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일본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표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독도도발 규탄 결의안이 강정일 의원외 9인 의원의 발의로 7월 24일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인 오늘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7.14일본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영유권 표기에 대한 일본정부 독도 도발 규탄 결의안(강정일 의원 외 9인 발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 다. 의사일정 제1항, “7.14 일본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표기에 대한 일본정부의 독도 도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강정일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대표 발의해 주신 강정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장명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상, 진월, 다압 지역구 정현완 의원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기름값이 계속 상승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대책을 다각도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4층 건물까지는 걸어서 오르내려야 하고 출·퇴근시 차량 짝·홀제 운행과 관련하여 동료직원과 합승을 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 등 보행 출근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며, 사무실 역시 고온의 상태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허나,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참고 견디며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지혜를 모아 꿈과 희망이 가득찬 광양의 미래를 위해 합심 노력 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면에서 많은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속의 한국, 주목받는 나라로 변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요즈음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국민들의 심기가 불편합니다. 쇠고기 수입협상에 따른 촛불시위, 독도의 문제, 고유가 문제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국민은 위기가 올때마다 슬기와 지혜로 잘 넘겨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제 우리 시도 시각을 돌려 시정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교육부분, 주택부분, 공업단지 부지 부분, 산업 및 도시화 관련 등 시정전반에 걸쳐 적절한 질문과 질책 또한 대안 제시까지 잘 해 주셨습니다. 시정의 축이 도시화, 산업화에 역점을 둔듯하여 농업 농촌에 관련된 시민들은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우리시의 어렵고 힘든 농촌 농업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시의 계획과 대책을 듣고 실행여부를 확인코자 합니다. 농업정책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생활의 어려움, 농업생산 기반의 열악함, 소비방향의 불투명함, 농산물 과잉생산에 따른 소비의 어려움, 홍수같이 밀려오는 외국 농산물 수입,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광양시의 농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작목을 선택하여 재배 생산해야 소득화로 이룰 것이며, 안정된 농사로 자리매김 될 것인지 확신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나마, 우리시에서는 소득 작목으로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매실이 있습니다. 선각자이신 율산 김오천옹의 노력에 의해 다압면 섬진마을에 매실을 처음 심게 되고, 이웃 마을과 이웃 면에 이어지면서 이젠 도심권을 제외하고, 광양시 거의 전역에 심기어져 있습니다. 또한, 식품 명인 홍쌍리씨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약리성과 건강식품으로 인식 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농가 소득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우리시 농가 주 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게 되어 있어, 많은 농민들의 관심의 대상작목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농업정책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께 매화, 매실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묻고, 계획과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실행 가능한 방향에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화 문화축제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제 매화문화 축제가 12회를 마치고 13회째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광양은 물론 전남의 대표 축제이고 100만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가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볼거리는 충분하게 제공되지만 직접적 경제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축제기간은 물론, 연중 방문객들이 돈을 쓰고 갈수 있는 간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축제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매화문화축제 발전방향 전반에 걸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진월면 망덕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명소화로 개발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망덕포구는 자연적,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덕산과 천황산, 배알도, 섬진강, 회타운 등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망덕～천황산 등산로 개발, 배알도 연결교량, 주차장시설, 공중화장실 확보, 가로공원 쉼터, 전어축제 행사장 확보, 등록문화재인 윤동주 유고 보존 가옥정비 등을 통하여 망덕포구를 명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망덕포구는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며 망덕산과 천황산, 또 배알도 무접선등 산과 물이 어우러져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입니다. 옛부터 백합과 장어 횟집이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망덕산은 백두대간인 호남 정맥의 최남단 끝지점이며 최초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매년 전어축제가 성대히 열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윤동주 시인 유필원고가 발견된 가옥을 근대문화재로 등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망덕지구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훌륭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곳으로 이러한 소재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망덕지구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가로수공원과 쉼터 주차장 조성은 망덕지구내 지방도 861호선 개설로 발생된 국공유지 자투리땅을 일제히 조사를 하여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에 도로변 공원 쉼터 등을 조성하여 매년 개최하는 전어축제와 망덕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덕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첫단계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관광전략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2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심의중에 있으므로 본 용역에 망덕지구 개발 기본방향을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2010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한 다음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진월면 망덕은 70년대 호황기에 김과 또 장어구이, 전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광양군민들은 말할 것 없고 인근 시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 명성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방금 부시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망덕산 즉 말해서 덕이 있는 덕유산을 받치고 있다고 해서 망덕산이라고 부릅니다. 망덕산과 천황산은 굉장히 좋은 산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돼 있고 국도 2호선으로 인해 가지고 천황산과 망덕산이 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한 부분도 그렇고 등산로 부분도 그렇고 연결도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연육교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국도이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양시가 필요로 해서 국도 2호선을 그렇게 선회해 줬는데 무슨 소리냐 당연히 광양시가 해야지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놓고 볼때도 광양시가 천황산과 망덕산을 연결시키는 이 부분을 의지를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덕산을 오르내리는 등산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정비돼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지금 산악회에서 입간판을 해 놨습니다마는 어디로 가야 될지 미로를 헤매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망덕산을 제대로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망덕과 더불어서 지금 진월 주민들이 방죽에 있는 폐교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희망을 줬다가 지금 굉장히 우리시에 좋지 않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 활용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해 줬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볼때는 그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어중간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좌절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죽폐교 이 부분을 지난 번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시에 입주하고 있는 모든 조선소를 비롯해서 기업들이 필요한 그런 기능성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계약을 하지 않아서 성사가 되지않는 그런 사안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꾸준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망덕에서 건너편을 보면 하동군에 강변 도로를 차근차근 진행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동은 즉 말해서 금성에서 화계쌍계사까지 옛날에는 팔십리 벚꽃길이라 했지만 지금 백리벚꽃길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모든 내외의 관광객들을 강변도로를 따라서 소득화로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지방도를 마무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광영동이나 중마동 그리고 광양대교가 연결되어서 여수권에서 오는 사람들이 섬진강을 갈수 있게끔 할라면 지금 시급한 것은 광영동에서 망덕에 연결 교량이 필요합니다. 2008년도 도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부시장님 챙겨보셨습니까?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게 올내에는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사무라고 도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덕과 진월면민들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논란거리로 돼 있는 손님을 맞이하는 우산각 부분인데 우산각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행 법적으로 상설화가 어렵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설치를 했다가 뜯어내고 또 축제때 다시 연결을 하고 그래서 주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물론 옥내에서도 전어회나 전어구이를 즐길수 있지만 각 리에서 풍류를 느끼면서 쓰고 싶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 현실적으로 지방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사항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한 목소리가 나와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주민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월면장을 비롯해서 관련공무원들이 고생을 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시에서 이것을 상설화 해 가지고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상설화 할 수 없어서 행사기간에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어렵다라고 일언지하에 하실 것이 아니라 저의 오늘 질문의 요지가 망덕포구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검토하자고 지금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지역 주민과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그 자체가 소득으로 연결되고 모든 부분에서 호평을 받는 부분이라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법을 검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힘입니다. 총괄적으로 진월면 망덕지구 이 부분에 대한 관광화하는 부분,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시 차원에서 깊이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진상면 어치계곡 우회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진상면 백학동 어치 일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같이 의논하고자 합니다. 진상 어치지역은 초봄에 고로쇠 물을 먹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과 여름철 계곡을 찾는 피서객 1년중 백운산 등반을 위해 찾는 많은 인파와 차량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군도 9호선중 어치리 지게마을 주변도로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불편과 교통위험, 교통사고 빈번,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겪는 어려움을 하루속히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정현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치계곡 우회도로 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로노선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도 9호선인 섬거, 금천선으로 진상면 어치리 지게마을 구간이 마을앞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사고 위험과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될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게마을 앞의 우회도로 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수립한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사업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도와 중앙부처의 총 사업비중 국비 50%가 지원되는 2009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대상으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업이 확정이 되면 도로계획 설계시에 도로구조 측면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친환경적이며 도로건설법 관리에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도로가 될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지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쪽은 여러차례 다닌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예. 성실하게 답변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시장님이 진상면에 시민과의 대화시간에도 그 지역에 이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관광도로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의 열악한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고가 1년에 몇건씩 나고 했어요. 지금 백학동 어치 일원에 소득기반이 고로쇠, 고사리, 표고버섯, 곶감 등 농산물, 임산물이 진상면에 소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진상 장터가 왜 존재하는가는 진상면에서 말하는 웃골 백학동 일원에서 소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상면민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소의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구조개선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재원확보를 해 가지고 몇 년도 까지는 최소한도 이 도로를 선형개선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 지금 현장을 가보셨냐고 아까 내가 물었습니다. 지금 우회도로를 낼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때는 교량을 건너지 아니하고 산길로 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교량을 건너가지고 지금 회관이 있는 위쪽으로 해서 제실까지가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방향이 있어요. 두가지다 공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난 공사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양쪽다 실측을 해 보고 공사비와 효용가치에 대해서 엄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 100주년 성지사업 이것도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백학동이 얼마 안 있으면 이것이 마무리가 되고 이러한 관계로 찾아올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차일피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되는데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에서 산지가 있고 자연환경훼손 문제가 있고 또 구배가 다소 급구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 지역을 검토해서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을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황 신점에서 가는 구조개선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이 가능합니까?

입니다. 구조적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명칭이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죽전있지 않습니까? 죽전에서 신황교회를 경유해 가지고 신황마을 회관에서 그 다음에 구황입구 어치 교량에 연결되는 그 사업비가 확보가 돼 있지 않아요? 일부가?

예. 사업비는 확보돼 가지고요. 신황, 구황 농어촌도로를 개선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마치고 용지매수중에 있습니다. 용지매수가 이루어지면 신황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게 우회도로, 그 다음에 신황리, 어치까지 연결되는 도로 이 부분과 지금 농촌마을 종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세가지 부분을 빠른 시간내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될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부탁과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농업농촌에 생활하고 있는 입장을 충분히 참작하시어 문화와 복지, 교육과 체육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음을 인지하시고 농민들이 노력한 만큼 보람을 느끼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 전반에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농촌생활에 고달픔이 너무 힘들어 팔순을 넘고 구순을 바라보는 노부부가 농약을 먹고 성가롤로병원에서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현실을 볼때 남의 일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느껴야할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서민계층을 살펴보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민의 등불과 믿음의 대명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현완 위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장명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골약·중마동 출신 서경식 의원 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새정부가 들어섰던 해로, 연초를 상기해보면 어느해 보다도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러나 지나온 상반기를 회고해 보면, 국제유가의 고공 행진으로 우리경제는 먹구름이 드리워졌고 물가상승으로 주부들은 시장가기가 두렵다고 하소연을 하는가 하면,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시위는 한동안 안방의 매스컴과 일반대중들의 초미의 관심사요 일상의 화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잠잠하던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교과서에 기재하겠다고 나서고,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쉽게만 풀릴 것 같지 않을 일들이 봇물 터지듯이 터져, 폭염의 여름날씨에 더하여 어느때보다도 힘겨운 날들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우리시 내부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시정의 빅이슈라면 단연, 순천대 광양캠퍼스 건립관련 건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순천대의 광양캠퍼스 건립은, 우리시가 그동안 고등학교 이하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투자해온 토대위에 이제는 국립대학교를 유치하여 명실공히 교육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절차적으로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모 신문기사의 지면 타이틀처럼,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며, 시 장래의 발전방향을 염두하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 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팍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포스코 후판공장의 기공식이 7월 23일 착공된 것은 한여름의 시원한 소나기만큼이나 기분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덧 한해의 반을 지나서 이제 하반기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한 현안들에 대하여 한번쯤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마동사무소 신축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중마동사무소 청사는, 지난 91년 4월 992제곱미터의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96제곱미터의 규모로 신축되어 사용되어 오다, 인구증가로 협소해지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하여 99년과 2003년, 2회에 걸쳐 3층을 증축하고 창고용도의 부속동을 설치하여, 총 734제곱미터의 공간으로 궁여지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는 16년전 건축 당시 중마동의 인구 12,000여명이 이용하던 것으로 2008년 6월말 현재는 당시보다 3.4배가 증가한 41,653명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3배 이상의 면적확대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현 청사내의 주차장도 겨우 5면만 설치되어 있어 4만명이 넘는 지역의 청사 주차장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래방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민원출장소를 비롯한 읍면동의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민원출장소가 14%, 읍사무소가 30%, 중마동사무소가 32%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인구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전체인구 대비 읍이31%, 중마동이 30%로 시 전체 인구의 61%가 양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마동 지역의 인구증가 추세를 예상해 보면, 당장에는 여수의 묘도와 중마동을 잇는 광양대교의 개설이 눈앞이고 후판공장 건설, SNC조선해양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오리엔트 조선의 입주 등으로 건설인력을 포함한 유입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실제 증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2007년말 기준으로 2008년 6월 현재와 비교해 볼때 시전체 인구는 911명 증가한 반면, 일부 타지역은 감소하고 중마동이 96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스코 후판공장이 준공되는 2010년 이후에는 최소 6만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광양만권의 배후중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민원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위하여 지금 시점에서 중마동 청사신축 준비를 시작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舊) 중마지구대 건물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중마동사무소 연접지역에 위치했던 광양경찰서 중마지구대가 올 1월 17일 이전한 후 구 건물이 7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중마 지구대가 이전하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철거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마동사무소에는 일일 평균 700여대의 차량이 드나들고 있고, 확보된 주차면은 고작 5면으로 하루에도 수차례 주차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 간선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게 마련이고, 네거리 교통이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잠깐 일보러 온 민원인이 광양등기소 뒤편 주차장을 돌아 들어올리도 만무한 실정입니다. 구 지구대 건물을 철거하면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소 건물 후면주차장으로 진출입도 용이하게 되어, 한시라도 시급히 철거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주변으로 조성될 마동 근린공원은 접근성이 좋고, 경사도도 완만하여 산책로와 여유로움을 즐기는,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것입니다. 현재도 조석으로 많은 시민이 현충탑 주변의 오솔길을 다니면서 운동과 산책을 하고 휴식을 즐기는 곳으로 조속히 완공되어야 할 사업인데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공원 편입부지의 보상이 2001년 이전까지는 85건에 13억원, 2002년에는 35건에 20억원, 2005년과 2006년에는 총 85건에 60억원의 보상비를 집행해 오다가, 갑자기 2007년에는 1건에 3억여원만 집행하고 4억원이 부족하여, 2009년도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시 예산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2008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수십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2008년 금년 예산에도, 추경예산안에도 없습니다. 금년에는 뭐하고 2009년도에 편성한다는 것 입니까? 앞으로 잔여필지를 모두 구입하는데 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005년과 2006년 수준으로 한번만 예산편성 하면 마무리 될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진행하다 보니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토지가격의 인상으로 보상협의만 어렵게 만드는 형편이므로 최단시일내에 지구단위 전체를 한꺼번에 매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가칭『마동웰빙레포츠단지』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동저수지 일원의 371필지 31만 7천여 제곱미터에 조성될 레포츠단지의 편입토지 보상실적을 보면, 2008년까지 약 61%인 227필지 16만 4천제곱미터를 기 매입 완료하였고, 앞으로 잔여부지 144필지 15만 4천 제곱미터를 매입하는데 8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말에 수립한 마동유원지 조성 기본계획에 의하면 548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이 2006년까지 마무리 되고, 2008년 이후 2단계 사업이 추진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토지매입도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단년도에 완료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외래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넘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조속히 추진 완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사곡 점동과 골약 황금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곡 점동에서 골약 황곡마을간 도시계획 도로는 총연장 5천 120미터에 폭이 10미터로써, 2002년 12월 18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기억을 되살려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2004년 12월 16일 우리시의회 제1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바, 집행기관에서 답변하기를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개설을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전혀 사업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광양항과 사곡지역을 연결하여 사곡죽림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도로로 시급하고도 반드시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도로의 구체적인 개설계획을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건물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총 40개소에 312면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중 51.9%인 162대만 이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고장으로 방치되거나 무단 철거되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율이 저조하게 되면 시가지 주차난 가중과 도시미관에도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기계식주차장 관리 대책 이용율 제고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우리시 가로수 식재와 사후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등 딱딱한 도시공간속에서 사시사철 푸르른 가로수야말로, 시민정서와 삶의 여유를 느끼게 만드는 청량제와도 같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대기환경을 정화하는 등 도시환경을 가꾸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우리시 가로수 관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는 현재 왕벚나무, 은행나무 등 27종 1만 8,091주가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비용으로 녹지관리를 포함하여 2006년 5억 7,700여만원, 2007년 5억 4,700여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매년 5억여원의 관리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가지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지치기 시기를 일실하여 전선과 얽혀 있는가 하면 고사된 가로수를 보식하지 않아 이빠진 모습을 하고 있으며, 차량충격이나 태풍으로 기울어진 가로수를 바로 세우지 않아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전담 관리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도 있겠으나 관리에 너무 소홀했다고 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좋은 수종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효율적인 가로수 식재와 관리를 위하여 전체 시민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는 등 관리의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가로수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중마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사용현황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말 기준으로 중마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총이익금은 3,518억원이며 이중 2,736억원을 사용하고 782억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782억의 잔액중 그동안 526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중마정류장 부지 조성사업, 중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마동근린공원 토지매입과 조성 등, 총 1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잔액은 256억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남은 재원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옥곡 의암등 농어촌지역 상수도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농어촌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은 199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2006년까지 5개 면에 50개 마을을 설치하였습니다. 옥곡 의암마을의 경우 200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전체 202세대중 현재까지 상수도 사용세대는 8.4%인 17세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편익제공을 위하여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치한 수도시설이 제대로 사용도 해보지 못하고 노후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상수도시설관련 시비 사용과 지역주민의 부담금 부담현황 그리고 상수도 급수 신청이 저조한 현실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를 개선하고 급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경식 위원질문에 대해서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가 이 사항은 시정질문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이냐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동근린공원 추진실적과 지연사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동근린공원은 1986년 도시계획 시설로 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989년 9월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평지공원화 요구에 따라 2007년 8월 평지화로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계획에 의하면 축구장 2면, 풋살경기장 2면, 게이트볼장 2면, 기타 농구장 광장 조성, 산책로, 수변공원 등 지역주민의 체육과 휴식시설이 어우러지는 복합기능을 가진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공원조성를 위해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기본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지난 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7월 현재 공정이 65%입니다. 계획공정 대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명품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동 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동저수지 일원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총 371필지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포스코에서 90,805평방미터를 매수하고 2000년부터 20007년까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76억원을 투입 66,127평방미터를 매입하였습니다. 남은 면적은 농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 36필지 79,605평방미터를 포함해서 15만 4,078평방미터입니다. 이를 매입하려면 소요예산은 85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남은 면적을 매입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수지에 들어가는 땅의 금액은 36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은 현재 순천대학에서 이 지역 일부를 대학부지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포스코에서 매입한 부지는 대학부지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원지로 개발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 중 행정혁신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광양경찰서 중마지구대 건물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9일부터 비어있는 구중마지구대는 부지 495평방미터, 건물은 90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지상 2층, 195평방미터입니다. 구조를 보면 1층 바닥면적이 사무실로 쓸수 있는 것이 약 18평 정도 됩니다. 현 중마주민센터와 떨어져 있어서 그동안에 사무실을 사용하고자 여러가지 문제를 놓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리가 떨어져서 사무실 활용면에서 편리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견 주신 대로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는 철거비는 2,500만원 정도 주차장 조성비는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구중마지구대 건물은 아직 사용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효율적인 관리 이용차원에서 철거를 하거나 사용하는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행정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항만도시국 소관 주차장 문제와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처리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이용률 제고와 관련해서 우리시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은 37개소에 268면이 있고 그중에서 작동 가능한 면이 150면, 작동 불가능한 것이 118면이 있는데 모두 95년 이전에 설치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기계식 주차장은 작동하기가 불편하고 방치된 것이 많이 있어서 주변 미관을 저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95년 이후부터는 관리상에 어려움 등을 설득시키면서 건축물 신축시에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현재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95년 이전에 설치돼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매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7년 12월 27일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8대 이하인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은 철거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2개소에 12면을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규정에 의해서 철거가 가능한 나머지 29개소 115면이 있는데 115면에 대해서도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 될수 있도록 홍보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 주차대수가 8대가 초과돼서 개정된 법의 적용을 할수 없으면서 고장나 가지고 방치된 곳이 33개소에 45면이 있는데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양호한 기계식 주차장으로 교환 설치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 의암등 농어촌 지역 상수도시설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 관련 시비 투입과 지역주민 부담금 현황입니다. 1단계로 96년부터 2005년까지 43개 마을에 공급을 완료했는데 2단계로는 31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4년 완료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고지대에 위치한 59개 마을은 3단계로 2015년 이후에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96년부터 2007년까지 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등 5개면 53개 마을에 95억 2,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가정 급수공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251건의 시비 보조액 9억 8,900만원이고 주민부담액은 6억 8,800만원등 총체적으로 16억 7,7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상수도급수 신청이 저조한 현실적 문제점은 농촌지역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노인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마을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급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면 지역에서는 급수공사비중 주 관로에서 대지경계선까지는 시에서 보조를 하고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한 수용가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용가 하나당 평균 25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33%정도 되는 88만원을 수도사용료가 월 평균 16톤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데 요금이 13,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기존에 사용해 오던 마을 상수도가 122개 마을 정도 되는데 약 35년전에 설치한 시설물들입니다. 이런 마을 상수도 이용을 고집하고 있어서 이런 사용료 때문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급수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향후 대책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과 지하수 오염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곡수는 물론 지하수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급수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설치된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점차 유지관리 등은 지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급수신청을 등록해서 급수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관리에 전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민간위탁등 가로수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가로수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현재 은행나무등 27종 23,593개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전지, 전정, 병해충 방제, 시비작업, 월동작업 등 가로수를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공감하면서 공공기관, 학교, 시민단체, 기업체, 상가등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로수 관리, 책임구간제 및 공사제를 운영하는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관리 우수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시상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민간위탁등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 광양시 공원녹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한바 있습니다마는 당시 관리비용 과다 소요를 사유로 부결 되었습니다. 또한 공원과 녹지 부분을 제외한 가로수만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가로수 관리에 꼭 필요한 고가사다리차 및 방제차량 등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민간위탁 문제는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도내에는 아직까지 민간위탁한 사례가 없고 다만 몇년전 경남 창원에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분쟁과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은 위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경우 고가의 장비나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공원, 녹지 청소나 예초작업등은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또 인력 충원도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먼 장래에는 민간위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가로수 관리대책으로는 시가지 가로수 결주목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이팝나무외 10종 455주를 상반기 중에 식재 완료했고 지난 6월에도 가로수 피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 유실된 가로수, 고사된 가로수등 총 201주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식과 생육환경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9월 가로수를 관리하는 전문부서인 공원관리사업소가 신설된 만큼 앞으로 가로수 기본 계획에 의해서 사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가로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등 쾌적한 가로경관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꽃과 숲이 어우러진 친환경도시건설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서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중마동사무소 신축이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부시장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루뭉술 넘어갈라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중마근린공원 안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동근린공원, 중마근린 같은 건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개발하고 있는 그쪽만 이야기를 부시장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 보다 다른데 가서 이야기를 해 버려요.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충탑 공원에 지금 몇필지 남았다고 얘기들었죠. 보상을 못해줬다고 보상을 못해 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것을 왜 아직까지 보상을 안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돈이 없어서 ....

그래서 제가 중마동 택지개발에 그 돈을 가지고 하라는 바로 그것 때문에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돈 남은 것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묘이장을 해 놓고 그분들이 묘를 이장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묘 이장을 했습니다. 돈을 안줘요. 예산이 없어서,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재원이 언제 확보됩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 확보되겠습니까? 안되면 아까 제가 물었지 않아요. 중마동 택지개발 남은 것 가지고 하라고 안되면,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중마동 택지개발사업비 남은 것은 공영개발에 재투자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해 줘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기본 계획도 다 돼 있고 전부다 돼 있습니다.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한다고 한 사업들이 전부다 부시장 말씀대로 다른데 투자하니까 돈이 없어 못했소. 다음에 할라요. 그것이 말이라고 합니까?

하기는 할랍니다.

언제합니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답변을 정확히, 내가 답변을 들을라고 시정질문을 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이 말씀드리겠습니까? 빨리 이야기하세요.

그 땅을 살수 있는 재원은 우리 시비거나 특별교부세 이외에는 없습니다.

거기는 교부세를 가져올수 없는 지역입니다.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35억이면 마지막 삽니다. 그리고 지금 묘이장도 다 했고 그런 부분도 돈도 못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전부 다 토지 보상이 돼 있어요. 그래 그분들이 아우성입니다. 난리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이 부분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십시오.

내년에 재원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지금 내년 예산을 재원 판단을 안해 봐서 여기서 어떻게 확답을 하겠습니까? 내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누구는 보상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묘이장 하니까 돈 안주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때는 그 사람들이 전에 일부 찾아가신 분들은....

찾아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못 찾아가고 있지 않아요. 모르면서 뭣할라고 답변하고 계십니까? 정확히 알고 답변해야지.

빨리 마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상을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동웰빙스포츠단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이 남은 것이 85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 있는 저수지를 그것이 36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약 50억 정도가 있어야 나머지 부분을 삽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샀습니다. 내년에도 재원이 허용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부분을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교부세도 여러 번 받았고 우리시비도 재원이 허용하는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동유원지에 대해서 지난 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2005년까지 전체 토지를 매입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가지고 와서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지금 2008년입니다. 이런 계획성이 없어요. 계획성이 없어요. 여기에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안한 것이 아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지역은 서경식 의원님께서 나무라고해서 계속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택지개발 남은 것 하라고 안합니까?

그것은 새로운 택지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쓸수가 없습니다.

2005년까지 마무리 시켜서 바로 개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국도비를 가지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올해도 ....

마동웰빙스포츠 단지 특별교부세 얼마 받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남아있는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85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는 토지는 매입하는데는 국도비를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받아와서 토지를 사겠다라고 답변을 했다니까요. 누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작년에 9억을 받았고...

예. 맞습니다. 9억을 받아가지고 ....

특별교부세는 국비입니다.

국도비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웰빙스포츠 단지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가져와서 토지를 매입하는데는 국도비 지원이 불가능한데 특별교부세 작년에 저희들이 9억을 받아와서 거기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내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 드렸고 국도비를 가지고 와서 2005년까지 마무리 지어서 2006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해서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마동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유일한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가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마동 평지공원으로 되어 있는 체육공원을 먼저 마무리를 하고

그것은 올해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원을 물은 것인데 부시장님 다른 것을 답변 했어요.

돈을 투자한 것은 한 말씀도 안해 버리고 ....

돈을 투자한지 압니다. 제가.... 그러니까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시정질문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소리를 합니까?

하여튼 돈이 생기는 대로 이것을 빨리 하겠습니다. 마동근린공원 마무리하고 ...

2005년도, 2007년까지 마무리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웰빙스포츠단지 ...

거짓말하 면서 돈 있으면 하겠다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재원을...

부시장님 어영부영한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부지런히 재원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가용재원이 있는 대로 순서는 마동근린공원 체육.....

됐습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에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계식 주차장 지금 현재 제가 이 부분도 시정질문해서 언제 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정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입니다. 작동이 불가능한 것 118면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것입니까? 그 조치사항을 언제 까지 한다라고 여기에 답변이 있어요. 2006년까지 하겠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2008년입니다. 실천을 안하고 다시 또 협의하겠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면 20년이고 50년이 뒤떨어집니다.

저희들이 118면에 대해서 8월중에 건축주들 통보를 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건축주들의 형편이 있기때문에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8월달에 건축주하고 회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공급 사용현황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좀 전에 의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202세대에서 17세대만 지금 현재 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벌써 상수도 놓은지가 7년 정도 됐는데 사용을 안해서 전부 녹이 슬어버렸어요.. 왜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안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설치를 해 가지고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16톤정도 사용하는 13,200원 정도되는 그런 사용료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안 드렸습니까? 202세대중에 17세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하고 있다니까요. 안하다보니까 그 관이 다 썩어버렸다니까요. 그렇게 계획성 없이 추진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바로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할랍니까?

일단 조사를 해서 관 상태를 봐야되고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의견을 듣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7년이 되면 관이 다 썩어버립니다. 땅속에 든것 사용도 안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소리는 하면 안됩니다.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돼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명이 가로수 1명, 녹지 2명해서 총 3명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이서 이 많은 가로수와 이 많은 공원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람을 충원시키든지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3명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총 관리를 광양시 전체를 ....

그것은 업무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가로수를 관리하는 인원은 상용이 아닌 임시적으로 인부임을 사용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부임을 사용 하더라도 충분하게 우리시 공무원이 날마다 체크해 가면서 둘러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못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관리부분에 대한 인력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 근로자가 가로수 1명이고 녹지에서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팀 정규직 직원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인부임을 활용해서 각종 관리에 예를 들면 가로수를 전정한다거나 또 풀매기를 한다거나 병충해 방제를 한다는 등 그런데 필요한 관리인력은 인건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녹지관리를 포함해서 5억여원의 관리비가 소요가 되는데 사실은 관리비 속에는 녹지, 그리고 가로수 식재사업비, 그리고 가로수에 대한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액은 관리비는 1억여원이 채 못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 인력으로 또 인력을 보충해 주신다면 더 쾌적한 가로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어만 놓으면 뭣할 것입니까? 잘 가꾸어서 좋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혁신국장께서는 8월달에 중마지구대 부분을 검토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제가 시정질문했던 부분은 시장님, 부시장, 국장님, 실과소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행정이 말로만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농어촌 상수도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이 조금 미흡한데 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세요. 농어촌 상수도 부분은 환경부가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도비 비율은 얼마입니까?

국비 지원이80%고 우리 시비가 20%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경식 의원을 끝으로 본 회기 일정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4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