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월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사회복지과장 정부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과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08년 6월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3개 지자체를 선정하는데 성남시와 순창군 부여군이 선정됨에 따라 공령친화모델사업과 더불어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한국형 노인복지모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노인성 질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금년 4월에는 국제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여성문화회관에 개소하여 국제결혼이민자가정 245가정 805명의 가족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한글교육 지원과 아동양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지원과 초촌면 주민자치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사회의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복지예산은 크게 늘었음에도 군민의 복지만족도는 낮는 형편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재활센터를 조기에 완공하여 장애인의 자활 및 복지증진과 효공원 조성으로 무료경로식당과 노인대학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발 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독거노인 U-care 시스템의 조기완공 홍산면과 충화면 등 주민자치센터의 조기 개소를 통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쪽 장애인 자활 자립 기반 확충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2,221명에 사업비 22억5천7백만원의 예산중 7억4천6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으로 3개소에 8억7천4백만원의 예산중 4억7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행사지원으로 5건에 3천8백50만원의 예산중 6백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4천1백80만원의 예산중 신청자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저소득 장애인 16가정을 대상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자금등 각종 수당을 적기 지급하여 자립기반 확충으로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02쪽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공간확보와 작업장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규암면 내리 246-18번지와 253번지내에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5억3천2백만원으로 장애인 단체사무실과 휴게실, 분임토의실, 장애인작업장 등 507평방미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장물 철거 및 토지형질변경을 완료하고 건축허가와 설계용역 등 착공하여 장애인 3개 단체 사무실과 작업장 엘리베이터 설치 휴게실 신축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변정비 작업등 7월중에 준공하여 3개 단체사무실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 운영, 건강보조기구 보급, 경로당운영비 지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사업,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우수경로당 인센티브 제공등 8개 사업에 29억2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7억9천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의 미집행으로 현재 설계도면 작업중에 있는 경로당과 시공중인 경로당 등 조기에 집행하고 경로당 운영비의 적기 지급으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4쪽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생활보장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과 장수노인수당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과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7개 사업에 35억8천2백만원의 예산중 20억1천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적기지급으로 노인요양 서비스의 안정화와 편안한 노후생활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 부여군 관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9천5백여명이며 지원액은 1인 기준 8만4천원이며 부부의 경우는 13만4천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 미만인 자와 부부의 경우 월 64만원 미만인 자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초에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신청대상자에게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미 해당자에 대한 민원신청자에게는 이의신청서를 접수 처리하고 지급대상자에게 7월말부터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업실시입니다. 시설입소자 206명과 재가서비스 225명, 특별현금급여 128명 진단서 발급비 지원 등 47명으로 606건에 5억4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 본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시설인프라를 위하여 지자체의 보조를 원하는 사업자는 규제를 하고 개인이 시설을 원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독거노인 공무원과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알고 있는 의료, 건강, 주거환경문제, 안전지킴이 등의 보호가 절실히 요구됨으로 부여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760명과 공무원이 1대 1 결연을 맺어 모닝콜 서비스와 생일 챙겨 드리기 가정방문 자원봉사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현황은 금년 2월 28일에 전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결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부터 계획에 따라 760명의 공무원이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매 분기마다 실적을 정리하여 하반기에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 널리 홍보하고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독거노인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08쪽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2월 28일에 개촉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0월경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실시계획을 실시하고 특정지역 해제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사업을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내년 2월까지 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친화모델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 노인들을 위한 효공원조성입니다.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시설과 학습 및 여가문화 공간으로 노인대학을 신축하고 효 상징물과 파고라등으로 효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효공원 조성사업을 3월중에 개최하였고 금년 5월 2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결을 거쳐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본 사업의 위치가 문화재 인접구역으로써 1층 이상은 건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으므로 7월중에 위치를 변경하고 설계를 3층에서 1층으로 변경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재신청하였고 재심의 결과 허가되었으므로 하반기에는 효공원 조성사업 설계 및 사업자 계약과 공사를 완공하여 금년 11월중에 무료 경로식당을 오픈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지원을 확대하여 적기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영유아를 육성하고자 상반기 추진현황은 법인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으로 14개소에 11억1천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30개소에 10억 1천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평가인증 보육시설 5개소에 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비 지원으로 30개소에 3천1백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개소에 3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쪽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보호지원으로 생활안정과 기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상반기 추진현황은 한부모 가정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으로 4개 사업 354가정에 1억2천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행복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8종류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홍보하여 많은 다문화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쪽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 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금년 4월부터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센터장은 사회복지과장이고 전담인력이 한 명 담당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로 방문지도자 14명이 41가정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지도자 17명이 68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양육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센터운영비와 전담인력 인건비로 5천만원이며 방문지도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1백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방문지도사의 교육강화와 적극적인 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상가정에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체적인 여성의 역할을 증진하고자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충남여성 자치대학 운영으로 4월에서 6월까지 10회를 거쳐 20명씩 운영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취미 기술교실을 7월부터 운영하고 여성주간기념행사와 여성사회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14쪽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청소년 문화 체험활동 운영등 6개 사업에 6억4천만원의 예산중 2억2천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상시 운영하고 보호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 및 시설관리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청소년 문화 체험 행사활동 운영 및 지원으로 창의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5쪽 건전아동 육성과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 어려운 아동급식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아동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등 5개 사업에 9억6천5백만원의 예산에 4억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어려운 아동의 방학기간 및 공휴일 급식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1개소에 4천8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아동복지시설의 관리등 지도점검 실시와 아동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으로 밝고 건강한 미래의 주역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16쪽 굿뜨래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 2008년도 평생학습 기관 단체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14개 사업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7개 프로그램 지원비로 9백만원을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 참여로 2개 기관에 1천만원과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은 1억원은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등 11개 사업으로 11억7천4백만원을 교육청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지원한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제7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석하고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표회를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부여군 주민자체센터 8개소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각 센터별로 개소당 1천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는 홍산면과 충화면 자치센터로 개소당 1억1천만원씩 지원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1월중에 홍산면과 충화면 자치센터를 준공하여 개소할 계획이며 10월중에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가하고 우리 군에서도 주민자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표회를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백용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를 지금 아마 다시 공사를 하는 모양이죠?

아! 장애인 복지관 관계요?

재활센터가 거기 아니예요?

장애인 복지관하고 재활센터는 다릅니다.

그래요?

재활센터는 현재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아직 준공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어요?

장애인 복지관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먼저 시설면에 그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소장문제 가지고 작년도에 얘기들이 있는 것 같던데 조용히 해결 잘 된 거예요? 관장인가 그 책임자?

네. 그런걸로 알고 문제는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용해 졌습니다.

조용해 졌어요?

네. 없습니다.

완벽한 겁니까?

현재 760명이 참여해서 전화 모닝콜 서비스를 314명이 했고 가정방문을 206회 했고 건강....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공무원 중에 결연사업에 참여해서 1대 1로 맺어진 공무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되냐는 얘기예요?

760명입니다.

760명 전체 다 맺어 줬어요?

충화면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집을 하는 거예요? 면단위로 하는 거예요?

충화면에 이인순씨입니다.

이인순씨? 제가 확인 한번 해 볼려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잘 하고 계신가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정말로 독거노인을 위해서 1가구 1주택 지킴이 도우미를 활용해 준다면 정말로 전국 제일의 효자군이 될 겁니다.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신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군에서만 이런 일을 할게 아니라 경찰서도 있고 관내에 또 여기 조합도 있고 이런데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타당성을 우리 과장님이 협조를 요청해서 더 많은 지역에 있는 젊은 공무원들이 진짜 외롭게 사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도울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9p 보면 노인들을 위한 효공원 조성해서 얘기가 돼 있죠?

네.

그런데 먼저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저쪽 길쪽으로 한 군데로 몰아서 해 가지고 지금 군노인회관까지 그쪽에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1층으로 허가가 나고 2층도 안나고 그런다면 또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때 면적은 3천800평을 허가를 그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을 3층으로 짓는게 아니라 1층으로 3,800평을 전부 짓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 범위내에서 건평 150평을 1층으로 짓겠습니다.

1층으로?

가정복지회관 말씀이시죠?

네. 그것은 그대로 또 활용을 해야 되네요?

아직까지는 그걸 계속 활용해야 됩니다. 현재 사무실을 가정복지회관 내에 각 단체나 노인회지회나 7개 단체가 현재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임대료는 받아요?

법적으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단체만 있습니다.

법적으로?

관련법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성문화회관에 여성단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새마을 단체에는 어떤 사무실을 행정기관에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야 물론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주무부서 과장이시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우려하는게 전번에도 본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자꾸 건물을 지어서 만들어서 분양해서 살게 하는건 좋다 이거예요. 활용하게 하는건 좋은데 결국은 이걸 다 주다 보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는 제가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옥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p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거 차질없이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서면으로 설명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친화모델 사업 대상지가 당초 규암면 신리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100% 농업진흥 구역이므로 농림수산식품부 협의결과 농업진흥 지역 해제는 불가하다는 그런 답을 받았고 또한 국가지정 문화재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저희 본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수리 규암면 오수리 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현재 용역진들과 법규 검토 및 부지 활용도 또는 비용 그리고 실효성을 검토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가 되면 대상지 선정되는데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수리 지역으로 지금 검토하시는 중이라고 하셨죠?

평수가 26만평인데 축소해서 할 계획입니다. 26만평 중에는 본사업의 편입되는 면적이 5만여평 그리고 임대주택하고 그리고 민자유치 방향으로 해서 대한주택공사하고 노인전용 임대주택을 100세대 정도 지금 협의중에 있고요 또 전업 한국농촌공사하고 50세대를 전원마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자체 기반조성을 어느 정도 해 나야 우리 국도비도 받아 올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하기 까지 소요 총 경비가 얼마나 우리가 부여 자체에서 해야 될 경비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오수리 그쪽으로 결정이 되면 지금 그 비용까지도 지금 용역진하고 검토에 들어 갔습니다.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세부적인 추진계획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할께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게 이 사업이 몇 년이 걸리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는 올 10월달에 계획을 제안을 보내서 내년 중에는 사업책정을 받고 2010년도에는 사업수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0년에 들어가면 그 이전에 우리가 어쨌든 부지조성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실 거예요?

그 부분도 저희가 개촉지구 지정을 받게 되면 5백억이 오면 거기에서 기반조성 인프라는 구축이 되고 나머지 저희가 꼭 필요한 5만평은 저희가 사야 되는 금액이고 그 예산은 필요하고 임대주택하고 전원마을은 민자유치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나 밖에 일반 주민들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이거 정말 계획대로 ..... 없다 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도에 관계되시는 이런 분들이나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거 참 추진하기 어렵다 라는 결론이 거의 다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여군에서는 이거 정말 잘 될 것처럼 항상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이거 정말 다시한번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너무 곤한할 것 같고 우리 주변은 다 알고 있는 이런 일을 이제부터라도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진짜로 부여군을 위하고 부여군에서 이런 어르신을 위한다면 도비같은거 이런거 온거 고령친화모델사업 한다고 다 반납할려고 그랬죠? 그동안에 조금씩 와 있는 것이 십 몇 억씩 와 있는거

작년에 사고이월 돼서 반납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13억이 넘는 돈이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충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1p에 장애인 재활사업 일환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4천1백80만원이 세워졌죠?

화장실 수선하는데 285만원을 지원할 수 있고요 도배하는데 30만원, 문턱 낮추기 사업하는데 83만원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청자 하나도 없는게 아니라 하도 많아서 돈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지금 사업같은데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화장실 고쳐주지 도배도 해 주지 그런데 장애인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신청자가 없어요?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니 신청자가 하나 없다며요? 지금 부족하다 4천1백만원 집행 하나도 안했잖아요?

아니 도배를 신청하면 30만원 밖에 안드리잖아요? 그런데 30만원 가지고는 못하고 자부담을 많이 넣어서 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30만원이라는게 딱 지침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허울좋은 예산만 세워놓고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받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걸 도배를 하겠금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하반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은 먹으라고 하는데 형수님은 안주는 격이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말로만 어떻게든지 말로만 하지 말고 혜택이 진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경로당이나 회관신축 할 때 일률적으로 5천만원 주죠?

네. 앞으로 신축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태양열을 반드시 지금 유류대가 비싸기 때문에 시설하겠금 하고 그리고 7천에서 8천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언제요? 내년부터요?

아니요. 하반기요.

하반기부터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됐네요. 수고하셨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부용 사회복지과장님 복지사업에 연일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한번 봐 주세요. 103p 지금 여기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358개소 7천3백만원 그렇죠? 7천3백만원 정도 써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1천4백67만원 썼네요? 그렇죠? 남은게 58만7천2백원 남았는데 이 사업은 주로 뭐예요? 프로그램이 노인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여군에 441개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노인회관에 프로그램을 노래방 기기를 가지고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경로당에서 특강 즐거운 아니 건강관리에 대한 특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즐겁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래방 기기를 가지고 가서 노래방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프로그램명을 일일이 다 못챙겨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 1명이 2천1백34만원 정도 그렇죠?

관리사가 2천1백만원이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리고 출장여비하고 이렇게 해서 2천1백만원이고요

가만 있어봐요. 사무실은 어떤 사무실을 운영...

현재는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게 원래 따로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방이 없어서 부여군에 같이 쓰게 하였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비용은 7천3백만원은 강사 초빙한다든가 노래방기기 업자들을 모셔다 한다든가 할 때 그 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한번 보세요. 집행이 1천4백67만원이고 미집행이 5천8백27만원인데 경로당이 가장 많이 활용화 되고 있는게 1월부터 3월까지인거 아시죠? 1월부터 3월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빠서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활성화되는 것이 농번기 끝나고 나서 11월 12월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이미 가장 활성화 돼야 될 시기에는 돈을 총예산에 4분의 1 정도 썼어요.

이 예산이

그러면 가장 사람이 없을 때 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집행내력을 보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효율성있게 진행된게 아니란 얘기를 지금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이 사업을 할려면 공무원이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쁠지 알지만 이 파트에 이미 한 명이라는 사람을 공공성으로 2천1백만원씩 주고 관리하고 있으면 이사람이 어떻게 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관리는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말예요. 지금 내역을 한번 봐요. 엉망으로 돼 있잖아 이사람한테 맡겨놓고 이사람 관리를 누가 합니까? 담당공무원이 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렇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는 금액이 얼마 없었어요. 작년에는 얼마 안 섰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많이 서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상반기에는 제대로 홍보를 못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하반기에

가만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문이 길어진다니까 홍보는 뭘 홍보를 해요? 예고지 158개소 노인회관에 며칟날 이런이런 사업을 하니 사람 모여라 그렇게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홍보를 어떻게 할건데요? 홍보방식 설명해 봐요. 어떻게 홍보할 건가 앞으로

노인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람들 모아 주십시오 했을 때 거기서 노인회에서 응해 주셔야만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하반기에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여태 하니까 이해를 못하셨어 과장님이 홍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부여군지회나 각 면지회에서 매월 회의를 해요. 분회회장님들이 분회에서 부락단위 노인회장님들 회의하신다고 그때 홍보해 주면 되는 것을 며칟날 어디어디 몇 개 부락 들어갈 테니까 정비하고 계시라고 많이 모여서 하라고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이 1월부터 3월까지라고요. 노인들이 가장 노인회관을 많이 사용하는 시기 그럴 때 이걸 썼었야지 예산은 갑자기 많이 줘서 예산을 집행을 제대로 못썼다고 하면 잘못된거 아니예요. 예산요구할 때는 걸맞는 행정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좋아요. 앞으로 이 문제 철저하게 관리 잘 하실 수 있죠?

선정 아직 안됐습니다.

2개소?

이게 도특수시책 사업인데요 선발기준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아니 우수 노인경로당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면 기준이 서 있어야지 벌써 7월달인데

아직 계획 못세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잘 좀 이게 왜냐면 우리 의회도 행정부가 잘 하나 못 하나를 눈여겨 지켜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좀 바쁘시더라도 이 전담 담당직원도 있으니까 위치내에서 자기 일은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한가지 더 물을께요. 독거노인 공무원 결연사업이 107p 여기를 보면 지금 독거노인 대상자는 3,135명중 760명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자인데 대상 공무원이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대상 공무원이 공교롭게도 760명이야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자매결연을 1대 1로 맺는다고 써 있거든요. 실적을 보면 밑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모닝콜 전화가 314, 가정방문이 206, 건강체크가 116, 자원봉사가 146인데 지금 현재 실적이 어때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정말 참여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60명의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했고 또 계획대로 결연을 맺어서 공무원들께 홍보도 했고 했습니다만 아직 일부 실과에서 동참을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게 이사분기때에는 초창기라서 저희가 실적관리도 그랬고 동료직원들 독려하는 부분들도 저희과에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반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7월초에 2분기 실적보고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받았어요?

받아서 다 취합한 결과가 결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수 공무원 표창도 하네요? 그렇죠? 실적..

연말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군수 산하의 일인데 군수산하의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는 참 좋아요. 독거노인한테 공무원들이 자매결연 맺어서 1대 1 봉사한다는 그 발상은 좋은데 발상이 좋으면 결과도 좋아야 한다 이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과정은 아직 미비하네요? 그쵸?

네. 먼저 추진하려고 했던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께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거기다 안된다 한쪽에다 몰아 지어라 건물을 낮게 해서 많이 공간을 많이 죽이느냐 활용가치가 높게 활용해라는 이해하셨죠?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그럼 의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으면

그러면 녹취록 속기록 한번 빼 볼까요? 그렇게 했나? 안했나?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뒤쪽 제방 쪽으로 지라고 하셨던 그 부분은 문화재와 관련 문화재하고 거리가 가까움으로 안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저희가 3층 건물을 기초를 해서 1층만 짓겠다고 그렇게 설계서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3층 건물 자체를 설계를 설계서 원래 첨부하게 돼 있잖아요? 설계를 붙였는데 그걸 다시 해 오라 해 가지고 1층 건물로 설계를 다시 해 갔습니다.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이 그 자리 밖에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할께요. 의회에서 통과될 때 분명히 조건부였습니다. 단서조항 붙었어요. 단서조항 붙어나간 조건이예요. 그 자리가 아니고 먼저 했던 원위치는 다시 재심의 받으세요. 의회에 그 자리는 전의원이 안된다고 한 자리입니다. 한사람이 아니라 재심의 받아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111p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한부모 한가정 기술교육 118가정 15가정 3,600만원 지원 기술교육생 8명 선정해서 부여간호학원 등 4개 기관에 위탁했죠?

네. 다문화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는 3억1천만원 가지고 지원사업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 사업은 중앙 건강가정센타에서 온 기본사업이고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행복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국도 군비 그 사업으로 별도 저희 여성업무에 기존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던 3억5천1백만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원센터가 옴으로써 생긴 업무입니다.

3억5천1백?

3억1백만원은 사업비고요 그리고 5천만원은 센터운영비 및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봐 주세요. 사업개요에 보면 2억5천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인쇄에는 2억5천 나왔다고 2억5천은 뭡니까? 이건 지금 세가지네 그러면 3억5천짜리 하나 3억1백만원짜리 하나 2억5천짜리 하나 그렇죠? 2억5천 나왔잖아요?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량 363가정 2억5천 딱 나와 있잖아

그 부분은 아까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센터 그 부분 3억5천1백만원 관계는 3억1백만원이 따로 있고 3억5천1백만원이 따로 있는건 아니고요 3억1백만원하고 5천만원이 센터 운영비예요. 그리고 3억1백만원이 본사업 인건비거든요 지도사들 인건비 그것은 별도고요 이사업은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그전부터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센터 운영비 말고 기존부터 운영해 오던 업무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면답변 안 받아요. 내가 여기서 더 물을께요. 의문사항이 많아서 묻는 거예요. 나 녹취할려고 그래요. 지금 2억5천만원 사업비는 뭘 뜻하는 겁니까?

2억5천 전체는 한부모 가정 지원과 한부모 가정 추가지원 한부모 가정 기술교육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등 다 합쳐서 2억5천이예요. 총사업비가

지금 우리한테 자료보고된 내용하고 과장님 말씀중에는 세가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이 바뀐다고요. 좋아요. 결론 얘기할께요. 결론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있죠? 우리 군에서 이 사업 직영하고 있죠?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센터 3억5천1백만원짜리는 직영을 합니다. 그것은 별도예요. 그리고 이 사업은 옛날부터 계속 유지해 오던 사업이고요.

네. 그래요. 3억5천짜리 직영에 대해서 질문할께요. 이 사업은 별도로 합시다. 3억5천짜리 직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운영하는 운영관리사 몇 분 입니까? 종사자

전담인력 한 명 두고 있습니다.

1명 1명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아니 봉사자 전부를 ....

지도사는 31명입니다. 한글교육이 14명이고

지도사 31명?

네. 31명입니다.

31명인데 지도사들이 주로 가르키는게 뭡니까? 이사업이

한글교육하고요 14명이 한글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17명이 아동양육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한글교육을 가르키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예요?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공모해서 선발했습니다. 심사위원의 심사에 의해서

심사위원이 전문가가 했어요?

사회복지 관련

그게 어디 전문가예요? 한글교육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거 조사 다 끝난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 지도사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단 말예요. 거기에는 사회 각계각층에 31명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예요. 그렇죠? 이러한 거라면 굳이 지정할려고 하면 지금 교사님들이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봉사를 하고 싶어해요. 돈을 많이 안줘도 한글같은걸 칠판에다 가르키는건 선생보다 더 그걸로 평생을 받치신 노하우가 있는 선생님들이 퇴직선생이 잔뜩하다고 그 양반들은 돈을 받지 않고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도 지금 그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14명으로 구성이 됐다 라고 하면 돈도 안들고 훨씬 질 높은 한글교육을 시킬수 있는데 왜 그런 자원을 잔뜩 놔두고 활용않고 직영을 하면서 이렇게 엉뚱한데로 이끄느냐 방향을 크게 잘못가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그 결격사유에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발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도 신청을 해서 지도사의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면 신청하셔서 할 수 있죠. 선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리가 빌 때 결원이 생기면..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은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선발기준에 전직 교사 하지 말라는 조항 있으면 복사해 와요.

전직 교사를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공모했습니다. 부여군 홈페이지에다 공모해서 신청한 사람들 놓고서 심사했습니다.

그거 다 알아요. 지금 내가 얘기한 취지는 전직교사들이 무료로 봉사를 할 수 있는 뜻을 가진 사람이 잔뜩한데 말귀를 못알아들어 그런 양반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했더라면 3억5천이 아닌 예산도 절감도 되고 훨씬 질 높은 교육을 외국인들한테 가르켰을거 아니냐는 개념이란 말야

의원님께서 부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공모했을 때 그분들이 신청을 하셨더라면 내가 무료로 봉사를 할 테니까 나 이 사업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선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도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홈페이지에다 20일간 공고를 했는데 신청한 사람들만 놓고 해야지 어느 사람이 어느 선생님들이 봉사하고 싶어 하는지...

아이 참! 내 얘기를 들어봐요.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를 지적하는건데 왜 엉뚱한 답변하고 있어요. 방향을

저기! 죄송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시간이 .... 휴식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질의를 하실 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잠깐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근 의원님! 간단 서로 과장님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럽시다. 나는 .... 질문하는 거고 답변....

아니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이 문제는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어요. 조사 했어요. 지금 군에 직영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거 민간위탁 했었어요. 전문단체에다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말예요. 자! 아까 자료 준다고 했는데 자료로 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에 대해서 질문할께요. 여기를 보면 114p 115p가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1개소 3억5천은 인건비로 나갑니다. 청소년 상담운영 1개소는 5천만원은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억5천4백은 이거 집행기관이 어디예요?

청소년수련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수련원입니까?

다달이 지출입니다.

월별? 월별 지출인데 반 더 남았네요. 7월이면? 이 사업을 지금 심도있이 관찰했습니까?

청소년 공부방 운영요?

아! 5천만원인데 2천5백 나갔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됐어요. 시간 없어요. 그 밑에 문화체험활동 운영 8천5백만원은 집행기관이 어디예요?

집행기관은 청소년 그 부분은 어려운 학생들

아니 집행기관만 얘기하라니까 이 집행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집행하고 있는 기관은 여러 군데 있어요.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한국화랑 청소년도 있고 백제청소년의 별도 있고 그리고 범죄예방협의회도 있고

가만 있어봐요. 청소년의 별도 이거 갖다 씁니까?

청소년의 별에서는

청소년의 별이 하고 있는게 뭐예요? 주로

철새도래지 탐방이라고 청소년의 별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에서 8천5백만원을 ...

가만 있어요. 청소년의 별에 그게 단체예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집행기관 명세서하고 단체 명단 제출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한 개소 2천6백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예요? 집행기관이

지역아동센터는 장암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장암에서 40명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는 아동이 어려운 아동이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 급식비로 나가고 교사 인건비 두 명 인건비가 2백이고 급식비로 1백만원 이렇게 해서 월 3백씩 해서 3천6백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거네?

아니 장암 지역아동센터에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암에 지역아동센터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정부용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한거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열심히 잘 하라는 뜻이고 앞으로도 심기일전해서 부여군 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휴식을 하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있어요.

유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루하신데 조금만 제가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부여군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 있습니까?

사회복지사 직원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는 몇 명 있어요?

7명 있습니다.

7명이 지금 뭐 하십니까? 독거노인 순방하죠?

네. 장애인업무 보고 노인업무 보고 여성업무 보고 청소년업무 보고 그렇습니다.

7명이요?

그분들이 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기초자료 조사같은건 거의 하고 저희 부서에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현지를 확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열심히 하시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농땡이 치는 사회복지사도 있어요. 누가 주민이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사 따로 보건소 따로 다 따로 따로 돼 어차피 지금 사회복지사들 차 지급합니까? 차 있어요? 가정 집집마다 순방하는 차 있냐고? 경차같은거 있어요?

사회복지과는 차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게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이런 때 얘기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순방하는데 .... 다 걸어 다녀요? 자기 차 갖고 다녀요?

자기 차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면 불합리한거 아니예요? 업무인데 경차를 사 달라고 하던지 그래서 돌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금 만들어줘야 우리 부여군 행정이 그런거 하는거 아닙니까? 발로 뜁니까? 잘못됐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것도 제안하고 지금 나름대로 사회복지과는 영유아부터 노인 어르신들까지 전체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걸 지금 조직개편할 때 이런 부분도 애로점이 있다 이말예요. 그런거 얘기 하셨어요? 그런 말씀 안하셨죠? 조직개편 하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과장님이 직무가 그런거 하는거 아닙니까?

다른 실과들도 다 어렵고 그래서 ...

아! 사회복지과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애 태어나서부터 노인 어르신까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이나 모든 부분을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7명씩이나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경차 없는데 이분들이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자기 차 가지고 집에 가서 일 보다가 저녁에 와서 퇴근하는건지 압니까? 모르시죠? 매일 동향보고 씁니까? 자기가 어디 뭐 했다고?

출장결과보고서 받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집에서 자기가 만들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협조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같이 다니고 독거노인 같은 것은 반찬 나눠주기도 하고 다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월요일부터 한 달에 몇 번을 갑니까?

8번 갑니다.

8번이면 그분들 8번 갈 때 같이 가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일과표를 짤 수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와 협조하는 관계는 보건소 협의를 받아야 돼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부여군에서 행정하시는 분이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날짜 잡아서 하는 건데 할 수 있잖아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경차가 7팀이면 몇 대가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올려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하반기 태양열 한다는 것은 거짓말 하지 말고 내년도부터 한다고 해요. 왜냐면 예산이 없잖아요? 추경을 안했잖아요? 추경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정리추경 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 도의원한테 물어 봤더니 도에도 예산문제 때문에 정리추경 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내년부터 경로당을 진다 마을회관 짓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5천만원이니까 7천에서 8천만원 건의 하셔서 해 주시고 거기에 태양열을 짓겠금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친화모델은 지금 나름대로 밖에 뜬소문이 많이 있지만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짚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면 우리 의정협의회때 의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짚어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안되면 또 딴데로 가겠습니다. 군수님은 830억 갖고 사업한다고 읍면순방 다 다니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금에 대해서 얘기할께요. 부여읍은 지금 오래 됐지만 인구 2만 몇 천명 있는데 하고 1천5백명 있는데 하고 운영비를 똑같이 1천만원씩 준단 말예요. 자치센터 운영하는거에 대해서 무조건 내역서를 올리기만 하면 다 1천만원 주고 그런 행정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한 거예요. 부여읍 같은데는 사람도 많고 활성화도 잘 돼 가지고 그런데는 돈 똑같이 1천만원씩 줘 가지고 그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내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과장님!

네. 검토해서...

아니 인구비례를 주는 거예요. 면단위 지역적으로 주는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인구가 많은데는 더 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1천5백명 3천명 되는데다 똑같이 돈을 줘 갖고 활성화가 어떤데는 잘 되고 못 되는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지원하는 지원금은 사람 많은데는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1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은 검토해서

사업계획서는 1천만원씩 줄 테니까 사업계획서 가져 오라고 한거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를 확실하게 하세요? 1천만원씩 줄 테니까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한거지 얼마 줄 테니까 사업계획서 갖고 오지 그러면 달라는대로 다 줄 수 있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4대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검토하고 몇 번을 검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이게 활성화 되는데 평가를 해서 지원금을 나눠서 형평성있게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지원금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자꾸 주는데 영유아 애들이 자꾸 늡니까?

영유아가 늘어서 그런게 아니고 지원항목이 복지 양이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영유아 시설에 대한 유치원 유아원 해서 담당자가 몇 명이예요? 직원이 몇 분이 담당합니까?

영유아 직원이 한 명이 보고 여성업무를 한 명이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부여군에 유치원이고 유아원이고 많이 있죠?

다 챙겨서 ...

한 명이 어떻게 다 챙깁니까? 혼자 그거 업무 하나만 봐도 내가 볼 때는 한달간 돌아 다녀도 못 돌아 다닐 것 같아 맨날 그런 부분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만 열심히 하는게 문제가 아니란 말예요. 실질적 뛸 수 있겠금 해야지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거 나쁜 쪽으로 하는게 아니라 혼자가 담당자가 계장 한 분, 담당자 한 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 정부에서 돈 나오는 돈이지만 돈관리 사람은 다 장사하는 욕심 한 푼 더 가져 갈려고 하는 욕심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중에 감시감독을 잘 해서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과장님 여기서 나무랄라고 하는건 아니고 앞으로 사회복지과가 제일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는줄 압니다. 부여군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좀 어렵지만 행사성에 1회성에 그런 행사성을 하지 말고 진짜 주민들한테 플러스가 뭔가 하나래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떡겠나 그런 생각해서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가 커서 죄송한데 하여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부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보고석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124페이지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업무 추진방향은 연초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1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육성지원입니다. 21세기 문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문화예술행사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올 1월부터 12월달까지 30여개 단체에 문화예술행사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1월 1일 성흥산 해맞이 축제를 비롯해서 2월달에 유왕산 추모제 또 2월에 구정과 보름을 전후해서 세시민속행사 4월에 4개 향교 춘향제 6월에 충남민속 대제전 또 5, 6월에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에 향교 추향제와 7월부터 각종 단체에 문화제 행사에 지원을 하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무대공연작품에 지원을 해서 지역주민이 문화활동에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부여군충남국악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악단은 94년에 창단돼서 현재 단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상임이 28명이고 비상임이 7명입니다. 사업비는 12억6천7백만원이고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지난 1월에 해설있는 국악무료강습회를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지금 6월까지 국악단 35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이중 1회는 해외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또한 4월부터 토요 상설공연을 실시를 해서 지금까지 6월까지 12회를 실시하였고 지난 5월 21일에는 서동의 노래를 창작작품으로 해서 국립국악원 예악단에서 서울에 있는 예악단에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10월까지 토요 상설공연을 17회 실시할 계획이며 또 7월부터 10월까지 정기공연을 하고 기획, 초청, 찾아가는 행사 등 40회를 공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여 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때 서동의 노래를 창작작품으로 공연할 계획이며 국군의 날 특별 기념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부여세계사물놀이 대축제입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정림사지박물관 일원에서 4억원의 예산으로 사물놀이 한울림에서 주관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지난 5월에 사물놀이추진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지난 5월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한울림의 행사기획안을 제출받아서 업무추진 행사기획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사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시에도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행사집행의 효과성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행사가 잘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도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은 12개 사업에 46억7천7백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청마산성 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12개 사업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지난 5월 제1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된 관계된 대부분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가능한한 올 연말내에 사업이 완료되고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에 홍산현관아에 토지매입비가 8억2천3백이고 성흥산성 성곽보수 사업이 1억9천2백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송곡리 선사취락지에 4억8천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과 기본 사업들에 대해서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도 도지정문화재는 기념물 4개소 유형문화재 하나 문화재자료 5개소 해서 총 10개소에 8억9천만원입니다. 이중에 도비가 5억7천8백이고 군비가 3억1천2백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개별사업들이 지금 설계 승인중이고 실시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천정대 탐방로 주변정비는 토지 협의중에 있고 부여, 석성, 임천 향교는 발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일사와 수북정, 덕림병사, 내산 저동리 쌀바위 사업은 실시설계 승인중에 있습니다. 동곡서원은 2007년도부터 이어지는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향토유적 및 중요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 향토유적 및 중요문화재 정비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7천5백만원이고 국비 1억8천5백 도비 2억2천 군비 2억7천입니다. 이중에 전통사찰 지원금이 5개소로 고란사와 무량사, 무진암, 대조사,금지암입니다. 대부분 법당 정비와 전통사찰에 시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중에 대조사는 작년에 화장실이 화재로 인해서 소멸되어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충효열 시설물은 모선재와 김해김씨정려각 보수를 지금 추진중이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팔충사도 마루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년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추진현황으로 석성현 학술조사입니다.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지난 4월달에 용역을 줘서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석성현 학술조사를 실시하면 연차적으로 모든 현에 대한 조사는 마치게 됩니다. 건조물실측조사는 문화재보존센터에 4월달에 줘서 이것도 10월달까지 실측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여군백제신서 발간은 매년 하나씩 발간했습니다만 올해 문화재보존센터에서 10월달까지 완료하도록 용역을 줬습니다. 무형문화재 활성화방안 조사는 용정리 호상놀이등 각종 무형문화재가 최근 농촌지역에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통문화학교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들이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충입니다. 총 3건이고 사업비는 4천8백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제2회 송국리 선사인 놀이축제 개최를 하였으며 송국리에 놀이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부여 문화유산 답사기 공모를 지난 3월달에 해서 올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전통문화학교를 대상으로 부여의 문화유산에 대한 답사기 공모에 대해서 우수학생들에게는 포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3회 백제문화재사랑 도보순례를 9월중에 홍산현 관아와 무량사 지구를 이용해서 일반인과 대학생을 상대로 도보순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백제문화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실시하는 계획사업으로 우리 부여군과 문화재보존센터 전통공예업체등에서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단을 설치하고 문화콘텐츠 상품화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6천만원이고 2007년도에 10억을 확보하였고 2008년도에 9억6천만원을 확보해서 19억6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3월에 백제문화상품화 사업 운영전략연구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4월달에 백제문화상품화 사업 운영전략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문화보존센터에 백제문화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사업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관광상품 개발이 부여군에서는 처음하는 일이고 이런 전문적인 일이라 전문가를 확보한다든지 인프라가 부족한 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품화 사업을 계속해서 사업을 개발할 계획이고 올 백제문화제 기간동안에 개발된 상품을 시연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고도보존사업 추진입니다. 고도보존사업은 고도보존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고도보존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하고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며 이주대책수립 및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흐름은 기초조사 보존계획 지구지정 보존사업 이런 순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기초조사는 완료를 하였고 보존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고도보존 사업을 지난 3월에 국토연구원에 2억3천8백만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합쳐진 액수입니다. 지난 5월 22일에 고도보존사업 용역관련 회의를 개최해서 부여군과 문화재청 국토연구원 등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도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과 관계있는 일이고 또 고도보존 특별법상에 주민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 개정과 함께 예산확보 법 개정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 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135페이지 서동요 역사관공지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충화면 가화리에 17만4천평방미터 일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전통 무예수련원과 마상 무예장, 마굿간 등 주최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82억2천만원이고 2008년도 예산은 2억6천만원이 확보돼서 지금까지 30억이 확보됐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서동요 역사관광지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해서 한국종합기술과 세일기술공사가 컨설시뮬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3월달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지난 6월 용역중간보고회까지 개최하였습니다. 7월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심사를 받아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백제호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여군 규암면 석우리, 수목리, 반산리 일원으로 개발계획 수립기간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5개월입니다. 개발계획 수립내용은 개발계획과 2종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계획으로 관광지 지정계획, 지형현황 측량, 군관리계획변경, 제영향성검토 등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9억8천만원으로 사업규모는 2백98만평방미터로 완료비는 13만5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지난 3월에 백제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공고를 하여서 4월에 3개 업체가 평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4월, 5월 두개월 동안에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서 평가를 실시해서 지난 6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용역 중간 보고회 또 용역관련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절한 계획이 세워 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제6회 서동연꽃축제 개최입니다. 제6회 부여서동연꽃축제는 지난 18일부터 8월 3일까지 17일간 실시하게 되며 체험, 전시, 경연, 이벤트, 문화예술공연, 특산품판매장을 운영합니다. 예산은 6억1천9백만원으로 부여군과 문화원이 주관하고 후원으로는 한국관광공사와 충청남도 G마켓 세 곳에서 후원하게 됐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에 제6회 부여서동연꽃축제에 관한 심포지움을 각계 교수들과 문화관광부 축제담당 서기관 등을 초청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2월에 제6회 부여서동연꽃축제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자문위원회와 군산하 공무원의 실무협의회 민관 관련기관들의 민관추진협의회 등 3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6회 부여서동연꽃축제 개최를 위한 의견수렴을 산하 공무원, 자문기관, 민관추진협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4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부여 문화유산 편람제작입니다. 사업개요는 올 4월부터 11월까지 부여에 문화유적과 전설 및 설화 교육체험시설 관광자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편람을 제작해서 관광안내원이나 문화해설사 또는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여의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실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에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6월부터 10월까지 원고작성과 원고편람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완료되면 11월경에 편람을 제작해서 부여군 각 기관 여행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우리 부여군에 문화유산 해설에 표본책으로 활용할 이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2008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서울 COEX에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를 하였으며 수도권 다중집합장소에 백제왕도 부여 송국리선사인놀이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등에 대한 홍보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백제 낭만호를 개시해서 지금까지 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부여 버스투어를 실시하여 매주 일요일 버스를 실시한 바 주민들이 버스투어 인원이 많아서 6월부터는 토요일날에는 함께 버스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설명회와 박람회를 참가해서 5월에는 오사카 투어에 또 5월 22일에는 청도 아태 국제여행박람회 6월달에는 서울 COEX 한국국제관광전 6월 20일에 부산 BEXCO에서 한국축제박람회등에 참가하여 부여와 서동연꽃축제 백제문화제 등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권에 다중집합장소에 광고와 금강권 6개 단체 공동으로 부여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제54회 백제문화제 개최입니다. 제54회 백제문화제는 10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10일간 실시하게 되며 주제는 교류왕국 700년 대 백제란 주제로 추진하게 됩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1월에 백제문화제 기본전략 수립을 하였고 2월에 백제문화제 추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축제시설 개발을 위해서 문광부와 KBS 각 기관단체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자문을 구했으며 백제문화제를 치루기 위해 함평 나비축제와 산천어축제 등에 대한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백제문화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사, 장소, 프로그램 시설계획을 확정해서 지난 4월에 부여군 선양위원회에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백제문화제 세부운영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해서 각종 시설준비, 프로그램 연출방향, 예산집행안 등을 수립해서 오늘 오후 선양위원회에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제문화제 홍보활동으로 주민설명회와 군의원 충남도 등 10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으며 국내외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백제문화제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백제문화제 추진기획단을 4담당 22명 정도로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 세부운영계획과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하나씩 차질없이 준비해서 제54회 백제문화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신동엽 문학관 건립입니다. 신동엽 문학관은 200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09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동남리 500-1번지 일원으로 내용으로는 문학전시실, 유품전시실, 문학교실, 수장고, 관리실 등을 설치하게 되며 부지는 2,026평방미터로 건평은 462평방미터로 확정을 하였으며 사업비는 26억9천4백만원입니다. 지난 6월 신동엽 문학관을 건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7월부터 설계 경기를 통한 현상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9년 2월까지 현상공모 당선자 설계를 완료해서 2009년 3월중에 착공해서 12월쯤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문화체육시설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부여군에 문화체육시설은 부여군 종합운동장, 국악의 전당, 군민체육관, 신동엽생가 건물등에 대해서 1억2천3백만원을 가지고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부여종합운동장에 음향설비보강과 군민체육관에 음향설비 리모델링 신동엽생가에 조명기구 개선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종합운동장 군민체육관 신동엽생가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43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과장님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월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긴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점심식사 후에 다시 회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됐거든요.

아니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몇 분 더 하세요?

지금 12시 다 됐는데요. 저 질의할 것 많이 있는데 오후에...

아니 오후에 일정이 .....

아니 오늘 다 못하면 내일까지 연기합시다. 내일 오전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해도 상관이 없죠.

하여튼 질의 한 두 분 더 하세요. 하시고 이따 정회를 하던지 하겠습니다. 식사는 밑에서 하니까 12시 좀 넘어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우리 최의원님이 여쭤본 이번 백제문화제 행사기간 동안 각 읍면에 2백만원 정도 내려 보낸다는데 이거 행사기간이 며칠예요? 10일간예요?

10일입니다.

10일 동안인데 2백만원 가지고 뭐를 얼마나 푸짐하게 준비하라고 2백만원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줄라면 좀 많이 줘야 1개면에 그러면 10일 동안에 2백만원 가지고 이틀만 나오라는 거예요? 한번 출연하는데 1백만원 더 들어요. 그러면 어차피 면민들 주머니 또 털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좀전에 우리 최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공연 이런걸 한 프로를 줄이더라도 어차피 주민들 위주로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겠금 동기부여를 잘해 줘야 된다고 최소한도 3백만원 2백만원 얘기하는데 5백만원 정도는 줘야 하루 걸러 한번씩 나올거 아냐?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봐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올해 계획된 우리 행사비가 20억입니다. 20억 중에 추진위원회 운영비용 부담하는 것이 2억정도 됩니다. 1억9천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18억 남는데 18억 중에 지금 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행사성 경비로 다 집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다 그래서 5억 정도는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고정시설 자산을 확보하는데 써야 좋겠다 그래서 5억을 부교설치비로 쓰고 12억이 남습니다. 12억 가지고 작년에 10억 가지고 5일 행사 치뤘는데 올해 12억 가지고 열흘 행사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올 프로그램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공연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물론 과장님 뜻도 중요하고 얘기가 되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80억 전체를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20억 도비가 40억 내려오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40억중에 20억은 공주하고 나눠 쓴다 하더래도 전체 선양위원회 관리하는 돈이 40억 있다고 그 돈을 갖다 어떤 행사를 얼만큼 유치해서 끌어다 쓰고 부여군에 20억은 아까 말씀드린 좀전에 얘기한대로 20억중에 시설물이나 연구부대비를 활용해서 만들어라 맨날 소모성으로 다 쓰지 말고 그 얘기는 충분히 나와서 얘기가 잘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기왕이면 참여유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최의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그렇게 먹거리라든가 주는게 있고 또 그런 뭐가 있어야 나오지 요새 노인양반들 일거리 돈 주는 사람 있어요? 그 양반들이 부여 나올라면 버스타고 밥도 자기가 사 먹고 나면 여기 구경 한번 하면 3, 4만원 쓰고 가는데 그 양반 3, 4만원 생길라봐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최소한도 1개면에서 지금 얘기하는대로 열흘 동안 하루 걸러 한번씩이라도 노인양반들 몇 백명이라도 모시고 나와서 얘기할라고 그러면 그 양반 오면 막걸리 한 잔에 밥이라도 주겠금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스설치가 날마다는 하지 않더라도 하루 걸러 한번씩이라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려고 보면 하루 1회 출연하는데 1백만원 가지고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루 걸러 한번씩 하는데도 5백을 가져야 그렇게 되더래도 각 면에 있는 재산 공유재산 각 단체 돈을 부인회라든가 체육 어디서든지 서로 .... 희사를 해야만이 그 행사를 한번씩 치룰수가 있다고 그러면 참여하는데 의도가 있고 참여 즐기는데 있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볼거리도 있지만 먹어야지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문제를 조금 더 기왕에 경비를 연구를 해서 쪼여 가지고 면지원하는 것을 조금 더 늘려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여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홍보물 저희 과에도 있고 부소산내 관광안내소 또 버스터미널 이런 공공장소에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다른데 다른 관광지를 가면 관광지 가기 전에 휴게소가 있죠?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데에 많이 비치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여를 알리는 홍보물은 고속도로 주변에는 전혀 비치 해 놓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디 고속도로 주변에 해 놓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안휴게소 천안휴게소 등에 다 우리 부여 관광홍보물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 보시면 우리 중부고속도로 다는 아니지만 정안, 천안 이런데는 우리 부여 관광홍보물이 비치돼 있습니다.

제가 서울을 올라 다닐 때 차 갖고 다닐 때 보면 보령 대천휴게소나 당진 서산휴게소 그쪽은 전혀 우리 부여를 알리는 홍보물이 전혀 비치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비치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는 보령은 없고요 천안, 당진, 정안 이 쪽으로 비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해안선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백제문화제를 아주 매년 액수도 20억이나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또 연꽃축제도 6억1천9백만원이나 갖고 하는데 우리 부여 유적지와 백제문화제 연꽃축제 이런걸 해서 같이 연계해서 홍보물 잘 해서 부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휴게소마다 충남 일원 직원 한 분이 1주일에 한 번씩 순회를 해요. 해서 그렇게 비치좀 하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하시는데요 행사를 잘 구경하고도 저녁에 파장에 가다가 음식을 먹다 눈탱이를 쓰면 그날 행사는 아주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행사가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상당히 비위생적이고 눈탱이를 썼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느 단체에서 강매하는거 있죠? 10만원씩 ...... .... 갖고 가서 2만원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 단체는 힘을 못쓰고 .... 모르겠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백제문화제 행사가 그걸로 인해서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영구 과장님 연꽃축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연일 고생하시는데 또 우리 업무보고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35p 서동 역사관광지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을께요. 이거 용역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실시설계요?

한국종합기술 세일기술공사 합작으로 하는거?

정확히 그 수치는 제가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3억?

수치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아니 용역을 줘서 지금 세부설계가 거의 성과도 나올 단계인데 ....

네. 거의 완료 됐습니다.

그래요. 그건 뭐

수치를 제가 정확히...

질문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2억2천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요. 확보된 총 지금 현재 확보된게 30억입니까?

30억입니다.

30억이 확보돼 있죠?

더 확보해야 되죠.

그런데 이 설계도를 보니까 지상 7층 설계 지상 4층을 짓는걸로 돼 있죠? 우리 무예촌

그것은 앞으로 2단계, 3단계까지 공사를 할 적에 얘기고요 지금 무예촌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82억으로 설계가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자료 받은게 이렇다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82억2천 가지고는 지금 건물 한 채도 못짓는다니까 그러면 무예촌이 ...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이라고 하면 무예촌이 들어 서 있어야 조성이죠? 그쵸?

무예수련원과 마상 무예장, 마굿간 직원 시설을 짓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82억이예요.

토탈?

450억은 그쪽에 민자투자라든지 방송 아카데미 시설 계획하고 있는 시설중에 이런 시설들이 합쳐진 액수죠.

아! 잘 모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답변 안된다니까 지금 부지구입비가 얼마입니까? 부지구입비만

부지구입비 지금 24억 군비 24억 중에 거의 부지구입비로 95%까지 완료를 했어요.

24억 가지고?

네. 24억 다 안들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90%라니까 100%면 25억 쓴다고 합시다. 그거 지금 우리 무예촌 계백장군 무예촌 하나가 설계가 1,300평이예요. 건축평수가

지금

이게 기억이 너무 좋아 내가 병이라니까 1,300평인데 평당 얼마씩예요?

김의원님 말씀중에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구지정 용역을 할적에 자료한 액수 그런데 지금 그것은 지구지정 맡을 적에 관광지 지정받을적에 한 용역이고 그대로 다 우리가 7층 높이로 질 이유는 아니니까요.

기초는 7층이고 건물은 4층 짓는걸로 설계했지

설계가 아니고..

7층은 추가로 질 계획이고 4층 짓는데 평수가 이렇다니까

그렇게 설계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내용이지 설계내역서를 그렇게 만든건 아니니까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설계용역 보고회를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집행중인거 진행중인거 서동 연꽃축제에 대해서 내 노파심에서 질문할라고 그래요. 지금 이게 6억1천9백이죠? 사업비가

일부는 문화원에 줘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문화원요?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

나머지 군에서 하는 거고요.

1억1천9백?

네. 시설비나 이런걸로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고 행사운영비로 서 있는 것은 문화원에 위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집행하는거 하고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하는 사업의 성격이 뭡니까?

작년 2년전에 서동 연꽃축제하고 우리 ....

어이 정.... 이사람아! 회의하는데 이사람 뭐하는 거야? 이사람이 말이야

부여군 감사를 받았는데 2년전까지는 100% 문화원에 사업을 줘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년전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 지적사항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군에서 집행할 수도 있는 일들을 문화원에 다 위탁해서 집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성격상 행사를 운영하는 비용관계는 위탁 해서 집행해도 되지만 그안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사시설이 아닌 고정시설 배수구를 진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고정시설 하는 부분들은 부여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 가지고 행사성 경비는 그쪽으로 위탁해서 진행하고 나머지 기반하는 시설은 우리 부여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사비는 민간주도형의 성격을 띄고 집행을 하고 시설사업비는 우리가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시설사업비는 직영한다 이거죠? 군에서

행사비는 그쪽으로 주고요.

이걸 묻는 이유가 있어요. 군에서 집행하는 것은 1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 형식을 갖췄습니까?

그렇죠. 경리계에서 집행하니까요.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집행하는건 그런 회계절차를 엄격히 따져서 집행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못한거 같은게 아니라 않고 있죠?

행사관련 ....

문화원에서 지출하는 것은 예를 들어 6천이든 9천이든 전부 수의계약이죠?

아니 6천이든 9천이든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면....

3천, 4천이라고 합시다.

아니 제가 설명드릴께요. 예를 들면 공연같은 것을 하게 되면 우리 경리계에서 회계집행을 해서 공연을 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행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행사운영에 관한 비용들은 문화원에서 집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여군의 회계절차를 다 따라서 집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사운영에서는 거의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 주는 것이 당연히 입찰

당연 얘기하지 말고 가만 있어봐요. 자 그러면 줄입시다. 3,4천짜리까지는 수의계약했다?

그런 액수 제한이 아니고 사업 행사의 내용 사업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수의도 하고 입찰도 하고 그런거죠. 심사도 하고

아니 문화원에서 한 것 중에 입찰이 없지 문화원 집행이 입찰이 있어요?

아니 입찰은 안했더라도 서로 심의를 해서

문화원 집행은 입찰한거 없죠?

공개경쟁입찰을 .... 한거 없습니다.

문화원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못해요. 자체가 자꾸 말돌리면 길어진다니까 질문이 알고 덤비는 사람한테 자꾸 피할라고 그러면 되나 문화원 집행은 입찰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 목적이 있어요. 임대 목적이 있는데 임대 목적대로 않고 콩 심고 깨 심고 자기들이 개인 소유 이익을 창출하는 곡식을 심어서 자기가 쓰는데 거기다 왜 돈을 줍니까? 군비를 그런 얘기를 거기서 오픈하면 됩니까? 그 양반은 행정을 하시는 양반인지 .... 권을 가지고 혼자 권력 남용하시는 양반인지 나 거기서 내가 듣는 내 얼굴이 뜨겁더라고 내가 이건 철저히 팔 겁니다. 군수가 얘기한 거니까 좋아요. 군수가 집행할 수 있는 그 양반 행사장 가면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들었죠. 주민과의 대화에서 맨 감사에 안걸리면 검토 지금 그걸 6년째 하시는 양반인데 지금도 아직도 감사에 안걸리면 검토는 계속 하는데 지금 걸릴 짓은 혼자 다 하네 자! 이거 녹취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상당한 고뇌와 사실 피치 못할 얘기치 못한 때로는 말 못할 속사정있게 끌려가는거 압니다. 왜? 보여지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는 하는데 이 행정이라는건 기본과 원칙은 세워야 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충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제의 개최에 따른 우리 군비의 부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40억 들였을 때 우리가 10억 부담했죠?

지금 결정된건 없지만 지사님이 간담회나 이런걸 통해서 말씀하시는걸 보면 2010년도 백제역사 엑스포 사업비를 200억 정도로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200억 정도 하면 2009년도에 160억까지 많이 하시지 않을 것 같고 올해보다 조금 늘어날 액수 아닐까

늘어나도 우리가 부담 20억이나 30억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25%는 부담할 겁니다.

2010년도 백제문화 엑스포를 할 때는 저희들이 50억 부담이죠?

그쪽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가지원 문제하고 함께 연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50억 한다 이렇게 아직 얘기하기는 이른 상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공주하고 우리가 50% 부담하죠?

네. 지금 형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부담액 50억을 부담해야 된다고 할 때는 우리 군비부담 능력이라든가 우리 군비 실적으로 봐서 부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재정능력까지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도 결국 2009년도 가면 행사부담에 있어서 시군의 재정능력 재정형편 이런거까지 감안해서 도의 재정과 국비가 지원되면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얘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의 능력을 마지노선으로 20억이다 30억 딱 정해 놓고 그 이상은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실 수 있느냐 과장님 입장으로써

저희들도 실무 논의지만 실무적인 입장을 논의하면서 과연 그때는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되느냐 또 우리 부여군의 경우에 1년에 50억을 행사비로 부담했을 경우에 어려운 형편이 되면 안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비의 지원규모 또 이런 도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가 아니고 사업비가 늘어난다면 도에서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저희들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지 행사도 좋지만 국가나 도에서 그런걸 더 줘야지 지방자치에서 지방에서 50억 대라 뭐 하면 이건 어렵지 않느냐 그것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진위원이나 아니면 집행위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우리 부여군의 입장이라든지 충분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찬종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지났는데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서 보니까 이월사업이 문화관광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땅 타협비라든가 매입문제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정부에서 매입문제라도 열심히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이월사업이 안나오겠금 미리미리 감지하셔서 일을 할 수 있겠금 해 주시고 그리고 서동요 세트장에 유지관리비 정도 5백만원이 불용됐다는 이유가 직원분들이 숫자를 잘못 적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주세요.

불용액부터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과 사업비가 문화재 사업비가 많은데 보통 문화재 사업비가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연초에 서는 경우도 있고 재정경제부하고 문화재청하고 늦어져 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이 많이 섭니다. 그러면 3,4월달에 서면 설계하고 또 문화재 사업 특성이 설계하면 우리가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또 승인이 되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승인이 어떤 경우에는 늦어지기도 하고 3,4개월 걸리기도 하고 보완 지시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보통 늦게 9월달 10월달 발주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타과에 비해서 많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사업을 이월시킨다는 것이 재정적인 운영을 효과적으로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구조적으로 저희과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이월사업이 적게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동요 세트장 관리비는 작년에 하면서 사람 좀 줄이는 문제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불용액이 타 전 해보다 많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9p 보면 홍보를 몇군데 다니셨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중에 지금 이런거 같습니다. 관광설명회라고 할까 이런 분야에 가시면 의원님들도 함께 가시고 설명도 함께 하시고 하면 좋은데 이 박람회 참가는 저도 아직 한번도 못 가 봤거든요. 외국은 그런데 실무직원 하나나 갑니다. 가면 부스를 설치하는데 거기 부스 지키면서 팜프렛 나눠주고 이런 실무적인거라 아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안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게재가 되면 의원님들하고 우리 실무직원들하고 함께 갈 기회가 되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 실무직원들 8급, 7급 직원들이 혼자 가는 거기 때문에...

아니 혼자 거기 부스 하는데 혼자 가서 한다는 것도 .... 거기를 꼭 모셔가는.... 한 분이고 두 분이고 .... 저희들이 엑스포 하면 서울 코엑스 같은데는 엄청난거 아닙니까? 그런데서 같이 가서 보고 뭔가 느낄 수 있고 그 부분에 부여것만 판촉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가서 보고 배우고 오는 것도 있잖아요? 공무원만 가서 배우는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그런거 많이 보고 벤치마킹 해 갖고 오면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의원님들이 갔다 오신 분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가 4억5천을 얼만큼 어떻게 해서 썼나 의문이 가는 거예요. 여기 내역서 줘 보세요. 내역서 한번 다 얼만큼 돈 얼마 썼나 이게 혼자 가서 과장님 얘기하는데 혼자 가서 이 4억5천이라는 ....일본 가고 돈을 썼지만 지금 부스에 한쪽 부스에 혼자 간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제가 볼 때 이 내역서 돈 얼마나 썼나 집행액 얼마 썼습니까? 전체 지금 현재 쓴게?

4억5천이

아니 그러니까 예산인데 문화관광과 ..... 집행이 4억5천 예산 중에 얼마 썼어요?

50% 이상 썼을걸로 봅니다. 정확한 예산은 산출 안해 봤지만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시간도 없겠지만 백제문화제 이 연꽃축제 끝나면 백제문화제 준비를 해야 하고 국내에 오신 손님들도 준비도 해야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어느 부분에 부여군을 판촉한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뭘 알리고 싶고 서로 벤치마킹 할 수 있을때는 의회하고 같은 맥락에서 가자고 하면 앞에서 기획실에서 의회와의 관계 그런거 다 써 놓고 여지까지 한번도 없어요. 그게 군수님 어디 가고 할 때는 말없이 갔다 온다고만 하지 의회한테 갈 때만 하지 뭐 한거 있어요.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역서 갖다 주세요. 어떻게 썼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중식과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 회의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 회의참석으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장환 과장님 보고석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장환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상반기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150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수렵장의 성공적 개장으로 농작물 피해감소와 세입증대를 했고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시설 체험과 숨은자원찾기운동 등 군민의 환경체험으로 생활속의 환경보전 실천을 유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 지역 주민 민원해소로 부지매입 및 대체시설 설치 확정을 하였으며 매립장 침출수를 보다 효율적인 이송 처리로 수질개선 및 고질적 민원 해소책을 마련하고 백제 전통특색음식 발굴을 위한 굿뜨래 음식마을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환경위생분야에 대한 민원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위생 사업장의 영세성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위반사례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51쪽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먼저 부여군 생태지도 제작입니다. 생태지도제작 학술용역은 당초 계획은 보고서에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18개월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기간 사정상 2010년 7월 24개월간의 용역기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비보조 교부 결정을 받았으며 의원님들 배려로 인한 추경예산 군비 1억을 확보하여 비오톱 제작을 위한 방침을 결정하였고 일상감사 의뢰를 한 후 발주를 하였습니다. 2010년까지 제작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생태체험 및 학교별 환경프로그램을 추진 지원을 하고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위촉 및 현장실습을 통한 군민의 환경보전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구룡, 양화, 충화 초등학교에 대한 지정 운영을 하였으며 어린이 현장학습을 위생매립장 등 4개 시설에 대하여 관내 초등학교 3개교에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을 위촉해서 부여읍 군수리 대동회장 우영제 등 32명에 대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3회 환경사랑 글짓기 그리기 대회 공모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어린이 환경기초시설 현장학습을 지속적으로 하며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행사 참여 및 현장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금강수계 전역 외산면을 제외한 전 군지역에 대한 유기물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최종성과품을 납품받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계획을 충남도에 승인신청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제도개선 건의드릴 사항은 목표수질 측정 지점과 안전율 과다 책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 지고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수질오염 사전예방 행정을 추진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금강 지류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금천, 응평천 등 목표수질 최과 우려지역에 대해서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단위유역별 소하천 오염도 분석과 오염도가 높은 소하천의 오염원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오염도 검사를 16회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3회 이상 목표수질 초과하천이 11개소로 금본 J 입포, 사동, 주교천, 응평천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오염원별 수질오염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수질 초과지역 오염원조사를 실시하여 원인분석 및 수질개선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또한 금강 수류지역의 오염원으로 인하여 하류지역에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하류지역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767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폐기물관련 사업장 등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상반기에는 361개소를 점검하여 9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3건은 고발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영세업소의 기술력 부족 등으로 반복 위반 사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 점검을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활동 강화와 기술지원으로 오염행위 사전예방에 주력코자 합니다. 156쪽입니다. 숨은 자원 찾기 운동 전개입니다. 연중 읍면별 경진대회 행사에 추진비를 지원하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 및 사업평가를 7월과 12월에 실시하여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읍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숨은 자원 찾기 수집 경진대회를 2회 3월과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및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수집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강화입니다. 부여읍, 규암면 부녀회로 구성된 모니터링 활동 및 교육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직접 참여함으로 주민관심에 확산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를 위한 홍보 전단지, 안내방송 테이프 CD 등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장회의 및 각종회의시 분리배출 등 홍보를 실시하여 18회에 650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무단투기 경고판 안내문을 30개소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10회 실시하여 과태료 26건 2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부여읍, 규암면 부녀회로 구성된 부여에는 3개소 15명 규암면은 1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 요원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계도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더욱 활성화 시켜서 월 2회 이상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 계도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생활쓰레기 분리요령 지속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법적으로 실시하게 된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은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기술진단을 요청하였으나 자체 일정상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자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내년까지 미뤄질 사항에 놓여있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장암면 북고리 지역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과 자원화시설 MBT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입지선정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및 입지선정 및 결정고시를 하였고 입지선정 결정 고시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시굴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은 소각시설 유치에 대한 유치신청 및 지역주민 반대로 입지 선정으로 지연되었으나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이 원주시 연료화 시설 견학 및 주민홍보로 민원을 해소해서 설치 확정을 하였으며 현재 지표조사 및 문화재 시굴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 용역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산지적용 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금년내 기본설계 실시 용역발주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모범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입니다. 부여 시내중심가 도로변 민간 개방화장실 98개소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우수 화장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5백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추진하겠습니다만 개방화장실에 대한 인식부족과 문제가 있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개방화장실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 8월중에 모범 개방화장실 추천 및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분기 1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입니다. 구드래 잔디구장 3개소 초촌 선사취락지 1개소 세도면 구경정과 석성면 연방죽 등에 대해서 6개소에 대해서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을 위해서 도비를 지원받아 첨단 간이 화장실 설치를 위한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첨단 간이화장실 선정 및 설계를 하고 사업착공해서 금년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백제왕도 굿뜨래 음식마을 조성입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지속 사업으로 구드래공원 진입로 2.1키로 구간에 29개소입니다만 3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상반기에는 위치 및 업소별 구체적인 현황 및 검토로 대상지역을 확정하였고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구상을 위한 정보부족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영업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사업대상 지역의 자생적 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업소 33개소 또한 건물주 17명을 포함한 50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영업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특화거리 조형물설치등 외국어 메뉴판 굿뜨래 음식마을 홍보물품 등 제작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음식점의 유형별 관리로 위생수준 향상 및 관광 서비스 차별화를 하고 청소년 위해행위 및 상습 고질적 불법영업을 단속하며 위생 접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및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위생 접객업소 일제 위생교육 및 위생단체장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접객업소 수시점검 및 불법영업 지도단속 10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이용 음식점 10개소를 지정해서 도와 상의해서 우리 부여군과 공주시 10개소씩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범음식점 54개소를 지정해서 현장조사 및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위생 접객업주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외국인 이용 음식점 기술지원단 구성 및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음식점 식탁보 지원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며 향토 전통음식점을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린 음식점도 지정코자 하였으나 신청업소가 없어서 그린 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상업소 선정 및 음식점 영업주 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을 실시코자 합니다. 164쪽입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국민다소비식품 계절적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수시점검과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집중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제조업소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185개소를 실시하였고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총 8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장 영세성 및 영업자 전문성 부족으로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저하됐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인 위생지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중독 발생우려 대비 집단급식소 및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유통식품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하고 하절기 추석명절 대비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며 전통시장 내의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부여 중앙시장을 중점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334개소에 대한 업종별 단체의 자율지도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기존 및 신규 영업자에 대한 업종별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노후 미비업소 문제점 신속조치 및 자율개선을 유도해 나가고자 상반기에는 기존업소 및 신규 영업자 업종별 위생교육을 위탁 실시하였으며 시설노후 미비업소 및 문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41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설개선에 대한 영업주 영세성 및 투자 기피로 인한 추진에 애로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업봉별 단체의 자율 지도점검 실시로 영업주 자발적 개선의지를 제고해 나가고 숙박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일제점검을 7월중에 실시하여 관광지 주변 이용객이 많은 업소에 대한 중점지도로 객실도배 위생용품 수준향상 등 업장 환경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효율적인 매립장 침출수 처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송용 탱크로리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이를 이용해서 상반기 동안에는 이송 탱크로리 차량을 구입 완료하였고 폐기물처리계에 변경계획서를 도에 승인요청하여 승인이 떨어 졌습니다. 1차 처리수 하수종말처리장 이송을 위해서 이송을 하겠습니다만 우기시에는 수시 이동하고 평소에는 1일 15톤 1회 운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송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진단이 필요해서 기술진단을 현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침출수 안정적 변경계획 처리를 위하여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된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백용달 의원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자원환경 보존의식 함양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를 가장 적은 인원이 있는 곳을 택한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와서 거의 다 한번씩 돌아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1년이나 2년에 몇 개교씩...

1년에 3개교씩 계속 해 왔습니다.

내가 여기 쳐다 보니까 너무 인원이 적은데를 택해 가지고 10명 20명 있는데 택하면 뭐해 많은데서 해야지 그리고 어린이 현장학습 실시해서 위생매립장 등 4개라고 했는데 매립장 구경 파리떼 구경 시켜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도 매립장에 와서 보면 이게 쓰레기가 얼마나 버리고 이런거 잘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매립장....

세군데를 보여 주는 거라고?

옛날로 말하면 적출물로 병의원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의원?

동방농약이나 ...

동방농약하고 또 한군데는?

업소현황은 제가 자세히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크롬 납같은건 요즘 안쓰잖아요?

이제 그런건....

중금속 종류는 거의 지금 안쓰잖아?

네. 그런건 아니고 농약회사라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이게 지금 이 3개 업소는 우리 과장님 말예요 별도로 원수 채취를 해 가지고 시료분석한 결과서를 한번 줘 봐요. 대부분 어떻게 해서 나오고 있고 나중에 처리해서 최종 방류수 점검지 두개를 좀 갖다 줘 봐요.

네. 원수는 그런데 동방농약 같은데도 배출은 않습니다. 완전 증발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원수가 대략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그게 본인이 볼 때는 증발처리인데 어떤 형식이냐면 다 태워서 없앨 수도 없어 비오고 그러는 날은 자연적으로 흘러가지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도점검을 착실히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지도관리소 몇 명이예요? 지도계가?

지도계 인원 감시원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

신고받는건 주야를 가리지 않고 나가고 정기계획을 세워서 나갑니다.

정기 세워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내가 가 보니까 개판이던데 몇 군데 내가 돌아다녀 봤어

구체적으로 우려되는데가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면 사전...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서 의원한테 얘기하면 누구 우리 관내 한번 몇 군데 돌아... 아니더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데 잘 좀 나가서 보고 왜 그러냐면 하절기에는 특별하게 이게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돼

우기철 대비해서 사전점검을...

우기철 대비도 그렇지만 위생이 특히 파리 이런거 땜에 최악의 경우 안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소독약 같을걸 특정지역 같은데는 축사나 이런데는 조금씩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라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공생해야지 그사람들만 해서 별도로 못하게 해서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한번 폭넓게 우선 지도해서 때려 잡으라고 그래서 못하겠금 만드는게 우선이 아니라 같이 공존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같이 연구를 하고 계속 지도하고 계몽을 해서 좋은 환경속에 진짜 같이 공존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축사같은 경우는 보건소와 농림과에서도 지원과 ....

그러니까 그런게 혼자만 해서는 안되잖아요? 같은 유사 부서끼리 서로 협조체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면 지금 쓰레기배출 지금 18회에 걸쳐서 홍보 각종 분리배출 해서 650명 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교육한거 한번도 못본 것 같아 CD만 내 책상에 내가 갖다 달라고 달라고 하니까 1년 동안 1년이 넘게 얘기해서 구경 한번 했는데

읍면에 배부도 했습니다.

배부했어? 읍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거기에 누가 안그러면 과장이 와서라도 한번 정도 무게 잡고 1년에 한번씩이라도 돌아서 해 달라고 했지 가서 틀어주고 면장이나 누구 보고 산업계 직원한테 얘기하라는건 아니잖아?

저도 민방위대원 교육을 상반기에 8회 이상 실시해서 거기서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기회가 있는대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장단 교육이나 총화협의회때는 안되지만 이장단 교육때는 1년에 한번씩이라도 하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설명하란 말예요. 요새는 조금 나아졌더라고 왜 나아졌냐면 지금 숨은자원 찾기 운동해 가지고 많이 수거를 하다가 동네별로 모아 놓으니까 깨끗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이야 이게 하여튼 계속적으로 잘 좀 해 줘요. 이건 말로만 내가 보니까 18회 650명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는걸 한번도 못봤어 본 일이 없어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해서 10회 야간해서 2백만원 벌금 냈다고 했잖아요? 벌금

과태료 부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이거 명단 좀 한번 줘 봐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뭐를 하는지 한번 보게 분뇨처리장 지금 말예요. 기술진단 하시다는데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이렇게 가서 쳐다보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뇨처리는 별 이상없이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량은 어때요? 용량은 많이 남아요?

네. 1일 처리용량보다 반입량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계절별로 차이가 좀 있어서

여름철에 이것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서 물 많이 들어오나?

네. 여름철에는 좀 많고 겨울철에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적고?

정확한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

20% 들어와요? 10% 들어와? 전체 양에?

농촌수거가 있기 때문에 20% 이상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선...

그러면 큰 별 문제는 없겠네?

네. 처리는 효율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 판막기 고장났던거 다 수리해서 완벽하게 다 해 놨어요?

네. 조치했습니다.

조치 다 끝냈다고요?

네. 도에서도 엊그제도 점검을 왔다 갔습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로 있는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해 가지고 159p 이것은 지금 방식을 태우는게 아니라 자원화 시설로 해서 바꾼다며? 그 공법이 MBT?

우선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이 완료가 돼서 이쪽에 문화재 허가를 같이 하면서 허가를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산지전용 허가신청 중에 있고요

아!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네. 매입은 완료했습니다.

북고리쪽으로?

6억 먼저 예산 선대로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대로?

작년에 감정했던 가격 그대로

그리고 주민들하고 대화는 충분히 다 이루어진 상태고?

지역주민들이 반대... 전부 자진 철거했고요.

그렇게 했으면 됐고 그러면 이 재활용 수집 이것을 근본적으로 구룡것도 이쪽으로 옮겨 온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구룡하고 규암에 있는 2개 재활용 선별장을 그쪽으로 옮겨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우리 과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사안을 가지고 검토 비교도 해 보고 또 많은 용역도 줘서 연구도 된 부분이지만 행여 조금 어차피 시작할거고 토지완료가 됐으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정말 손이 안가겠금 두 번 다시 손이 안가겠금 시작할 때 완벽을 기할 수 있게 노력을 각별히 해 주세요.

그래서 담당계장과 직원을 재활용 자동선별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지난주도 이틀간 여러 군데를 출장을 다녔고 금주에도 이틀간 그저께, 어제 이틀간 전국 지역을 몇 군데 돌아 다니며 살펴 가지고 그중에 제일 나선거 하고 그중에 보완할건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차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죠?

부지?

네. 부지? 시설할 부지 들어갈 부지가?

부지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네. 재활용 선별시설은 그렇게 많이 차지 않고 나머지 지역도 하고 여유 부지로까지 확보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하여튼 진짜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데 백년대계를 보고 시설을 하는 거니까 이 시설은 처음에 했다가 또 공공기관 특히 하는게 그렇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해서 바꿔줘야 되고 또 이렇게 한다고 자금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이런건 한번 할 때 완벽하게 해서 제대로 갈 수 있겠금 노력을 해 줘야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거 보면 조금 지나면 매일 계획변경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계획단계에서 완벽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정말로 활용을 잘 할 수 있겠금 그 가치를 뽑을 수 있겠금 노력을 진짜 한번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 해서 지금 구드래구장 세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관내를 돌아다녀 보니까 화장실이 정말 설치돼야 될 곳이 외산 수리바위에는 하나나 두 개를 갖다 설치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 이 시설을

외산 수리바위 쪽에요?

네. 거기는 동절기에도 지금은 빙벽을 만들어서 볼거리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절기에 물이 줄면 정말로 난립된 지역이고 음식점에 몇가지 몇 집 화장실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게 많아요. 사람들 오는 곳이 거기 좀 한번 신경써서 얘기를 해 보고 군에서 돈이 없으면 거기 보령댐 보상비 조금 나오는게 있어 그 돈이라도 일부 꺽어서라도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겠금 관계부처하고 한번 각 부서한테 협의를 해 보라고?

이송처리 우선 시험운행을 했고요

시행운행 했는데?

네.. 하고

큰 문제 있어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담당자하고 사전 상의를 다 완료를 했고요 이게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변경해서 승인을 맡을라면 또 기술진단을 맡아 가지고

기술진단?

네. 법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될텐데 왜그러냐면

저희도 예상 못한 문제가 있는데 도에다 처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했더니 사용개시 신고전에 기술진단을 해서

같이 올리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기술진단 의뢰를 우선 농촌진흥공사쪽에 요청을 했습니다. 농촌공사한테 그래서 예산이 수반하지 않아서 우선 외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침출수는 1차적으로 과부하 처리만 해서 산소용량을 COD만 맞출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도로 산소 ... 많이 해 가지고 다른 약물처리나 이런걸 돌리지 말고 지금 우리 있는 시설 그대로에다 응집해서 모을 수 있는 장치만 해 가지고 차면 바로바로 이쪽으로 그렇게 하면 제가 생각할 때도 큰 문제없이 이쪽에도 먹기사슬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이것을 제의할 때 원수를 우리가 떠다가 전부 검토를 다 했고 여기다 시험가동을 해 본 상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웬만큼 나는데 그러면 그쪽에 민원이나 이런 것은 원만하게 해결이 될 거고 실지적으로 봐도 거기 처리시설 보다는 이쪽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훨씬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점들은 살려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근본적으로는 농림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축산폐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비료값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다 보면 어차피 축산폐수는 거름이거든요. 거름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도 농림과하고 많은 유대관계 협조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정말로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각하게 연구해서 기술센터 환경과 환경과는 법조문하고 기술지도를 제대로 해 줘야돼 그렇게 해서 거기 법조문하고 농업기술센타하고 농림과 하고 시행부처 세군데에서 손발을 맞춰 가지고 그것을 비료로 해서 우리가 정말로 퇴비로 사용하는데 손색이 없겠금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 줘야 돼 각 부서마다 그 문제가 내가 꼭 짚어 넘어가서 얘기를 할려고 그래요. 지금 1차적으로 큰데 우사에 우리가 ... 처리장을 해서 지금 계속 산소화 해서 발효를 시키고 있거든요. 발효가 잘 된 부분은 사람들이 감탄을 해요. 감탄을 할 정도로 써 본 사람들이 진짜 좋다는 거예요. 올해도 농사를 자기들이 손수 잘 심어서 뿌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유독히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우리도 현재 내가 시범으로 조금 뿌려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세 개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활용을 해서 지도감독을 할 때 너무 감독쪽에다 모든걸 두지 말고 정말로 활용을 거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금 모색을 한번 해 주기 바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속에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좀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장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업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영복 과장님 보고석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 업무 추진방향과 174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써 먼저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등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억4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농가도우미 32명 3천9백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1,123명에 대한 4억1천만원 지원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를 591명에 대한 2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을 5,325명을 가입하였으며 학교급식 식품비를 10,169명에 대해서 1억8천2백만원을 지원해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업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을 가입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부여 쌀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육묘용 제품상토 공급 등 8개 사업에 총사업비 49억7천5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사항은 벼 육묘용 제품상토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벼이삭거름용 비료지원은 7월 중순까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성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규암, 은산, 남면, 임천 등 9개 작목반에 대해서 숯쌀농법 및 스테비아 농법 농자재를 지원하여 290ha를 육성을 하였으며 명미화단지 200ha와 굿뜨래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규암지구에 조성해서 왕겨숯 목초액 액비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벼공동육묘장 사업은 총 12개소중 현재 11개소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제복등 농업안전장비 2,654세트와 볍씨발아기등 농기계 520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써는 비료 원자재 값 급등에 따라서 전년대비 85%의 인상으로 농가에 영농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77쪽 부여 쌀 경영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장암 석동리에 부지를 확정하고 개발행위등 토지관련 인허가와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벼건조보관 및 저온저장시설은 설계 및 인허가등 12개소 추진중에 있으며 부여 쌀 판매 택배비 지원은 자료에는 6천포로 돼 있습니다만 7월 20일 현재 1만8천포대에 3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과 벼 건조보관 저장시설 사업은 사업기한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부여 쌀 판촉 홍보로 택배지원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178쪽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입니다. 환경보전형 비료공급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48억2천4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환경보전형 비료공급에 24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5,482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친환경인증농가 육성사업은 538농가 368ha에 친환경 영농자재 구입비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이며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시에 소요되는 인증비에 대해서 44건 212농가를 사업대상자로 확정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7,816톤을 공급 살포 완료하였으며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은 딸기 등 5개 작물에 234농가 118ha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 수거용기함 지원사업은 현재 시범적으로 33개 마을을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프른들가꾸기 사업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영농폐기물 수거용기함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차별화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우리 농산물에 경쟁력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 1백9억8천7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변동 직불금을 35억5천3백만원을 금년 3월달에 지급을 하였으며 고정 직불금은 1만1천8백35농가에 대하여 신청 및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568농가 115ha를 추진하고 있고 경관보전직불사업은 21농가 7ha를 선정하고 조건불리직불사업은 2개면에 5개 마을이 선정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등 모든 직불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80쪽 지역특화품목 집중육성입니다. 토마토 고품질 생산 및 경영절감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토마토 고품질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하우스 필름지원 180동 자동개폐 시스템 850동 지원등 3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수박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써 하우스 재배환경개선을 위해서 자동개폐 시스템 300개소 1,500동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미생물 배양기 지원 수박시장 선정을 위한 조기재배 지원 40개소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송이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써는 예냉 저온저장고 40대 재배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2개소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기 완벽한 사업추진으로 이월사업 사전 예방과 완료농가에 대한 신속한 보조금 지급으로 농가경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1쪽 원예 특작 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지원사업등 총 22개 사업에 74억1천만원의 총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써 에너지절감을 위한 전기온풍기등 5종 110개소 딸기 오이 멜론 등 연작장해 방지사업 255ha 딸기 육묘시설 9개소 수출유망작목 재배환경개선 38개소 수박받침대 75ha 하우스 필름지원 135개소 정예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서 41농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써는 고품질 인삼생산 시설 지원으로써 저온저장고 3개소 엽연초 생산 영농자재 지원 2종을 추진중이며 과수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써는 관수시설과 관리기 퇴비 살포기등 196대를 지원하고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한 저온저장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추경편성 사업인 GNP 인삼생산시설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사업완료 농가에게 신속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농가경영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2쪽 굿뜨래 신 성장동력 강화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품질관리 역량강화로 교육 1회 150명 실시와 수박 품질관리사 4개소 운영 또한 3차 굿뜨래 사용승인 심사를 진행중이며 굿뜨래 광고로는 광고로는 전국 공중파 TV방송과 서울 시내버스 지하철 터미널등 다체로운 광고가 진행중이며 홍보책자 개발 쇼핑기능개선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등 용역사업이 진행중이고 한국소비자 프래비에서 개최하는 브랜드경영대상 경영혁신대상등 2회에 걸쳐 수상한 바 있으며 농특산물 축제행사는 수박, 토마토, 양송이, 우여등 4개 축제를 소비지 위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소비지 판촉행사로써는 TV홈쇼핑 직거래 행사등 11회를 실시하였고 농촌체험 관광활성화로써는 체험마을 조성 1개소 진행과 농촌체험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3기 굿뜨래 사용승인을 마무리를 하고 굿뜨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소비확대 및 농특산물의 마케팅 강화를 위한 이벤트행사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83쪽 농특산물 글로벌 유통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사업으로 규암농협등 6개소의 사업착공과 부여밤 향토산업은 추진협의회 구성과 사업발주가 완료되어 1년차 사업진행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식품 수출 진흥사업으로써는 포장재 홍보책자 국제인증등 사업비 교부와 수출협의회 운영사업비 교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선도 신활력 리더사업은 국립공주대학교에 컨설팅 용역발주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국제식품박람회는 일본에 3개 업체 대만에 2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상반기 농식품 수출실적은 2천6백만불로 목표대비 40%의 실적으로써 하반기에는 농식품 수출진흥사업비에 시기별 집행과 산지유통 기반구축 사업 10개소에 대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일본을 비롯한 대만 필리핀 러시아 등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84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축질병 접종사업으로써 소 유행열을 비롯한 돼지 유행열 설사등 소, 돼지에 대하여 관내 공수의 6명을 동원해서 가축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 완료하였고 방역에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을 위해서 공동방제단을 활용 15회에 걸쳐 일제 소독의 날을 철저히 운영하였으며 AI예방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군 경계 5개소의 방역초소와 전염병예방 축사 소독약품 공급 양계농가 질병예찰등을 적극 전개해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질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가금류 면역 증강제 공급 AI 구제역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현장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청정축산기반조성 및 국내산 축산물에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축산경영 안정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한우산업육성 5종을 비롯해서 총 21종의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축종별 세부사업별로 현장출장해서 사업대상자가 조기 사업발주 및 연내에 조속히 사업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86쪽 조림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조림사업은 상반기에 경제수 조림으로써 백합나무조림 생태보완조림 리기다갱신조림등 148ha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용기묘 조림 15ha 고부가가치 기능성 임산물 생산을 위한 웰빙 숲 20ha 산림에 경관성 활성을 위한 산림 서비스 경관조림 5ha를 조성코자 합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2개 마을은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여 기반시설 조성 2개소와 소득지원사업 3개 사업으 조속히 발주해서 금년부터 2009년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187쪽 사방 및 임도사업관련입니다. 사방댐은 토석에 유출우려가 있는 지역 3개소 즉 은산면 거전리와 홍산면 토정리 초촌면 신암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감리 용역을 발주해서 은산면 거전리와 초촌 신암리는 공사중이며 11월말까지 3개소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산지보전 사업 옥산면 대덕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임도구조개량 6.3키로는 부여읍 현북리와 외산면 무신리 화성리 3개소로써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도보수 8키로는 내산면 저동리와 옥산면 중양리로써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임도 피해방지 및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등 9건에 대해서 총사업비 22억3천7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숲가꾸기 사업중 간벌중 1,034ha를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고 넝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등 잔여사업 720ha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공공근로 6명을 사역해서 경관보호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2개소를 정비하고자 해당 면에 재배정하여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휴양림 시설보완은 산림 휴양수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 산막보수와 정자 야외텐트 놀이장 보수등을 설치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보호수 7본 정비와 밤나무 항공방제를 7월 25일부터 헬기 두 대로 10일간 실시를 해서 산림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시설등 8건에 대해서 총사업비 76억8천6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대상장 534농가를 확정을 하고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등 13개 사업을 추진중으로 현재 40% 완료하였으며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63농가를 확정해서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지원사업등 5개 사업을 추진 현재 50%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지 지도감독 철저 및 사업 조기완료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사업추진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시군단위 유통회사 설립입니다. 소비시장 변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에 조직화 규모화로 시장 경쟁력 강화로 농식품 유통에 고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농림수산 식품부 정책공모대응 TF팀을 구성하였고 부여군 농산물 생산액 3분의 1 규모인 2천억 매출목표로 소요자금 2백억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회 추경에 지자체 출자금 20억원 확보와 농업인 정책설명 참여단체 추진계획 홍보등 공모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상부기관 정책방향 의지에 맞춰 사업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통회사 설립 설명회 개최와 출자 동의서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사업계획 용역발주와 출자자 모집 법인설립 절차등 유통회사 설립에 따른 법적 기반 절차 이행 업무추진에 총력을 기하여 우리 군이 내년도에 유통회사 설립을 시범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 정책공모사업은 당초 농림수산 식품부에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 입주희망자가 불투명하고 또한 부지를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 농림수산 식품부에 내년도 예산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삭감되는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중앙부처에 상황을 보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부터 194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8개 분야에 84건의 단위사업비로 농가자 부담 포함해서 606억5천2백만원중 집행액은 6월말 현재 120억2천7백만원으로 집행사항이 저조한 사항은 쌀소득 보전 직불금과 임산물 소득증대 기타 보조사업등이 하반기에 완료되는 관계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하반기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연내에 이월사업 없이 차질없이 집행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된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벼육묘용 상토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할께요. 벼육묘용 상토가 지금 난립하고 있잖아요? 육묘용 상토

저희들이 금년도 상토를 11개 업체를 공급을 했는데요 업체에 11개 업체에 제품 성분검사를 각 농촌진흥청에다 이런데에서 전부 통과한 그런 업체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마다 농가가 다르게 쓰는데 보면 농가에서도 잘 쓰는지 숙지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못자리 훼손이 금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못자리 농가에서 잘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상토에 결함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11개 업체를 공급을 했는데 이 11개 업체는 농협중앙회에서 개통공급으로 계약을 맺은데에 한해서 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상토를 공급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있는데 저희들은 농협중앙회에서 개통공급을 한거 아마 말씀드린대로 시험성적서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을 거친 회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양화, 세도 이쪽에 문제점 말씀은 키다리병 말씀하신거 ...

아니 키다리병 말고 이게 대개 기술센타나 농림과에서 농가들한테 제대로 홍보나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농민도 문제가 되지만 기술센터나 농림과 쪽에서도 제대로 교육이 안된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옛날 흙상토처럼 사용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대개 보면 제품상토는 길어야 25일이면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 홍보도 부족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토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가별로 신청을 업체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비료나 상토관계 때문에 업자들간에 이장들하고 문제가 수고비조로 뒷돈이 거래가 되는게 많은데 그 점 알고 계세요?

환경저농용 비료나 이번에 나간 이삭거름용 비료나 방금 말씀하신 상토관계는 저희들이 전부 업체선정은 농가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고지를 홍보물을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장들을 통한 농가별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방금 말씀하신 리메이트라든가 이런 것이 소문은 들었습니다. 마을이장을 통해서 마을단위 보면 전부 노약자 부녀자들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받는게 아니고 이장 대표로 받을 때에 그런 리메이트 관계가 얘기는 듣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라진 이유는 우리가 밑거름용은 각 회사마다 할당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지금 상토관계는 굉장히 어수선하니까 그점을 과장님께서 착안하셔서 이 부분도 상토관계도 제품이 어느 정도 품질이 괜찮으면 회사별로 이렇게 잡음이 없이 나눠 줬으면 어떡겠나 생각되네요.

그 문제가 크게 문제점이 대두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고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2008년도에 3% 이상이 못 미칠 경우에는 제휴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비료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년치 평균을 내 가지고 업체별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고 하여튼 농가별로 그런 소란이 없도록 방향을 개선하겠습니다.

상토관계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이 농가와 이장들간에 업체간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과장님 상토 리메이트 관계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현재는 없다 라고 했는데 얼마전 이장단 전체 부부동반 제주도 놀러가서 수백만원 리메이트 받고 갔다 온 사람이 .... 이장단 회장이나 총무들이 집단 사퇴하는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 모르세요?

내용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거 계속 타시군에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부여군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방 임도사업 내산쪽에 가 보면 이번 비로 인해서 많이 팽겼습니다. 이번에 장마철 끝나면 긴급 ... 정비를 해 주시고 푸른 숲가꾸기 사업을 이번에 내가 여기서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지번 지적과 1,080ha 있죠? 전반기에 시행한거 작년도 하반기에 시행한거 지번 지적하고 도면좀 보내 주실 수 있죠?

1,030ha에 대해서 도면....

아니 작년 하반기꺼하고 올 전반기에 푸른 숲가꾸기 사업한 지번 지적 모든 현황도를 저한테 주시라고요.

푸른 숲가꾸기 사업 말씀이십니까?

왜그러냐면 홍산이나 내산 가 보면 그 큰 나무들이 그냥 막아 났는데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 사람은 오히려 방해하고 진입을 못하게 할 정도로 해 놓은데가 있는데 앞으로 양이 적더래도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감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자들이 중간보고도 하고 결과보고도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없도록 감리자를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 업무 추진방향부터 주요업무 집행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2008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으로는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고 선진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신규 농공단지 조성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등에 전략목표를 두고 열거한 분야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섬유전문단지 지정승인과 일반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등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최근 원유가 인상 및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 대책추진 및 에너지 수급관리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또한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가보조금 지원등 교통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운수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힘써 왔으며 교통준법질서 확립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반면 반성과 교훈으로는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물가 불안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의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질서 유지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과 농공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보호와 불법 주정차 질서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공공요금을 동결하였고 음식값 인상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19개 업소가 종전가격으로 환원하였으며 개인 서비스 단체장과의 간담회 개최 및 군수서한문 발송 여성단체 회원과 주부를 대상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빙자하여 덩달아 물가를 인상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돼 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물가 다른 물가에 편승한 물가 인상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가격인상시 원가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이 설정되도록 지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물가안정을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과 원가분석 검증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물가안정 교육 및 1업소 1공무원 담당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페이지 부여전통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장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상권이 크게 침체돼 있고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 농특산물과 풍부한 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현 부지내에 마트형 핵심 점포 1동과 먹거리전통타운 1동 전통체험장 1동 노점광장조성 등이 사업이 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포함 83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시장조성 계획에 따라 상인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설명회 및 간담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사업계획에 대한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자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중소기업층에서 추진하는 2008년도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전국에서 4개 시장을 선정하는데 우리 부여시장이 선정되어 최대 국비 50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잇점 상인들의 고령화로 경영마인드가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을 비롯한 상인대학 등 상인 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개발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11월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2009년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계획은 주차장 1식과 화장실 1동 내부도로포장과 비가림시설등 4건에 총 10억2천5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월에 주차장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까지 내부도로포장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중으로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가림시설 공사를 8월중으로 마치고 주차장 조성사업은 추경에 확보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기히 추진중에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부여군 상인대학 개설운영입니다. 상인의 의식개혁과 고객 친절서비스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5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이며 교육운영은 연 20회로 기본과정 9회와 심화과정 11회를 실시하고 교육생은 부여중앙시장 상인회원 4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과정인 기본과정을 완료하였고 2단계 과정인 심화과정을 실시중으로 상인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상인대학 졸업식은 8월 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본 교육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상인들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에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5페이지 에너지 수급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연료수급 안정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소현황은 석유판매 업소가 83개소 가스판매업소가 54개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업소가 210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석유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관내 13개 업소 34건을 조사하였고 자체적으로 4개 업소에 8건 등 총 17개 업소를 대상으로 42건의 시효를 채취하여 검사하였으나 모두가 적합함으로 결정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또 가스의 안전사고를 위하여 문화재시설 6개소 재래시장 7개소 의료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가스 사용시설을 점검하여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가스 석유업체의 지속적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연료수급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번에 조성하게 되는 농공단지는 은산 2지구 일반 농공지구 1개소와 섬유전문 농공단지 1개소등 2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반 농공단지는 2010년 준공목표로 은산면 은산리에 33만여㎡의 규모로 조성하게 되며 섬유전문 단지는 2009년 완공목표로 같은 은산면 은산리에 52,000㎡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일반 농공단지는 현재 기본계획 실시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섬유전문 단지는 지난 4월 21일 충청남도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아 4월 25일자로 지정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일반 농공단지 부지에 대하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지내에 약 100여개 이상의 묘지가 존재하고 있어 시행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접한 농지 일부를 편입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편입 예정농지는 진흥지역으로써 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식품부를 방문해서 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구두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일반 농공단지는 10월까지 지정 승인 신청을 마치고 11월에 실시설계 및 용지 협의를 추진하여 2009년 6월중에 착공하여 2010년 10월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단지는 7월중에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8월중에 착공하여 2009년 7월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우수기업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기업유치 목표는 12개 업체로 이에 대한 유치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도권 이전업체에 대한 조사와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중소기업 유치실적은 현재까지 8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조사는 인천 남동공단에 입주해 있는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5회에 걸쳐 기업을 방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공주시 검상단지에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에스피는 피 이중 열수송관 이중벽 하수관 등을 제작하는 업체로써 홍산농공단지에 유치하여 입주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충북 음성에 있는 주식회사 알포메와 경기도 화성시 제약단지내에 입주해 있는 태극제약을 현재 유치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입주협의에 대한 검토 및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스텔스에는 탄소섬유를 소재로 하여 건축자재나 고압가스관 송유관 등을 제작하는 최첨단 업종으로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단지에 유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우수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공장 부지은행 운영입니다. 관내에 공장설립이 가능한 부지를 사전에 전수 조사하여 이주기업으로부터 입주를 희망할 때에 신속하게 알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장 부지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3월부터 5월까지 공장설립 가능 부지를 일제 조사하여 14개소 1백14만3천㎡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법률적 가능성 여부를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현재 도시계획 변경중으로 관리계획이 세분화가 되지 않아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토지조사의 어려운 실정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내부적으로 조사자료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여건을 조성하고 유가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체에 재정적 지원을 통한 경영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교통신호등 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도로반사경 40개소 설치와 버스승강장 표지판 100개소 보수 교통신호제어기 및 신호등 71조를 교체 완료하였고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 2,36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택시 130대를 대상으로 측면광고를 통해서 굿뜨래 농산물과 관광자원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시설물의 지속적인 설치와 교통약자 이동 편익증진 계획 수립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등 쾌적한 도로여건 조성과 운수업체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쾌적한 교통시설 및 질서유지입니다. 깨끗한 교통질서 확립으로 백제고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단속과 주민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준법의식을 고취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은 지난 4월 시내권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전화국 뒤에 공안지를 이용 962평방미터에 승용차 3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1회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배려로 부소산 관광주차장등 3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4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93회에 걸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백제문화제 기간중 깨끗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9월까지 시가지 주차장 정비 및 주차 금지표지판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활동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주정차 시범거리 운영입니다. 무질서한 노상주차 근절을 위하여 일정구간을 주정차 시범거리로 지정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하고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도입과 버스승강장 레드존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지난 3월에 기히 설치 운영중인 4개 시군을 견학하여 문제점 및 선진사를 파악하고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였으며 사업시행을 위하여 5월에 시스템 구매의뢰 및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의 쾌적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용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성요셉병원 앞과 서독안경원 앞 등 2개소의 승강장에 레드존을 설치하였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일부 주변상가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사전홍보와 주민들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7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당초 계획보다 한 달을 연장한 9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시범운영한 뒤 10월부터 정상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무인단속시스템 운영방법은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금남여객 터미널에서 성왕동상끼지 한 개소와 성왕동상에서 관광주차장까지 한 개소 등 2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가주변 노상 주차장에 장시간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상점가를 이용하고자 고객들이 많은 불편이 있다는 건의가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범구간인 금남여객 터미널에서 성왕동상까지 구간에 설치된 노상 주차선을 제거하고 08시부터 19시까지 30분 예고제를 시행해서 주차 순환주기를 30분 간격으로 지정하여 장시간 주차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212페이지 자동차 안전관리 의식 제고입니다. 자동차 안전운행과 수준높은 고객 서비스를 위한 자동차 매뉴얼 제작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자동차의 무상점검 서비스 제공과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근절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은 무단방치 차량 13대를 적발하여 6대는 자진 이동 조치토록 하였고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7대에 대하여는 견인보관 조치하였으며 무단방치사범 27건과 무보험운행 20건은 경찰에 송치하는등 준법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사법처리로 준법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연꽃축제기간인 7월과 백제문화제 행사기간인 10월중에는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자동차관리 매뉴얼 집을 제작 배포하고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도 함께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단히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몇가지 묻겠는데 지금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한없이 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200불까지 간다고 우리는 방송매체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서민들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이나 아니면 어떠한 에너지 절약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사실 초고유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비롯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소해야 될 부분등 까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2부제 운행이라든가 한 등 아껴쓰기 운동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자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는데 부여군 예산을 100억을 예를 들어서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했다면 서민들이 당해연도에 100억을 수혜를 받았다면 그 사업추진 해야 되요? 안해야 돼요?

당해연도에 100억을 투자해서 당해연도에 100억 효과를 받는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다른게 아니고 지금 도시가스 문제 지금 부여에 30평 기준 4인 기준 기름 유류대하고 지금 논산 4인 기준 유류대하고는 2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1년에 2백 정도는 차이가 나는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시대에 앞서서 빠르게 발빠르게 거기에 대처하는데 부여군은 거기에 대해서 도시가스 시설하는거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요?

그게 2006년도에 현재 군수님께서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봐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은 LNG 가스에 전진기지가 논산까지 와 있습니다. 논산에서 우리 지역으로 끌고 올라면 약35키로의 구간을 가스관을 매설해서 와야 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비해서 우리가 사용해서 얻어지는 이득금을 환산해 볼 때 도저히 시행자가 손익분기점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피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림돌 때문에 사실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또 추진한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가 LNG 공급계획에 부여군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제 생각은 공급계획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서 어떤 전진기지 하나만이라도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많이 상세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많이 소요되는 비용이 또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오게 되면 결국은 그 업자가 자기가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들어올 리가 없고 아니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3자 얼마씩 부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식경제부에서 매 2년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대한 지정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또 2개년 간에 거쳐서 공급지역을 확대조정 확대 내지 조정을 하는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그런 관계 때문에 상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 7월에서 9월 사이에 저희 시군에 와서 또 용역수행을 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할 것은 1차적으로 거기에 계획이 들어가는 것이 제우선 문제고 2차적으로는 그 많은 비용부담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항상 우수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기반시설 안해 놓고는 우수기업들 조건 안 맞으면 안 들어 옵니다. 인삼청에 보일러가 3대가 있는데 빵가시오 1년에 20억을 땐데요 이번에 50억을 들여서 LNG 탱크로일 운반하는 걸로 지금 모든 공정을 바꿀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빵가시우 갖고는 경쟁력이 안되니까 가스로 바꾸고 자기들이 탱크로리 실어서 가공을 하고 그래도 그 비용보다 음성 거기가 음성이죠. 이번에 새로 음성으로 물류비용보다 돈이 더 들어가면 모든 것을 그리 운송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기반조성하고 기업들이 완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발빠르게 대처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은 거기서 여기까지 지금 가스관을 매설할 때 도하고 우리하고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35키로로 보고 약 160억원이 소요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160억을 소요하고 우리가 쓰는 돈은 판단했을 때 약 4천5백에서 1만가구 7천에서 1만가구로 봤을 때 약 9억원 정도의 사용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60억에 투자된 거에 대한 사용료를 비교해 볼때 이것은 손익분기 따지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우리가 어떤 대안을 주지 않는 한한 업체에서는 힘들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인근 가까운 시군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서 추진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하고는 상황은 조금 틀린데요 거기는 투자비용이 적고 우리는 160억 정도의 투자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때 과연 업자측에서 어느 정도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우리하고 접근할 것이냐는 부분은 아직은 협의를 안해 봤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가스 매설하는데 미터당 40만원을 업자들이 도시가스 직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5키로면 100억이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1인당 2백만원 수혜를 받는다고 보면 5천 가구면 100억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은 해야 될거고 당연히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저희 생각은 자금부담이 크다는거 때문에 걱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해서 하겠다 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한번 저희하고 동부 거기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서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법을 찾아보는 걸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템을 짜내서 서민경제에 조금 살아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