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건축법」시행령 별표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용도지역 내 허용건축물의 일부 변경에 의한 건축제한 완화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산위법 2조의 지방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분리되어 문구를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전에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된 것은 그중에 지방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더 한 커트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당초 시·도지사에서 대도시 시장이 추가 되므로 조례상 도시계획위원회 기능 조정입니다. 다음 조례상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중 도지사 권한의 위임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도시기본계획만 자문토록 기능 조정을 하는 겁니다. 셋째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 개정입니다. 시행령 별표1의 의료시설에는 병원, 격리병원·장례식장이 있었으나 병원 내 의료시설 설치로 많은 민원이 발생됩니다. 이에 장례예식장을 의료시설에서 분리 기능용도지역을 정해 놓으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조례상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행위 중 문화 집회 및 종교시설 규모를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1, 2종 주거지역 내 문화 집회 및 종교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이걸 완화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용도지역 내 허용건축물의 일부 변경에 의한 건축제한 완화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개정으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80% 이하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추가 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건축법」시행령[별표1]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일부개정에 따른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과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 상위법 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그 안에 있지요.

법이 틀립니다.

틀리긴 틀리는데 그러면 어느 거를 먼저 조정.....

똑같습니다. 어느 하나를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같은 법률입니다. 이게.

이 법률은?

예.

그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차이점은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 전체를 두고 계획을 하는데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토계획이 정하는 그 지역에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렇지, 국토계획에 정한 지역 안에 산업입지 및 개발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거는 똑같습니다. 건축법도 그렇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산업단지도 똑같습니다. 산업입지도. 예를 들어 가지고 공업용지로 돼야 산업입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뭐 자연녹지에다가 공장을 건립하겠다 하면 뭐 산업단지 지정해 달라 하면 안 되듯이 그것 또한 똑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뭐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준공업지역이 어디 어디 있지요?

준공업지역은 현재 청림에 일부 구획정리로 개발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잠 화물터미널 거기도 준공업지역입니다. 그 다음 연일 오천리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효율을 좀 기했으면 하면 민원들이 많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한테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준공업지역에는 시장이 지정 공고한 경우에 한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을 경우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완화 시켰다는데 그런 것 검토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이 입안자가 바로 시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된 것으로 봐야죠. 공고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고시하는데 별도로 고시할 것 없이 된 것으로 봅니다.

아, 그렇게요. 그러면 시장이 지정 공고한 걸로 본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영일만항과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한 물동량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물류비용 절감으로 입주업체의 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입니다. 본 도로는 대로2류36호선으로 폭은 30m입니다. 주 간선도로이고 기점은 죽천리 151-3번지에서 용한리 산88번지로 현재 일반도로로서 주 간선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342억 들어가고 국비가 332억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1년 계획으로 우리 포항시가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로는 공람 공고한 결과입니다. 지방신문 2개사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시·구청·읍면동사무소 게시판, 그 다음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했습니다만 현재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6월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가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내년 3월 달에는 공사를 착수하고 2011년 12월 달에는 도로가 개통되도록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일만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은 영일만항과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한 물동량 수송도로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도로는 제1일반산업단지와 제4일반산업단지를 관통하는 대로2류 12호선의 장래 폐지할 구간과 기 폐지된 구간의 대체 도로(대로2류 36호선)기능으로서 배후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으로 산업경쟁력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또한 도시교통체계 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등고선 보니까 이쪽 편으로 하는 게 도로도 그렇고 공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쪽하고 산꼭대기 옆으로 치고 나가는 데도 있고 노선변경은 불가피한 걸로 그래 보여 집니다.

다른 건 없잖아요.

기존 도로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 있습니다.

없습니다.

사전 업무보고 시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서 말이죠, 일반하수처리구역 내에 요금이 있고 하수처리구역 외 쉽게 하면 읍면지역 제외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용요금 기준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요금체제는 지금 저희들 조례안 16조에 보시면 처리구역 내하고 처리구역 외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기준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하수도를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구역하고 하수도를 하수처리구역에 안 보내고 바로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하는 그런 부분하고 두 가지를 지금 나누어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가지 옛날 구 시가지하고 구룡포하고 흥해는 하수처리장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혜택 받는 연일, 오천, 동해, 대송도 일부 포함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지역은 현재 하수처리구역 내 요금을 적용하고 나머지 읍면지역 하수처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하수처리구역 외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하수처리구역 내의 요금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하수처리구역 내의 요금을 적용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에 방금 말씀하신 연일이나 흥해나 오천이나 대송이나 이런 지역에 하수구가 설치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 지역이 대송 쪽에 하고......

그런 지역에 하수구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산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청림하고 대송 쪽에 약간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수도를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이니까 개거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나가든지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어도 하수처리 안 되는 그런 일부지역이 있는데 사실 그것을 일일이 분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하수구, 굳이 하수구 부분은 일반도시계획도로가 쉽게 하면 도로가 만들어져야 하수구도 같이 이래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뭐 보상, 그러니까 보상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수구 쉽게 하면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산정하는 거는 그 문제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하수도를 신설해 줄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수구를 만들 수는 없잖아, 그죠.

도시계획도로에 하수구를 만들어야 된다면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해야 되는데 저 도로개설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 오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걸 역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아직까지 보상이 덜 되어서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구는 먼저 낼 수는 없잖아.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요금은 매달 산정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요금은.....

그 부분 문제가 있잖아.

요금은 어차피 그게 흘러 흘러 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처리구역 안이니까 어디로 흘러가든 결국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쉽게 하면 똑같이 하수구를 악취나 여러 가지 시설과 조건을 갖춘 그런 차원에서 요금을 내면 정당한데 냄새나고 예를 들어서 준설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거, 주택 주변에 주거용으로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서 요금을 내면 그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엄연한 처리구역인데 또 처리구역 바깥으로 요금을 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

그런데 그것은.....

최대한 하수구를 빨리 만들겠습니다.

과장께서 그것은 부과를 안 하시든지 아니면 빨리 하수구를 만들어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해 주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9조에 보면 배수설비 자격 조건을 갖춘 자만이 한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배수설비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 뭐 자격이라는 게 특별히 자격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업법에 의한.....

자격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업법에 의한 시공업자라면 아무나.....

설비.

뭐 설비 쪽이든 상하수도 쪽이든 일반건설업 쪽이든 간에 그와 같이 재무부령을 내 놓고 공사하는 사람이든 뭐든 간에 사업자를 신청하고 내놓고 공사를 하는 사람은 아무나 지금 할 수 있게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하수도법이 바뀌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하수도에 따른 배수설비 자격 그러니까 면허가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기준을 둡니까?

이걸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법을 만들 때 법에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시행령에다가 그 자격을 갖춘 자가 어떤 사람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하는 걸 그런 사람을 시행령에다 정하도록금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령에서 그 부분을 지금 놓쳐서 지금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떤 시행업자가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시행령이 아직 잘 보완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되면 같이 연계해서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걸로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특별히 정해진 어떤 그런 규정이 상위법이 아직 시행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대행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대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 목적은 주 이 부분은 하수구 아닙니까? 주 하수도 아닙니까?

하수도, 배수설비, 가정에서 연결하는.....

하수도 배수설비는 규격에 의해서 다 하면 되는데 거기에 면허가 별도로 규정에 면허가 없다고 하니까 일반 토목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환경부에서 법을 만든 취지는 뭐냐 하면 현재 보통 자치단체에 하수관거가 우·오수 분리식으로 다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오수관을 연결할 때 오접을 많이 합니다. 우수관에다가 연결해 버릴 수도 있고 오수관에도 연결해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앞으로 하수관거가 다 되면 지금은 오히려 더 간단하지요. 지금은 바로 해서 바로 하수구 해서 바로 내 버리면 되잖아,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가정마다 다 배수설비를 해 가지고 관거를 연결해 주는데 그 오수통에다 연결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집안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일반 우수 배수되는 부분에 연결 배수를 뽑아서 빼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법을 만들 때 그것을 좀 엄격히 하고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금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는 시행령이 보완이 덜 되어 가지고 업체를 어떤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지 그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놓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하수구 별도로 만드는데 시행령이 뭐 특별한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행령이 나오면 저희들이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지금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구 만드는데 다 면허 다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설비면허 취득자가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시행령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제 처리구역 내든지 처리구역 외든지 상당히 하수도 사용료 부과된 데 대해서 저항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치를 취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예, 그건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