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회계과장 이강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교환건과 사유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공유재산인 청심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유재산을 교환해서 장래 칠곡시 승격에 대비한 공공 청사 및 공원부지를 확보하고 석적 남율리 소재 사유지를 매입해서 테니스장을 건립하므로서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교환건은 칠곡군 청심관 토지와 건물 또 저희들이 교환 받는 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토지 5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은 석적읍 남율리 1필지입니다. 교환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칠곡군 청심관 토지 1필지 1,185㎡와 건물 1동 545.49㎡ 토지와 건물 합계 평가액이 11억1,3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중앙선관위 재산은 토지 5필지 3,068.6㎡와 건물 1동 318.3㎡가 되겠습니다. 평가액은 1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유지 매입건은 토지 1필지 1,826㎡로서 평가액은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붙임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붙임 2」입니다. 공유재산 교환 매입대상 재산목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득은 왜관읍 석전리 533-1 현재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지와 건물 또 석적읍 중리에 지목이 대지인 2필지 240-3하고 240-7 2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환하고자 하는 청심관은 대지와 건물 왜관읍 석전리 730-7번지에 소재를 합니다. 매입대상은 석적읍 남율리 692번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8쪽의 지적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저희들 청심관은 석전리에 소재한 붉은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및 토지입니다. 현재 왜관읍 석전리에 소재하고 있고 붉은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석적읍 중리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광암천변에 위치하고 있고 중리 성당앞에 위치한 구획정리 지구안입니다. 붉은 점선으로 표시한 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석적 테니스장 매입부지는 현재 석적 우방신천지 아파트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지난 5월 1일부로 칠곡군의회로 인사발령이 되어서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학희 위원장님과 나남훈 간사님, 곽경호 위원님, 이상천 위원님, 이우용 위원님께서 계시는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여러 위원님을 보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렬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청심관을 사용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실제적으로 합동작업이라든지 주 용도가 그 당시는 저희들 직원들 합동 작업용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공간이 없어도 됩니까?

지금 주로 예산계라든지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 지금 민원실 2층에 예산 작업실이라든지 새주소 사업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없어도 충분히 돌아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작년에 짓고 들어 갔습니까?

아직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8월 중순경에 완공 예정입니다.

설계는 청심관 사용하는 것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했는 겁니까? 아니면 교환할려고 선관위에서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용도에 맞춰서 지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현재 건물 짓고 있는 용도는 선관위측에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애당초 건립할 때는 바꾼다는 전제하에 건축을 하셨네요?

그 당시 예산성립 단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5월달 오고 난 뒤로 군에 방침이 일단 교환하는 걸로 방침이 서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액이 얼마 소요가 되었습니까?

지금 공사비는 8억5,000만원입니다.

작년 예산은 9억 아니었습니까?

예산은 그런데 현재 실제 공사비는 8억5,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계약은 8억5,000만원에 했고 그럼 나머지 작년에 9억 했는데서 5,000만원이 남았습니까?

현재 다른 거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그거는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서 정산이 안되었는 겁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군과 선관위에서 협의가 되어서 우리 의원들은 내용을 모른체 작년에 예산도 새로 개축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도 해주고 했는데 일단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교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전에 군하고 선관위 하고 밀약하면 뭐하지만 그런 쪽으로 아예 처음부터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까?

최초에 서로 협약이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를 확보해서도 막연하게 시 승격을 대비한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정도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도 없이 교환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래도 괜찮습니까?

현재 선관위 위치한 건물하고 저희들도 청심관 위치라든지 선관위 소유 석적 중리 부지 위치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나름대로 석적읍쪽에 어떤 행정 청사 수요라든지 또 왜관읍에 향후 어떤 행정기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문쪽에 또 어떤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교환 자체는.....

과장님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가치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저희들 손해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예,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 공유재산 교환을 할려고 하면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지요? 그런데 저게 작년에 지을 때 지승호 회계과장님이 분명히 작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계를 선관위에서 요구하는대로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미리 선관위에 쓸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승인이 안되면은 어쩌려고 미리 선관위하고 약조해서 선관위에서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해놓고 우리 의회한테 절차상으로 진행만 하지 의회에 승인을 얻는다 하는 거 이거는 말만 승인이지 승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다 해놓고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무리 타당하고 합당하다 하더라도 진행과정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승인을 얻고 설계를 얻고 해서 지금 교환 승인을 받고 하는게 맞는데 건물부터 지어놓고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협약이 되어 가지고 선관위의 사용에 맞게 설계를 해서 지금 80% 짓고 난 뒤에 지금 승인을 얻는다 하면 만약에 승인이 안되면 저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과장님이라도 답변하기가 참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러면 군수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쪽으로 할려고 이런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하셨겠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의회를 우리가 진행하는 쪽으로 따라 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지 승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회의록 보니까 분명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물어보고 그렇게 설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해놓고 이제 와서 승인 얻는다는 것이 앞뒤가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번에 말씀드릴 때도 뚜렷한 답변을 못하셨는데 지금 선관위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다 우리가 그 사용의 목적이 그쪽도 터가 빨리 급하게 필요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천천히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셨으면 더 좋은 뻔 했는데 아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교환대상하고 매입대상을 같이 하나의 안으로 올려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환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테니스장 건립을 위한 매입부분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전체 관리계획 변경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안되면은 밑에 것도 안됩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른 건으로 봅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강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본 건은 우리 군의 중요재산의 변동사항임으로 현지 실사 및 재산가액의 면밀한 산출, 그리고 각종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삼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포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전에 저희들 실에 있는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좌측부터 홍상철 기획담당, 박만택 예산담당, 박찬식 감사담당, 안효진 공보담당, 서경석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박세문 경영개발담당은 지금 출장중에 있어서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6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2억5,900만원으로서 2007년도 정부세입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80억6,700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6,7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42억2,400만원과 지천～매천로간 도로 4차선 확포장 마무리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8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백만단위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7년도 4/4분기 정산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8억9,100만원, 약목면 남계3리 농로확포장공사 왜관읍 3주공 앞에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지천면 심천1리 경로당 건립공사 3건에 대해서 경상북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균특 및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광역도로사업에 6억1,000만원, 166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167쪽에 있습니다. 7억5,000만원 등 해서 총 42개 사업에 20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 5억원 등 83개 사업에 총 24억5,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171쪽에는 지방채 예치금 회수는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부분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전산업무보조, 군정홍보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각각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정지원 운영쪽에 군정업무 추진, 지역현안사업추진, 공보업무 추진 등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영남권내륙화물기지 건설업무와 관련해서 사무용품 하고 야간급식비로 해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18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원, 2007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노인 돌보미지원사업, 바우처 잔액 반환금으로 8,0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16억6,600만원을 감해서 부족사업비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형수입니다. 먼저 저희들 소관 제안설명 드리기전에 저희들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기획담당 송성달, 기초생활보장담당 김태자, 서비스연계담당 이상욱, 통합조사담당 조금자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업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사실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191쪽 주민생활기획조정, 사회복지기획조정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사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에 대해서 군비부담금을 분권교부세로 대체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시설 전수조사 인건비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DB구축을 위한 전수조사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5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9만4,000원 해서 5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심부름센터 유류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유가인상에 대비해서 센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유류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자활 및 서비스 혁신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에 일반운영비 1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무관리비에 지역복지 혁신사업 운영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어마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마을 캠프 홍보비 하고 도자기 등 전통문화 체험학습을 위한 초등학생들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78만원, 그 다음 지역복지혁신담당 모니터링 운영에 50만원 해서 1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르는 국내여비로 국비 82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비가 되겠습니다. 19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국민사회 보장적 수혜금과 그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일반보상금, 제일 밑에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지원 일반보상금 이 3가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내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111억2,9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입니다. 이거는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입니다만은 이거는 고유가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수급자가 차상위 장애 대상자를 지원으로 해서 생계비 지원차원에서 유류대지원 월 2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과 사업비 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사업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사업계획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 3,000만원을 증액하고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3,000만원을 감을 해서 과목변경 조정이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195쪽 상단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감되고 앞쪽에 있는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이 증되는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거환경, 도배라든지 집 보수라든지 하는 사업으로서 보조내시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8,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유류대 지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보조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은 자활센터 운영차량에 대해서 유류대 지원으로 전액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무료 목욕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서비스 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2006년도 10월달에 경상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된 차량입니다.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운영비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껴서 군비로 1,500만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입니다. 고용촉진 안정대책에 제일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 다음 196쪽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사실 과목경정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실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군비를 삭감을 하고 분권교부세로 과목경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목욕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도 목욕차량이 있지요?

복지회관에 목욕차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장애인 차량은 아마 복지회관 안에 장애인회관이 있어 가지고 그기서.....

복지회관에서도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하는데 그걸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화복지회관에서 합치는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안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 목욕차량 운영하는 것은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연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임근 총무담당입니다. 이동철 행정담당, 최영기 확인평가담당, 강광수 후생복지담당, 최용원 주민자치담당, 오진구 행정혁신담당, 금동욱 균형발전담당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비서실 인부사역 기본급 하고 주휴수당인데 당초에 180일분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부족분 68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내년도 해맞이 행사 홍보물 제작입니다. 주민 홍보 현수막 15개 해가지고 90만원, 행사장 현수막 20만원, 입간판 제작 60만원 해가지고 전체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상징 조형물 유지관리 보험료입니다. 이거는 동명 금암리 국지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75만원입니다. 다음 해맞이 행사 이벤트 비용을 당초에 7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내용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8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문도로 가로수 야간 조명시설입니다. 이거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를 기해서 설치한 것인데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인부임 기본급, 주휴수당 역시 당초예산에 180일분 계상 되어 있었는데 부족분 50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회의실용 국기, 군기 이거는 강당 제1회의실, 제2회의실 교체 및 신규 그리고 270만원, 그리고 주차금지 표지판 45만원, 충무계획서 작성 150만원 해가지고 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인사관리 전산화 자료입력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부족분 343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청 직위표 제작입니다. 이거는 군수실, 부군수실에 우리 군 전체 직제판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과거사 진실규명 여비는 국비지원 감소로 인해 가지고 108만3,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비는 당초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시 승격 후에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4,000만원을 전액 감시켰습니다. 다음 해마다 실시하는 겁니다만은 매년 10월달에 각 실과소 읍면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마음 다짐대회 급식비, 간식비, 1,445만원 계상하였고 또 가족보상금으로 급식비, 간식비 해가지고 1,87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이거는 복지포인트 관계인데 당초에 9억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다 계상되지 못하고 부족분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종합건강검진비 이것도 역시 신규 전입자 건강검진비로 1,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혁신 위탁교육비입니다. 상반기에 교육을 4회를 실시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추가로 실시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 경비입니다. 이거는 왜관초등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1억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억원 운영비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 지원입니다. 전체 6개 학교에 2억1,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식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가지고 3,705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이거는 퇴직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은 평가후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 95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사망조위금, 재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직원 직계존속 사망자가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 관서 운영 우편료 480만원, 연말연시에 크리스마스 트리 전기사용요금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쪽에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 센터지원 1개소는 왜관초등학교입니까?

예, 이거는 왜관초등학교입니다.

선정기준은?

이거는 북삼초등학교는 기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재원이 부동산교부세로 해가지고 특정재원으로 교부된 것인데 재원은 우리한테로 내려와 가지고 군비로 편성됩니다만은 학교 선정하고 이런 문제는 교육청이 주관을 해가지고 사전에 협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재원입니다.

그 밑에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교실 지원 6개교, 이런 부분도 그냥 6개교로 설명하기보다는 어느 어느 학교라고 설명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 학교는 매원초등학교, 가산초등학교, 학림초등학교, 약목관호초등학교, 동명동부, 지천초등학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21개 초등학교 중에 기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12개 학교고 이번에 추가로 되는게 6개 학교고 그렇게 되면은 남는 학교는 5개 학교말고는 다 운영이 되는 실정입니다.

안되고 있는 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안되고 있는 학교는 낙산초등학교, 다부초등학교, 숭산초등학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몇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징물 조형물 보험료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동명 사거리에서 기성동 올라가는 쪽에 작년에 조형물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걸 대비해 가지고 보험을 들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사고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 조형물에 의해 사람이 다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문도로 야간조명시설 이걸 500m 해가지고 36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작년에 설치할 때 수도원 앞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순심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까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해놓고 나니까 극히 일부에서 안좋은 시각으로 보는 주민들도 일부는 있었습니다만은 대다수 주민들이 기간이 연장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 이번에 예산 요구했는 거는 로얄 4거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촌공사까지 설치하는 걸로 작년보다는 조금 연장이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는 겁니다.

사용기간은 1년 밖에 못쓰지요?

사용기간은 설치하는 날로부터 1월 하순까지......

그 다음 해에는 점등이 안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과 몇 달 차이 아닙니다만은 작년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놓으니까 좋은 곳이 있더라 길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바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추경에 올렸는 이 시점이 그때 하고는 나라정세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차원에서 조명 있는 것도 꺼는데 이런 걸 구태여 추경에 올려가지고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미리 확보 안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트리 설치가 늦었습니다. 거의 연말 가까이 해가지고 연초 1월 중순까지 했었는데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번에 설치를 할려고 하면은 11월 초에 해야될 문제니까 실제로 설치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에너지 사정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또 그때 가서 실제로 설치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되더라도 그때 가서 나라 분위기를 파악해서 꼭히 하는 것 보다 주민들 여론이 중요하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한마음 다짐대회 보상금에 대해서 850명 기준은 어느 기준입니까?

기준은 정규직 공무원 709명 하고 본청 읍면에 일용직, 기능직 여기에 인원 수에는 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150명 잡아났네요?

그거는 추가라기보다는 일용직 전부 다 하면은 그 정도 숫자가 됩니다.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자들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실제로 100% 다 참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기준수치가 기간제 근무자 하고 일용직 하고 공무원 하면은 850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왔는 겁니다.

밑에 간식비 하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당일에 실과 읍면별로 나가기 때문에 통상 아침에 출발하면 야외로 나가가지고 점심식사 하고 또 와가지고 저녁식사 하는 식비는 2식으로 되어 있고 간식은 중간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명예퇴직수당 하는거 이건 원래 내려오는 겁니까?

명예퇴직수당은 올해 같은 경우에 퇴직공무원이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5분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계상했는 겁니다.

3,400만원 하는게 직급에 관계없이 명예퇴직수당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개인별로 다 틀리는데 금액은 평균으로 해서 5명 계상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가로수 조명시설 6만7,200원 여기는 전기세는 포함이 안되었는 겁니까?

예, 전기요금은 별도입니다. 시설비만 계상된 겁니다.

202쪽에 보면 트리 전기사용요금이 150만원 되어 있는데 사용기간이 설치가 12월초로 보고 1월말까지 두달간 사용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150만원정도 됩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 설치가 좀 늦었습니다. 사용했는 기간이 12월 20일정도에 점등을 해가지고 2월초에 끝났는데 여기에 트리 사용기간 하는 거는 올해 사용하는......

그러니까 12월말부터 2월까지 하면 2달정도 되는데 올해 구간도 늘어나고 기간도 길어지는데도 150만원 하면 됩니까?

여기 계상된 150만원은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올 2월초까지 사용했는 요금에 대해 가지고 청구가 왔는 금액이니까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 올 연말에 설치하는 거는 내년까지 연계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도 전기요금이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지급은 되었는데 이 과목이 보면 공공운영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급은 할 수 있는데 부기상에 트리사용 전기요금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내에 초등학교에 탁구부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총무과, 체육에 관계되는 과는 새마을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탁구부 왜관초등학교, 왜관중학교 탁구부에 운영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서 혹시 총무과에는 명시는 안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 계정과목이 어느 쪽인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지원되는 운영비 전체는 되어 있는데 지원하게 될 때는 학교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학교별로 전부 용도에 맞는 거를 받아서......

만약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 이래가지고 1억6,000만원 여기서 떼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교과부에서 이런 명칭으로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 돈은 손을 못되네요? 체육관련 부서에다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까?

이 돈에서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어느 과목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한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문도로 조경시설에 대해서 m당 6만7,200원인데 그거를 빌려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 정도 돈이 안들지 싶은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우방사거리에서 농촌공사까지 작년에 설치했을 때 하고 작년에 설치할 때가 1,500만원정도 들었었는데 올해 물량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방사거리에서 농촌공사까지 늘어나면은 전체 거리는 500m가 되고 설치하는 나무수가 96주가 됩니다. 실사를 했기 때문에 이 단가는 작년에 우리가 계약했던 단가하고 거리, 주수하고 계산했는 단가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사는게 아니고 이벤트로 빌리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게 빌리는게 아니고 1회용으로 한번 하고 나면은 못쓰는 겁니다.

과장님 200쪽에 연구용역비 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비를 삭감하는 이유가 예산 세웠는지가 불과 얼마 안되었습니다. 브랜드라는 거는 우리 군에 시가 되든 특별시가 되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을 세울 때 하고 예산을 감할 때 하고 시점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 당초에 세울 때는 군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할 목적으로 했는데 우리 시 승격과 관련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예산을 그냥 두고 이월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시 승격 되기 전에 하는 것보다는 시승격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칠곡시 승격을 염원한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해왔는데 다 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해왔는건데 그러면 예산 세울 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하지 않아도 군이든 시가 되든 칠곡에 대한 이미지 브랜드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새로 할 때 되면 또 새로 세웁니까?

예,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 아니라도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물론 예산 세워져 있는 거를 이대로 두고 연말에까지 안되면은 이월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방법보다는 감시켰다가 시가 되는 시점에 다시 하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시나 진배 없습니다. 다른 영천이나 이런데 보다 인구가 적습니까? 모든 여건이 부족한 것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좋다고 보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안맞다고 보거든요?

실무적으로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무6000은 뭡니까?

이거는 각종 대외비 문서에 대해 가지고 충무6000 실시계획서 유인물입니다. 비밀문건입니다.

혹시 해맞이 행사 팥재 밑에서 할려고 계획하는 부분이 혹시 참여하는 주민들 생각보다도 우리 공직자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밑에서 이벤트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해맞이 행사를 하는 동안에 몇 년전에 한번은 눈이 와 가지고 행사 자체를 못한 적이 있었고 작년에는 눈 관계 때문에 밑에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유학산 정상까지 가는 것보다 편리하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검토했는데 하다보니까 행사장에 안 머무르고 도봉사나 정상까지 바로 가는 분들을 조금 머물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해맞이 행사를 오는 분들은 공직자 분들이나 군수님 이하 공직자 분들은 의무감에서 가지만 실제로 주민들이나 타지에서 오는 분들은 정말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정상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은 오히려 그기 머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쪽으로 비쳐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행사 하는 것 하고 주민들의 생각하고는 안맞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해맞이는 작년에는 일기 관계로 갑자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학산 정상에서 해를 보는 시간하고 밑에서 해맞이 하는 시간하고는 큰 차이는 안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해맞이 할려고 하면은 누구든지 높은데 올라가서 볼려고 하는데 밑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은 과연 아침 일찍 나와서 정상에 가서 해 볼려고 하는 사람들이 행사한다고 정상에 안 올라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행사를 하게 되면은 관계되는 공무원들이나 또 몇몇 분들은 밑에서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날씨라고 보고 위에 올라갈건테 그러면 행사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해맞이 행사는 어느 지역없이 바다가 있는 시군은 바닷가에서 하고 또 내륙지방에는 산에서 하고 지방마다 틀립니다만은 물론 이우용 위원님 말씀대로 밑에서 하면은 행사장을 지나쳐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분들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대행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행사장에 머물기 하고 보람된 이미지를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용 위원 기획을 하셨으니까 잘 하시기를 바라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맞이 목적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그게 맞추어서 그렇게 해주는게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구상을 하신다 하니까 잘 판단을 해서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철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동 새마을담당, 김동연 체육지원담당, 이근후 문화예술담당, 박영철 관광문화재담당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새마을운동 해외보급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경상북도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계획에 의거 새마을운동 위상을 확립하고 국제협력간의 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금 경상북도는 베트남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이 해야할 역할은 베트남 초등학교에 도서를 구입해준다는 그러한 사업목적하에서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20명이라는 인원은 우리 8개 읍면에 새마을회장님과 부회장님, 그리고 군 연합회장님 등 20명 잡아서 자부담은 20% 자기들이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서 2,000만원정도 책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민간행사보조로서 새마을지도자 종합평가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해마다 11월달부터 12월달 사이에 새마을지도자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우수한 단체에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평가항목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500명정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타 시군에서는 이미 벌써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 포상전달, 자체 특화사업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600만원 이번에 지원요청이 있어서 계상해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사랑의 김장 담그기 이거는 해마다 하는 김치 재료비라든지 배추, 양념값 등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도민 선진화 지역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내용별로 보시면은 단위문고 우량도서 구입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아파트 단위에 21개소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 1,575만원인데 도비가 700만원, 군비가 780만원 반반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요즘은 책이 아주 자동화 되고 수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위문고에 바코드 제작, 도서를 대여할 때 수기가 곤란하니까 자동으로 전산작업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거기 따른 6개소 가장 잘되고 있는 2주공이라든가 3주공이라든가 북삼 현대아파트 아주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 화성이나 부영 등 큰 아파트 6개소에 바코드를 제작해서 600만원 지원해 주고자 하는 계상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서당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우수단체에 인센티브 지원 평가항목에 방학기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 윤리교육을 함양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5개소입니다. 여기도 왜관읍 왜관리 삼성아파트라든지 북삼 화성파크라든지 석적 우방신천지, 약목 삼주, 성재아파트, 오성아파트 등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서당을 운영해서 학생들을 위한 방학동안에 윤리교육을 함양코자 해서 4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6쪽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천면 창평2리에 검찰청 주관으로 해서 2007년도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을 거행한 바 있었습니다. 성립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마을 행사비에 그날 현수막을 게첨하고 마을 동네에 여러가지 음식제공을 해서 도비가 그 당시 500만원 보조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범죄없는 마을 지천면 자본보조가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470만원이 그날 도에서 상사업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추가로 2,000만원 지원을 해줘서 창평2리에 마을 옥상 경로당 2층에 샤워실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군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자부담 약 660만원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경로당 위에 샤워시설 여름에는 덥고 하니까 농민들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과목경정입니다. 처음에 행사할 때는 1,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은 도비가 너무 83만원으로 적어서 이것을 감하고 민간이전에 800만원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민간행사보조에 자원봉사자 벤치마킹 지원하는데 과목경정을 하는데 자원봉사자 노고를 위로하고 보다 나은 생산성 활동을 위해서 시행하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710만원정도 있고 도비 83만원 해야 이 행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다 해서 당초에 1,000만원 잡았습니다만은 8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자원봉사자 벤치마킹 지원에는 차량임차라든지 식비가 들기 때문에 한 200여명 되기 때문에 700만원 계상해서 확보코자 합니다. 밑에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및 보험료 지급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문화복지회관 옆에 자원봉사센터 거기서 운영하는데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인원이 2,405명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보험 공제료에서 추가지원을 해주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시군비에 확보를 조치해달라는 요망 공문에 의해서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가내시 받아서 국도비 174만원, 도비 87만원, 군비 220만원이 필요하여 418만원을 공공운영비를 지원코자 하는데 당초 증액 변경 및 통보가 왔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한 가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회관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거는 가산면에 하판분교를 잔금 2회차 올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억6,000만원, 3억5,000만원 해서 총 10억8,000만원에 계약을 했는 땅입니다만은 이번에 마지막에 원금 2회차 3억5,000만원 이자 계산 약4%에서 연이율 2,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총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왜관소공원 읍 소재지내에 소공원안에 주변정비비 공사가 있는데 현재 농구장이라든지 보호대가 아주 낡고 위험하다 해서 민원인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농구장이라든지 보호대를 안전하게 다치지 않도록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500만원 그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산복지회관 시설부대비 및 실시설계를 해야 할 단계라서 8,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98만원, 일반부대비, 감정수수료도 해야되고 측량수수료도 해야되고 경계측량, 복원측량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왜관읍 8개 읍면 잔디식재 및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연도변 조경에 따라 당초에 저희들 새마을과에서는 워낙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되야 되는 철이라서 당초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읍면에 필수한 환경에 따른 사업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30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현수막 그저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수막 게시대가 올해도 시행했습니다만은 더 필요한데가 있어서 현수막 게시대 읍면에 3개소가 더 필요하다 해서 800만원 해서 2,400만원 석적, 북삼까지 당초에는 더 많았습니다만 1/2로 감해져 가지고 당초에 6개소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3개소 해서 올해 현수막을 잘 게시해서 환경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새마을과가 당초에는 본 건물에 의원님 사무실 밑에 1층에 의회사무실에 새마을과가 근무를 하다가 좋은 환경에서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서 근무하다가 지금 새마을과가 3층으로 에어컨 시설도 미비하고 다른 사무실은 거의 다 에어컨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가 서쪽방향이고 사무실도 다른 사무실보다 워낙 협소해서 여름철 직원들이 무척 덥다해서 개인 사무실 에어컨을 230만원 하면 근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에 따른 가로화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석적 우방신천지 아파트 앞에 가로화단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는 조성공사 복개를 이번에 했습니다. 흄관 묻고 복개했는데 거기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화단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기에다 소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고 하자니까 용역비가 500만원, 그기 따른 공사비가 흄관위에 나무 심고 하자니까 5,000만원은 최소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했고 그기 따른 시설부대비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왜관 게이트볼장 설치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전체 이번에 왜관 시내 낙동강변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없어지고 지금 소공원내에 게이트볼장을 한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현재 오성아파트 교량 밑에다가 2개소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되므로 설계비 500만원, 그에 따른 설치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땅은 기존에 있는 땅이고 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서 설치하는 것이라 일단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테니스장 부지매입비, 감정평가수수료는 신천지 아파트 옆에 있는 테니스장을 우방신천지에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현재 부지매입비 1억5,000만원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감정을 해서 앞으로 부족한 금액은 다시 추가를 해서 감정에 따른 수수료가 200만원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09쪽, 상단에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실비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 5명이 배치받아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11월, 12월에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연중행사입니다만은 5명에 대한 강습회 참가에 따른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예를 들자면 2007년도 같으면 강원도에 평창 같은데 가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강습을 받고 2박 3일동안 다녀오고 했습니다. 해마다 11월, 12월달에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는 군의 총 관심사항인 군민체전에 대비해서 행사운영, 무대설치, 음향, 조명 또 부스설치 여러가지 부대시설에 따른 무대, 군민체전 해서 2,000만원 소요됩니다. 매년 실시하는 경상북도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회장배 대회 출전비가 있는데 이날도 식비, 참가비, 차비라든지 숙박비가 필요해서 300만원, 축구팀 경상북도 리그전에 매년 2개팀이 50명씩 참가합니다. 그기에 따른 식비, 차비, 숙박료 등 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이 재원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도서구입비를 경상북도분권교부세가 지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와서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재원변경 하는 것입니다. 가내시된 것은 1,247만원으로 변경되고 당초 1,132만2,000원입니다. 군비가 당초에는 860만원인데 이번에는 705만원으로 감액해서 2,000만원 맞추어서 재원변경 해서 공공도서관에 자료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전부 이건 도비, 분권가내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에 민간행사보조금 가산산성 축제입니다. 동명면에서 실시하는 행사 축제지원에 500만원은 해마다 인건비가 올라가고 물자가 많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칠곡시 승격을 염원하는 군민화합 한마당 잔치를 하겠노라 해서 이 말씀은 왜관JC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왜관JC에서 금년도 40주년이라고 합니다. 40주년을 기념해서 왜관역 낙동강 구다리 둔치에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가지고 행사 및 추진비를 보조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이 분들이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JC회장 및 회원들이 직접 찾아와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자기들끼리 해왔는데 이 행사는 별도로 하겠노라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7개소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당초 도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군비 부담금을 550만원, 국비 1,100만원, 도비 550만원 해서 군비부담금을 550만원 도비 확정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변경코자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가산 다부라든지 동명 동부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석적초등, 관호초등, 낙산초등학교 경우에 국악강사 풀제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상문학관 일반사무관리비 구상문학관 지원수당이 되겠는데 현재 우리 구상문학관에는 사서직 1명 TO상으로는 현재 3명입니다만은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든지 여건변화로 인해 감소되므로 해서 우리 새마을과내에 문화예술담당 공무원들이 계장하고 직원하고 매일 토요일, 일요일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윤번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직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한달에 4번정도 돌아옵니다만 60일간 앞으로 하반기를 잡아서 180만원 직원들 인원 부족으로 해서 일직 수당을 지급하고자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교양강좌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구상문학관에서 현재 문학창작교실 강사수당이 부족합니다. 예컨대 수필 교수라든지 시를 가르치는 선생이라든지 이 분들에 대한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3명 4개월분에 대한 수당은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문화원내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용인부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 시설물 관리 인건비 부족으로 해서 12월말까지는 근무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운여상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지장이 없다해서 기본급 3만4,000원에 884만원 당초 기정예산에는 612만원 계상되었는데 부족해서 272만원 계상했고 주휴수당 5일제 계속 근무하면은 토요일 하루를 더 하게 되면 160만원, 4명이 4개월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노인회관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 옆에 군민회관이 있는데 군민회관 조형물이 돌로 만들어진 것이 너무 조잡하고 해서 깨끗하게 닦아서 이전도 해야 됩니다. 기존 건물 앞쪽에 너무 돌출되어 있어서 기존 문화원쪽으로 옮기고자 해서 이전도 하고 돌도 씻고 깎고 해서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전정 정비비를 위해서 현위치에서 군민회관 안쪽으로 이전 및 정비하고자 해서 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삼도서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지금 토지 주인이 2명입니다만은 한분한테는 매각확약서를 받은 바 있고 한분도 계속 추진해서 땅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비 2억7,000만원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토지가격에 따라서 2억7,000만원, 그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600만원 측량도 해야되고 감정수수료가 소요되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쪽, 구노인회관 건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신축하는 노인회관이 있는데 옛날 구노인회관에 거기에는 앞으로는 담수회라든지 유도회가 입주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90만원 해서 150만원 구노인회관 자동경보설치도 필요하다 해서 계상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가산학림초등학교 마을도서관 운영비가 필요해서 학림초등학교내에 특화사업입니다만은 도비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150만원 내려오고 군비 150만원 부담해서 저희들이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지역 관광 안내판 이거는 다부동에 전적기념관 앞에 기존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너무 낡아서 새로 설치하고자 해서 200만원, 관광 칠곡안내 책자가 더 필요해서 1,600만원, 앞으로 청내 행사라든지 박람회, 기획실 여러가지 각종 행사에 많이 필요해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액 경상북도 중서부권에 관광진흥협의회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경상북도내에 동해권 중부권은 기 관광진흥협회가 조성되어 가지고 중서부에도 활성화 시켜서 도지사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관광지 홍보도 하고 행사도 해야되고 책자도 만들고 물품전수도 해야되고 판촉 마케팅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8개 시군은 구미시, 김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고령군, 성주, 칠곡 해서 2,000만원을 확보하면은 이것은 각 군부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을 내면은 우리가 경상북도관광협회에 지불하면은 모든 진행은 경상북도관광협회에서 이러한 경상북도관광을 진행하고자 해서 8개 시군이 다 같이 사업을 추진해서 다른 시군에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한테 촉구 공문이 왔길래 빨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가산산성 성벽 보수공사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4,800만원으로 감액이 되므로 해서 국도비 사업에서 실시설계비 100만원 감하고 가산산성 성벽 보수공사 100만원 감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동산재 정자 설치 왜관읍 석전리에 있는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비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서 군비를 감액해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총 1억6,2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재 송림사 삼성각 개축공사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에 매장 문화재가 발굴되어 가지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가 3,000만원 필요해서 그 당시에는 기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물이 나와서 있다가 이번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에 마지막에 송림사 문화재에 따른 현문 이번에 화재가 불이 났습니다. 보물 제189호 5층 전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입구에 대문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8,000만원 요구가 들어와서 자부담도 있고 해서 8,000만원 요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불탔는 거는 설법전 해가지고 문화재 복구 요청을 또다시 도에다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금무봉 고사리는 왜관 낙산리에 있는 산봉우리인데 천연기념물 제146호입니다. 국도비사업이 자동으로 군비가 내려오므로 해서 군비 350만원 계상해서 금무봉 고사리 화석지에 현상변경 처리코자 합니다. 이거는 정부 문화재청 기준안 지침에 따라 가지고 연구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처리코자 하는 그런데 필요한 경비라서 저희들이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경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해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과장님 추경에 꼭 필요해서 예산에 올린 것 같은데 궁금한 거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천에 이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범죄없는 마을 여기 옥상에 샤워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전번에 상으로 받은 보상금 하고 보태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1,400만원 받아가지고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옥상에 샤워시설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듭니까?

저희들이 그냥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건물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하는 겁니다.

얼마전에 4,000만원 가지고 경로당 하나 지었는데 샤워시설 하는데 이렇게 드는지 그래서 질의했는 거고 그 다음 207쪽에 소공원 주변 정비공사는 정비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게이트볼장 정비하고는 관계 없는 거지요?

게이트볼장은 관계 없습니다. 기존 농구장 하고 볼 던지는게 너무 가깝고 휀스가 있는데 사람이 부딪치니까 위험하다 해서 새로 둘레에 스폰지 보호막을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형으로 된 탁자 의자를 보호막으로 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가로등도 새로 해달라고 하고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기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1면은 정비해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오성아파트에 2면을 다시 하고자 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오성아파트 다리 밑에 검토결과 규격이 안나온다고 그랬는데 됩니까?

저희들 상세하게 정밀조사 해보니까 한면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한면은 좀 부족해도 연습장으로 사용하는데는 지장없겠다 해서 측량을 해본 결과 그 정도 나왔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매년 설치하는 것 같은데 800만원 하는게 어디서 나온 가격입니까?

보통 주문해서 제작하면은 기본으로 최하가 800만원정도이고 알루미늄 스텐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209쪽에 가산산성 축제 이게 전에부터 축제 하던 것입니까?

작년부터 했는데 가수들 초청하고......

원래 민간인들이 돈 내서 하던 축제 아닙니까? 이때까지 지원 안나갔는 거지요?

작년에 지원 300만원 되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행사비용이 상향 추세라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큰 돈은 아닌데 동네마다 자꾸 이런거 할려고 나서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자꾸 이렇게 지원해주면 계속 지원해야 하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역축제도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210쪽 상단에 JC에서 한다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대충 나왔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자기들이 와서 이야기 하기를 연예인들 가수들 불러가지고 낙동강 둔치 여기에서 낙동강 축제하듯이 그런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2,000만원정도 소요된다. 가수들 연예인들 초청하고 그러면 상세하게는 안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JC가 국제단체인데 지역에 국제단체가 많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내에서 나가는 사회단체가 있는데 특정단체에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면 2,000만원 돈만 주면 아무단체를 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이런 걸 나중에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뭐 할테니까 대보름 달빛축제하는데 돈 몇천만원 해달라고 어떤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했을 때 이 전례를 어떻게 피해가실 작정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타 사업 같은 것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그분들이 40주년이란 특수성을 띄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들이 이렇게 한번 하겠노라 의욕적으로 나오길래 저희들도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자기들이 기존 하던 거는 계속 해오고 있고 하면서 이것을 첨부해서 한가지 더 요구하면서 그 때 한번 군수실에 찾아와서 면담을 하면서 갔는데......

JC회원 90%가 왜관 사람인데 제가 제일 말하기 힘든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공평성 원리에 첫째 안맞고 이름을 조금 바꿔 가지고 무슨 군수님이 재량사업비를 바꾸어 다른 걸로 해주면 나중에 원성이 적은데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군수님한테 해서 했는지 모르겠다 하면 되는데 새마을과장님을 통해서 예산을 정식으로 올려서 이렇게 나갔을 때 다른 단체에서 유사한 이야기를 계속 하면 한두단체도 아니고 4억5,000만원 단체 보조금에서 분담해주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질뿐만 아니고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데 저도 단체생활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국제단체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돈 받아서 봉사할 것 같으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으로 떼우는 소방대라든지 새마을부녀회 이런 거는 보조해도 인정이 되는데 이런 국제단체에서 보조금으로 행사를 한다하는 것은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돈은 군에서 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초적인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1억이 드는데 부족분 군에서 2,000만원 보태준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고 염원 한마당 이래가지고 2,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께서 후유증이 없도록 기술적으로 재원을 주더라도 바꿔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칠곡군 전체에 있는 청년협의회 이런데서도 이 만큼 지원한 예가 없는데 JC는 단일 단체이고 더군다나 국제단체인데 라이온스, 로타리도 국제단체인데 나중에 다 지원해 줄 겁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도 기술적으로 이름을 바꿔서라도 후유증이 없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동산제 이거는 문화재 보수 문화재 자체 건물 보수입니까? 아니면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 안에 팔각정도 새로 설치해야 되고 정자 설치 전체적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군비를 감액해 가지고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내용이 안에 정자도 하고.......

예, 다 합니다. 지붕도 수리하고 전부 다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여름에 쉼터 한군데 없는데 주민들 사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입로는 건설과에서 설계해 가지고 곧 착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무봉 고사리 화석지 하는 거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낙산리 산봉우리에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고사리로 된 화석이 있어가지고 천연기념물 제14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문화재마다 앞으로 형상변경 처리하는데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도비가 가내시 되어 가지고 군비를 350만원 주더라도 해야된다. 나머지 문화재도 앞으로 2010년도까지는 이런 식으로 형상변경에 따른 보존을 위해서 계속 추진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있습니까?

예, 산봉우리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쪽에 자원봉사자가 보험료에 보면 2,405명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칠곡군 전체 인원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옆에 자원봉사센터 건물도 따로 있고 차도 운영을 하고 매주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717만원 안에 차량운행비라든가 이런게 다 포함이 됩니까?

예, 차량 임차비 하고 식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나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지고 보조로 내려와 가지고 군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경상북도에는 전체 다 있습니다.

2,405명 이렇게 많으니까 읍면에 있는 봉사자도 다 포함이 됩니까?

예, 바르게 살기도 포함되고 적십자도 있고 지금 기존 있는 사회단체 다 포함됩니다. 그 안에는 단체가 66개가 있는데 총 망라한 숫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게이트볼장 이전 설치 문제 이런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공원부지가 있는데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208쪽에 석적 테니스장 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감정하고 나서 다시 새마을과에서 사업시행 합니까?

평가가 끝나면은 땅을 매입하고 난 후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12쪽에 마지막 부분에 송림사 삼성각 개축공사 매장문화재 이거는 발굴조사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예, 문화재이기 때문에......

송림사쪽에서 부담 안합니까?

아닙니다. 문화재는 지자체에서.....

도로공사를 하거나 무슨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은 그 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개인 건물은 건축주가 하는데 송림사 절안에 탑이 있기 때문에 7평이 있는데 너무 낡아서 철거하고 새로 개축합니다. 개축하는 그 자리에서 기왓장하고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래 국비를 지원받아서 문화재 발굴조사비를 줘야 안됩니까?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 마지막에 금무봉 고사리 화석지 우리 지역에는 여기 뿐이 아니고 전에 군정질문때도 한적이 있는데 지천면에 가면은 정말 귀한 공룡 화석 발자국이 아주 대규모로 흔적이 남아 있는데 자꾸 깍이는 실정인데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니까 거기에도 다음에는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동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재동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1담당 권순하, 부과2담당 이석균, 과표담당 배상수, 징수담당 장영환, 세무지도담당 장종관, 세입관리담당 배재윤입니다. 세무과는 세입하고 세출에 있어 가지고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53억2,900만원이 지방세 수입이 증이 되어 가지고 총 531억8,900만원입니다. 거기서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재산세가 10억3,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89억입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9억8,9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62억9,900만원입니다. 주행세는 27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5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3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3억원입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1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8억9,000만원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세 저희들이 당초에 7억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만 1억 증액 시켜가지고 8억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2억834만9,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13억5,058만1,000원입니다. 거기서 재산매각 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1억6,4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2억3,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에 1,829만9,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92억4,171만8,000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2,605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2,60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17쪽입니다. 저희들 세무과 지방세 전산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초고속 레이져 프린트 소모품 구입비가 547만7,000원입니다. 여기에 디벨로프 유리트 프린트기 부품이 있습니다. 중요 부품인데 그거 교체하는데 407만원입니다. 램프 교체하는데 140만7,000원입니다. 이게 고지서 발행기기인데 고속 프린트기입니다. 재산세 같은 각종 고지서를 출력할 때 이 기계로 하는데 내구연한이 소모품이 되다 보니까 3년내지 4년이 되는데 저희들이 장비를 2005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부품이 노후되어 가지고 출력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입니다. 체납세 OCR고지서 저희들이 체납된 분야에 대해서 독촉하기 위해 가지고 납기내에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 1차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가 안되면 2차, 3차 저희들이 자꾸 수시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고지서가 부족되어 가지고 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20만원입니다. 이거는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 금융기관에다가 거래사항을 체납분 이 분에 대해서 통장거래 사항을 조회하면은 수수료를 건당 2,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납세편의실적에 사무관리비 금융결재원 CMS이용수수료는 금년부터 저희들이 하는게 행자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관에다가 의뢰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금년부터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8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합동징수 운영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도단위 체납세 합동징수팀을 도주관으로 할 때 출장나가는 여비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를 저희들한테 12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난연도 도세 체납액 징수하는데 따른 도에서 합동징수 저희들이 차출되어 가면은 징수여비를 도에서 보조가 480만원 내려왔습니다. 다음 세무지도관리에는 도주관으로 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합니다만은 큰 업체 본사가 서울이나 경기도나 다른데 있을 때 세무과 직원을 차출해 갈 때 그에 따른 여비를 도에서 보조가 1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2007년도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을 상수도사업소에서 받아가지고 먼저 선납으로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난 뒤에 나중에 정산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 상수도사업 하고 하수도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해서 작년도예산 정산하고 끝나면 반환해 주기 위한 금액이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세무부서는 돈 쓰는 것보다는 돈 받는데 목적을 해가지고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주민복지를 위해 편성되는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숙한 점이 있고 합니다만은 아무쪼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처음 예산을 짤때보다 기정예산보다 53억원이 더 불었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어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임의로 짠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도에서 지방세 목표를 할당을 해줍니다. 예산편성을 위해 가지고 그러면 도청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군에는 2008년도 지방세 세목별로 해가지고 얼마를 받아라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상반기 지나보니까 추계를 해보니까 그리고 작년도 연말결산을 하면 저희들이 2월말 되어야지 모든게 결산이 안 끝납니까? 전년도 예산이저희들이 작년도 결산했는 세입을 참고로 하고 각종 금년도 세법이 개정된 증감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번에 53억2,900만원이 불었는데 특히 주행세 같은 거는 27억원인데 전체 절반이 넘는데 주행세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받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금년도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차량이 그렇다 보니까 울산광역시에서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체 것을 받아가지고 정유사에서 출고되는 기름을 감안해서 각 시군에 차량대수라든지 각 시군 주유소에서 기름 나가는 것 이런 걸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에 따라 배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행세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10억3,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보면은 작년보다 왜관에 대동아파트 하고 왜관에 이원아파트 그 다음 석적에 금호어울림, 석적 중리동 한솔아파트가 준공이 되다 보니까 재산세가 증액이 되고 이래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변동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 있다는 거지요?

예, 연말까지 가면 이것보다는 안 늘어나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부과는 했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돈을 안내고 연말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계에서나 세무과 직원이나 읍면에 재무계 직원들이 부과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부과는 일단 하더라도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재산세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재산가치는 정부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에 의해 가지고 도로 내렸는데 세금은 30%, 40% 올려가지고 너무 무리가 되어 가지고 정부하고 여당에서 이번 임시국회안에 8월달 이전으로 재산세법을 다시 고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힘든데 저희들은 아뭏튼 세입결손이 안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18% 평균 예산대비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과가 되었더라도 못받는데가 지역여건에 따라 가지고 체납이 많이 되는데는 세입으로 못잡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조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구 동창초등학교 토지매입비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4억3,800만원입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 끝나는 겁니다.

동창초등학교가 어디쯤 됩니까?

가산 곡4리 폐교된 학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약목중학교에 부지매입은 4억 하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전체 8억1,800만원인데 올해 하고 내년 2회 분할해서 매입을 합니다.

건물하고 운동장 다 합니까?

아닙니다. 뒤쪽에 테니스장 하고 급식소 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극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극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이홍선, 지정담당 장재호, 지적담당 유현호, 부동산관리담당 김병화, 토지정보담당 신동순, 새주소사업담당 권재광입니다. 22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인감용지 구입비 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군하고 읍면하고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조달요청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 사무추진 급식비 이거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29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금액이 읍면에 배정되어서 읍면 직원들의 급식할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필지 검정수수료 부족분을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개발비용 재확인 수수료 이것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인건비에 지가조사 인부임 부족분을 4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지가조사를 합니까?

지가조사 하는 인부가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우리 기능직이 한명이 있고 나머지 2명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를 사용하는데 그 부족분 예산을 추경에 계상했는 겁니다.

지가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가 조사는 감정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위촉한 감정사들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감정사들이 지역으로 다니면서 검정을 해서 오면은 그 전산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표준지 지가를 먼저 조사를 하고 표준지 지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라 하면 예를 들어서 왜관이다 왜관이면은 표준지가를 몇군데를 선정을 합니까?

저희 군에 전체적으로 표준지가 2,000필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선정을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위촉한 감정사들이 직접 지가를 산정을 합니다. 산정된 표준지가를 활용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필지 검정수수료 25만원 해났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 지가가 상승합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있지만은 용도변경이나 지목변경이 되었을 때는 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가를 감정사들한테 의뢰를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변 대지나 답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준지가를 이용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가를 하다 보면은 기준에 안맞는 부과를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감정사들이 검정을 해서 산정을 해서 오면은 보통 3개이상 표준지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표준지 3개소를 선정했는데 한군데를 선정을 해서 지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하는 %는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나면은 이의 제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의 제기가 한건 있어서 인근 토지하고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표준지 적용을 잘못해서 표준지 적용을 잘못하다 보니까 적용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오류가 나서 그렇게 되었는데 거의 이의신청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준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윤식 주민지원담당, 박옥자 위생관리담당, 박명자 노인복지담당, 최옥자 여성보육담당입니다. 231쪽입니다. 저희과는 당초 기정예산에서 19억9,094만8,000원이 증가된 301억8,21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식품 및 위생관리에 식중독 예방 손소독기 구입 배부입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모범음식점중에 향토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인건비로서 충혼탑 및 애국동산 환경정비에 30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충혼탑 하고 면적이 이번에 정비를 해서 면적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보훈회관 경계측량 1식해서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보훈회관내에 경계가 불명확해서 우리 보훈가족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경계측량 하는데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참전유공자 영천호국원 등 추모행사에 참배하는데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현충일행사 지원입니다. 이거는 제53회 현충일 추념행사를 도단위 행사로 개최함에 따른 도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경 성립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행사비 257만원입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일반행사 실비보상금하고 기타 유족 가정방문 등 해서 6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을 위해 가지고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이거는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서 독립유공자나 유가족이 병원, 약국에 자부담금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연간 3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센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해서 칠곡농장 간이상수도 배수지 교체 감입니다. 이거는 8,000만원 감을 했는데 내년도 국도비 신청을 3억4,400만원정도로 신청을 해났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감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거는 당초 군비 2,348만4,000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기능교육비입니다. 이거는 7명으로 해서 21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30, 군비 70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동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능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안정지원에 노인교통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4,322명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은 이게 1,232명이 증가되어 가지고 1억5,966만7,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15%, 군비 85%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12월말까지만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노인시설 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시설 운영비 5개소에 11억4,46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계상할 때 단위가 크다 보니까 항상 추경에서 반영했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해야 될 금액이 23억4,834만2,000원인데 10억을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10억을 반영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민간위탁비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서 당초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당초 148명에서 20명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2,8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은 당초 금액은 같습니다만은 뒤에 사무관리비를 줄여서 인건비로 822만원을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사업 운영비로서 20명 추가분에 대한 264만원을 반영했고 노인 일자리 지원 운영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삭감된 부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344만원을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경로당 4개소가 추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특별연료비를 8,245만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저희들이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부득이 8,000만원정도 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증축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분권교부세 2,683만원, 군비 2,317만원 해서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표지석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 기타 조경 이런 부분에 소요될 부분이 있어서 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경로당 지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왜관읍 왜관1리 경로당 부지매입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두필지입니다. 185㎡ 하나 12㎡인데 왜관 공영주차장 부근입니다. 지금 낡고 협소하고 수리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노인들이 편하게 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할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삼청1리 경로당 건립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추가로 3,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기정 4,000만원에서 물가상승 등으로 부족하다 해서 도에서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거는 노인복지회관내에 컴퓨터 교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5명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인데 여기에 따른 PC에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1,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환경개선 보조금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비로 3,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군비 70%로 운동기구에 1,000만원,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에 2,3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237쪽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담당교사 퇴직금을 1,04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관리자 1명하고 일반교사 2명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에 한부모 가족 초등학생 학용품 구입비로 1,09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127명에 167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매년 2월달 하고 8월달에 초등학교는 5만원, 중등학생은 1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족 월동 연료비입니다. 이거는 상반기는 1, 2월, 하반기는 11월, 12월에 월 세대당 5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지금 172세대가 지급되는데 예산으로 1,66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복권기금사업입니다. 기금 70, 도비 15, 군비 15%인데 사회복지재단 칠곡종합상담센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당초 2개 과정에서 3개 과정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대상자 수가 당초 2,070명에서 2,846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1억382만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2,055명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보육아동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3,284명 1,229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1인 1일 500원 기준입니다. 연간 300일 적용해서 1억8,4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이거는 일부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함으로 인해서 150만3,000원을 감액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입니다. 보육시설 증가에 따라 가지고 보육교사가 당초 255명에서 338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4,98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비율 조정으로 인해서 56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입니다. 이거는 칠곡종합상담센터에서 종사원들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시에 지급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우리 예산은 어린이, 아동, 청소년, 어르신과 보훈가족 등 어렵고 소외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예산인만큼 원안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형은 거리환경 청소, 잡초 제거 하고 또 교육이 있습니다. 학습지도라든지 서예 이런걸 지원하는 부분이고 복지에 30명인데 이거는 노인 돌보미라든지 말벗 등 복지가 30명인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한달 하고 나면은 20만원 하루에 4시간 정도 일주일에 3번정도 나와서 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안그래도 청소하신다고 고생하시는 걸 직접 보고 했습니다. 고생도 많고 또 도로가에 할 때는 위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옷을 조끼라도 하나 해가지고 입고 다니면 눈에 확 들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또 235쪽에 경로당 운영비가 우리 군에 19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동네에 2군데 있는데가 많지요?

지금 2군데 있는 데는 거리상 2군데가 있는 곳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인평8리 화진금봉에 이런 해달라는 요구를 들었는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 아파트내에 있습니까?

아파트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아파트 단지내에 중간에 큰 도로가 나가지고 도로 건너기도 힘들고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 김종문 과장님한테도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되는지?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 온 걸로 봐서는 자연부락 있는데는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걸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한 곳,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군데를 허가를 해주고 또 아파트 단지내에 저희들이 한 아파트단지에 2개의 경로당은 현재까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달라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왜관 다숲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침이 한 아파트 단지내에는 2개를 할 수 없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판단해 보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주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해주기가 어렵다 이원화되면 동네 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렵다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리까지도 따로 하는 그런 사항에 와 있고 큰 도로가 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걸 감안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아파트도 몇군데가 지금 그런데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231쪽에 식중독 예방 손소독기가 어떤 것입니까?

소독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식당입구 이런데 가면은 손을 넣으면 액이 나오고 비비면은 손이 소독되는 그런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데는 거의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향토음식점 위주로 해서 하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향토음식점은 우리 관내에 몇곳입니까?

우리가 금년도 모범음식점을 선택을 하면은 꼭히 향토음식점 하기 보다는 시설이 그래도 깨끗하고 영세하고 어려운 쪽을 택해가지고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천 호국원 추모행사 참배 해났는데 거기는 누가 갑니까?

참전 유공자중에 거의 다 한번씩 갔다 왔습니다만은 또 추가로 못가신 분들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회원수는 많은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번 다녀오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왜관1리 경로당 부지매입 관계 지금까지 경로당 짓는데 부지 사준 전례가 있습니까? 칠곡군내 노인회관을 짓는데 부지까지 사줘가지고 지었는 전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왜관1리 북부경로당 소유가 칠곡군으로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게 부지가 122㎡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게 칠곡군 소유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수리라든지 증축을 못하기 때문에 옆에 부지 60평정도 더 매입을 해서 하도록 그래서 반영한 것입니다.

여지껏 우리 칠곡군내에 노인회관을 지으면서 땅까지 사준 전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입해서 했는 데는 없고 과거에 칠곡군 소유로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경로당은 몇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을 짓는데 읍면부에 가면 땅이 없어가지고 노인회관을 못짓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거의 땅은 자체에서 구입을 안하면 안지어 주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때까지 없는 전례를 새로 해가지고 이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노인회관을 지을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89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명의가 칠곡군으로 되어 있지만은 건물이 한옥인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수리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옆에 토지를 사가지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할려고 보니까 마을에서 도저히 부담할 능력이 안되고 지금 또 부지 살려고 하는 매입지가 왜관 공영주차장 바로 옆입니다. 또 일부 살려고 하는 부분이 일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옆에 같이 하면은 안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없는 부분에 땅값이 비싸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경로당이 꼭 필요해도 땅이 없어서 동네에서 어떻게든 땅을 구입해야 경로당을 지어줬는데 이런 전례를 남기면 다른 지역도 이런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의 부담 능력을 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그러면 등급 1, 2, 3등급 외에는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은 경과 조치로 인해 가지고 입소했는 걸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가 해주고 추가로 들어가는 사람은 시설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외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7월 1일까지는 시설을 위주로 해가지고 종사원 숫자라든지 이런거 계상해 가지고 줬는데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의료숫가만큼만 우리가 지급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하지만은 우리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약에 대구에 어느 자치제 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에 입소할 때는 우리가 줘야 됩니다. 이제는 건강보험하고 같은 맥락으로 병원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저희들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많은 혼란을 겪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6개월이나 1년정도 가야 이게 정착이 안되겠나 판단이 되겠습니다만은

270쪽에 쓰레기 투기방지용 휀스설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대우자동차 옆에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안에 공원시설비는 전번에 2차로 예산이 나갔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2가지입니다. 하이테크빌리지 앞에 산책로 조성사업비 하고 소공원 조성사업비 하고 그거는 따로 있고.....

소공원은 그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삼청리에서 진입로 들어가다 보면은 대우자동차 출고장이 있는데 왼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 진입로 하고 자동차 출고장 옆에 사이에 폭이 20m되고 길이 상당한 완충지대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전체 정비를 해가지고 그걸 주차장으로 조성하든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산서 찾다가 말았는데 도시주택과 소관 거기 공원화 한다고 1차, 2차로 해가지고 추경하고 1억, 7,000만원 하고 나갔는데 그걸 다시 보류하고 거기 지금 분명히 공원조성으로 한다고 예산이 나갔는데 다시 주차장으로 할 것 같으면 휀스 설치가 필요없잖아요?

휀스는 그게 아닙니다. 휀스는 왜관1산업단지 전체에 산쪽으로 도로를 따라 가면서 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게 도로 옆에는 군유지로 사가지고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데 시설녹지를 공장이라든지 개인이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생산물도 적치를 하고 쓰레기도 내버리고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휀스를 전체 공단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해가지고 밖에서 쓰레기 투기를 못하게 하고...... 휀스 설치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당초 휀스설치 부분에 4억을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입찰을 해보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쪽에 쓰기 위해 가지고 270쪽 위에 시설비에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부기를 바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아까 나중에 농공단지 세입세출 관계 따로 안했습니까? 그런데 구분을 지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거는 같이 하는데?

이게 회계 자체가 틀립니다. 틀리고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에 그 당시에 농공단지 조성은 법에 의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조성을 해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왜관산업단지는 일반회계로 했고 회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이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은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 시작했는 것 같으면 끝까지 특별회계로 남아 있어야 됩니까?

그 부분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돈도 2억5,800만원정도 남아 있고 이번에 7,200만원정도 쓰고 나면은 1억8,000만원정도 남는데 장래적으로는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대처를 하고 폐지를 하는 쪽으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효율성을 따지면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관산업단지내 소공원 정비공사 및 실시설계비라고 있는데 이게 하이테크빌리지 앞에 새로 조성한 그 공단내에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소공원 정비사업은 2공단 금산리 있는데 말고 낙산리 있는데 2공단 설치했는데 하이테크빌리지 정비 1,000만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1,000만원 예산을 주셨는데 이게 설계를 해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필요한 부분 2,000만원 더 추가 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럼 새로 조성하는데 그기 이야기는 아니고?

하이테크빌리지 앞에 보면 못이 있고 좀전에 곽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죽 따라 들어가면은 못 있고 돌아나오다 보면은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공원이 방치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당초 3,000만원 했는데 1,000만원밖에 안되어가지고 이번에 2,000만원 더 추가 했습니까?

1회 추경에 당초예산에 1,000만원 되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총 3,000만원 있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할 때는 설계 안하고 했습니까?

원래 집도 고쳐보면은 처음 조금 고칠려고 하던게 뒤에 커지다시피 처음에는 조금 할려고 한게 자꾸 커져서 그렇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여기 아까 신동에서 황학, 그리고 가산에서 천평인데 금액이 9,300만원입니까?

총액이 9,353만7,000원입니다.

2군데 다니는데 손실이 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 2군데 9,300만원 지원되는데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에서 당초 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와 가지고 도비 배정이 되면서 조금 적었던 부분을 이번에 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어촌버스 하고 벽지노선 버스 하고 틀립니까?

농어촌버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도시버스, 농어촌버스 등을 총칭하는 것이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 벽지노선 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차가 안들어 갈려고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통해 강제로 밀어 넣은 부분입니다. 그 명령을 통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밀어넣은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이 지금 안되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3개소가 있는데 북삼 오평리에 2개소 하고 기산 행정리에 1개소입니다.

그러면 칠곡군은 거의 100% 다 됩니까?

100%는 아직 못됩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 현재까지 1,771명 인구수에 가구수는 전체 754가구에 PC가 295대 보유되어 있고 초고속 인터넷 이용 희망 가구수는 327가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포켓 수첩 언제 합니까?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8월달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글씨가 구별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전화번호 숫자가 잘 구별이 안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보건의료 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보건소에 출산지원 담당부서가 신설 지난 7월 1일자로 담당주사가 배치되어 우리군 인구증가 대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문 보건행정담당, 김정숙 건강관리담당, 김정숙 예방의약담당, 문귀정 진료담당, 임녹주 방문보건담당, 이정숙 출산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입니다. 가산면 보건지소 학하보건진료소 준공식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비 등 행사운영비 208만원 계상하였고 보건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모니터 구입비 600만원,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비 500만원, 자동혈압기 구입비 200만원, 그리고 보건기관 신축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 500만원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봉산보건진료소 및 연화보건진료소 이전신축 토지매입비 1억2,000만원 계상하였고 학하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 보상비 600만원은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보건소 앞에 민원인을 위한 쉼터 설치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기산면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 설계 및 시설비로 4,61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 행태개선사업으로 운동프로그램인 영양교육강사수당 1,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혈당검사지 등 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313쪽입니다. 건강증진예술제 및 건강댄스 경연대회 용역비는 1,3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316쪽, 주민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대책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비 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비 7,56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6,8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총 1억 감액했고 공공 운영비 660만원과 월액여비 부족분 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기반 구축과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칠곡군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에 민간행사보조인 건강댄스 경연대회 용역비 1,300만원을 전액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올해 우리 정신보건의 날 행사 하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두 번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 가지고 지금 현재 강사수당이 부족하고 그래서 강사수당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앞쪽에 운동프로그램 하고 영양교육 강사수당 1,000만원 계상한 그 금액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311쪽, 보건기관 개선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봉산보건진료소는 1억1,000만원이고 연화보건진료소는 1,000만원인데?

이거는 작년에 7,500만원 세웠는데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하고 하면 8,5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아까 출산장려금 460만원, 셋째아 이상 108명 있는데 1년에 신생아가 몇명정도 태어납니까?

1년에 1,400명정도 되는데 6월말 현재 두 자녀가 274명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는 52명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 자녀는 일년에 100명정도 된다고 보고 두 자녀는 500명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교육문화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경숙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11억8,03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61억5,048만7,000원 대비 18%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분중 국비가 7억5,470만원으로 68%,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3억5,097만6,000원으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의 인력운영비는 상반기 소요금액 대비 추산후 1억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문화 등 업무 증가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계약근로자 보수 및 환경미화를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 1,193만4,000원, 연말 분위기 조성을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동절기 대비 청사 배수로 정비 및 관리 인부임 285만원, 차량 유료대 인상분 478만8,000원과 수영장 약품 투입 기기 및 센스교체 650만원, 탈의실 에어콘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수영장은 2008년도 5월 1일 민간위탁을 실시하면서 1억1,625만원 운영비 지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온라인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를 절감하여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관련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일환으로 배치된 청소년 지도사 4대 보험료 및 퇴직급여 640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대입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 행사운영비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교육 및 복지 추진 관련입니다. 유류대 인상 및 계획인원 증가에 따른 장애인 자연체험학습 차량 임차비 2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실버자원봉사단 실비보상금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여성개발 추진입니다. 여성문화 체험교육을 위한 차량 임차료 인상분 45만원과 하반기 도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취업플래너 인부임과 컨설팅 프로그램 강사수당 운영부스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도단위 행사참석 임차료 인상분 45만원과 생활개선회 50주년 기념 중앙단위 생활개선회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부족분 700만원과 기구 구입 및 보수비용 300만원, 농심 나눔쉼터 4개소 설치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금번에 지역 인재양성 공모 사업비 1억1,600만원을 국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칠곡평생학습대학 운영 강사수당 2,160만원을 감액하여 지역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운영사업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문해교육 공모사업비로 470만원을 국비확보하여 강사수당 교재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초·중·고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42쪽 교육문화복지회관 관리운영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관리 운용 군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쉼터 설치비 4,000만원과 수영장 사우나 시설 센스교체비 250만원, 평생학습관 건립 부지매입비 부족분 4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칠곡 군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송년 음악회 기획 공연비를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활성화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을 7억5,000만원 확보하여 U-강의실, 전문 세미나실 및 디지털 정보실 구축을 위한 교육 기자재와 교육비품 구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칠곡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경정된 예산은 교육복지회관 지역민의 교육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한층 더 나은 여건에서 교육과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복지회관 직원들은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338쪽입니다. 칠곡수영장 운영비 지원 전액 감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올 5월 1일부터 민간위탁하면서 당초에 운영비 지원하던 부분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그럼 운영비를 지원 안하고 보수는 해주었습니까?

보수는 물이 새기 때문에 방수에 필요한 공사로 보수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한테 이용료를 낮춰주는 방법은 강구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영장 운영자 하고 협의해서 국가유공자 하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하고 중증 장애인, 노인들한테는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50%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실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전자칠판이 어디에 쓰며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 평생학습관 예산으로 특별교부금을 7억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 내지는 기자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해져 내려와 가지고 7억5,000만원 하는 금액으로 하기가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래 계획을 세워놓고 건물 짓고 나서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말복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노말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승현 차량관리담당, 김태곤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금년도 등록사업소 기정예산이 7억5,888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763만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이 7억5,125만5,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새사무실 이전에 따른 필수경비로서 청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147만원, 새사무실 소장실에 비치할 소형 TV 냉장고 구입비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예산은 인건비로서 직급 호봉이 낮은 직원 인사로 잉여예상되는 예산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 언제 이사합니까?

지금 집은 오늘 내일 다 되지 싶은데 들어가 보니까 본드 이런걸 써가지고 특히 여름이 되어 가지고 창문 닫고 에어컨을 틀어났을 때 눈이 따가와 가지고 하루종일 근무하기가 그래가지고 8월중순쯤까지 지나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8월 을지연습 기간에 이사하면 싶은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 보강은?

인력보강은 전번에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번호판 부여하는 곳은 옆으로 옵니까?

자리가 없어서 못옵니다. 별로 안 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못느끼고 있어 가지고 그런 거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급식비인데 사실상 제가 영치단속 할때에 읍에서 협조를 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예산 이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들 사실 아직 장비를 다 못 구입했습니다. 우선 PDP만 해났는데 여름에 휴가철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매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는 직원들이 업무보고 밤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주 할 수가 없어서 인건비를 적게 계상해났습니다. 전담반이 없기 때문에 밤에 나가시는 12시까지 안하면 번호판 영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안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해야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안그래도 북삼쪽에 단속할 때 이래보면 그거는 세금 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게 세금도 있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안들든지 안그러면 검사를 안하든지 하면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안했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그런게 더 문제가 있는데 인력이 있어야 잘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6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