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경제상황과 지역경기의 침체 등으로 세수확보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가장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예산의 편성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시급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은 계획교통량 산정 등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사업비 50%를 삭감하였고, 최근의 고유가 대책과 관련해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지원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용도로 설치와 에너지 이용률 제고를 위한 관련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투입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예산의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지역 유치기업 입지 보조금을 비롯한 제3자간 계약이행을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서는 세천교 확장사업에 대한 교부세 등 2개 사업에 12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행사성 경비 또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18개 사업 136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등 11개 사업 3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議長 崔文贊 김덕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金範鎰 동의합니다. ○議長 崔文贊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시장(金範鎰) 인사 ○議長 崔文贊 그러면 예산안의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金範鎰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시가 제안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고유가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정부로부터 추가 및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비를 조성하는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시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文贊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0시14분) ○議長 崔文贊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