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동철 의원 발언
동철
김동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복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이만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의원입니다. 이번 16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한 2007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예산액 1,349억1,422만2,940원에 대한 수납액은 1,397억2,774만9,47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1,349억1,422만2,940원에 대한 지출액은 940억7,718만5,090원으로 수납액에 대한 지출액 차인잔액 456억5,056만4,383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9억9,031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7천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335억5,922만2,940원에 대한 수납액은 1,384억843만1,546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335억5,922만2,940원에 대한 지출액은 938억7,613만7,100원으로 수납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445억3,229만4,466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외에 2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5,500만원, 수납액은 13억1,931만7,927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3억5,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104만7,990원으로 수납액에 대한 차인잔액인 11억1,826만9,337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재석위원 5명 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의장
이만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김영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1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정부제도 개선사항에 반영된 수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사용료와 대부료의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1989년 1월 25일 이전의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수의매각을 허용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비료 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 수입원의 신고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패션주얼리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지중화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 광고물 정비 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특화 산업 육성은 물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와 상점가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의장
김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김영숙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