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예, 저희들이 임대장비로서 구입해놓고 필요한 농가가 수시로 와서 하루 또는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이걸 사면 1일 1만5,000평정도 파종을 할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농가는 이틀만 써도 다쓰기 때문에 효율도를 높여서 저희들이 사서 필요한 농가가 빌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있습니다. 단동은 잘 없고 연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방제하고 같이 겸해서 좀 생력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저희들 조금씩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몇억을 들여서 확대해서 최대한으로 문제는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있습니다. 기계활용도를 높이고 임대하는 사업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8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당초예산보다 1억4,544만원이 감해졌는데 이건 계산 잘못했는겁니까? 안그러면 직원이 모자라서 인력보충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고 보통 공무원봉급 편성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오기전게 3～4년전만 해도 저희들이 평균 공무원 경력이 25년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온 현 시점은 한 12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대교체가 많고 신규직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봉급감액분이 계상해보니까 6개월동안 지급해보고 나니까 이정도는 남겠다 판단해서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잘못 되었네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준에 보통 평균치 하는데 올해는 지급을 안해봤으니까 모르고 그래서 상반기에 평균적으로 만약에 20년 기준으로 계상해났다가 계상해보니까 한 10년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6쪽에 품목별 연구회 육성이 있습니다. 학습조직체 품목 시상내역인데 2006년도 것도 주십시오. 시상하시는 건 좋은데 우수 품목별로 진짜 우수한 품목에 시상해 주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나눠먹기 식이 아닌가 그런 감이 드는데?

저희들이 품목별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따라 그럴 소지가 완전히 배제는 안되고 작년에 탔는데 올해 주고 할 수 없으니까 사실상 그걸 배제할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회별로 실적을 받고 그 실적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나중에 보시면 활동실적이 신문이나 사회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읍면 단체별로 이렇게 보고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따라 취중한 것인가 아닌가 이 책자 보면은 그것이 증명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것도 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의순 다소 그런게 있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우수품목 조직체를 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나눠먹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진짜 열심히 하신 단체는 육성할 수 있도록 매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장려했으면 하는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등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조재일, 수계담당 권창오, 환경지도담당 전찬우, 미화행정담당 이철희, 환경시설담당 권헌욱, 환경에너지담당 최도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하여 방제장비 구입비로 도비보조금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 참여기반 구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 전산원에 대한 4분기 부족분 인부임 343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송달우편료 5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행정 주민참여 활성화로 환경노래부르기 참여지원으로 매년 경상북도에서 주최하는 환경노래 부르기 경연대회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칠곡의제21 운영의 민간경상보조비에 칠곡의제21 추진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재활용선별장 운영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은 9명에 대한 인부임 2,44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재활용 선별장 전기요금 840만원, 재활용 선별시설 장비유지비로 5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180만원 제작비 부족분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노면 청소차량 운영에 따른 브러쉬 등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988만4,000원, 그리고 칠곡 청결의날 운영에 따른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아파트 등 40개 단체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수집보상금으로 3,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매립장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지천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를 위한 6,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분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이동식 화장실 보수비로 300만원, 각종 행사시 화장실 이동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100만원, 이동식 화장실 약품구입비로 100만원, 자산취득비에 내구연한이 지난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차량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비위생매립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왜관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의 군비부담 부족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처리시설 운영의 소각장 불연성 쓰레기 선별원에 대한 4분기 부족 인부임 360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환경미화원 퇴직 1명에 따른 미화원의 인부임을 1,500만원 삭감하였으며 소각장의 환경미화원 1명 퇴직에 따른 야간수당과 인부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비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000만원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 예산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행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개최회수는 기억못하고 우리군에서 2번 참여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예, 해마다 한번씩 합니다.

학생들입니다.

이거는 목적이 개발과 환경보존을 위해서 지역 환경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적이고 지금 우리군에 구성이 당연직 5명하고 위촉직 14명으로 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으로는 살고 싶은 칠곡만들기 워크샵, 환경보전활동, 환경교육, 각종 홍보 및 환경감시 활동 등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임차비 100만원은 행사때마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라 그러면은 지게차를 하나 동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김의순 위원님!

예, 골목골목 청소했는 거를 총무과에서 평가항목을 정해서 우리 쓰레기 이 관계뿐 아니고 공원관리라든지 다 이런게 포함이 되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새마을과하고 산림계통에서 1년에 두 번정도 길가에 풀을 베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항목을 여러 가지 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과장님, 244쪽에 재활용 선별장 한달에 전기요금이 얼마 나옵니까?

평균 월 480만원 됩니다.

현재까지 무슨 돈가지고 줬습니까?

당초 전기요금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는 겁니다.

그런데 12월 해놓으니까 480만원 나온다 하면 12달 500만원씩 잡아도 1년에 6,000만원 하면 되는데 당초예산 5,000만원 하고 하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전에 산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기획담당 조금래, 농정담당 문성배, 유통특작담당 장호학, 축산담당 이상기, 산림경영담당 이택용, 산림보호담당 최진영, 산림방제담당 권혁중, 휴양림에 이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완섭 위원장님, 이길수 간사님, 김의순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평소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항상 걱정해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의결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농업인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에 농림사업 추진에 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자금 지원에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인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으로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로 1억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비로 1,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의 재원변경으로 분권교부세에 1,184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비를 1,184만9,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촌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인부임으로 20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에 양곡관리 공공비축미곡매입 PP포대 구입비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비로 1억1,5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인증 도정비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3만2,000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입니다. 조건불리 직불제 행정비를 289만9,000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조건불리지역 운영 모바일 PC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친환경쌀 도정시설 지원비로 2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직불금으로 34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관리에 따른 여비로 25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운영 이동식 천막 구입비로 1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에 식품박람회라든지 직판행사 참가시 농가교육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나리재배단지 지원사업비로 관정하는 사업비로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FTA대응 쌀생산 절감형 과원 전용농기계 구입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로 전액 1,757만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거는 농협중앙회 이관되어서 보조금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보수 축산분뇨처리 인부임으로 38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지원의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구입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료작물 재배용 청보리종자구입비로 11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에 재료비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로 3,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분건조기 지원사업비로 2,45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장비 및 자재지원에 소 개체보정시설 스탄죤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형곤포사일리지 생산단지 생산장비 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낙농가 조사료 배합기 지원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젖소농가 착유기자재 설치비로 4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에 유기동물 사료구입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관리비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로 예방접종 시술비중에 물량 조정으로 인해서 2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가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중에 물량으로 인해가지고 276만4,000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소 부루세라병 채혈 보정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경북 한우 클러스터 사업비로 1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 급식지원비로 52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비로 5,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구제역등 방역사업 소독약품 구입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비 전액 72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양봉지원사업인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비중에 247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거는 도의 사업비 물량조절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료가격 상승대응 경영지원인 계란난좌지원비로 3,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계사왕겨지원비로 3,885만원, 불량모돈 갱신사업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인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상단에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인 가로수 환경관리에 가로수 환경관리 인부 고용․산재보험료로 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에 수목정비 인부임으로 5,0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관리에 자치단체간에 부담금인 임도신설사업 군비부담금으로 2억2,372만원, 임도구조개량 군비부담금으로 9,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에 가로수 정비인 군청주변 및 기산면 가로수 전정공사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북삼 가로수 식재공사비로 3,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가지 수목 정비 공사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설계비를 1,385만원 삭감하고 시설비인 숲가꾸기 사업비로 1,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산불 무인자동 계도 방송 시설비를 1,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인 산불 무인자동 계도 방송기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전에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인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1억3,76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비로 6,24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제품 구입비로 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의 보호수 관리에 기성리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등산로 보수 정비공사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휴양림에 인건비입니다. 1,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휴양림에 청소용품 및 숙박시설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변전실 환기창 설치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숲속의 집 신축건물 야외탁자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오수정화처리시설 수질관리비에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용수 수질 검사비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순 위원님!

4명 있습니다. 보육교사 하고 그다음에 학습교사 하고 취사원, 운전원 이래서 4명입니다.

지금 7명 있습니다.

35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청보리 사료용 재배 해놓으면 수확기입니다.

단지 조직에 주는 겁니다. 2개소입니다.

군에는 보관할 장소도 없고 농가에 바로 줘서 농가에서 바로 쓰는 것이 좋고 군에서 다시 와서 가져갔다가 가져오면 그렇고 지역별로 약목이면 약목 그 단지에 주면은 갖다 쓰기가 쉽고 센터에는 임대사업을 앞으로 권장할려고 농기계 연구회도 조직해서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하면 되고 저희들은 농가지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 단지에 줘가지고 5명이면 5명 작목반에 줘서 운영하면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센터에는 기존 기계를 관리하고 수리하는 인원이 2명인가 3명이 있는 줄 알고 그 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저희 산업과에서도 그런 인원을 할라 그러면은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 센터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임대사업 하고 우리 행정기관은 민간농가한테 보조해서 하면 더 효율성이 안 있겠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기산면하고 군청 주변하고 우리 지하도에서 후문쪽으로 가면은 은행나무가 중앙초등학교까지 있는데 옆에 가게에서 자꾸 쳐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관상수처럼 키워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우리 청사주변부터 먼저 하고 기산면에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소방서부터 해서 거기 구분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주변에 농작물에 피해도 있다고 해서 후문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되면 시가지도 하고 외곽지도 하는 그런 식으로 주로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거기 드는 사업비입니다.

과장님 264쪽에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인데 요새 야생동물 피해가 상당히 늘고 있는데 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보조 사업중에서 도비가 감 배정되어 내려와서 그래서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거는 지금 계속 조사해서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조사해서 정리추경때 그때 예산부서하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작년에도 3,000만원 확보해가지고 2,700만원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했는 걸로 군비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이 변경되어서 감 되었습니다. 우리 군비는 정리추경때 지금 옥수수 하고 고구마 때문에 전화와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간에 포섭을 경찰서에서 해제시켜가지고 야간에 잡도록 한대를 해서 지금 할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 자체내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주로 전기목책이라고 3선이 있고 2선이 있는데 그걸 지금 2,000만원 해서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다.

칠곡군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에 보니까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군과 비교해 보니까 300만원 보상해 주는 거는 좋지만 보호시설 되어 있는 보호시설 해가지고 피해본 농민하고 그냥 아무 대책없이 피해보는 농민하고 그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예, 있습니다. 조례로 그걸 만들어 났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고 또 야생동물에 대한 인명피해 보상이 없던데요?

멧돼지나 이런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을 그냥 채취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은 안되고 진짜 자기 농작물을 가꾸기 위해서 갔다가 피해 보는 사람이나 안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산에 등반하러 갔다가 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이거는 252쪽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비 1억1,500만원 여기에 농사를 짓다가 혹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걸 여기......

농민이 아니고 일반 군민들이 갔을 경우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인명피해 관계는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로 제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보니까 300만원 되어 있던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거의다 600만원씩, 1,000만원씩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던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이것도 도에서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여기 밑에 일반 사무관리비를 삭감시키고 인건비로 올리는 겁니다. 내용 전체적으로 설명을 안 올려서 그런데 도비가 보면 251쪽 하고 252쪽 상단부에 보면 감되고 증되어 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가지고 전체 208만2,000원이 증 되고 삭감시키고 그래 될 겁니다.

강사료는 요가라든지 장구라든지 취미에 따라서 1년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돈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는 감시키고 나중에 결국 감시켜야 되는데 강사료가 종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253쪽에 친환경 도정시설 설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한면에 해가지고 그만 두실것인지 계속 확대해 나갈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이거는 석청쌀에 요청이 있어가지고 도에 도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배정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에 친환경 쌀 도정시설이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가산면에서도 항상 요구를 했었는데 석적이 먼저 하게 되었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우리 가산면에도 하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 인증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올린게 아니고 내용 올리다 보니까 친환경 인증을 많이 받아야 도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서 가산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태훈 계장과 차석인 골재담당자 권순창씨가 2008년도 칠곡군 골재예정지 승인 환경영향평가 간담회 참석관계로 담당자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승자, 도로담당 박태환, 지역개발담당 이광호, 농지개발담당 김승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골재선별파쇄 중지명령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공탁금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골재선별파쇄 중지명령 손해배상금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굴착 심의책자 유인 20부에 120만원, 도로업무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금화～용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1억원, 그에 따른 부대비 90만원입니다. 다부 2리 선형개량공사 시설비에 1억원, 부대비에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5호선 반지천교 개체공사에 시설비 1억5,000만원, 동안～무림 농로 확포장공사 시설비에 이거는 과목 밑에 보면 향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공사비 설계한 결과 향교마을에 공사비가 7,500만원 남기 때문에 동안～무림 농로 확포장공사 7,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향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감 시켰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설계용역비에 1,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에 1억1,000만원, 다음 연호～용산간 도로정비공사에 2억원, 그에 따른 시설비 1,664만원, 대교초등학교 휀스설치에 1억5,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8만원입니다. 불동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에 1,000만원, 다음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정비 시설비에 5,0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45만원, 건설사업 실시용역비 5,0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보상금 5,0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1,096만원, 금호리 왕방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에 3,000만원, 가천진입로 포장공사 2,500만원입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영리교차로 조경공사에 5,0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54만원, 금암～구덕간 인도 및 도로정비공사에 12억원, 그에 따른 부대비 2,172만원, 지천면 면소재지 인도 및 가로등 설치공사에 2억원 그에 따른 부대비 126만원입니다. 송림교～상징조형물 인도 및 가로등 설치공사비 전액 감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하고 이게 명칭을 변경시켰습니다. 이게 금암～구덕간 인도 설치 및 도로정비공사로 명칭 변경에 따라가지고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금남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비 6,0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288만원, 기성리 가좌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원, 그에 따른 부대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원리 원당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비 1억원, 그에 따른 부대비 930만원입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연화리 완정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기 발주되었는데 철근값 인상에 따라서 1,406만원, 영오2리 영청 농로개설공사 시설비 철근인상에 따른 인상분 830만원, 왜관중학교 진입로 공사 실시설계비 1,000만원, 중학교 진입로 공사에 시설비 1억4,0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522만8,000원, 영오1리 먹골 하수도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800만원, 시설비 1억5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90만원, 보손1리 세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8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비 8,588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612만원, 금곡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비 3,66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340만원입니다. 남계리 약목중앙교회 농로확포장공사 시설비에 1억2,0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86만4,000원, 성곡리 화산서당 진입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1억원 그에 따른 부대비 510만원, 관호2리 구 왜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시설비 3,0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452만4,000원, 석전3리 동산재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1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비 3억원, 시설부대비 1,393만9,000원입니다. 281쪽입니다. 신2리 농로정비공사 시설비 4,319만5,000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608만5,000원, 가산산성 공용주차장 공용화장실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700만원, 시설비 9,219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81만원입니다. 삼청리 오솔 농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에 1,100만원, 석적체육공원～구미동락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6,000만원입니다. 282쪽입니다. 포남2리 아랫개내미 진입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시설비 5,0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54만원입니다. 금암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시설비 3,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입니다. 가산면 아랫사당 교량가설공사 실시설계비 800만원, 시설비 1억원 그에 따른 부대비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북삼교 정비공사 실시설계비에 700만원, 시설비에 1억5,000만원, 부대비 135만원입니다. 오평 간다리～사말리 농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석전3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5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16만2,000원,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 수질검사비 과목변경에 따라 24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008년도 수리계 수리시설유지보수비 8개 읍면에 4,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왜관지구 용배수로 간선정비공사 1억원, 지천지주변 정비 포장공사에 1억원, 이거는 암반관정 수질검사비 과목변경 해가지고 위에 사무운영비로 240만원 감 조치 시켰습니다. 북창지구 소규모 개발사업 문화재 시굴조사비 과목변경입니다. 이게 8,000만원하고 북창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과목변경 해가지고 감 조치했습니다. 그다음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시설비 도비 감에 따라가지고 729만원 감 조치했습니다. 거기에 시설부대비 1,701만2,000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시설비 도비 감액에 따라가지고 507만1,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하천골패 판매수입에 14만4,000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7만4,000원 증액 조치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결산결과 40만7,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금에 따라가지고 금액 조정한 겁니다. 그다음 407쪽입니다. 이거는 인건비로서 청원경찰이 도시주택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한명 배치됨에 따라서 월액여비, 하천감시 및 골재장 근무자여비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 따라서 치수사업 예비비 60만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한명에 대해서 2,219만7,000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청원경찰 직무수행경비 73만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예, 다되어 있습니다.

암반관정에 따라 있는데 8개 읍면에 우리군에서 암반관정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암반관정을 지하수 개발해 놓은 겁니다. 128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거는 삭감했는 그 부분에 따라서 물량을 노후정비 8건에 대해서 조정을 합니다.

예,

우리 건설과에는 3명 있고 지금 청내.......

예, 총무과, 수도사업소, 교육문화복지회관, 재난안전관리과, 도시주택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부분은 건설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에서 한명 배치받아서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사실 왜관역앞에 정보통신부 토지가 100㎡ 30평정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정보통신부와 협의과정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은 정보통신부에서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매년 6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물고 있어서 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금번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도시계획으로 광장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은 전체 땅값으로 보면은 평당 7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전체 봐서는 3억원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주공1단지하고 주공3단지가 사실 지역현안 사업이고 또 가장 사업이 시급한 걸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적이 불부합이라 함은 전체 토지면적에 기점이라고 하면 이해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쪽에서 지적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구적이 없어서 보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왜관중학교에서 동부초등학교로 사업구역은 옮겼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급성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불부합 관계를 읍사무소나 주민들한테 알려서 소유자가 직접 본인 토지를 정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데로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관시장에서 강변도로 가는 곳을 말씀하셨는데 삼부쇼핑 뜯은 자리가 맞습니다.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설계하고 해보니까 사업비가 3,000만원이 부족되어서 관급자재하고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서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 다음에 향나무가 있는데 사실 향나무를 일찍 봄이나 가을에 옮겨야 되는데 사실 앞에 삼부쇼핑이 있어서 나무를 봄에 이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단 시일내에 나무 이식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의순 위원님!

도시계획구역내 대지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중 미보상 토지 사실 대지 같은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고 보상 안받고 되어 있는 부분 그런거 보상하는게 됩니다.

지금 이 건수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매년 돈 되는데로 해서 4억씩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엄청 납니다. 신청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몇 년동안 안할 때는 그걸 해제한다는 기간이 있지요?

그거는 보상규정하고는 다르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20년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20년이 경과하고 사업을 안하게 되면은 도로를 결정 했을 때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풍수해 보험 대상자는 우리 일반인도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있는데 전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풍수해 피해 대비해가지고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국비라든지 도비, 지방비 군비로 일부 지원하고 자부담을 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피해가 났을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상시설은 주택이라든지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입니다. 동산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러면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종류는 태풍하고 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정부 보험요율이 국비가 51%에서 54.5%, 그다음 지방비는 도비하고 군비 플라스 해서 7～10.5% 자부담은 35～42% 정도 이래 되어가지고 전체 100% 보험을 가입하는데 실제 이거는 1년안에 태풍이라든지 홍수 등 각종 재해가 있어야 보험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험료가 비싼데 일반 기초생활 수급자 15평 주택을 가지고 있을때 보험금액이 6만원정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94%정도 지원해주고 6%정도를 자부담 해야되는데 어려운 사람도 그정도로 금액이 많은데 일반인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두가구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거의 같은데 전체 가구수가 1만7,000가구 되는데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보험에 가입했는 가구수가 2가구인데 그래서 실제로 풍수해 보험사업이 국가에서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해도 안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가지고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자부담 6%도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보험회사에는 국비라든지 도비, 군비를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보험회사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2,500세대 되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수가 585가구가 됩니다. 집있는 사람은 집대로 넣고 집이 없는 사람은 동산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요율이 틀립니다만 1,000원정도 부담을 하면 되니까 2,500세대 정도는 가입을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부분 다 될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종합상황실은 재난안전관리과 4층인데 사무실 옆에 상황실이 있는데 거기에 장비시설이 없어가지고 상황실은 설치해놓고 활용이 안되니까 거기 기자재 구입 이거는 일찍 해야 되는데 예산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의자라든지 그건 다되어 있는데 비디오 프로젝트라든지 스크린이 없어가지고 이걸 추가로 하는 겁니다.

큰 하천 낙동강이라든지 준용하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비를 1년에 봄, 가을에 두 번 합니다. 풀베기 예산을 지원해서 인부를 사서 직접 하고 하는데 작은 소하천 부분까지는 예산이 안되어가지고 읍면에 돈을 배정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환경이 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수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민들 참여해가지고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물이 석우리도 가고 금화리까지도 갑니다.

예, 현재는 53억원을 투입해서 천평 가산면사무소 위에 새마을금고 있는데까지는 완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는 가산면 상수도이고 그게 다 끝나므로 해서 우리 자체로 더 확장해 나가는 거는 전액 군비로 해야되는 문제가 생겨서 당초에 가산 금화리까지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석우리 일부하고 중간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2억5,000만원이 더 소모가 됩니다. 추가 되면은 6억5,0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미시 물인데 원래는 수자원공사 물인데 그런데 수자원공사로 바로 오는 직결라인이 없어서 구미시의 할애를 받아서 구미시를 통해서 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편철 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 기록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