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원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일정이 오늘 하루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시간이 매우 부족하오니 회의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심사시에 소관 위원회 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문현입니다. 오늘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며 개별심사와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항목별 심사와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권문현입니다.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된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등 세입변동에 따라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을 비롯한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이며, 2008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삭감과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최소화하고, 농산물수출분야 확대지원과 재래시장ㆍ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군도ㆍ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수도개량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농산물수출물류기지 종합단지조성, 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 중앙신시장 공중화장실건립, 용정로 확포장공사, 도심상권 공용주차장조성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고 긴급한 현안사항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성실하고 심도 있는 분석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성숙현 간사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그럼 총무위원회 성숙현 간사님께서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에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현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내용을 보고 받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현 간사님 심사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수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7월22일과 23일 양일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 18억4,2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예비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성숙현 간사님 심사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7월22일과 23일 양일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41억6,5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임위원회 간사님이 보고한 예산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별심사를 한 후 의문 나는 점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소별로 예비심사시 삭감된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정보통신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삭감된 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정홍보 광고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확보한 예산 2억9,000만원인데요. 절감을 2,900만원을 하고, 집행은 1억8,500만원을 한 상태입니다. 다시 이번 추경에 9,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금년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6월8일 신도청 이전지로 우리 안동 이 확정되기까지 언론에서 많은 힘을 기울였고, 앞으로 세계적인 기자단의 안동 방문계획도 있고 해서 그래서 9,000만원 다시 올려서 안동 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시정 영상물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업을 두 가지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3분용, 하나는 6분용으로 하고 있는데, 13분용은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을 더 추경에 요구한 것은 이것을 내년도로 넘겨 했을 때는 절감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비되기 때문에 한 2,000만원 되는데 지금 작업을 하는데 이어서 같이 했을 때는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6분용을 제작을 해서 이것은 대외홍보용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보통신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6분짜리하고 13분짜리 두 가지로 지금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6분짜리하고 13분짜리하고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까?

6분짜리하고 13분짜리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13분짜리는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외국 귀빈들한테 상세하게 소개하려고 시간을 늘렸고요. 6분짜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대외광고는 보통 5분에서 7분 사이에 제작되어야만 방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맞춰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6분짜리는 대도시의 큰 빌보드 광고판 같은 곳에 상영을 하기 위해서 13분짜리를 편집해서 간추려서 제작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걸 제작하는데 1,0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을 별도로 제작할 때에는 2,000만원 정도 드는데요. 제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6분용으로 줄여서 했을 때는 1,000만원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작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13분짜리 내용을 6분짜리로 짧게 편집만 해서 CD를 하나 새로 만드는데 CD만드는데 1,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죠. 개수도 있고, CD를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줄이고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에 의해 시간을 줄이고, 화면을 줄이고 하는 쉬운 시스템을 생각하시기 쉬운데 줄이는 것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1,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외홍보용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안동 시 홍보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보통신실장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영식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시 시청주차타워 증축 1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증축에 대하여 기존 시청 내에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면수는 전체가 시청전정이 240면입니다. 그리고 주차타워에 310면 있는데 사용현황을 보면 전정은 민원인 차와 그 외에 일반 시민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종일 차를 대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타워에는 직원들과 행사시에 사용을 하는데 주차타워는 310면 가지고 직원들이 홀짝제를 하면 50면 정도가 남고 나머지는 전부 찹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은 차량이 들어오는데 주차할 때가 없어서 회차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회차 시에 정체현상이 생기고 해서 증축해야 됩니다. 증축해야하는 사유는 앞으로 항구적으로 우리 시청 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면 정도를 확보하면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철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속하지 않고 지붕과 벽면이 없기 때문에 구조물에 속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청 내에 주차난이 항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134쪽 예산서에 보면, 안동 빌딩 신축기본계획 용역비에서 부기경정한 것 있지요?

안동 빌딩신축 기본계획 용역 말씀이시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갔었는데, 300만원 삭감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만원, 10% 절감되었고요. 당초예산이 성립이 될 시에는 안동 빌딩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건물형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당초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신탁회사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신탁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본 위원이 기 예산이 2억5,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신축하는 기본계획 용역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개보수비용으로 2억5,000만원을 예산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신축기본계획 용역비로 해서 경정이 올라와있고요. 금액만 300만원을 삭감을 해놓았습니다.

300만원 삭감된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삭감된 것입니다.

부기경정한 것이 원래 과목의 취지가 아주 크게 바뀐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서초직판장이 2층 건물에 H빔으로 해서 가건물형태로 되어있는데 회계과에서 그것을 지하 2층, 지상 15층으로 해서 신축을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용역비하고 어떻게 개보수비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개보수비는 지금 여기 예산계정된 것은 개보수.

기정액에 2억5,000만원이 이것은 개보수비용으로 예산을 심의해 드린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신축기본계획을 서울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공무원 머리로는 사실상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울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용역을 안 주셨지요?

예.

원래 서초직판장의 주목적이 우리농산물을 서울 쪽으로 해서 안동 농산물을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굳이 폭넓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의 관광 상품까지도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신축계획을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500㎡의 대지에서 건축면적이 300㎡정도 되거든요. 300㎡으로 해서 15층을 올리는데 농산물직판장을 어디에 넣으셨냐하면 지하 1층에 넣었습니다. 지하 1층입니다. 그것은 제가 받은 자료 다음에 나온 것 같은데, 원 취지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시지만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던 부서는 아마 농축산유통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원래는 행정재산이었는데.

재산에 대한 부분만 그렇지 실제로 지금 건물을 운영하고 하는 부분은 농축산유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농축산유통과에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안동 농업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등 용역조사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에요. 그러면 당연히 서초빌딩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해서 용역을 줘야 되고 이 예산은 지금 빼야 됩니다. 결정이 안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용역비 말씀이시죠?

그렇죠. 보류를 시켜야죠. 이것을 보류를 시키고 안동 농업유통회사 설립이라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줄 때 용역 뒤에 과정에다가 서초직판장에 대한 부분을 과제를 넣어서 용역을 주셔야만 구체적인 농업유통회사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제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두 개 연계를 시켜야지 부서가 다르다고 부서별로 일을 따로 하시는 것은 예산만 낭비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용역부분은 그것도 포함해서 하도록, 이 예산이 한곳으로 묶여져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묶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조사설계비 자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불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는 불필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용역비로 활용을 해도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차타워 증축계획안을 올리면서 제2청사를 신축하면서 시청전정에 있는 240면의 주차 면이 몇 면정도 없어집니까?

제가 그 말씀을 처음에 말씀 못 드렸는데, 연말에 착공에 들어가면요. 전정 반은 장비와 자재를 가져다 놓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의회 제2청사를 착공해서 준공하는데 까지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죠?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내년 연말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 정도 기간이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 1년6개월 내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제2청사를 준공하는데 전정에 있는 240면의 주차면 중에 120면을 공사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증축해야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시청의 시민회관이라든가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은 주차난이.

과장님. 이유 중에 이유를 그렇게 대시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제2청사를 짓는데 공사하는 기간 동안만 주차난이 예상되므로 15억원을 들여서 증축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요. 제2청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현재 저 앞에 제2청사 예정부지 앞에 있는 주차 면이 몇 개 정도인데 그것이 제2청사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시청전정에 240개 주차 면이 있는데 향후 제2청사가 준공된 이후에 주차 면이 180개 정도 되니까 부족한 주차 면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증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표현이 좀 부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국장님께서 자리해주셨는데 국장님께 보충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상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주차타워설치에 대해서는 올 10월 초에 제2청사 철거와 동시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철거와 동시에 착공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하려고 대형장비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차지하는 부분이 시민들이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그 부분 3분의1이상 면적을 차지하며, 그리고 철거와 동시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착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부대자재라든가 장비가 많아 3분의1 면적을 차지하게 되고 그 기간이 향후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2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고유가 시대에 150달러 가던 것이 두바이유 129달러로 다운이 되서 멀지 않아 고유가 1차 대책이 완화되면 홀짝제 2부제가 5부제로 전환이 됩니다. 5부제로 전환이 되면 240면의 3분의1 줄고 주차타워의 310면이 전부 4백여 면만 보유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가지고 오는 차량 대수와 시민들이 시청전정은 자기들 전용주차장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차타워 15억원 예산 요구를 해두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계상을 해주시면 시청전정 남은 면적은 시민들한테 몽땅 할애를 할 것이고, 주차타워의 310면은 우리 직원들과 남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공간을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계상을 해주시면, 저번에 주차타워를 설치할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4층 규모로 밑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다음에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부서에서 시행착오로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4층으로 설치하려던 것이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약속을 해주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 시기에 주차타워를 증축하지 않으면 내년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차를 대는데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넓은 가슴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절합니다.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기 확보가 1,500만원 되어있는데요. 좀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처음에 시민교양강좌를 개설하려고 프로그램을 입안하실 때 본예산을 얼마를 생각하신 겁니까?

1,5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아니 확보가 아니고, 과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강사도 확보하고 자체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기 확보된 것은 그러면 처음에 생각하신 의도대로라면 1,500만원 다 확보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바뀌신 것은 결국은 교양강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에 위탁 운영함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오엽 예.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최근 우리 주변에 보면 문경,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교육전문 법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한 바도 있고,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안동 MBC에 의뢰해서 매월 한번 시민교양강좌를 개최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문교육기관과 협의를 해서 다양한 프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운영하는데 3000만원.

그렇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1회 500만원 소요되면 3000만원 예산 산출기준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효과를 거둔다하면 2009년도에는 매월 1회씩 연간으로 해서.

예, 매월 1회씩. 그렇습니다.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 말고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평가자료 있습니까?

구체적인 평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교양강좌에 스스로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회관에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시민회관의 의자가 모자라서 다음번에는 어디서 해야 할까 그런 고민스러운 부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제일 좋은 평가가 아니겠느냐. 결국 우리 시민들이 교육의 질이라든가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평가하는 가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민들은 무료로 참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은 지금 잡혀있습니까?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교육내용은 잡혀있지 않으나 교육범위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다양한 각 분야의 실제 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실시한 이후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음 프로는 어떤 것이 좋겠냐하는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보기도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고루고루 다양한 분야를 요즘 최근 들어서는 재테크 같은 분야도 사실 시민들한테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될 것이고 건강이라든가, 취미활동, 경제적인 다양한 많은 분야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우선 교육대상이 여성이라는 한계가 있고요. 또 몇 개 분야의 다소 전문성을 띈 분야, 그러나 저희들은 다양한, 또 프로그램 강좌에 응하는 계층도 시민 전부가 되다보니까 어느 좁은 과목 개설보다는 많은 시민들에게 일반적인 것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니까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타 인근 시에는 있는데 안동 시에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다시 한번 여쭙니다.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도 한국인력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실시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주1회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을 하고 한 달에 한번 정도 모든 시민들이 시대적으로 바라는 소양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한다는 것은 월 1회도 상당히 가치 있는 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숙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예,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물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통문화체험, 선비정신교육, 시민정신교육하고 시민교양강좌하고 이런 부분들이 꼭 할 필요는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생을 해도 다 못하는 것인데, 농로포장 하나 덜하고 시민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꼭 해야 될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실적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산발적이고 중복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최자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대다수 심화과정 하는 데가 없고 거의 기초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시민정신이 고양되었다 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통문화체험하고 선비정신교육하고 시민교양강좌 이 프로그램이 예산을 합치면 8000만원 정도 되죠. 어제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아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통문화체험, 선비정신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 교육내용을 보니까 도자기 제작도 있고, 목판 찍기도 있고, 그 다음 건강관리부분에서 활인심방, 뇌 호흡, 자기회고시간, 도인체조,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문화원에 지금 활인심방하고 있죠. 그죠? 그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제작, 공예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판 찍기 이런 부분은 육사문학관이나 이런 곳에서 또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활인심방 같은 경우에는 개설해놓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으로 또 다시 예산지원을 해서 개설한다면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우리 평생학습 모든 프로그램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시민교양강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여기 중복된단 말입니다. 전통문화체험 이 강좌 안에다가 시민교양프로그램 넣어도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가 대구 경북권에서 가장 먼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고 그 이후에 많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돈은 평생교육에 투자되지 않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평생교육과정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생교육은 일반 학교에서 실시하는 공교육 이외의 모든 배움의 과정이 전부 평생교육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이 각 분야대로 그렇게 상당히 심도 있는 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소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교육을 단체라든가 모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교양강좌와 평생교육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문화체험, 선비정신교육에 아래 교육내용에 보면 물론 말씀하신 도자기체험이라든가 활인심방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첫줄에 보면 우리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론적 배경, 이 부분이 가장 큰 저희들이 이 교육을 실시할 주된 목적입니다. 사실 이런 것만 하기보다는 다소 여유 있는 아래쪽에 우리 지역의 문화 쪽도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감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주된 사항은 우리 시가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주장을 했고 그 이론적 배경을 사실 우리 많은 시민들이 또 소재에 있는 학생들이 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다양한 층에 우리 시가 주가 되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통문화체험 그리고 선비정신교육 예산을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것이고, 조금 전에 시민교양강좌와 이 교육과정은 다소 참석하는 범위라든가, 교육의 수준이라든가 내용도 다소 차이는 좀 있다고 보고 시민교양강좌는 교양강좌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 위원님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를 맡으셔서 고생하시는데요. 이제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평생학습도시로 선포된 지도 오래됐고 제일 먼저 했고 거기다가 정신문화의수도 안동 선포식 2주년을 맞이한 것도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안동 인을 위한 소양교육, 정신문화의 수도다운 교육을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우리 지금 교육에 관한 청소년교육이든지 아니면 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들이 네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지원하는 조례들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전부 일관성이 없습니다. 방과 후 지도라든지 아니면 취미활동 정도, 무언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안동 인으로써 정신문화의 수도다운 교육,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안동 인으로 살기 위해서, 아니면 안동 인으로 산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 아니면 체험교실 이런 것을 2박3일이든지, 1박2일이든지, 집체교육을 한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남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비교육 있지요. 이게 그나마 숙박도 잘 되어있고 정말 갔다 와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신문화의 수도다운 어떤 우리 시민들의 소양교육을 하자면 예산이 지금 3,000만원 아니라 30억원이 드는 한이 있어도 안동 사람들은 그래 뭔가 달라, 그럴 정도로 정말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고, 지금 우선 바쁘게 교양강좌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게 위탁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시민회관에 어느 날 교양강좌가 있다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 좌석 메우려고 누구도 와라, 누구도 와라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될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양강좌를 하신다면 정말 3,000만원 아니라 3억원이 들어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 위탁을 하는 회사를 얼마나 잘 선정하실지 아니면 타 도시에 현재 위탁하고 있는 도시에서 정말 인원이 몇 명 예상했는데 몇 명이 오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데이터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하신 것이니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지만 좀 더 바람직한 교양강좌, 우리 안동 시민이 정말 우리가 도청이 온다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마음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 그런 것 웃고 떠들고 놀고 하는 그런 교양강좌도 좋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같은 것도 많이 생각하셔서 프로그램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소 저희들이 자료제공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제까지 시민교양강좌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부작용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작용 없이 저희들이 제대로 반듯한 시민교양강좌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정홍식 위원님.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개진하셨는데, 저 역시 연장선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전통문화체험, 선비정신교육 이것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새로 5,000만원의 소요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정말 우리 시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라는 그런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자는 이야기는 벌써 2, 3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론적 토대가 구축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업의 목적이 뚜렷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이 사업이 지금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내년, 후년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정말 새롭게 잘 짜여야 된다는 노파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활인심방, 뇌 호흡, 도인체조 이런 것들은 지금 도산서원 그쪽도 하고 있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으니까 정말 고민을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 선비정신교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관내 교육기관에 위탁한다 라고 자료를 내셨는데 구체적으로 선정된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선비문화체험은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전통문화체험, 선비정신교육은 선비문화체험에 대한 교육 반응은 굉장히 참 좋았습니다. 정말 안동 만이 있는 교육이라는 호응을 받아서 사실 이런 교육이 더 확대되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학생들도 다양한 층의 집체교육을 하기 위해서 2박3일의 일정으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고, 또 교육기관이라 하면 정해진 것은 아니긴 하나 누구나 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국학진흥원이라든가, 독립기념관이라든가 등등 우리 지역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질, 물적 자질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기관을 엄선해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엄선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내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신다고 자료를 냈는데 교육기관이 교육청의 기관이 아니고 사설기관도 포함된다. 그죠?

관내니까 우리 관내 이런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띈 교육기능을 갖춘 그런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관광과장 황주화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안동 문화회관 건물매입입니다. (구) 안동 문화회관 건물은 위치가 안동 시 동부동 123-1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1,662㎡ 건물 연면적은 3,621㎡고 현재 30년 정도 경과된 건물이지만 1991년도에 증축을 하면서 안전진단이 이루어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 안동 문화회관을 매입하는 금액은 현재 2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구) 안동 문화회관 건물을 매입하는 이유는 문화콘텐츠 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지원센터는 문화콘텐츠를 육성하는, 거기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지정되어서 육성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 문화콘텐츠박물관, 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 다음에 또 영상미디어센터에 들어가게 될 영상위원회, 다큐 영상원, 이렇게 아우르는 하나의 어떤 문화산업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문화산업지구지정에 안동 시가 신청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 안동 문화회관 건물을 구입해야만 문화콘텐츠 지원센터가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유치를 하고, 이게 포함이 되어야만 문화산업지구가 지정되는데 어떤 필수적인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절차상 저희들이 미처 관리계획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현재 15억원의 예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9월에 문화산업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되고, 이 건물매입을 계약정도만 해놓아야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문화산업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지를 해주신다면 계약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마련해주시면 다시 또 안전진단을 해서 그 안전진단이 만약에 건물 리모델링에 미치지 못할 때는 세워둔 예산을 바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만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고사분수 설치입니다. 낙동강고사분수 설치는 현재 영호대교, 다음에 옆에 섬이 있고 또 탈춤공원, 다음에 3년 후에는 다시 또 안동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됩니다. 그 일대가 안동 의 랜드마크적인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관광객이 왔을 때 그 영호대교의 아름다운 광경과, 다음에 고사분수에서 고사분수, 음악분수 이렇게 어우러져서 안동 예술회관의 밤 야경, 이렇게 해서 야경문화를 바꾸고 또 낙동강을 현재 하반기에는 정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비와 같이 어우러져서 고사분수를 설치하게 되면 낙동강 전체가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사분수를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사분수는 우선 10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m 올리는 것으로 해서 또 50m 정도 10개를 올리고 조명등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등산～금계로드 프로젝트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봉정사에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천등산 다음 학가산, 또 추석 전에 학가산온천 개장이 계획이 되어서 1년에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을 방문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밤다리에서 봉정사의 길을 따라 가다보면 안동 김씨, 안동 장씨, 안동 권씨 재사를 비롯해서 능동재사, 또 봉정사의 극락전 국보를 비롯해서 많은 대웅전 보물, 또 그 주변에 저전농요 무형문화재, 광흥사 이 일대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스무여 점의 역사 자료가 있고, 최근에는 국화단지가 형성이 되어서 가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광역적인 특히 서쪽의 광역적인 일대를 길 따라 관광자원화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설정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낙동강 고사분수 설치에 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고사분수는 물이 있어야 되죠?

예,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낙동강에 설치되어 있는 고무보가 몇 미터짜리입니까?

1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1미터짜리로 만약에 홍수가 나거나 할 때 토사가 고무보를 훼손시킨다든지 이러면 한번 고쳐 보셨습니까? 한 10년 전쯤 됐지 싶은데 그때 한번 토사로 인해서 고무보가 훼손된 것을 그냥 방치해 뒀다가 언론에 질타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튼튼하게 나옵니까?

고무로 된 물막이인데요. 현재 고무 라바보요. 그게 건설과에서 해서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훼손된 적은 있어서 다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무보를 수리할 때는 물을 다 막아야 되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공사하려면 수문을 전부다 막고, 모래로 이렇게 물을 막아서 일부분만 빼내고 공사를 아마 해야 되겠지요.

보가 없는 쪽으로 빼내고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것 수리 한번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게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산이죠. 그렇죠? 조립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을 하는데 기반시설, 쉽게 말해서 고사분수 설치하기 전에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고사분수를 예산 많이 들여서 우리가 정말 관광객들에게 좋은 것을 다 보여줄 수 있거든요. 보여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수중보 자체가 아주 영구적이고 토사나 이런데도 위험이 적고 튼튼한 그런 스테인리스 수중보를 하지 않는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것을 설치한다 해도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반시설부터 미리 다져놓고 고사분수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숙현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 당초 예산에 저희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사분수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고사분수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문화산업관광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전임 과장님이 답변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전임 과장님이 발언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분이 언짢으신 것은 아니시겠죠?

아닙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우리 총무과장님이 옆에서 보충설명 다해주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사분수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고사분수 용역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3,000만원을 설계비로 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천등산～금계로드 프로젝트 이 부분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데, 혹시 건설과에 작년에 북후 월전에 농촌체험프로그램이 선정되었거든요. 봉정사 국화단지 이것은 탈락되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건설과에 농촌체험프로그램하고.

그것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예,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마 드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지역이 도산 이상의 또 우리 안동 의.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까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현 위원님.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삭감되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해야겠습니다. (구) 안동 문화회관 건물을 매입하는데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혹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계약 후에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매입여부를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계약만 해달라고 했거든요. 계약금만.

그 부분은 계약을 금년도에 현재 천주교재단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기네들이 금년도에 매각을 하고자 추진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콘텐츠지원센터를 유치하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죄송한데요. 오늘 우리 예결위원회가 하루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 끝나고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단답형으로 해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계약 후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매입여부를 결정하니까 계약금만 승인해달라고 했는데 실제 계획이 그렇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뀌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사실상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신 분은 총무과장으로 계시는 과장님이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도 하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입니다.

저희들이 매입 계약을 하고나서 안전진단을 해서 결정한다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굳이 이 금액으로.

그 부분은 문화회관은 보면 증축을 계속해 올라갈 때마다 1980년도, 1991년도 이렇게 할 때마다 층이 충분한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당초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부서가 아니었는데 경제과학과 부분인데 지금 이 콘텐츠지원센터부분이 영상미디어센터 그 쪽으로 보면 지금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요. 구시장에 있는 구시장 상인들이나 구시장하고 중구동에 살고 있는 분들은 지역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주차장 확보 부분인데 지금 이것을 매입한다고 하면 구시장 상인회에서 난리 납니다. 그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시책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결국은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아쉬워하고 갈망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 시책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반발, 거기서 나오는 갈등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아직까지 홍보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차장보다는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은 지원센터 유치가 더 필요로 하고 거기에 입주업체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시장경제가 훨씬 살아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아는 구시장 상인회에서는 지금 펄쩍 뛰고 있습니다. 난리 납니다. 지금 제가 회의용어로 적당치 않은 용어를 썼는데, 제일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을 주차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고사분수 설치부분을 아까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으면서도 장시간 동안 대화해서 타협을 이끌어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낙동강 대운하 추진여부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낙동강 대운하하고 거의 관련이 없지 싶습니다.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찬성발언 했고, 앞에 계신 정홍식 위원님이 반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해 드렸고요. 그것을 알려드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고수부지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는데 낙동강 대운하사업 때문에 전면 취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그러니까 10월 정도 돼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하고 같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회에 이런 고수부지 리모델링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 총 280억원 정도 예상해서 보가 80억원 정도고, 나머지가 양측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보다는 이 부분이 더 큰데,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해서 예산을 받아내는 것이 맞지, 이것 없이 조건부승인을 해드렸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지금 추경 때 10억원이 올라오면 10억원 맞습니까?

예 10억원 맞습니다.

10억원이 올라오면 예산이 당연히 승인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예, 용역을 준 부분이 멀지 않아 용역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오면 바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구) 안동 문화회관 건물매입 건하고, 그 다음 이번 추경예산 165페이지 영상산업육성공간 리모델링공사 4억1,000만원, 그 다음 실시설계비 1,000만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KT&G 건물을 매입해서 영상미디어센터로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매입을 했고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비 4억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죠?

예.

지금 4억1,000만원 요구한 금액은 그러면 콘텐츠센터는 배제되고 증축하는 것은 없고 지금 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당초 목적과 많이 달라졌다. 그죠?

예, 당초에 건물을 승인을 해주실 때는 KT&G 남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증축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을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KT&G 건물이 KT&G 사옥으로는 적합한 건물일지는 몰라도 영상미디어센터 건물로는 부적합하니까 그것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차라리 다 털어버리고 빈 대지에 새로 짓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리모델링하는데 비용이 8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것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막상 사서 안전진단 해보니까 C등급 나와서 이제는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8억원 부분은 제가 답변을 안 드렸지 싶은데요. 제가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3층을 증축해서 영상미디어센터로 한꺼번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건물을 안전진단 해보니까 노후해서 C등급이 나와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구) 안동 문화회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콘텐츠지원센터용으로만 (구)문화회관 건물이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콘텐츠지원센터로 사용을 하고도 나머지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까?

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지금 지원센터기관이 IT, BT 사업이 들어오면서 현재 바이오연구단지, 송천에 있는 그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연구, 용역 이런 부분을 해주고, 입주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산업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다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여유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를 드렸냐하면 KT&G 건물을 매입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구)문화회관 건물을 매입하는 안이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KT&G 건물을 영상미디어센터로 매입하기 전에 (구)문화회관을 매입하는 안이 검토되었다면 KT&G건물은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물하나만 사가지고 거기다가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영상미디어 관련시설들을 한군데 집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판단이나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문화회관 건물도 34년이나 된 건물인데 다음에 이것을 매입을 해서 콘텐츠센터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KT&G 건물을 살 때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것과 이번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지원센터를 옮기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을 사기전에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점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주민생활문화국장님이 1분만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구)문화회관 건물매입에 대한 이 내용들은 정말 위원님들께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부담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안동 시가 지금 25억원의 감정가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5억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허락이 되신다면 15억원을 다 주신다면 더욱 좋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안전진단과 계약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15억원을 다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천등산～금계로드에 대한 용역비는 정말 우리 안동 시가 서쪽 서후면 학가산 일대하고 학가산온천하고 관음사 이 주변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시급하고 또 우리 인근에 있는 영주가 선비촌이라는 가칭 저렇게 만들어서 있는데, 빨리 우리도 그것에 대응하고 관광객들이 전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하나의 학술용역의 프로젝트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사분수 관계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계속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로 처음이고 새로운 환경에 와있으니까 국장으로써 앞으로 열심히 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장님 차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278쪽에 출연금에요. 안동 시 장학회 출연금 2,930만8,000원 이것이 어떤 사안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저희 산림과 예산에 여러모로 평소부터 도움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남후면 하아리 하천다기능실험장 부지 내에, 그때 경상북도 포플러장학회에서 심은 포플러 단지가 있습니다. 이 포플러 단지위에 있는 입목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금액이 전체 우리시 부분이 2,930만8,000원입니다. 따라서 이 보상금으로 경상북도 포플러장학회에서 늘 우리 시에 1명 내지 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던 사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장학회에다가 취지와 맞게 출연금으로 채택했습니다.

좋은데요.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경상북도 포플러장학회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때 시기는 약 1970년대 제가 알기로는 박대통령 계실 때 우리나라 절대녹화임업정책에 따라서 속성수 조림, 주로 포플러를 심게 권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때 안동 군 지역이었습니다마는 하아리 그 지역이 하천정비를 한 다음에 폐천 부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부지에다가 포플러를 심어서 포플러를 시가 관리를 하면서 또한 학생들에게도 이런 육림과 산림에 관한, 포플러처럼 잘 자라 달라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체육특기생이라든지 임업발전에 공헌을 한 자녀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왔고, 그 지역이 이제 다기능실험장이 되다 보니까, 포플러들이 전체적으로 없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 보상금이 7,327만원이 있었는데 도 부분은 60%, 시가 관리한 부분 40% 해서 비율에 따라서 저희 시가 배정받은 금액이 2,930만8,000원입니다.

이게 배정금을 받게 되면 세정과로 세외수입이나 기타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산림과로 잡힌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세정과로 기타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따라서 본 세출예산에다가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출연금으로는 산림과 이름으로 안동 시 장학회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안동 시 산림과라기보다가는 우리 시 포플러장학금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상에 세입ㆍ세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도 괜찮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심사 후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246쪽입니다. 구담시장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4,000만원 요구 사항입니다. 이는 2013년도 경북도청 이전과 연계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구담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수립을 해서 2009년과 2010년도 국비 신청을 할 때 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약 3년간 2010, 11, 12년까지 정비를 해서 도청이 왔을 때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실 때 도청이전과 연계해서 구담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신도청소재지와 관련해서 안동 권종합개발용역의 예산이 요구된 것 아시죠?

예, 기획예산실에서 도청이전과 연계한 신발전지역 개발계획용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구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맞다고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 점도 맞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거기의 계획은 아무래도 개략적인 계획이 나오고 저희들 계획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인데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용역은 안동 전체를 하니까 세부계획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용역에서 구담시장보다 신도청소재지 안에 상업지역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우선이 된다면 지금 이 용역비를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준다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필요한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맞는데 시기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 따라 그런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도에 국비예산 신청하는 자료로 쓰기 위해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장 활성화에는 국비가 5 : 5내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6 : 4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 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유통과장 김한철입니다. 저희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관계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전국에서는 농수산물이 제일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원가 상승요인 및 포장ㆍ운반 등 물류비 부담경감과 수출의욕 고취로 지속적인 수출을 촉진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한 저희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공농수산물 물류비도 확대 지원해서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용은 5억원이 있습니다마는 가공농수산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2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원되는 품목은 신선농산물이 있고 4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채소류가 27개소가 되고 화훼류, 채소류는 딸기, 참외라든지 토마토, 메론 등이 되겠습니다. 화훼류도 있고 과실류는 사과가 대표적인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공농수산물은 김치라든지 마 가공품류 음료를 포함해서 고춧가루라든지 저희들 고추장이라든지 고추씨기름이라든지 참기름, 된장, 소주라든지 간고등어, 단무지, 전통한과, 누룽지, 국화차 등 농산물을 가공한 제품입니다. 농산물은 품목에서 저희들이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기준은 신선농산물은 지금 농가에 40%를 지원을 해주고 수출업체에는 15%, 여기에는 생산농가에는 도비가 5%, 시비가 35% 되겠습니다. 수출업체에는 도비가 2%, 시비가 13% 되겠습니다. 다음 쌀, 잡곡 등의 가공농수산물은 관내에서 가공하는 업체입니다마는 단체에 35%, 가공업체라든지 단체의 수출업체에는 15%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의 물류비를 경감시켜주고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사 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디자인과장 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근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디자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편집중국과 선어대간 우회도로개설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용상동의 교통정체구간 해소와 용상동의 균형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로는 안동 시 운흥동 우편집중국이 되겠습니다. 집중국에서 용상동 선어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9km, 그 중에 도로개설이 3.37km, 교량이 2개소에 0.53 km 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안으로는 제1안은 2차선이 되겠습니다. 공사현황은 3.9km 즉 추정사업비는 20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기본설계는 전체구간 3.9km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는 용정교까지 1.7 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3억원 확보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안은 4차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도 3.9km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49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7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예산 3억원과 금년도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시설비 5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나온 것인데 299쪽, 지금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99쪽에 도청이전에 따른 안동 도시기본계획용역 7억원, 그리고 302쪽 안동 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용역 2억5,000만원, 지금 연구용역이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죠?

예, 지금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7년5월9일 제정이 되어 각종 용역과제를 발주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성을 심사해서 발주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저희들 도시경관 기본계획 용역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건 심의를 받았고 그 앞의 것은요?

299쪽.

299쪽에 도청이전에 따른 안동 도시기본계획용역 7억원.

이것은 확인한 후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안 받았더라고요. 안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7월11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개최가 되어서 안건이 총 9건이 심의 완료되어 발주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하지를 않고 추경예산을 7억원을 반영을 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또 두 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천등산～금계로드 프로젝트 용역 5,000만원이 그 이후로 지금 삭감조서에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고, 또 하나가 용역과제심의는 아니었지만 문화콘텐츠박물관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구)문화회관 매입 건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사유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도청이전 발표가 6월8일 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7월11일 이루어졌다면 한 달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고, 또 사실 도청이전에 따른 안동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한다는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사안의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된다는 것이 심히 유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차상의 문제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게 되면 중요사안에 대해서 의회가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그런 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래도 의결을 해주게 되면 이런 절차상의 문제와 법규상에 해야 되는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의회에서 묵인을 해줬다는 이런 부담감이 의회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게끔 해서 서로가 불편하고 어려운 이런 경우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편집중국～선어대간 우회도로개설 용역발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1안, 2안 비교자료를 만들어 놓고 앞에 용역발주를 하면서 시장님까지 결재가 다 났네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2회 추경에서 용역비 3억원을 더 추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1안으로 확정지은 것입니까?

1안으로 저희들 일단 우편집중국에서 용정교까지 우선 2차선으로 하고 추후 개통 흐름에 따라서 확장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1안으로 이미 내부결정을 해두고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여기 1안, 2안 비교 문제점에 보면 1안에 장래 확장 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 라고 문제점을 지적해놓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당장 2차선으로 개통하고, 또 나중에 필요할 때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제2 법흥교를 가설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고,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1회 추경 때 이 예산안을 6억원을 요구했었는데, 3억을 삭감하고 3억원을 승인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1회 추경을 할 때는 우편집중국～선어대 도로를 4차선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9km에 대한 전 구간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용역비까지 6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전체 사업비가 350억원 정도 예상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5년 정도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 도로를 완성해야 된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면서 3.9km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용정교까지 우선 1.7km구간을 먼저 4차선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년 후든 3년 후든 2단계 사업으로 뒤 구간을 완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써 이 우편집중국～선어대간 도로를 4차선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차선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정교까지 재원이 허용되면 4차선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맞습니다.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교통량 변화에 따라서 우선은 2차선으로 하고 차후에 교통량이 증가할 때 4차선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향후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혹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협의해서 집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도 검토한 다음 장단점을 점검해서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 별도로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양 위원회에서 축조심사 시 삭감된 부서장님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 답변할 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식 위원님, 산림과장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계속해서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의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준비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