 소방방재청에서 방재시범마을 심사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확정되도록 해서 2009년도에 사업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극복 대책은 저희들이 후곤천 복개구관이 미철거로 인해서 상당히 경쟁력은 떨어지나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수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32억 7,400만원에서 복수면 금성천과 가왕천 수해예방사업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많은 격려의 말씀을 주셨구요. 그래서 축제공 1,082미터 교량이 2개소 준설이 800미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왕천과 금산천에 우기전에 호안 정비하려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물 및 건설기계 노조의 총파업에 따라서 현재 종합공정 8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관련 노조가 철회했기 때문에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기사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6억원으로서 특별교부세 사업이고 지금 자연친화석인 호안공 시행에서 자연석 쌓기 100미터와 새터 잠수교 개량을 해서 교량 길이 25미터 폭 8미터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착공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재해예방 및 방제시설물 사업 추진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 하천 2개소, 소하천 5개소, 교량 3개소 등 10개소이며 사업비는 1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재해예방비 방제시설물 정비사업 실시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시공사를 선정 착공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는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토지주와 협의해서 협의취득을 하면서 연말까지 계획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 및 극복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 경우가 재해예방사업이 8개면이였습니다만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11억 한 2,000만원 돼서 3억 8,000만원이 수요에 모자라기 때문에 주민 수혜도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묵산리에 교량 관계를 발주를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 내지 본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8쪽 풍수해 보험 추진과 40쪽 재해 사전예방 및 조속한 복구체계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민방위 훈련 7회에 민방위 기본교육 보충교육 등 총6회 및 비상소집훈련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을 통한 민방위 역량 강화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린다면 민방공 대표훈련 1회 실시하고 재난대비훈련을 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중에 기본교육을 4회차까지 해서 실시하고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공 대피 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참석하지 못한 분과 비상소집에 참석하지 못한 분은 추석이 지난 다음에 9월중에 3회에 걸쳐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극복대책을 말씀드린다면 민방위 훈련시에 적극적인 참여부족 및 직장민방위대의 유관기관 협조체계가 미흡한 것이 있는데 각종 홍보와 협의를 통해서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범사례를 말씀드린다면 민방위교육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범대원을 추천해서 소화기를 30명에 대해서 기증한바 있고 민방위 교육이 쉬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협조해서 건강을 체크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민방위 육성지원역량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역통합방위태세 확입입니다. 이것은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등 방위훈련을 통한 지역방위역량을 강화하고 안보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는 예비군 육성지원을 강화하여 예비군 부대의 역량을 강화한 바 있으며 저희들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2회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동안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역통합방위훈련은 군부대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극복대책은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훈련 실시시에 유관기관에 공감대 부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내실있게 형성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 및 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제 실시로 공익성 강화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2쪽에 의용소방대 지원으로서의 최고의 행정 소방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저희들 의용소방대의 지원 및 활성화로 최고의 소방행정의 서비스 구현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이라든가 순찰차량지원, 교육지원등으로서 사기진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제일 먼저 소방서가 개청이 되겠습니다. 1월 30일날 업무가 개시됐고 4월 30일날 개청행사를 참석해서 500여명의 군민과 유관관계가 참여해서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여년동안 미해결되었던 구제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토지주와 협의 취득해서 완료해서 해결 마무리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상반기 자녀장학금과 의용소방대장 퇴임에 따른 표창 등을 수여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의용소방대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하반기 인명구조 활동에 따른 금산·제원·부리·복수에서 급식비를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의 교육 및 전지훈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지원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보충질의와 함께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리면 의용소방대로 지적해서 주는 거에요?

지금은 저희들이 한대 연초에 예산 선 것은 부리면에 해서

사고는 익사사고라든지 물놀이에 의한 사고가 제원이 더 많지 않아요?

그것이 있습니다. 제원하고 부리 복수가 있는데 각 의용소방대에 운영할 수 있는 준비라든가 모든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또 말씀주신대로 위험성 관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운영할 같은 여건이지만 적극적으로 해볼 의욕이 있는 곳으로 해서 우선 먼저 부리면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제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여건을 감안했을때 원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마다 차량을 전부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지는 모르는데 우선 첫머리 말씀드릴 때 부리면하고 제원은 가까운 거리에 있잖아요. 우선 한군데를 지목을 해서 그 지역만 순찰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산불예방이라든지 익사사고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재난순찰에 대한 목적으로 활동내용을 적으셨잖아요. 그럼 부리면하고 제원면이 연대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복수라든지 세군데 다 차를 사주지 않을 바에는 첫머리 당초 공공근로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번 얘기가 됐는데 차 한대 가지고 차량비 운영비가 미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보험이라든지 차량 운영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보를 어느정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차량이 따르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보험이라든지 이런건 해줘야지 다 봉사활동인데요. 이건 확보가 분명히 돼야 되고 이것이 차량 확보가 면마다 위험지구 있는데마다 못해 줄 바에는 우선 이것이 연합해서 제원이나 인접해 있으니까 우선 같이 쓸 수 있도록 같이 순찰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연대를 하는게 좋지 딱 부리면으로 찍어서 주면 사고지역은 제원이 더 익사사고라든지 이런게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경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지역을 지적하는 것 보다 2～3개면을 광역화로 묶어서 하면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계획이 아니냐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는 수난구조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자율방범대와 연계하는 방법하고 이게 광역화 하는 관계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관련돼있는 범위라든가 운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방법을 방향을 잡아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차량 부분은 최명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량이 언제쯤 보급될 계획이세요?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일찍 예산 섰으면 수요를 빨리 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주셔서 2월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관계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원래 지원할 때 10개읍면에 상당히 하는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만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것도 앞으로 10개읍면이 요구할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요구하는데 상당히 저희는 우리 군 열악한 재정입장에서 전형적인 압박 있을 수 있다 그런것까지도 저희들이 가변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개읍면 관계는

그러면 작년 의용소방대에서는 운영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운영비는 자담하는 걸로 원칙해서 우선 지원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잘 알았습니다. 제원면 쪽에도 만약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그런쪽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8쪽에요. 여름군청을 3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요?

저희들이 제원 원골이 한군데 있고 부리면 수통2리 그리고 복수지량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나 제원해놓고 부리했길래

잘못됐어요. 복수가 돼야 하는데 원골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건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다음 한가지 풍수재해보험요. 그것이 주택이나 온실이나 축사에 국한돼 있나요?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은 3가지입니다.

우리 금산지역은 인삼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 우리 천변쪽에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인삼은 전혀 해당이 안되면 얼마 해당 되겠어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문제점 및 극복대책에 저희들이 도나 소방방재청에 이와 관련돼서 회의나 심포지엄이나 갈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볼때 지역의 축산물이라든가 그것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볼 때는 현재 세가지도 정착이 안돼서 일부 특히 우리 군도 제가 영농계획에서부터 작목반 이장들 회의라든가 그런데에도 적극적으로 가서 대시했습니다만 현재 경제 형편이 안좋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런지 고유가에다가 모든 것이 여건이 안좋아서 그런지 지금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상당히 90%까지 지원되거든요. 거기를 그분들이라도 시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삼분야라든가 그 관계는 기회있을때마다 아니면 정책적으로 한번 반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설피해라든지 폭풍 태풍 호우나 홍수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과연 인삼과 하우스 우리 금산의 농특산물 하면 하우스가 많고 인삼이 많고 이런 부분은 하우스 온실이어야 된다

아니죠. 온실도 되고 하우스도 되고 그건 됩니다.

온실 하우스가 아니고

온실로 유리로 돼 있는 것을 온실이라고 하고 비닐하우스는 비닐로 해서 이중내지 삼중으로 돼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 두가지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쪽만

인삼은 시설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계속 금산의 실정에 맞게 위쪽으로 계속좀 내용을 올려서 이러는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길준무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재해하면 폭염 태풍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폭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라든가.

폭염이 기상청에서 정립하고 경보를 하는 것은 작년도에 시범운영을 했고요. 올해부터 주의로 내지 경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보나 됐을 때 특보 발령 됐을 때 어떤 군 행동요령 있죠. 그정도로 외출을 삼가한다든가 물을 많이 먹는다든가 실내 온도를 조정한다든가 그런거 개몽 중심으로 현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에서는 복지파트에서는 차광막이라든가 그늘 그런 것을 시설물을 지원하고있는 그 정도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하고 있어요?

일부는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크게 올해는 한바 없고 그전에 지원한바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는 예산에 반영한바 없습니다.

그전에 했던건 뭐에요?

노인교무실에서 그늘막 차광막정도 이런 것을 해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출이 가능한거에요?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폭염에 대한 사업을 재해에 대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있느냐구요. 예보만 통보해 주고 이런게 아니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 하든가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게 없어요?

매뉴얼은 돼 있습니다. 군민행동요령에서

매뉴얼중에서 우리가 시설보강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냐구요?

그건 예산반영이나 예산 지원관계는 없고요. 현재 경보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고 노인들은 어떻게 하고 농작물은 어떻게 하고 그런거 관련되 있는 구체적인 행동요령 관계는 저희들 시스템이 돼 있어서 저희들 전파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됐다든가 하는 건 우리 관내에는 없잖아요?

아마 지금 저희들이 볼때에는 집계된바는 없으나 지금 고령화 시대가 상당히 진입돼 있기 때문에 노인들 특히 그런 분들이 건강관리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써 줘야 하는 관계가 있고 폭염과도 좀 관련이 있어서 혹시 더위 있을 때 사망률 관계라든가 그런건 저희들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걸로 봅니다.

앞으로 이상기온이 자꾸 발달이 돼가지고 아열대성으로 변하잖아요. 30도 넘어가는 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온에서의 우리가 취해야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 할데가 있으면 해서 폭염에 대한 부분 신경을 써야 된것같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전기안전점검에 대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전기라고 하는 것은 가구수 대로 전기안전에 대한 것인데 직접 연결되는 것이 화재 아닙니까? 소방부서까지 다 관장하는 건 좋은데 우리 금산군에 화재가 주택에 화재가 몇건씩이나 나요? 저희들 관내에서 화재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로 저희들 정리해서 드리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점검관계는 영세민 안전점검관계를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실제로 상당히 수혜가 상당히 강한 좋은 시책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을 내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충족하게 못하고 있는데 영세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매년 400가구씩 해서 5년 싸이클로 해서 하면 아까 생활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예방사업을 하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수료 위탁계약을 해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교체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것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사업비 지출을 안전공사한테 재집행합니까?

위탁했어요.

이 비용은 점검비용이에요. 수리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거에요?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얘기하는 만큼의 수수료를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400가구 처리기금 3만원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안전공사는 5만원 내지 6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는 거에요?

예.

차단기가 고장 나서 교체할 때에는 본인이 하고?

현재는 안전공사하고 해서 영세가구에 대해서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개인부담은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안전공사에서 교체하는 것이 없으면 1,200만원 100% 보조해줘요?

예. 1,200만원중 일부 필요한 재료는 그중에서 다 못주고 전기안전공사에 다 못주고 일부는 저희들이 사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만원...

3만원 채 안되는 것이죠.

그러면 400가구 전체 안전진단 하는 조건이고 거기에 차단기가 문제가 있으면 하는 조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원인이 전기누전차단기이거든요. 누전차단기에서 불량이 와서 오는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차단기가 내려가만 과부하가 걸리면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이 안날거 아녀요. 차단기 내려가면 불 나버리는 거요. 순간적으로 내려가는 건데.

차단되면 자체가 전기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면 차단기만 제대로 작동을 하면 전기로인한 화재는 발생 안되나요?

그렇게 보면 될테죠.

그러면 전기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불이 났는데 차단기를 점검해야 되겠네요. 1년에 1개면에 4～5개 농가가 전소가 돼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거 점검을 확대해서 영세농가만 하지 말고 전체만 해서 차단기 고치면 화재는 안날거 아녀요?

저희들 가입자 입장에서는 관내 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도 없지만 군 제정도 어렵고 못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우선 어려운 가정부터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안전공사와 수수료와 재료비까지 해서 하는 반영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방법을 확대 내지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사업비를 확대하자는 얘기인데 어차피 군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내내 다 못할거 아녀요. 적어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개면씩 전체를 조사를 해서 교체해 줄 수 있는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앞으로 할때는 어려운 가정 중심으로 했는데

그건 하고

확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예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개선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화재 피해는 막대하잖아요. 한번 나면 보통 막대한게 아녀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2개면씩 묶어서 5개년 계획으로 일반적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더 추가적인 사업은 1억이든 2억이든 세워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해보자 그런 계획인데 어떠시냐 얘기요.

좋습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 방법을 검토

차단기로만 교체해서 재해를 막는다면 얼른 해야 되거든요. 농가들은 사실 어르신들 되시기 때문에 이거 신경 안쓰거든요. 계획을 구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왕에 화재가 발생이 됩니다. 이왕에 화재가 발생된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적십자사 이런데서는 긴급하게 조달해 주는데 그 외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재해 피해 조사를 할적에 얼마 이상이어야 만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단 말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발생돼 있는 주택에 대해서 화재나 그런게 났을 때는 재난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고 일반 아까 말씀주신대로 적십자사라든가 자원봉사단체를 통해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소방서가 출동을 하죠. 그 점검반이 2명이 들어갑니다. 거기 진화반이 들어가고 점검반이 와서 바로 조사가 돼요. 끝나고서. 그때에 피해조사액이 절하가 돼 버리면 우리가 재해보상을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소방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높여줘라 이왕에 화재 발생된 거 우리 주민편에서 5,000만원 난거 한 8,000만원 났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없다 얘기에요. 행정적인 제재를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조정해서 높여서 산출해서 올려서 그런 보상을 받게 해줘라 하니까 검토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가능하대요. 그런것도 우리도 조정을 할 필요가 교류할 필요가 있다 화재발생되면 초등조사에 높여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조정해서 우리 이왕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에요.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받으세요.

길준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도 정보교류라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서 뭔가 수혜가 줄 수 있는 방안 있다면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현재는 저희들 재난파트에서는 매 사건이 발생되는 주택사고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예산적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원방향 있는가 법을 개정한다든가 상부기관에 제도개선하는 방법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리면 박영춘씨 방청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규탄성명서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태경 위원장입니다. 정현수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7월 15일 일본정부가 중학교 신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무시한 비이성적 행위로 양국 우호관계 증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고, 역사의 진실을 숨기는 행위로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세계인류평화를 생각한다면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명서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정부가 중학교 신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을 명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무시한 비이성적 행위로 양국 우호관계 증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고, 역사의 진실을 숨기는 행위로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세계인류평화를 생각한다면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일본은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제작·배포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일본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공식 인정하라. 셋째, 일본은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 만행을 중단하라. 2008. 7. 23 . 금산군의회의원 일동

김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08년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2008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헌입니다. 먼저 어제 늦게까지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고뇌하며 예산 심의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08년 7월 11일자로 제안하여 7월 16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7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1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을 심의하였으며 본 위원회에 7월 22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08년 7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 간사에 길준무 위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청취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에 대하여는 사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필리핀두마게테시와자매결연협정체결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태경입니다. 필리핀 두마게테시와 자매결연 협정체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필리핀 두마게테시와 자매결연협정체결안은 금산군수가 2008년 7월 11일자로 제안하여 7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8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필리핀 두마게테시와 자매결연협정체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필리핀 두마게테시와 자매결연 협정체결안을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필리핀 두마게테시와 자매결연협정체결안 승인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태경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08년 7월 18일자로 제안하여 7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양현환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8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은 양전매립장 인공습지 조성 재산취득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인삼약초물류집하장 및 주차장 조성 재산취득의 건은 인근 주민의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와 부지가 협소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는데 부적합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양전매립장 인공습지 조성 재산취득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삼약초물류집하장 및 주차장 조성 재산취득의 건은 인근주민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와 부지가 협소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는데 부적합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전매립장 인공습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산인삼약초물류집하장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분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와 부지가 협소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는데 부적합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