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과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환경학교 지금 준공이 다 되어 가지요?

예.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조례안이 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싶은데 포항시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위탁 위주로 제정이 되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지적에 대해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지적하신 의견을 다 참 고민도 하고 존중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민간에 관한,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은 다 삭제를 하고 그 내용은 포항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고, 대신에 프로그램 등 학교 관리업무, 또 전시물 기탁, 자원봉사자 모집 등 실제 학교운영에 관한 쪽으로 보강을 할 그런 계획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권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수정조례안을 제의합니다. 포항시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포항시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환경학교"를 "포항환경학교"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전시관 물품을 포함한다)"를 "(전시관 및 교육용 물품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2호 중 "“수탁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학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함"을 "“전시물”이라 함은 학교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함"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학교는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내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업무) 학교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종합운영계획 수립, 2.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3.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4. 기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시간) 학교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제7조(강사)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용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자, 3. 학교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시장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변상조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시설물을 파손·오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전시물의 기탁 등) 시장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탁·대여·위탁보관·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전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수장품에 대해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시물의 파손·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학교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수정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권영만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영만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영만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제1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