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써 2008년 7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아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8일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8,547억 원보다 1,296억 원이 증가한 9,8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267억 원이 증가한 8,174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9억 원이 증가한 1,6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8년도 당초예산 2,845억 8,800만 원보다 9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944억 5,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500억 1,600만 원으로써 경상적 세입수입에 29억 1,2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471억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추가내시액 29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변경 내시액 20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15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에 각각 1,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범정부 차원의 예산절감 재원의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에 재투자하겠으며, 기업유치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일류도시의 포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주요 재정력 분석현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당초 예산 8,547억 원보다 15.2%가 증가한 9,84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67억 원, 특별회계가 29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29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 재정 지수 및 특징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2008년도 당초 53.2%에서 52.3%로 감소되었고,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당초 56만 원에서 58만 1,000원으로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 비율은 당초 13.78%에서 11.76%, 물건비 비율은 당초 6.2%에서 5.62%로 줄어들었고, 자본지출 비율은 당초 32.73%에서 37.16%로 증가되어,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을 줄이고 투자사업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 POSCO 등 ‘07년 12월 결산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와 7～10인승 승합차의 세율인상에 따른 자동차세의 증가를 반영하여 9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29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영일만항 배후 1산업단지 유치기업의 개발부담금 60억 원과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47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변경내시액 증가분 등 293억 1,100만 원, 경상북도의 2008년도 재정보전금 내시액 증가액 16억 7,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증가분 208억 3,3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120억 원과 지역개발 기금 30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육분야 56.61%, 문화 및 관광 53.73%, 산업중소기업 20.51%, 수송 및 교통 37.89%, 국토 및 지역개발 54.53%가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17.49%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단지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현안사업, 민원해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예산배분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범정부 차원의 예산 10% 절감에 적극 동참하고 비효율적, 낭비성 경비를 절감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측면이 큰 만큼 불요불급한 경비,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등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예산에 편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번 추경에 편성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율성, 이월 가능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2008년 본 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은 부담비율 준수 여부, 민간이전 및 민간보조사업은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절감예산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청소사업 특별회계의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예산 5억 원이 전액 삭감 요구된 사례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 점에 대해서 지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다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분야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재정보전금의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했고, 순수잉여금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순수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자수입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순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일반 지난 사유보다 크게 증가한 사유는 이번에 지난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정심사제 도입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한 41억 원, 그 다음에 세입초과 징수분이 약 209억 정도,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서는 유가보조금이 이월된 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편성 전에 내시된 게 조금 작년도 2007년도 12월 편성 후에 통보된 돈이 약 209억 원 정도 이렇게 돼서 전반적인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사유입니다. 그 다음 이자수입은 2008년도에는 3.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이 3.09%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시금고 예금을 네 파트 정도로 전반적으로 다 나누었습니다. 정기예금을 1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재정운영의 예치금리가 높은 데 따라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수범 사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예산으로 2007년도 편성할 때보다 정기예금이 적용금리를 조금 높은 쪽으로 우리가 정기예금을 실시한 그 분야가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는 한 2.8%로 하고 했습니다만 추가예산편성 시부터 우리가 기간을 조금 조율한다든가 장기로 할 때는 금액을 좀 많이 장기금액을 넣고 이렇게 해서 2.8% 해서 3.40%로 단기간을 조정을 하고 3개월 이상은 율이 3.1% 해서 3.60%로 이렇게 조금 높은 쪽으로 우리가 했고, 특히 정기예금의 1개월 이상 되는 것은 3.80%에서 4.30%로 이자가 높은 쪽으로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전체적으로 예치된 금액보다 약 66억 3,4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세입의 뒷받침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주재원의 지방세와 세수수입의 확보를 위한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세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금의 효율성으로 운영하면 세수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더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고, 이자증액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자주재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및 의존수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토의견 잘 받았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예산이 5억 원이 전액 삭감요구가 있는데 이것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5억요? 아, 청소사업특별회계요?

예.

이게 과목변경입니다, 과목변경. 이게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5억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 조사비 3,300만 원 전액 삭감해서 폐기물 하는 에너지화사업 6억 원을 공기업에 특별회계 과목변경입니다.

과목변경하는 겁니까?

예.

과목변경하면 우리 재정운영하는데는 효율성에 반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회계에 들어가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보전이 되는 건데 똑같은 사항입니다.

보전은 되겠지만 재정효율성에 대해서는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금 문제 이런 문제 얘기하시지요?

예.

거기에 넘어가도 예금은 똑같이 정리하면 됩니다.

똑같아집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국장 너무 쉽게 보내면 안 되지요.)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또 예산 절감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이상한 예산절감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과목 전체다 십 원도 안 쓰고 과목 전체가 전액 반납이 되었는데 우리 농촌 현실로 볼 때 그게 딱 필요한 예산이다, 왜 반납이 되느냐 이러니까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약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천상 이것을 그랬습니다 이 답변을 들었다고요, 공식석상에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예산절감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는 결코 안 되고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평균 18.3% 증액이 되었거든요,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런데 보면 유독 농림·해양·수산에는 평균에 미달하는 12%입니다. 12%인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여건들이 특히 농업 쪽의 농민들이 여러 가지 다 알잖습니까? 서울시청 앞에 촛불시위고 뭐고 전부 그걸로 비롯돼서 하는 거고, 현 정부가 가장 곤혹을 치르는 게 바로 농림분야인데 어떻게 지방정부 포항시에서는 어떻게 좀 등한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우리가 전체 세외수입을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 예산만 따지고 봤을 때도 농림·해양·수산 전체 어울려 봐야 9%밖에 안 됩니다, 예산배정률이. 9%인데 거기 농업분야까지만 4.%입니다. 농민들 알기로 5. % 옛날에 우리 시 예산이 팽창되기 전에 대비해서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6.%, 5.% 하는데 자꾸 시 예산은 팽창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못 따라가니까 추경할 때마다 이런 결과를 자꾸 누적이 되니까 농업예산 따지면 정확하게 따지면 4%입니다. 4.1·2%입니다. 이러면 대외적으로 알아지면 농민들이 이로 인해 자꾸 반발이 생기는데 이게 포항이 어떤 도시입니까, 도농통합도시고 옛날에 영일군 하는 거대한 군이 있었고, 전체 농업기반하는 농업수산기반하는 그런 군이 흡수돼 있는데 전혀 그것 배려하는 기세는 전혀 없거든요, 예산분야에. 항상 예산편성할 때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은 어디 내 집 앞에 포장하라, 무슨 도수로 하자 이것은 절대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되는 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분야든 농업분야에 농업산업에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항상 줄곧 해 왔고, 그런데 이런 걸 우리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계시는 국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좀 시정에 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께서도 물론 관심이 없어서는 아니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하고 바쁜데 많다 보니까 거기 바쁜 대로 투입하다 보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만 자꾸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런 걸 주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유념하겠습니다.

한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전반적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문제가 있는 것은 철강도시고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팽창적인 시장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산업 분야 예산은 그래도 또 이렇게 상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분야 어느 분야든 세부적으로 돼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음악, 미술, 박물관 이렇게 예술분야에 아주 취약하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 포항시가 강한 그런 쪽만 보지 말고 이런 예술분야에도 앞으로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할 수 없습니까?

김성조 위원 정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포항이 처음 70년대에 포스코가 들어오고 또 이렇게 성장이 하고 있는데, 양적인 성장만 해 왔는데 질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질적인 성장이 바로 우리 문화예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합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다시 저희들 노력할 때 같이 좀 도와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잘 좀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 정부시책지침이 10% 절감하라는 내려온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이게 올해 4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권영만 위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총액대비 10%가 아니라 사업예산 대비 10%가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한두 개 아니고 굉장히 여러 건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자체가 삭감된 그런 예산이 여러 군데 있는데 아직 국장께서도 하면 안 되고 이상한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의문스럽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전체 예산 중에서 당초예산 중에 전액 삭감돼서 절감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위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24일 오늘은 행정직제 순서에 의하여 전체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5일에는 1차 계수조정 및 소명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7월 28일 제4차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획된 심사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늦게까지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