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장 기소 위원장 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소 위원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장 기소 의원 입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는 2008년 5월 20일 제14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이종윤 의원 을 대표 위원 으로, 정용기, 이종근씨를 결산 검사 위원 으로 선임 하여, 2008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2007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2007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안을 2008년 7월 7일 제15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된 후 7월 10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상정 , 세입 ㆍ 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를 받고 심사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508억 3,419만 7천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 액은 2006년 대비 16.1%가 증액된 3,642억 113만 5천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2006년 대비 11.6%가 증액된 2,536억 4,524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105억 5,589만 4천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액은 240억 2,098만 1천원 사고이월 액은 406억 7,876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2억 2,730만 7천원 순세계 잉여금 은 436억 2,884만 4천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ㆍ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액 2,585억 9,712만원에 대한 징수결정 액은 2,735억 9,372만원이고 실제 수납액 은 2,707억 3,361만 5천원으로서 징수결정 액 대비 실제 수납액 은 9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은 28억 6,01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6.3%가 증가 되었으며, 결손처분액은 5,970만 2천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액은 2,146억 9,517만 8천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39억 194만 2천원을 합산한 예산현액 은 2,585억 9,712만원이고 지출액 은 2,026억 4,001만 2천원입니다. 이월액은 433억 149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의 4.8%인 126억 5,561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2.8%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액은 664억 8,380만 3천원에 대한 징수결정 액은 937억 3,34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은 934억 6,751만 9천원, 결손처분액 600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53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세출 예산 액은 664억 8,380만 3천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257억 5,327만 3천원을 합한 예산현액 은 922억 3,707만 6천원이고, 지출액 은 510억 522만 8천원, 이월액은 213억 9,82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의 2.1%인 198억 3,359만 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1.1%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이용 ㆍ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7건에 총 2억 3,57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액은 9,130만 1천원으로 지난 나 선거구 보궐선거 위탁금으로 8,953만 8천원을 지출 하고 176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일반회계 77건 155억 9,304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 25건 439억 4,018만 1천원으로 총 102건에 595억 3,322만 4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으로 일반회계 155건 277억 844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 45건 129억 7,031만원으로 총 200건에 406억 7,875만 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 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체육진흥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118억 5,081만 4천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 13억 6,089만 4천원, 지출액 은 9억 4,900만 3천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22억 6,270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68억 451만 5천원에서 당해연도에 7억 4,407만 2천원이 발생하고 13억 9,723만 4천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1억 5,135만 1천원입니다. 채무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221억 1,933만 3천원에서 당해연도에 25억 2,538만 7천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95억 9,39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387억 4,409만 5천원에서 당해연도에 575억 3,931만 8천원이 증가하고 48억 7,023만 6천원이 감소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914억 1,317만 8천원입니다. 물품 증감 현황은 전년도말 198종 31억 5,150만 3천원으로 27종 2억 3,068만 9천원을 취득하고, 8종 3,195만원을 처분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 217종 33억 5,024만 2천원으로 20종 1억 9,873만 9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다만, 과오납 반환액 및 이월사업 최소화,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장 기소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자치행정 위원 회 홍경희 위원장 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2008년 6월 17일 제14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영광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및 질의 ㆍ응답과 보충자료 요구,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7월 22일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가 채택되어 오늘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의회 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지방세 과ㆍ오납 부과취소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 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고 기획 예산 실 소관으로 금리가 높은 채무에 대한 조기상환 미흡과 조례ㆍ 규칙 을 지연하여 제ㆍ개정하였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도가 낮았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기초노령 연금 지연지급, 성별 영양평가사업 부진과 장애아동 재활지원 실적이 저조하며,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을 법령 기준에 의거 지원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위원 회 활동실적과,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하고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과ㆍ오납 부과취소 및 결손처분이 과다 발생되었으며,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후 경제적인 유발효과 분석이 미흡하며, 굴비골 영광마라톤 대회 개최 참여 실적 저조 및 장애인 체육회 설립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방사능 방제장비 보관 관리가 소홀하며, 보건소 소관으로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소홀 및 유증상자 관리 소홀, 집단급식소 자료작성 부실 및 지도단속 소홀,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추진 소홀 등이 지적 되었습니다. 부서 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 회 김봉환 위원장 으로부터 감사 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환 위원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봉환 의원 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2008년 6월 17일 제14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영광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및 질의 ㆍ응답과 사무 관계자에 대한 증언 청취 등을 거쳐 7월 22일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가 채택되어 오늘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의회 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ㆍ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과 각종 사업에 대해 지연발주로 인한 동절기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등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 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예술회관 조속한 건립추진과 눈높이에 맞는 유도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백수해안 일주도로 관광지에 부족한 주차장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성실하게 준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주 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임목벌채 허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수산 조정 위원 회 위원 위촉시 읍면 형평성을 고려 안배하여 주시고, 건설과 소관으로 읍면 요청시 군보유 중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건설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견실시공을 위하여 이월 사업장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학교 운동장에서 야간에 운동하는 주민 들의 편 의제 공을 위하여 가로등 설치방안과 신규개설 도로에 교통 사고 를 줄일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읍면 공용터미널에 냉ㆍ난방시설 지원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마을상수도 관리 방안 검토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부서 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는 홍경희 자치행정 위원장 과, 김봉환 산업건설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자치행정 위원 회 홍경희 위원장 입니다. 존경하는 신언창 의장 님! 그리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금본 제15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 위원 회로 회부 되었던 안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심사 보고 는 심사경과 제안 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골자 위주로 심사 결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번호 2022번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병남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수정안 제출 에 따라 소득인정 기준액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2의 규정을 적용하며,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 보험료에 지원 범위를 장기요양보혐료까지 포함한 금액 월 10,500원 미만 납주자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 한부모세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 회에서 주민 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에 이어 위원 님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심사 보고 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023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민 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을 4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 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에 이어 의원 님의 질의 답변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주민 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024번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 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검토 위원 회는 위원장 을 포함하여 20인 이내 위원 으로 구성하며, 사안별로 5에서 10인의 위원 으로 임명 하며, 위원 회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토 위원 회는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장 은 서면 검토 또는 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 의견서를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에 이어 위원 님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자연재해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인허가시 사전에 재해영향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위원 님들의 의견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 건의 안건 에 대해서는 본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경희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안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경희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 회 운영 조례안은 홍경희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일본역사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명기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