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정홍식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 선비정신교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관내 교육기관에 위탁한다 라고 자료를 내셨는데 구체적으로 선정된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선비문화체험은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전통문화체험, 선비정신교육은 선비문화체험에 대한 교육 반응은 굉장히 참 좋았습니다. 정말 안동 만이 있는 교육이라는 호응을 받아서 사실 이런 교육이 더 확대되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학생들도 다양한 층의 집체교육을 하기 위해서 2박3일의 일정으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고, 또 교육기관이라 하면 정해진 것은 아니긴 하나 누구나 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국학진흥원이라든가, 독립기념관이라든가 등등 우리 지역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질, 물적 자질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기관을 엄선해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엄선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내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신다고 자료를 냈는데 교육기관이 교육청의 기관이 아니고 사설기관도 포함된다. 그죠?

관내니까 우리 관내 이런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띈 교육기능을 갖춘 그런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관광과장 황주화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안동 문화회관 건물매입입니다. (구) 안동 문화회관 건물은 위치가 안동 시 동부동 123-1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1,662㎡ 건물 연면적은 3,621㎡고 현재 30년 정도 경과된 건물이지만 1991년도에 증축을 하면서 안전진단이 이루어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 안동 문화회관을 매입하는 금액은 현재 2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구) 안동 문화회관 건물을 매입하는 이유는 문화콘텐츠 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지원센터는 문화콘텐츠를 육성하는, 거기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지정되어서 육성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 문화콘텐츠박물관, 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 다음에 또 영상미디어센터에 들어가게 될 영상위원회, 다큐 영상원, 이렇게 아우르는 하나의 어떤 문화산업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문화산업지구지정에 안동 시가 신청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 안동 문화회관 건물을 구입해야만 문화콘텐츠 지원센터가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유치를 하고, 이게 포함이 되어야만 문화산업지구가 지정되는데 어떤 필수적인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절차상 저희들이 미처 관리계획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현재 15억원의 예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9월에 문화산업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되고, 이 건물매입을 계약정도만 해놓아야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문화산업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지를 해주신다면 계약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마련해주시면 다시 또 안전진단을 해서 그 안전진단이 만약에 건물 리모델링에 미치지 못할 때는 세워둔 예산을 바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만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고사분수 설치입니다. 낙동강고사분수 설치는 현재 영호대교, 다음에 옆에 섬이 있고 또 탈춤공원, 다음에 3년 후에는 다시 또 안동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됩니다. 그 일대가 안동 의 랜드마크적인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관광객이 왔을 때 그 영호대교의 아름다운 광경과, 다음에 고사분수에서 고사분수, 음악분수 이렇게 어우러져서 안동 예술회관의 밤 야경, 이렇게 해서 야경문화를 바꾸고 또 낙동강을 현재 하반기에는 정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비와 같이 어우러져서 고사분수를 설치하게 되면 낙동강 전체가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사분수를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사분수는 우선 10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m 올리는 것으로 해서 또 50m 정도 10개를 올리고 조명등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등산～금계로드 프로젝트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봉정사에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천등산 다음 학가산, 또 추석 전에 학가산온천 개장이 계획이 되어서 1년에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을 방문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밤다리에서 봉정사의 길을 따라 가다보면 안동 김씨, 안동 장씨, 안동 권씨 재사를 비롯해서 능동재사, 또 봉정사의 극락전 국보를 비롯해서 많은 대웅전 보물, 또 그 주변에 저전농요 무형문화재, 광흥사 이 일대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스무여 점의 역사 자료가 있고, 최근에는 국화단지가 형성이 되어서 가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광역적인 특히 서쪽의 광역적인 일대를 길 따라 관광자원화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설정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먼저 저희 산림과 예산에 여러모로 평소부터 도움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남후면 하아리 하천다기능실험장 부지 내에, 그때 경상북도 포플러장학회에서 심은 포플러 단지가 있습니다. 이 포플러 단지위에 있는 입목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금액이 전체 우리시 부분이 2,930만8,000원입니다. 따라서 이 보상금으로 경상북도 포플러장학회에서 늘 우리 시에 1명 내지 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던 사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장학회에다가 취지와 맞게 출연금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때 시기는 약 1970년대 제가 알기로는 박대통령 계실 때 우리나라 절대녹화임업정책에 따라서 속성수 조림, 주로 포플러를 심게 권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때 안동 군 지역이었습니다마는 하아리 그 지역이 하천정비를 한 다음에 폐천 부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부지에다가 포플러를 심어서 포플러를 시가 관리를 하면서 또한 학생들에게도 이런 육림과 산림에 관한, 포플러처럼 잘 자라 달라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체육특기생이라든지 임업발전에 공헌을 한 자녀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왔고, 그 지역이 이제 다기능실험장이 되다 보니까, 포플러들이 전체적으로 없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 보상금이 7,327만원이 있었는데 도 부분은 60%, 시가 관리한 부분 40% 해서 비율에 따라서 저희 시가 배정받은 금액이 2,930만8,000원입니다.

아닙니다. 일단 세정과로 기타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따라서 본 세출예산에다가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동 시 산림과라기보다가는 우리 시 포플러장학금으로 나갑니다.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심사 후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246쪽입니다. 구담시장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4,000만원 요구 사항입니다. 이는 2013년도 경북도청 이전과 연계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구담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수립을 해서 2009년과 2010년도 국비 신청을 할 때 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약 3년간 2010, 11, 12년까지 정비를 해서 도청이 왔을 때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실 때 도청이전과 연계해서 구담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신도청소재지와 관련해서 안동 권종합개발용역의 예산이 요구된 것 아시죠?

예, 기획예산실에서 도청이전과 연계한 신발전지역 개발계획용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구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맞다고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 점도 맞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거기의 계획은 아무래도 개략적인 계획이 나오고 저희들 계획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인데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용역은 안동 전체를 하니까 세부계획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용역에서 구담시장보다 신도청소재지 안에 상업지역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우선이 된다면 지금 이 용역비를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준다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필요한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맞는데 시기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 따라 그런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도에 국비예산 신청하는 자료로 쓰기 위해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장 활성화에는 국비가 5 : 5내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6 : 4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 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유통과장 김한철입니다. 저희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관계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전국에서는 농수산물이 제일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원가 상승요인 및 포장ㆍ운반 등 물류비 부담경감과 수출의욕 고취로 지속적인 수출을 촉진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한 저희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공농수산물 물류비도 확대 지원해서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용은 5억원이 있습니다마는 가공농수산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2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원되는 품목은 신선농산물이 있고 4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채소류가 27개소가 되고 화훼류, 채소류는 딸기, 참외라든지 토마토, 메론 등이 되겠습니다. 화훼류도 있고 과실류는 사과가 대표적인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공농수산물은 김치라든지 마 가공품류 음료를 포함해서 고춧가루라든지 저희들 고추장이라든지 고추씨기름이라든지 참기름, 된장, 소주라든지 간고등어, 단무지, 전통한과, 누룽지, 국화차 등 농산물을 가공한 제품입니다. 농산물은 품목에서 저희들이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기준은 신선농산물은 지금 농가에 40%를 지원을 해주고 수출업체에는 15%, 여기에는 생산농가에는 도비가 5%, 시비가 35% 되겠습니다. 수출업체에는 도비가 2%, 시비가 13% 되겠습니다. 다음 쌀, 잡곡 등의 가공농수산물은 관내에서 가공하는 업체입니다마는 단체에 35%, 가공업체라든지 단체의 수출업체에는 15%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의 물류비를 경감시켜주고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사 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디자인과장 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근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디자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편집중국과 선어대간 우회도로개설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용상동의 교통정체구간 해소와 용상동의 균형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로는 안동 시 운흥동 우편집중국이 되겠습니다. 집중국에서 용상동 선어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9km, 그 중에 도로개설이 3.37km, 교량이 2개소에 0.53 km 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안으로는 제1안은 2차선이 되겠습니다. 공사현황은 3.9km 즉 추정사업비는 20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기본설계는 전체구간 3.9km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는 용정교까지 1.7 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3억원 확보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안은 4차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도 3.9km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49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7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예산 3억원과 금년도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시설비 5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예.

저희들 도시경관 기본계획 용역은 심의를 받았습니다.

299쪽.

이것은 확인한 후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편집중국～선어대간 우회도로개설 용역발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1안, 2안 비교자료를 만들어 놓고 앞에 용역발주를 하면서 시장님까지 결재가 다 났네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2회 추경에서 용역비 3억원을 더 추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1안으로 확정지은 것입니까?

1안으로 저희들 일단 우편집중국에서 용정교까지 우선 2차선으로 하고 추후 개통 흐름에 따라서 확장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1안으로 이미 내부결정을 해두고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여기 1안, 2안 비교 문제점에 보면 1안에 장래 확장 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 라고 문제점을 지적해놓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당장 2차선으로 개통하고, 또 나중에 필요할 때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제2 법흥교를 가설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고,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1회 추경 때 이 예산안을 6억원을 요구했었는데, 3억을 삭감하고 3억원을 승인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1회 추경을 할 때는 우편집중국～선어대 도로를 4차선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9km에 대한 전 구간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용역비까지 6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전체 사업비가 350억원 정도 예상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5년 정도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 도로를 완성해야 된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면서 3.9km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용정교까지 우선 1.7km구간을 먼저 4차선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년 후든 3년 후든 2단계 사업으로 뒤 구간을 완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써 이 우편집중국～선어대간 도로를 4차선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차선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정교까지 재원이 허용되면 4차선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맞습니다.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교통량 변화에 따라서 우선은 2차선으로 하고 차후에 교통량이 증가할 때 4차선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향후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혹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협의해서 집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도 검토한 다음 장단점을 점검해서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 별도로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양 위원회에서 축조심사 시 삭감된 부서장님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 답변할 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식 위원님, 산림과장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계속해서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의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준비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