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청양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군수님께서는 오늘 오전 10시 충남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재난관리과장이 공석이므로 주무담당인 재난관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재난관리담당 한성희 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재난관리과장님께서 보고하셔야 하나 지난 7월 15일 화성면장으로 발령됨에 따라 부득이 주무담당인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제가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으나 그 외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 상세히 파악하여 서면 또는 직접 찾아뵙고 답변 드리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목차 및 상반기 운영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참조〉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두서 없이 보고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4쪽에 상반기 재난예경보시스템 점검에서 자동우량경보시설이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예, 그 12개는 청양 송방리에 3개소가 있고, 대치면 작천리에 4개소, 대치면 개곡리에 1개소, 장곡리에 1개소, 그 다음에 남양 온직리 세편교에 1개소, 그리고 장평 지천리와 죽림리에 각각 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대치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대치면 작천리하고 개곡리쪽에 야영객들이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쪽의 야영객들을 배려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엊그제 비가 많이 왔는데 그때 이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가동이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저희들 시스템상에서 가동이 되면 저희 컴퓨터 모니터에 메시지 나간 기록이 남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고......
심우성의원
그럼 이게 강우량이 예를 들어서 100㎜다, 150㎜ 나오면 자동적으로 경보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멘트를 해서 나가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자동적으로 그것도 멘트들이 입력되어 있고 비 ㎜수에 따라서 대피나 경보체제의 각 흐름도가 그렇게 강우량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밑에 강우량 측정기 10개소 있는데 여기에서 강우량이 측정이 돼서 이 경보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서 나가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그런 체제입니다. 각 읍·면에 강우량이 1개씩 설치가 되어 있고......
심우성의원
10개소는 각 읍·면에 하나씩......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예, 읍·면사무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풍수해 감시인 위촉 183명이 있는데 이건 마을별로 한 명씩 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풍수해 감시는 저희들이 현재 각 리별 182개 리에 대해서 리별로 한 명씩 되어 있고, 다만 대치면 개곡리에 1명 더, 그 개곡리 사정에서 1명 더 추가를 신청해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각각 임명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각 마을별로 가장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야영장소라든가 혹은 등산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간 상황들을 알고 그래서 그 분들이 관찰해서 각 상황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그분들이 연락해서 대피조치를 취하는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우성의원
이 분들이 1년 동안 감시인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1년 동안 저희들이 임명은 지금 3년 동안으로 되어 있고요.
심우성의원
임기가 3년......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예,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3년 동안......
심우성의원
그럼 이 분들한테 별도의 무슨 실비 같은 게 제공되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강우경보라든가 뭐 주의보, 호우주의보 같은 것이 내려졌을 때 그때 활동하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그때만 이 분들이 활동을 한다, 특별히 이 분들한테 제공되는 것은 없다구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예, 현재 제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 그냥 주문만 하겠습니다. 요즘 비가 계속 많이 오고 이러는데 제가 건설도시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는 했습니다. 저수지 아래쪽에 그러니까 여수터부터 해서 그 부근에 물 내려가는 하천들이 있죠? 그러니까 배수로라고 해야 하나요? 큰 화성이라든가 적누리라든가 이런 쪽들에 정산 저쪽도 그렇고요. 그런 데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농촌공사에서 사실은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고 군에다 얘기하면 군에서는 농촌공사 관할이라고 하고, 서로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수초가 굉장히 많이 자라서 더 큰비가 오거나 아니면 물을 대는데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 기관이 협조체제를 잘해서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매년 수초를 정리해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천을 정비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수초만 정리를 해줘도 보기도 좋을 것 같고 물을 이용하거나 하천을 이용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한국농촌공사 청양지사에서 건설도시과로 그 사업을 신청합니다. 뭐냐하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라든가 이런 시설물 운영경비를 신청하는데 신청을 해서 군에서 판단해서 적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 신청해서 계상을 하는데 그 쪽에 대해서 사업량이 집중적으로 편중되는 것이 용수로라든가 배수로 이런 쪽에 사업이 투자되고 실질적인 운영적인 관리차원 이쪽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재 뒷 순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재해상황들이 있을 때만 이렇게 경각심이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을 위쪽으로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재난관리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수문을 비가 많이 와서 열거나 했을 때는 이제 그 수초들이 무성해요. 화암리 같은 경우도 가보면 무성한데 이게 일시에 물을 따라서 내려가면 괜찮은데 이제 걸리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세요.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재난관리과에서는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청양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갑작스럽게 많이 와서 전국 방송으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예상치 못한 호우주의보로요. 그래서 혹시 여기 지금 4쪽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재난취약가구 전기 등 안전점검 실시했는데, 전기 등 그런 것말고도 재난취약가구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같이 복합된 예산입니다. 이것이 총 예산이 저희들이 320만원 현재 세워져있고요. 국비가 120만원하고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
순예
임순예의원
예산을 따지기 전에 취약가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발생 그런 경우가 발생이 안 되는지요? 재난시에......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가구라는 그 부분으로 보는 게 시골에 젊은 세대들이 다 빠져나가고 노인분들 한 두분이 남았는데 전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비가 왔을 때 누전사태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취약가구로 선정을 한 겁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것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해병대 막사에서 막사가 바람, 해풍 같은 것에 약해서, 시멘트가 바닷물 같은 것에 약해서 막사가 내려져서 사병들이 인원피해가 많이 발생됐었거든요. 어제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 청양 지역 같은 데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대비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강용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먼저 계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재난관리과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청양군은 복 받은 땅이라 재난관리과 걱정하실 것 없어요. 위에서 뭐 걱정 안 되니까 여름철 집중호우인데도 과장 공석으로 두는 자리니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재난 발생 안 할 겁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를 했다고 했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을 해 보니까 문제점 발생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각각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정비를 실시합니다. 실시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그리고 또 각 실·과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정부분에 대해서 몇 개소만 선정을 해서 전부 저희들이 인력이 있다 보니까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선정을 해서 살펴보고 점검을 합니다. 몇 군데 지적은 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요. 재난관리과에 인력도 가장 적은 데서 군내 위험지구를 다 순시할 수도 없고 점검할 수도 없을 겁니다.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에 지금 공사하는 데도 많고 절개지도 많고 해서 그런 데에서 집중호우시 잘못하면 재해발생 될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사전에 점검해서 안내표시판이 필요한 데는 안내표시판이라도 철저히 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조치를 읍·면하고 각 실·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적은 인력 가지고 일을 잘 사고 없이 올 여름 잘 지내시고 모든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군민을 지키면 더 업무를 잘하는 것으로 칭송을 받을 겁니다. 점검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하천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뭐 뒤에 있는 것 사업대상지가 늦게 선정이 돼서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한 군데만 100% 완료됐고 이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장마기 전에 정비가 완료돼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저희들이 학암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월달에 일찍 끝날 수가 있었는데 다른 부분들도 다 현장 여건상은 큰 무리가 없는데 대부분이 그것이 개인토지에 편입이 되다보니까 토지주하고의 보상가 문제로 지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골소하천 같은 경우, 청양읍 적누리에 고지골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끝까지 반대, 협의에 불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은 사업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문제가 초래가 됐고......
강용
이강용의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이게 참 죄송한 건데 이런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토지주들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런 각서라든지 내용을 안 받고서 그냥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하다보니까 토지주들이 지가가 낮다 아니면 보상가가 낮다 해서 그렇게 말썽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사업대상지를 바꾸는 것이고, 그런 거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추진 절차상에 저희들이 미리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이 구간에 대한 사업을 할 테니까 토지소유에 대해서 나중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제로 가지는 않고 저희들이 일단은 필요한 구간을 미리 선정을 합니다. 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소하천 대상지가 174개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정비된 것이 47%정도가 소하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미 개수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순위 중요도를 따져서 차츰 시행을 하는데 그러다가 설계를 하고 조사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뭐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데 보상금이 나간 이후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의 어떤 시초가 되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알겠습니다. 되도록, 참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장회의라든지 마을대표라든지 면장님들은 사업대상지를 해서 여기 필요하니까 해달라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토지주들하고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또 마찰이 돼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자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그 주위에서 합의를 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여기 소하천 정비를 하면 필요 하느냐, 않느냐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를 해야지, 거기 책임자라든지 일부분에서 그렇게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그게 다 주민들 여론인줄 알고 하다보니까 무리가 생겨서 정말 좋지 않은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사전에 사업대상지를 정할 때는 거기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고 지역민들로부터 이해가 되는 쪽에서 사업 신청이 되도록 사전에 계도를 하셔서 사업 선정을 할 때부터, 신청할 때부터 충분히 주민들한테 고지를 한 다음에 신청하도록 주무부서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놓고 나서 나중에 민원발생 돼서 대상지 바꾸고 철거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을 추진하는 분들은 행정이 책임진다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아니면 면장이라든지, 주위에서 면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다 된 줄 알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점검을 하셔서 좀 어렵더라도 그런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잘못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고지가 되고 숙지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성희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의원이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방위담당께 물어볼게요. 다름이 아니고 2008년도 본예산에서 우리 민방위 의용소방대원들 예산을 그때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잘 아시죠? (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왜 삭감했는지 아시죠? (
현재 도에서는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앉아서 말씀하세요. (
그 도 조례 바뀌어야죠. (
바꾸는 중입니까?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9개 군 단위에 있는 재난관리담당이라든가 또는 민방위담당들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
우리 군만 의용소방대원들 출동수당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
그럼 현재 시단위는 10회를 줬고 군은 17회인데 그럼 도에서 17회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
우리 민방위담당께서는 도에서 조례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 있게 챙겨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미리 좀 연락을 주십시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남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운영성과와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재무과는 제도화되어 있고 법제화된 사무로서 경직되기 쉽지만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일 처리하고 세수결함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강용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원 이강용입니다. 11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지방세 체냅액 일소에서 저희가 연초에 주요업무보고에서 보면 체납액이 도세, 군세 합쳐서 11억 8,900만원이었거든요. 금년도에 2월 13일 현재로 해서 보고 받은 것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왜 이렇게 120억원 정도로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120억원이 아니고 11억 2천만원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이게 어떻게 단위가 잘못된 거예요,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뭐 예요? 단위가 잘못된 거예요? 단위가 100만원이거든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11쪽 말씀이시죠?
강용
이강용의원
예, 11쪽이요. 한번 그 숫자 좀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우리가 연간 목표액이 130억원이구요. 부과액이 86억 4,600만원입니다. 거기서 징수액이 74억 3,500만원이기 때문에......
강용
이강용의원
그렇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연간목표액이 체납액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2월 13일자 보시면 주요업무보고 연초에 한 것을 보면 전체가 금년도 2월 13일 현재 11억 8,9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현년도 것하고 과년도 것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숫자가 체납액이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뭐냐 얘기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12억원하고 11억 8천만원하고 하면 한 얼마정도 편차가 나느냐면 한 4천만원......
강용
이강용의원
아뇨. 현년도 그게 12억원이에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12억 1,100만원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게 어떻게 12억원이 되죠? 그 밑에 보면, 11쪽에 보고사항에 보면 현년도해서 도세, 군세해서 소계해서 128억 9,600만원으로 읽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아, 이것은 지방세 연간 목표액입니다. 위 표가 지방세 연간 목표액이구요. 그 옆에 보면 부과액이 75억 5,300만원만 법적으로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72억 5,900만원해서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그렇게......
강용
이강용의원
연간 목표액이라는 것은 부과액이 있을 때, 체납액이 있을 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지 체납액이 없는데 연초에 2008년도에,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2008년도 2월 13일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금년도 현년도가 2월 13일 현재 5억 9,800만원이고 과년도가 5억 9,100만원이어서 합계가 11억 8,900만원이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 표를 우리 이의원님께서 보신 것이 아주 정확하게 보셨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을 그렇게 계산을 않고 부과액 마이너스 징수액해서 12억 1,100만원으로 보고, 5쪽에 보면 그것이 과년도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목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억 1,100만원이 맞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연간 우리가 지방세 목표액,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가 징수할, 1년동안 징수할 돈이구요. 체납액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도 74억 3,500만원을 거둬들였잖아요. 부과액이 86억 4,600만원 마이너스 74억 3,500만원하면......
강용
이강용의원
이게 그러니까 체납액이 아니고 연간 목표액이란 얘기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체납액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12억 1,100만원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12억원...... 앞에서 봐야겠네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왜 그러냐면 위에 연간 지방과세 현황에서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에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해서 또 이렇게 해서 연간 한다고 하면 이 분야는 전체 지방세까지 하지말고 체납액만 따로 분류를 해놨어야 하는데 이 전체를 또 그대로 했네요. 지방세 전체를 갖다가 체납액에다 그대로 넣었네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그렇게 지방세를 아마......
강용
이강용의원
미수액이 12억......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12억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초보다는 2,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자료를 뺄 때 2,800만원이 증가됐는데 한 1,800만원정도는 저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냐하면 자동차세를 거둬드릴 때 자동차세가 정리가 안 됐을 때 통계를 뽑은 수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렇게 봄에 보고 드린 수치와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앞에 전체 지방세 과세현황은 나와 있으니까 뒷페이지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라는 항목을 가지고 간다면 미납액 그것만 가지고 따져야지 이걸 갖다가 다시 리바이벌 시켜서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볼 때 이 상반기 추진실적 하면 위 항목에 지방세 체납액이 이러하니까 그걸로 볼 수밖에 없고, 이걸 지금 앞에서 다 외우고 간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때도요. 다 보면 진짜 그러네요. 연간 목표액이 130억원인데 이것을 자료만 봐서는 이 연간목표액을 체납액으로 보지,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과세현황을 내놨으면 뒤에 보고 자료는 체납액이라고 하면 체납액만 가지고 보고가 돼서 의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연초보다는 체납액이 조금 늘었네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앞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거의 징수율이 지방세하면 85%정도해서 부과율을 보면 132%까지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늘은 이유는 뭐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자동차세를 거둬들였는데 은행이나 여기에서는 연말 딱 끝나는 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하는 기간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자료를 취합하는 기획부서에서는 딱 그 날짜로 해서 시점을 잡아서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세수를 만지는 공무원들은 융통성이 없이 완전히 금고에서 통보된 그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정치가 아니고 이것은 확실히 그 날짜에 잡힌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지방세 우리 적은 세입이지만 미납액을 줄여서 체납액을 최소화하시려고 노력하신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그렇게 노력하시는데도 자꾸 체납액이 늘어가는 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이것은 분명히 뒤에 지방세 체납액 일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시 자료를 만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체납액이 12억 1,100만원이라고 앞에서 나열이 됐으면 뒤에다 12억 1,100만원이 과연 어떻게 해서 추진이 얼마 됐고, 뭐가 미납액이고, 문제가 있다, 이것 하면은 징수율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야지, 앞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다시 지방세 전체를 갖다가 지방세 체납액 하는 데다 도표를 그려서 이렇게 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얘기예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보다 쉽게 그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 체납액 12억 1,100만원이라는 것이 여기에는 실제 페이지에 가서는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요. 앞에는 나왔는데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자료를 보기 좋게, 직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상호간에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줘야 질문을 하는 것도 안 할 수도 있고, 궁금한 사항도 자료만 봐서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세금관계만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세금이 도세가 있고, 국세가 있고, 군세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군세는 걷어서 저희들의 수입으로 다 삼는 것이고, 아까 도세는 3%가 수수료로 온다고 했는데 걷어서 주면 이 3%가 우리 군이 걷어서 주는 금액의 3%입니까? 아니면 도가 전부다 합친 금액에서 3%를 다 나눠주는 건가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우선 청양군에서 이렇게 거둬서 보내는 것은 징수교부금으로 오고요. 그리고 재정교부금으로 도에서 그렇다고 보면 청양군은 만날 손해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몇 천억씩 들어가는데 징수교부금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런데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것도 많이 걷는 데는 많이 주고 했었는데, 이것은 재정교부금을 주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면 전체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합해서 조그만 군세, 그러니까 도세를 조금 걷더라도 그 지역의 기반을 운영해야 되고, 세무공무원이 그만큼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 챙겨서 지방교부금을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은 3% 밖에는, 그것은 그렇게 직접 세무공무원들이 고생했다고 주는 것은 3%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3%는 그러면 청양군에서 걷은 금액의 3%에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재정교부금은 다시 전체를 합해서 어떤 균형을 만들어놓고 배분을 한다는 거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 도세 중에서는 도세나, 국세 중에는 군민이 낸 세금도 포함돼 있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면 보통 1년에 저희가 세금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재정교부금하고 이렇게 해서 대략이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세금으로 이렇게 다시......
명숙
김명숙의원
세금관련해서 걷어서 위에 가서 다시 교부금으로 내려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 군내 세금하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금관련해서인데 청양군에서는 뭐 군수께서도 그렇고 군민이 다 세금을 내야 작년 같은 경우에 70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공개적인 장소에서요. 그런데 이 재정교부금이나 징수교부금을 보면 사실은 거둬주고 다시 내려오는데 이것도 당연히 저희 세금의 수입으로 잡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자정교부금을 우리가 별도로 가서 확보를 해온다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확보를 해온다면 청양군에 이것은 세금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보겠지만 국가에서 균형을 위해서 공통으로 기본을 만들어놓고 배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청양군의 세금수입으로 잡아도 그렇죠? 균형되어 있는 거죠? 이게 들쑥날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청양 군민이 내는 군세만 갖고 청양군의 세금수입의 다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확인을 했습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 부분도 이제 저기가 되는데요. 저희가 보면 5쪽에 보면 군세하고 도세하고 나눠져서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내는 것은 우리 군세가 72억 7,500만원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도세 56억 2,100만원 하고요. 이것을 직접 내는 거냐, 담배세 같은 것은 태우는 사람이 내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태운 게 그것도 이제 군민들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이렇게 봐야되는데 주행세도 역시 기름을, 차량을 보유하고서 기름을 때니까 주행세도 저기 하는데 직접 군세로서 이렇게 되는 것이 72억원이다 이렇게 세금을 그렇게 분리를 해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광위적으로 넓게 해석한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세금도 받아서 저기하고 다시 오는 것도 군세로서 잡아서 군민을 위해서 쓰는 세금이죠.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세금수입으로 수입에서 세금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 않나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 이런 어떤 세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별도의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징수교부금 이런 관련된, 세금 관련된 수입을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올해 것도 대략 그냥 예상수입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재무과 업무보고시 김명숙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본회의의 의결을 받을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곽병훈 입니다. 2008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운영성과와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책자는 별개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읍·면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다 관리하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제가 지난번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읍·면 직원 현황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누가 있는지 아는데 물론 직원분들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이장, 이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면의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장현황판도 좀 설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외지인이 왔을 때 내가 어느 동네에 이장이 누군가 얼굴도 알 수 있고, 또 그 이장과 통화할 수 있으면 전화번호까지 되어 있으면 쉽게 직원하고 같이 직원 만나기 전에 먼저 그 상황판만 봐도 예를 들어서 읍내1리 이장하고 통화 할 일이 있다면 사진과 전화번호를 보고 직접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일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그것 좀 하라고 했는데 제가 몇 개 면을 다녀보니까 아직도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먼저 심우성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도 시달을 하고 그렇게 설치를 하라고 그렇게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심우성의원
지금 하반기인데도 아직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또 한가지 읍·면에 가서 우리가 인감 있죠? 인감을 발급 받죠? 인감을 발급 받으면 인감을 떼고 거기다가 서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죽 인감을 뗀 사람들 인적사항이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뗐다, 뗐다,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자기의 어떤 개인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서 윗사람이 뗀 것을 가려서 거기다 작성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양식을 만들어서 개인개인 거기다 서명할 수 있게 그러한 것도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인감발급대장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심우성의원
발급대장 거기다 기록하잖아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무원신분증 패용 하라고 예산까지 다 서 있죠? 공무원신분증......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공무원증이요?
심우성의원
예, 공무원증이요. 패용 하라고 목에다 걸든지 여기에 차든지 하는 것......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목에 거는 것은 뭐 그런 것은 없고요.
심우성의원
목에 걸든지 아니면 명찰을 여기에다 이렇게 차든지......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공무원증은 저희가 수시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 군에서 우리가 일반 어디 직장에 가면 다 자기들 신분증처럼 해서 목에 걸든지 가슴에 차지 않습니까? 신분증...... 우리 행정지원과에 그 예산이 섰습니다. 본예산에요. 그런데 제가 누차 그것을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행안부의 표준안이 나와야 된다, 그게 나오기 전에 아직은 못한다 했는데 그게 벌써 몇 개월 전인데도 아직도 그 표준안이 안 나와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예산을 세워놓고도 아직까지 시행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무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증은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공무원증 패용보다는 명찰을 차는 게 어떠냐 해서 명찰을 제작을 해서 명찰을 패용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다닌 적은 없거든요.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명찰조차도 안 하잖아요? 여기 청내에 있는 직원인지 아닌지, 공무원인지 아닌지 저희들도 분간을 못하고 또 민원인들도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원들도 복도에서 마주치면 저 사람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어떤 때는 저희들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하라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그것을 아직도 못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찰을 패용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증을 패용을 하든지......
심우성의원
그래서 확실히 신분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신지 얼마나 됐죠? 나가신지가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한 1년 됐습니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나가보시니까 면도 돌아보시고 또 다시 들어오셨는데, 이곳 저곳 다 둘러보고 하니까 어때요? 군에 들어오시니까 어때요? 업무가 좀 힘드신가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하시고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5쪽에 일 잘하는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운영하고 추진방침 기능과 일 중심 인력조성, 또 인사관리시스템 적극 활용, 공개인사 공정운영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인사기본방향과 인사기준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보면 조직운영의 감축기준을 유지하되 기능, 일 중심으로 개편,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개선, 여기에 보니까 탁월한 업무수행자에 대한 특별승급제 시행 하셨거든요.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상반기에 특별하게 인사를 크게 한 적은 없지만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나름대로 충실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보면 본 의원 이 의회에 입성한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근무평정 말이에요. 6급 이하는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6월과 12월말......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게 우리 전 직원들 대상으로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이 볼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이 의원님이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
기성
이기성의원
인사권자가 군수님이다 보니까 특히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의사과 직원들은 아예 배제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기능직 9급 단지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승진인사는 아시겠지만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 승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과장님 그런 말씀 마시고 왜냐하면 보직이 없어도 6급 자리 많이 있었습니다. 보직이 없어도...... 무슨 상급자가 나가야만 꼭 승진케이스가 됐나요? 보직이 없어도 6급 다 달았다구요. 그리고 올 1월에 정기인사때 말이에요. 우리 의사과에 6급 자리가 하나 있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6급 자리를 왜 배정을 안 해줬나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정원에 대한 현원 인사관계는 사실은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보고하기 때문에 A라는 부서에 6급이 1명, 7급이 몇 명 있다고 해서 그대로 지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의사과에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가 있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실 아닙니까? 6급 티오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에 6급 티오를 배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한 이유를 아시냔 얘기예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6급 정원상은 살아있습니다. 정원은 살아있는데 왜 승진을 안 시키느냐는 말씀이시죠? 6급을 안 채워 주시냐는 말씀이시죠?
기성
이기성의원
누구를 승진시키고 아니고는 군수님의 재량이니까 그건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양군의 6급 티오가 몇 명이면 거기에 대한 부서가 직급이 불부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 제가 속기가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밖에서 볼 때도 군민들이 볼 때도 잘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있어요. 그런 소리 들리시죠?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서로가 융화되게 잘 돌아가려면 의회에서도 무슨 인사청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기 책자에 있는 것처럼 탁월하고 업무수행이 능력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승진을 갖다 특별승진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승진이 아니라 승급입니다. 호봉 승급 관계......
기성
이기성의원
점수를 더 주든 어떻게 하든 그러면 그 분들이 과연 순위가 1, 2, 3, 4, 5, 6번, 뭐 10번까지 죽 있을 텐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 밑으로 있는 분들이 일을 못한 분들이 그렇게 있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사실은 500여명 공직자를 근무평정을 한다는 게 일단 부서에서 평정을 합니다. 부서장이 1차적으로 평정을 하고 또 2차 확인을 부군수께서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평가를 잘 받아오면 거기에 준해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추진방침,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같은 것은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나름대로는 상반기에도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더 잘해 보자. 그리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 입성한지 2년 됐습니다. 누차 과장님 바뀌실 때마다 이렇게 시스템이 인사시스템이 잘 운영되느냐고 하면 다 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최근 5년동안 7급에서 6급, 7급에서 6급 승진한 직원들 있잖아요? 그 명단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참, 거의 보면 자료는 공개를 않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7급에서 6급 승진자, 최근 5년동안 승진한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 어느 부서에도 없는데 행정지원과장이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청양군의 인구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까지 죽 받아 왔어요. 뒤에 사업 빼놓고서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도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증가는 관두고 사실 인구지키기 정책이라도 나와줘야 하는데 업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인구가 줄어도 그냥 청양군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하고, 5페이지에 보면 일 잘하는 조직운영 인사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행정조직개편 심의 앞두고 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의회 심의 앞두고 있죠? 그리고 정원감축도 같이 올라와 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정원감축이 몇 명입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37명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37명이죠.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게 의회에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면 곧바로 시행을 할거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물론 자연 감소된 분이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감축을 할 것은 없다고 하는데, 올해 37명 줄이고 그럼 올해 저희가 얼마 증원을 하죠? 시험에서 몇 명 뽑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50명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50명이죠? 그러면 정부지침에 의해서 37명줄이고 행정상으로 보면요. 그 다음에 청양군의 형편에 의해서 50명 늘이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7명을 감축하면 526명인데 현원이 지금 517명입니다. 그리고 각 직렬별로 또 과원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데는 채울 수가 있거든요. 과원 있는 데는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 감소가 될 때까지 해소를 안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50명을 다 써도 무리가 없다? 정원에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합격자에 대해서는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2년이내에 임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50여명인데 금년하고 내년이면 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 526명으로 우리가 정원을 감축인원이 526명입니까? 감축할 인원이, 감축했을 때 우리 정원이?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526명인데 현재 517명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현원이 지금 517명이란 얘기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50명을 뽑는다. 이 시험이 얼마만에 한번씩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시험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년에 한번 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이나 절반정도만 뽑고 또 뽑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미처 조직개편 관계를 정원감축 관계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해마다 왕왕 보면 10명 내지 한 20명씩 결원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운용상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말에 이제 충원요구를 낸 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안 뽑아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 자꾸 빠져나가서 부족한 거죠? 우리가 매년 뽑기는 했습니다. 신규를 다른 데보다 매년 많이 뽑았는데......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자연 감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어쨌든 간에 자연 감소분이나 이런 자연 감소분은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시험에 뽑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 저희가 여기 신규로 와서 3년에서 5년 지나면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서는 그 정도 경력을 갖춘 공무원만 받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매번 지적이 됐었어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언제까지 돈 들여서 뽑아놓고 일 가르쳐 놓으면 홀랑 빠져나가고 그럼 또 뽑고, 또 뽑고 그런데 결국은 이런 사태까지 왔어요. 정원감축은 해야 되고, 감축해 놓고도 50명 뽑고, 왜 뽑느냐고 그러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고,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이겠습니까?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빠져나간다, 자연감소다라고 말할 것은 아니고 청양군 행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정책도 쓰죠? 뭐 해외도 보내주고 교육도 많이 하고, 학비도 지원하고 그러죠? 복지문제에서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정원수와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정원수와 신규채용 현황, 그 다음에 전출, 그러니까 매년이죠. 매년 전출 및 전입현황, 그러니까 전출은 어디로 갔고 어느 지역으로요. 그 다음에 전입은 어디서 오고, 이런 어떤 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 2005년도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전입이 들어왔으면 어디서 2005년도에 몇 명, 공주시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이게 천안시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전입자가 많은데 태안이라든가 당진, 서산 그쪽에서는 빠져나가는 경우가 저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물론 비슷하죠. 그쪽은 거리도 멀고 그렇겠죠. 그런데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근무여건이 아주 좋죠? 사실은 그렇죠? 어디서나 한시간 거리로 충분하고 30분 거리로 충분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가장 문제점을 짚는 것이 공무원들이 주소만 두고 청양에 살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도 사실 있어요. 거기까지는 지금 짚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9번에 청양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용역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강사섭외에 있어서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강사는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몇 번 해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 지루하게 느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사회적으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군민들이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저도 아카데미에 될 수 있으면 참석을 해서 강의를 듣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유명한 전문강사를 섭외를 해도 내용과 현실이 별로 호응이 없어서 주민들이 지루함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강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아침 8시 20분인가 보면 아침마당에서 다방면으로 전문강사들이 출연을 해서 강의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보실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한번 보셔서 거기에서도 보면 내용이 좋으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초빙을 하더라도요. 아침마당 거기에서도 잘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님들은요. 거기에 출연하는 것을 보면 증권회사 간부들이라든가 증권회사는 증권,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한 그런 것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살아가는 경제 그런 것도 하면서 지식경제 같은 것도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강사 섭외시에 그런 것을 좀 접목시켜서 그런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순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방면으로 한번 살펴봐서 좋은 강사를 초빙토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강용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5페이지 일 잘하는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청양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지금 의회에 상정돼서 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행정기구설치조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이렇게 되면 업무의 누수는 없습니까? 군민들한테 정말 빠진 부분이라든지 좀 소홀한 부분, 뭐를 어떻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강용
이강용의원
자, 그러면 한 예를 보겠습니다. 엊그제 청양신문을 보셨죠? 제1면 톱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셨죠? 어린이놀이터 담당부서가 없다! 아까 또 김명숙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서 인구정책이 가장 우선돼야 할 그런 시책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담당부서가 없다. 뭐 민원실에서야 당연히 전·출입 상황 같은 것은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 개발한다든지 우리가 인구 증가정책을 쓰기 위해서 무슨 대안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담당부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그렇게 누수가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강용
이강용의원
어느 과에서는 우리 것 아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다. 이게 기구설치조례 맞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어린이놀이터 관계는 설치 부서가 있고 또 관리부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해당부서에서......
강용
이강용의원
해당부서가 그러니까 업무편제를 하려면 확실히 하라는 얘기예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업무편제를 어린이놀이터 보수관리라든가 이렇게 세세하게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용
이강용의원
넣을 수 없는데, 왜 그럼 청양군에서 어쨌든 우리 군민들의 일이라고 하면 건설도시과에서 하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든 어디서든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부서에 얘기하면 우리는 여기까지다, 또 이 부서에다 얘기하면 우리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건 각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강용
이강용의원
실·과별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실·과에서 협의를 해서 적정한 관리부서를 지정해서......
강용
이강용의원
그건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이고 곽과장도 그럴 거예요. 아니 내 업무 아니면 편한데 뭐 하러 어려운 것 자꾸 끌고 가려고 하겠어요? 확실히 규명이 안 되고 위에서 조정이 안 되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그렇고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도 군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그런 행정기구가 되어야 하고 정원조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또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이것 저기 하세요. 그 다음 우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1항, 잘 알고 계시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거기 규정이 뭡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이게 전보 및 전·출입 제한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면 임용령이고 하다보면 우리 자체 뭐 조례라든지 이런 것보다 상위법이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대통령령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예, 대통령령이죠? 우리 청양군은 그렇게 잘 지켜집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준수를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일부 전보기간 내에 있는 직원은 전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련 령에 의해서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운영상 부득이 하게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긴급한 사항이나 필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뭐 꼭 그걸 100%지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대통령령으로 됐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을 좋아하고, 조례를 좋아하고, 규칙을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법이 있는데도 그걸 싹 무시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직원들이 아니에요. 우리 청양군에서는 지금...... 여기 과장님 잘 계시죠? 우리 의회사무과에 와서 몇 개월 있다가 대치면사무소로 가셨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인 인사이동 관계 얘기 좀 해보세요. 의회사무과에서 전문위원으로 몇 개월 있었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7개월 있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대치면사무소에 가서 몇 개월 면장 하시다 여기로 들어오셨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대치면에서 한 7개월 내지 8개월 있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또 이번 재난관리과장으로 가신 이용남 과장이 우리 전문위원으로 몇 개월 있었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7개월 있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재난관리과에서는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재난관리과에 가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7개월 있었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아뇨. 재난관리과에서 7개월 있었고......
강용
이강용의원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아서 몇 개월 있었느냐 얘기예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7개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조에서 보면 보직관리에 필요에 의해서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제한 기간내에 있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전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전보인사를 단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요. 필요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으면 이런 인사규칙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임용령까지도 이런 전보제한까지도 싹 무시하는 그런 인사가 되다 보면 인사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누구 진급시키고 싶으면 아까 얘기대로 서열이 몇 번째 있으면 거기서 삼배수 했으니까 그 중에서 인사승진 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투명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사도 되어야 하고 승진도 돼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한시기구로 만든 전략사업팀 만들 때 의료원에 있는 진료부장 자리가 의료원에서 큰 역할을 못하니까 한시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전략사업팀을 만들었죠? 한시기구로 전략사업팀 만들었지 않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당초에 그렇게 아마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용
이강용의원
분명히 그렇게 됐습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정원이 하나가 늘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정원이 그 뒤에 늘었죠. 늘었으면 지금 현재 진료부장을 승진을 시켜서 거기에 놓고 우리 군에 재난관리과 과장이 지금 없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인사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비운 겁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인사할 사람이 없어서 비운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충원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재난관리과가 모르겠습니다. 청양군 행정에서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아니면 과장이 없어도 되는 지금 비워도 되는 그런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금 여름철 집중호우기고 장마기고 태풍이 발생될 우려가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죠? 청양의 재난을 그래도 우선 책임질 사람은 재난관리과에서 책임을 져야하고 상황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재난이 가장 우리 청양군 현실로 봐서 어느 시기에 많이 발생이 됩니까? 하절기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이죠? 요즘 시기에요. 7, 8월...... 이 시기에 과연 재난관리과장을 그렇게 공석으로 놓는 그런 인사가 올바른 인사냐 얘기예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일단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만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양군이 워낙 복 받은 땅이고 다 인자하신 분들이고 사람이 좋아서 항상 재난이 청양을 비켜나갑니다. 잘 비켜나가서 금년도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서 청양군에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을 책임자인 군수님 이하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뼈저린 통찰이 있어야 할겁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비판을 과연 어떻게 감내할지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충원한다고 하니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원조례 이번에 조정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37명을 감축하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우리 제일 적은 과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당초에요?
강용
이강용의원
아뇨. 지금 현재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현재요?
강용
이강용의원
기구조정에 의해서 지금 사무관이 있는, 사무관이 있는 과에서 제일인원이 적은 조직이 몇 명이냐 얘기예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11명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11명이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11명인데도 과를 가지고 사무관이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좀 인원이 최하 인원이 지침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7명입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사실상은 한 20여명 이상 대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우리 과는 위에서부터 꼭 존속시키라고 하는 그런 과니까 없앨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11명 있는 데도 사무관이 있는데 37명을 줄여가면서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만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정원조례 개편안인지 좀 의심스러워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먼저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시기구가 지금 전략사업단이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까지인데 그때 되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과가 하나가 감축이 되게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은 그때 가서 그렇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없는 데에서도 전략사업팀을 홍성도 만들고 우리도 만들고 자꾸 만드는데 그때 가서 어떤 분이 또 단체장이 될는지 몰라도 자기 필요하면 그대로 끌고 가게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아뇨. 이것은 강제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 한시기구로 하면 또 승인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거야 뭐......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아니에요.
강용
이강용의원
행자부로 해서 승인 받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여러분들이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이런 인사가 돼서도 안 되고, 이런 조직개편이 돼서도 안 되고, 이런 정원조례가 돼서도 안 된다. 좀 냉정하게 우리 군 행정을 올바르게 끌어가기 위한 조직개편, 군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원조례, 모든 것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직언을 하세요. 아니면, 잘못된 것이면 직언을 하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의원님들 말씀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관리가 될수록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좀 보충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규채용시에 비용이 매년 서로 틀릴 겁니다. 신규채용할 때 저희들이 시험위탁 하거나 하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시험위탁 하는데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안 들어갑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충남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교육비용은 들어가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교육비는 저희가 수시로 보내기 때문에 지금 사이버교육이 확대가 되고 해서 집합교육은 그전보다 크게 비중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2006년도부터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신규채용하면 교육을 안 합니까? 교육해야지 그래야 행정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교육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 말합니다. 그 교육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교육비용이요. 매년 얼마씩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강용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사무관급 이상 인사 있죠? 자리이동 상황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은 누구 이런 식으로 인사현황, 그 다음에 아까 인사사유가 있어서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인사사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년이나 2년 지나서 인사를 하는 것이면 자연적 인사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개월만에 인사를 하게 되면 사유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유가 있으니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하나 그것을 무시가 아니라 테두리 안에서 사유가 있으니까 6개월, 7개월만에 인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사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시 이기성 의원님과 김명숙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상원 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의료원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선 과장님 말이에요. 의료원 경사가 났어요? 그렇죠? 경사가 났는데 또 우리 청양군 역사이래 첫 우리 전용화 여성 사무관님이 되셨는데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지금 책자에도 있지만 우리 의료원에서 주민들을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고 그래서 농촌일손을 많이 덜어준다면 농민들의 칭찬의 소리가 아주 자자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셔서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에 종합검진증진센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됐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확보 다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사업이 좀 늦어지네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당초 이것이 상반기내에 착공이 되어야 하는데 건설 건축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재원을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게 지금 9월에 한다 하더라도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설계중인데 9월에 이게 착공이 될 것 같애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9월에는 착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잘못하면 겨울 공사하게 생겼는데요? 지금 본 의원도 종합검진센터에 대해서 도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데 저도 노력도 했는데 제가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지금 의료원이 말이에요. 거기 건물이 처음에 신축을 할 때 설계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건물을 가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밖에서는 참 건물 깨끗하고 좋습니다. 들어가 보면 영 아니에요. 냉난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야 참고 좀 한다지만 고생한다지만 환자들도 왔다갔다하시는데 더워서 말이에요. 1층, 2층 정도는 그래도 근무 좀 할만하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3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봐도......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3층에 사무파트 있는 데가 창문을......
기성
이기성의원
찜질방 사우나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그렇게 직원들 고생들을 하는데 내가 중앙난방식으로 에어컨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중앙난방식으로 해보자 했는데 얘기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돼요? 그런 예산은 좀 의원님들이 다 가보셨기 때문에 그 고충을 알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다 해드릴 텐데요. 자꾸 에어컨 같은 것 더 들여놓고 이렇게 되면 예산만 더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설계중이라니까 종합검진센터도 이중난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설계를 잘 참고를 해보고 점검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기성
이기성의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렇게 효율적이 못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의료원 3층, 2층, 1층 전체적으로 중앙난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올려 보세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여기 실장님도 계시니까 상의를 좀 해 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3쪽입니다. 우리 군내에 의료원하고 보건소에 보면 치과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 하나 있고 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어디어디입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화성, 정산, 장평, 운암 이렇게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청남에 없나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청남도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이쪽 산동 6개 면은 청양 읍내하고 또 어디가 있죠? 청양 읍내하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화성, 운암, 정산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이쪽 6개 면으로 그럼 화성하고 청양 읍내하고 운암이 무슨 면이죠? 남양면?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운곡이요.
기성
이기성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골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참 바쁜 시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치아가 아프게 되면 노인양반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구요. 그렇다고 저쪽을 보면, 정산 그쪽으로는 치과가 있어도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나마 지금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다 환자들이 공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평 저쪽으로는 부여로 빠지고요. 또 이쪽 화성이나 이쪽에는 보령쪽으로 빠지고 예산쪽으로 빠지고, 다 지역의 청양군민들은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구요. 그래서 치과를 좀더 의사선생님을 확보할 수 없느냐 했더니 그게 참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그런 것 좀 어떻게 로비라도 해서 그런 의사선생님을 보충할 수는 없나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의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치과의사 배출이 여성들이 많다보니까 알다시피 공중보건의사가 군대 대신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꾸 치과의사 재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1개 면에 두 개씩 왔다갔다하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 나름대로 도에 가서 공중의 수급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계속 도하고 관련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식으로 도에 가서 노력 좀 해보시고 또 만약에 안 되면 인근 면을 갖다가 뭐 격일제로 한다든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없는 면이 많이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없으니까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것 좀 잘 검토 좀 해보세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세요.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라고 나와있는데요.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에서 약국하고 부정불량약품 지도점검 39개소하고 불법한약재 유통 지도점검 38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허가된 기관입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허가된 약국하고 매약상, 한약업사, 특수장비 의약품이 우리가 한 20개 되는데 그리고 또 일부 허가 아닌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지도단속에서 뭐 2회씩 강행이 됐는데 지도점검해서 만약에 이렇게 나가서 걸리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약사법이나 관련 법률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필요할 때는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청양 지역 같은 데서도 그렇고 시골 같은 데서도 그렇고 일정한 시내 같은 데에 장소를 정해 놓고 노인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노인양반들을 마을회관 같은 데 며칟날 이렇게 나와서 온천관광 이렇게 시켜 준다고 하고서 건강식품이라든가 매트 같은 것 그런 것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의료원에서도 그런 것을 지도를 하러 가거나 감시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뭐 언론에서도 자꾸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 관내에는 아직 그런 것을 제가 못 봤는데 거기에서 만약 불법의약품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순예
임순예의원
건강식품 같은 것은 상표도 없는 건강식품 그런 것을 팔고 있고 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만 건강식품 관계는 식품관계에서 하기 때문에 부정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료원에서 담당......
순예
임순예의원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건강식품 같은 것도 허가된 기관 같은 데나 의약품 쪽에서 교육 같은 것을 받아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건강식품 판매업 신고를 득하고서 팔아야 됩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그런 판매를 회관 같은 데에서 노인양반들한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료사들이 면에 출장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것을 지도감독 좀 해 주시고 미리 예방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청양의 예식장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했던 경우가 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빨리 대처하고 처리를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환자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은 전염병이 혹시나 계연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식중독으로 똑 떨어지면 식품관리 차원에서 식품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요즘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김밥 같은 것 거기에서도 음식물 식중독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청양에서도 김밥 같은 것을 판매하는 체인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단속하고 예방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어떻게 사회복지과 거기 소관이에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사회복지과 위생계 소관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사회복지과하고 의료원하고 같이 의료기관에 협조 좀 해서 그런 것을 미리 예방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심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6쪽에 상반기 실적에 취약계층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 했는데 장티푸스니 뭐니 쭉 있는데 대상자가 누굽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장티푸스는 식품이나 집단급식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본뇌염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수두나 TD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선별해서 의료원으로 오라고 해서 놓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직접 찾아가서 놓는 사례도 있고, 와서 건강검진을 할 때 같이 와서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아까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에서 일하는 분들이라고 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분들을 다 어떻게 명단이 확보돼서 그 대상자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작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뇨. 우리가 나가서 한번씩 맞으라고 하면 주민들이 와서 맞고 면에서도 맞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면에서도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의원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돈을 받고 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하절기 방역 소독강화해서 연막소독320회, 잔류소독 300회 있는데 이것은 의료원에서 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알다시피 의료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주로 읍면에서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이 수치는 자율방범대가 한 그 수치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심우성의원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의원
다음은 16쪽에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청소년 흡연 예방해서 10회인데 관내 중학교 남자 중학교만 하는 겁니까? 여자중학교나 고등학교들이 해당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심우성의원
여중도 여고도 다 금연클리닉을 했다 그런 얘기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의원
대학도 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대학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25페이지에 상반기 고객감동 진료서비스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는데 일반진료 3만 5천, 노인무료진료 1만 7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연 인원으로 계산을 한거거든요.
심우성의원
연 인원으로?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6월말까지 해서 한 인원입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이 진료한 근거는 다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료는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진료기록부상에 다 있으니까요.
심우성의원
다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의원
진료수입이 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6억 1,532만원?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의원
노인무료진료 했는데, 노인무료진료는 여기 진료수입에 왜 잡혀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잡은 겁니다.
심우성의원
어떤 예산을 세웠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우리가 노인무료진료비로 국·도비와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그 사람들은 무료로 해주고 우리 예산을 세입을 잡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을 방범대에서 하는데 지금 320회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고유가 때문에 연막소독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갑자기 경유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읍·면에다 경유대를 확보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그 예산 가지면 계획된 방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방역기가 경유를 섞지 않고 물로 섞어서도 방역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이 연무소독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일부 특수하게 그것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은 보급이 안 됐고, 그렇지 않아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번에 특수시책으로서 말씀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한 군데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강용
이강용의원
아! 글쎄 시범적으로 해봐서 가능하면 지금 이것 고유가 시대가 앞으로 가면 더 유가가 떨어진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방역을 하면서 물로 할 수 있으면 그만큼 기계 사는데는 비싸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예산절감도 되는 것이니까 시범적으로 한 두개를 교체할 때 해서 운영을 해봐서 효과가 어떤지도 보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방법은 아니고 장·단점이 있더라구요.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 장·단점이 있는데 군내에 지금 물로 사용하는 연막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 연막기가 겸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조금 장치만 조작을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원천적으로 연무용이 아니라 장비 내구연한이 오래 못 가서 어차피 그것을 하게 되면 장비를 새로 교체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그러면 겸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활용을 해 봤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일부 지금 해 보고는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반응이 어때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연막으로 하면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방역소독 한다' 하는데 그것을 하면 가시적으로 표시는 좀 안 나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아! 글쎄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방역하는 것은 아니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리고 또 일부 보고에서는 연무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다가 확산제를 넣어야 하거든요. 확산제를 넣을 경우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해서 전면적으로 도입은 어렵고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전체적으로 더 보고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확산제에 발암물질이 섞여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다구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못쓰는 거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일부는 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요. 그거 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 확산제가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것은 학술적으로 확실히 규명이 안 돼 있으면 함부로 쓴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확인하셔서 그게 앞으로는 유가도 문제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우리가 연무 지금 한다고 하면 멀리서 봐서도 전시효과는 큽니다. 그것이 확실히 큰데 우리가 봐도 사실 연무해서 크게 방제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기하고 파리라든지 해충들이 살 수 있는 데는 사실 축사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데 날아 다니는데 그 모기를 기피현상만 나는 것이지 그게 죽거나 그런 효과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시효과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그걸 한번 분석을 잘하셔서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하는 것이 또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석 좀 잘하셔서 추진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혹시 비봉보건지소 지을 자리 확정 됐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일부 지난주에 실무자들이 가서 보고 왔는데 두어 군데 봤는데 썩 마음에 안 내켜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이렇게 부지가 확정이 안 되면 사업에는 큰 차질 없겠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최대한도로 8월초까지는 부지를 확보해서 올해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현재 자리에다 짓는 것도 혹시 염두가 되나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현재 자리를 검토를 해봤는데 장소가 좀 협소해서 어렵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두 군데 정도는 면 소재지권이고요? 복지회관이 지금 멀어서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가까운 지역을 물색을 하는데 지금 비용 땅값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토지주들이......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뇨. 마땅한 우리가 필요한 면적 같은 것이 제대로 안나오고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화성보건지소하고 용천보건진료소는 어떻게 건립이 추진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화성보건진료소는 설계중에 있고 지금 11월달에 준공이 가능하고요. 용천보건진료소도 9월중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용천은 9월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의사들이 쓰는 논문이 있죠? 한달에 한편씩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전에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청양군에 본 당뇨병 뭐 이런 식으로 갔지, 사실 그 안의 논문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면 청양 환자를 데이터화시킨 것은 없거든요. 대비시켜서요. 지적한 이후에 그런 부분이 혹시 달라졌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글쎄요. 나름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에는 인터넷에서 그냥 일부 좀 베껴 쓴 것도 있는데 그 정도는 없어진 것 같고 나름대로 그렇다고 청양 군민들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논문형식으로 만들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청양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논문이라는 것은 어쨌든 알리기 위한 거거든요. 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봐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을 '청양에 이런 환자가 있었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런 바탕이 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다른 또 다른 지역의 의사들이 활용할 때도 '청양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구나!'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지 좀 계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계절별로 어떤 유행하는 질환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홍보위주로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차원에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칼럼말고, 지금 신문이나 청양소식에 싣는 칼럼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편씩 의무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김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상연구비가 매월 지급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에 한번씩 한다든가 하면 되지 돈을 임상연구 하는 직원들 뭐랄까 그 돈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매달 그렇다고 한달에 한번씩 임상연구 논문을 쓴다니까 직원들이 진료도 해야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3개월에 한번씩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금액을 올려주던가 그렇게 하면 그게 낫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상철 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전 직원여러분? 지난번 태풍이 왔을 때 고생들 많이 하셨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저는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센터직원들 전 직원들이 나와서 고생들을 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평소에 재해라든가 대비훈련을 합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비훈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기술센터 직원들은 어떠한 일이 닥쳐오더라도 아주 똘똘 뭉쳐서 화합하는 분위기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주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고 하여튼 우리 군에서 건설도시과나 재난관리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서서 센터에서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나서서 태풍이 왔을 때 그 난리가 났을 때 정리를 잘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쪽에 보면 농기계수리센터 운영 있잖아요? 보면 본 의원도 많이 봤는데 마을을 이동하면서 수리를 해주는 것 있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회......
기성
이기성의원
순회하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구요. 농협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농기계관리센터를 운영 하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오히려 농협이나 그런 데에 안가고 우리 센터에서 나오기만 하면 모든 농기계들을 갖고 나와서 말이에요. 줄로 서있는 데도, 작동이 안 되더라도 우리 센터 직원들이 와서 손을 보면 말이에요. 새것 같이 가동이 되고 말이에요. 저도 많이 봤어요. 너무 고생들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추진 하실 거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추진할 겁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군의 면 단위로 가게 되면 일년에 몇 번 정도, 몇 회 정도 하게 됩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원칙이 지금 185개 중에서 1년 계획을 200회로 했습니다. 200회로 했는데 제외되는 지역은 청양읍 관내, 읍에서도 소재지하고 각 읍·면별로 면 소재지만 제외시킨 일체의 부락은 1회 이상씩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락은 2회 들어가는 오지마을도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보면 마을에 면단위 마을까지 다 들어가서 다니다 보니까 시기를 좀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농기계를 수리해야 하는데 농번기철 안에 딱 해놓으면 좀 너무 많다보니까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경향도 있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불가불한 사항이라 올해는 상반기에 들어갔던 부락은 내년도에는 하반기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공평한 것은 조금 제외시켰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어제도 본 의원 이 농림정책과에 경운기에다가 경광등이라고 하나요? 돌아가는 것 그런 것을 설치사업을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좀 대안을 드렸거든요. 경운기에 백미러를 한번 달아보자. 백미러를 달아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모든 기계 같은 것을 잘 다루고 하는데 경운기에 한번 백미러를 다른 것에서 떼어서라도 부착 한번 해볼 연구 좀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백미러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고, 반영구적으로 야간반사경을 지금 저희들이 부착을 해주고 있어요. 이동수리적마다 경운기가 오면은요. 그래서 야간반사경을 상반기에 215대를 야간반사경을 달아줬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달아줄 겁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달아주면 짐이 실리면 또 잘 안보이더라구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짐이 실려서 안보일 정도 되면 백미러도 뒤에 안보여요.
기성
이기성의원
백미러를 짐 실을 때도 중요하지만 짐을 덜 싣고 빈 것으로 갈 때도 많이 있거든요. 백미러를 웬만큼 나오게 해줘야지요. 지금 트랙터인가요? 트랙터 같은 것에는 다 백미러가 있거든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다 있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트랙터 고장 난 백미러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한번 경운기에다가 부착을 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 연구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대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연구 좀 해봐서 우리 농민들한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 차원이니까 그거 연구 좀 해보세요. 특허 좀 내게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심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책상에다 준 이 자료 소장님 갖고 계세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우성의원
이거 보니까 다른 것은 좀 그렇고 여기 맨 위에 농업기술센터 특성화사업이 있는데 1억 8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현재 10% 밖에 지금 진도가 안 됐거든요?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이게 어째 그렇게 늦어집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은 국화 전시회 하는 데도 앞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가공실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매니티 우리 은청원을 거기에 지금 조성 중입니다. 은청원을 우리 센터 주차장 밑에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게 조금 진도가 그 정도 됐습니다. 집행을 아직 조성 중이기 때문에......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이게 센터내에다 다 한다는 얘기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우성의원
국화전시회도 센터내에서 할 겁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우성의원
전시회는 언제쯤 할 거예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말경에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화묘를 지금 재배 관리 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4쪽에 영농소식지 제공했는데 영농소식지는 센터에서 발행해서 주는 겁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우성의원
이 소식지는 어떤 분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각 부락의 이장, 지도자, 생활개선, 4H, 또 농촌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심우성의원
그렇게 한 5, 6명 정도 그렇게 면에 그러면, 리에 다섯, 여섯분 정도......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리에 그 정도해서 한 250명 정도......
심우성의원
그러면 이 소식지 발간하는데 제작비도 다 기술센터 예산 갖고 하는 겁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그냥 컴퓨터로 자체로 복사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은 들지 않고 저희 수용비로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그러니까 여기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해서 54개 단체가 있네요? 그 자료를 좀 단체대표만, 전체 회원은 뭐 그렇고 단체대표 명단을 좀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우성의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질의사항은 아닌데 여기 지금 농업테마공원을 은청원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이름으로 했는데 그냥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글 또는 영어 아니면 자연을 뜻하는 그런 쉬운 말로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쉽게 갑니다. 이제 그렇게 가는데 청양군은 굉장히 어려운 한자를 써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글로 그냥 거의 다가 한글 아니면 영어로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표기를 할 때 그런데 이렇게 써주면 한문으로 해주기 전에는 한문을 잘 아는 사람들 외에는 이게 뭐 숨을 은자인지 뭐 이런 것을 잘 모를 것 같애요. 그래서 좀 그게 그러네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죠? 자연하고 가깝고 쉽고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보수같이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주변사람들한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만약에 군민들께서 거기 센터 앞에 공원 만들었는데 공원이름이 쉽게 기억할 수 있으면 '거기서 만나자.' 쉽게 '그거다.' 라고 하는데 은청원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 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금액은 적지만 매년 하는데 이 시범사업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 기준은 시범사업별로 기준이 다 각각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인별로, 뭐 어떤 것은 면적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해야 할 시범사업이 있고, 소규모로 10a만 하면 되는 사업이 있고 10ha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적합성을 게시를 합니다. 대상자는 적정대상자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게시를 하면 거기에 적임하다하고 내가 마땅하고 내가 할만하겠다고 한 사람은 신청을 받아서 조사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이게 본인이 신청을 할 때만 그 정보를 알아서 신청을 할 때만 시범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적정사유는 각종 신문이라든지 저희 영농교육교재라든지 이장님들한테 별도로 공문을 또 내거든요. 이장님들한테라도 자기 부락에서 '이런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데 희망하는 사람은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일간지, 주간지 뭐 이런 데에 죽 홍보를 많이 하고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다각도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다른 사업별로 한 대상자가 이 시범사업도 받을 수 있고 연도를 달리해서 다른 시범사업도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까?
1년에 겹치기는 그것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불가피한 그런 사업이 작년에 했는데 연장해서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연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복되는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중복은 회피한다구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주민들이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가지고 꼭 그 사람이 해야 될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해도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같은 분야에 있으면 이번에는 이 시범사업을 이쪽에서 했으면 다른 쪽에도 해볼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해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기준이 그러면 이 시범사업에 대한 기준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시범사업별로 기준이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그 다음에 시범사업 선정기준, 선정기준이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기준이죠?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는 이런 이런 사업을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신청을 해서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어야 하고, 그 다음은 주민들이 정보에 굉장히 많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정도 되면 청양에서 청양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할 때 뭐 어디가 아니면 어느 작목반이나 대충은 다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시범사업은 선진농가한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우리가 한사람을 통해서 해본 다음에 우리가 전체자료로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 선정할 때도 꼭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더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데이터도 좀 갖고 있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로 밖에서 그런 얘기들이 시범사업을 올해 이 사업으로 받았는데 내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 전년도는 이 사업으로 받고 올해는 또 다른 사업으로 받고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전자에 말씀하신 본인 신청 않더라도 누구 할 만한 적격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렇습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시범사업 그러니까 사업별 기준이라든가 선정기준 이런 것은 자세하지 않아도 대충 기준은 나와있지 않겠어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
이강용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페이지부터 6페이지랑 연관되어 있는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금년도특수시책으로 보고된 것이 있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뭐냐하면 참살이 국화축제는 지금 보고 받았으니까 그렇고,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칠갑산 다래 재배농 육성, 항기능성 시험재배해서 몇 가지 보고가 됐는데 참살이 국화축제는 아까 자료에서 보고가 됐습니다만 나머지 내용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서도 상반기 업무실적보고에 없거든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상반기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20페이지에 보면 하반기에 끝에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오미자, 복분자, 야생다래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렸고 하반기에 하게 된 동기는 이런 것이 곤드레를 재배한다고 예를 든다면 파종이 9월달 파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먼저 향배추 그런 것도 가을에 8월달 돼서 지나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실적으로 언급이 안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작물은 그런데 농산물가공 전문인력양상 프로그램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죠?
강용
이강용의원
여기 지금 보고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산물가공 전문인력양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에 보고가 됐거든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있는데요. 지금 사업대상지를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알았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농촌 자원개발로 새소득원 발굴했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향토음식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도 저도 유성호텔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가보면 그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보기 좋은 음식이 거기에서는 참 그럴 듯하고 좋은데 우리 지역에서 정말 한 대표업소라도 해서 좀 향토음식이라든지 우리 지역 특색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앞으로 권장해 가지고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도 우리 지역의 특산음식을 먹고 싶으면 항상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전문음식을 한번 권장을 해서 음식점을 한번 만들 용의는 없어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먼저 유성호텔에서 이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사장님 하시는 얘기를 같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장님이 '청양군 지자체에서 이런 특별한 음식을 하고자 하는 업소가 있으면 유성호텔 요리식부에 와서 한달도 좋고 두달도 좋고 배워 가는 것은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그 사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을 같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음식점을 청양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고급스러워서 그런 대상농가가 있을지,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강용
이강용의원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선정을 하셔서 가서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억지로 강요할 사항은 아니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서 지역특색음식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지역에서 축제때도 항시 그렇잖아요. 이번에 고추·구기자축제에서도 또 마찬가지 얘기가 됩니다. 전통음식을 우리지역의 특색음식을 오시는 분들이 맞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식당운영이 돼서 좀 그런 전문적인 식당이 있었으면 하는 얘기이고요. 한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은 말 그대로 지식기반 구축 전문농업인단체 육성하고 경영능력 향상 및 지식농업인 양성하고 품목별 전문 핵심리더 양성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뭐 거기에서 다 나열된 내용이지만 소기의 목적에 맞게, 소기의 목적에 맞게 누가 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 잘 육성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물의가 안 생기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시 심우성 의원님과 김명숙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19개 실·과, 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각 실·과 및 사업소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 및 건의부분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각 실·과에 대한 질의 및 건의부분에 대하여 모든 것을 취합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하반기 업무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바랍니다. A 휴회의건
15시 02분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7월 2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