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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24

박필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애

정순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위원님들간 계수조정등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우리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재정지원안 협약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또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또집행부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하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그리고 그 동안에 순천대학이 우리 광양시와 가졌던 신뢰를 상실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는 이런 순천대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협약서를 가져와서 지금 재협약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연동제로 지원을 한다는 수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광양시와 시 의회에 대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좀 곤란합니다. 조금 전에 순천대학교 기획처장이 오셔 가지고 의원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박노신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법적으로 안 되면 상징적이나 선언적이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성실하게 우리 광양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도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순천대학교 기획처장이 우리 예결위에 와서 그런 말씀을 꼭 남겨주십사하고 요청을 해서 오늘 오시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만 간담회를 하고 가셨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본질적으로 순천대학교 글로벌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을 거부하지 않는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불안해 하지 않도록 정말 기꺼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순천대학에서 우리 광양시에 무엇인가를 보여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통과시키기로 한 그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장석영 위원님 밀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선 먼저 법리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는 순천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되지 않고 있어서 추후에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6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어느 조건과 담보가 없이 신뢰를 갖고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잘 관리하라고 위임 받은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허무하게 또 너무 감독이 미흡한 상태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반대하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결정하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순천대학교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600억이라는 것이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배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순

배학순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들어오는데 문화원 본연의 일 외에는 동아리실, 예총사무실 이런 것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못박아 둡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건물, 창고, 화장실은 확실히 뜯어주실 것을 속기록에 남깁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여기 밑에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거칠 것입니까?
순애

정순애위원장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나,하나 하지 않고 일괄 통과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순애

정순애위원장

조율한 부분을 존중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으로 남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제출한 중마동 컨부두 사거리 도시계획도로포장 실시설계 용역비 약 2억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중마동에 택지 공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역구의 예산을 단순한 의혹 때문에 삭감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준비되고 30만 자족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통과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

방금 이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 조율시간에 서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본 예산 3,712억 1,800만원 대비 10.3% 인 383억 7,400만원이 증액된 4,095억 9,200만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으나 이중 본 위원회에서 일반회계 3,223억 3,600만원 규모 중 11억 1,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자치혁신과에 50억은 살려주는 것으로 한 것이지요? 여기 깔아놓은 것으로는 삭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려주고 나머지 당초 조율한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6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12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