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입니다.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특성화 대학 광양캠퍼스 건립관련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순천대학교에서 공증등의 절차를 이행해도 좋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시와 협의했지만 교육과학부에서 협의한 결과 협약서에 가등기나 공증등의 문구가 일체 있어서는 안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안을 재작성해서 오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동의한 내용은 당초 순천대학교에서 매입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광양시에 이전해야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광양시 명의로 가등기하거나 상호 공증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고 돼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순천대학교는 광양시가 지원한 100억원의 범위내에서 부지를 확보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번에 여러건을 질문을 해 놓고 또 질의를 하라니까 상당히 난해한데 오늘 순천대학교 사무처장의 상세한 안내를 받고 상당히 난해해졌는데 600억원의 광양시민의 혈세가 마치 우리가 필요해서 대학을 유치하는 것마냥 이렇게 비춰지는 말을 듣고 우리 광양시가 순천대학교 오는 것을 요청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같이 순천대학교에서 광양시에 글로벌캠퍼스를 설립하기로 그렇게 우리시에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할때 보면 광양에서 대학을 필요로해서 자기들이 온다고 이렇게 뉘앙스를 비췄거든요.

먼저 순천대학교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 왔고 순천대학교에서 그렇게 제안하게 된 이유가 순천대학교도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 왔고 우리시에서도 대학을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

순천대학교 사무처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광양시가 필요해서 자기들이 오는 것이다. 하는 쪽의 뉘앙스가 있었고 600억도 우리가 준다고 해서 마치 받는 것 마냥 그렇게 인상을 받았어요.

서로간에 순천대학교도 필요하고 우리시도 대학을 유치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아까 순천대에서도 그런 뜻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현재까지도 법으로 지원할수 없는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법으로 지원할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한다면 위법하고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원할수 있다고 해석하는 측면의 입장도 있고, 지원할수 없다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훗날 이 문제가 통과돼가지고 일이 진행되더라도 법리 논쟁이 명확하게 헌재나 법률사무소나 이런데다가 해가지고 판결이 나면 그때가서는 취소돼야 되겠죠?

위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집행할수....

그러면 그 간에 지원된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시장이나 집행부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변상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지원할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을 해 왔고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그게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집행할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집행된 것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전에 판단이 납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나 이런데서 법리해석이 나온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집행부의 명확한 답을 받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바로 의결을 하십시오. 하나씩 의견을 물어가지고 해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전체 찬이냐, 반이냐 하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물어가지고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물을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서 찬반으로 거수를 하든지 그렇게 정리를 하자 그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