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7월 21일 제안설명과 제5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친 건으로서 오늘은 위원님들간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심의를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은 의견서 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의견서, 제16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5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건에 대하여 다음에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08년도 1월 22일 도시기본계획 고시당시 현 지역을 유원지로 고시하였으나 다시 변경하는 것은 14만 시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서 학교시설지구로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하더라도 유원지인 이곳에는 명확하게 기재되고 있어 용도 변경은 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건립에 따른 유원지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광양시의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법 112조등 법률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는 점과 개략적인 위치 정도의 변경이 아니라 유원지를 학교시설지구로 변경하는 중대한 변경사항이므로 2025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이행한 후 2015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법률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는 광양시장 주장을 인정하여 결정되더라도 금후 법률적 판단이 달라지면 적법하게 조정해야 할 것임. 2015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학교시설로 변경되더라도 관리계획 변경 지역이 포함된 커뮤니티센터는 체육문화공간으로서 본질적으로 대학 건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체육문화공간으로서 시민이 가져야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커뮤니티센터와 부지는 제외해야 할 것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고 학교시설지구에 유원지 포함 면적을 최소 화해야 하며 자연녹지 남측 부위를 커뮤니티센터에서 와우 사이 도시계획도로까지 연장해서 지정하고 향후 와우지구 북측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위원여러분 방금 낭독한 의견서를 2015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