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및2008년도상반기결산·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김영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이 의원 한 사람의 질문이 확인이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합니다. 따라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여 우리 군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군민욕구를 충족하는 행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첫 번째로 담장허물기 사업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물리적인 보호 등으로 딱딱한 느낌을 주는 담장을 제거하여 하나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공원화 조성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봉산초등학교, 덕산초등학교, 덕산중학교 등 3개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본 사업은 군내 전 학교 및 전 기관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미FTA협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국내 축사농가는 한 층 더 어려운 고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우리군의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축산농가와 약품공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 현 월까지 공급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관내산업단지 내 입주한 업체에서 구입한 량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항선 복선화 사업으로 인하여 노선 변경으로 삽교역사와 이전 등에 따라 구 역사 및 구철도 노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앞으로 활용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 추진하다가 중단한 삽교역사에서 삽교우체국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삽교 도시구역내 신가 1리, 꽃산마을, 두리 3구, 두리 1리에 도로 확·포장공사 미 추진사업에 대한 사유와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간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것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세 건으로 첫째는 운수업체 경영정상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유가의 폭등 제3차 오일쇼크로 인하여 경제전망들이 힘들고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의 돋음으로 운전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러한 제3차 오일쇼크를 대비한 운수업체 경영정상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군도 9호선에 노선변경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도 9호선은 삽교에서 고덕 상몽간을 연결하는 도로로 확·포장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도는 주민편익을 고려하여 해야 한다고 보며, 고덕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노선을 변경하여 확·포장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변경할 의지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도로 확·포장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간 연접도로로 봉산면 대지리 3리 일명 득득거리에서 석곡 2리 큰 과수원까지 1.5km의 도로 확포장 계획이 당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 진척사항이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건으로 액비살포 효과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지별 지력을 검사하여 그에 맞도록 액비를 살포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액비살포로 인한 친환경적 생태학적 효과는 무엇이며, 아울러 액비살포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축산농가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쇠고기 수입개방과 사료값 인상에 따른 한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광시한우의 명품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사료값 절감을 위해서 사료 작물재배를 확대해야 하는데 농가들이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사육두수에 따른 재배면적의 의무화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지원을 중단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추진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축산물 유통 이력 추적에 대한 지도방법 및 대책은 무엇이며, 축산 농가에 대하여 향후 정부 지원계획 예를 들면 소득 직불제 도입 등 새로운 지원 시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건하고 산림축산과 2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보상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대한 법률에 의거 계획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침해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현황과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계획이 없는 도로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민원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사유재산권을 확대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따라 편입되는 주택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도로 또는 소방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로 편입되는 주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이 도로로 편입이 될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의 종류와 보상금 산출근거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보상기준 이사비용으로 2007년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지급한 현황을 건물주와 세입자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 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운치 있는 통나무집, 호젓한 숲속, 산책로를 연상하게 하는 곳으로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하면서 군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야외 휴양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교육장으로서의 역할과 산림소유자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성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현황과 앞으로 추가조성계획 및 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요즘 휴가철 성수기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퇴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료 가공공장 신축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및 사료 값이 폭등하면서 축산관련 사업의 경영악화로 농장 폐업이 가속되고 있어 양축 농가들은 사료가격 인상의 최소화와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은 쇠고기 수입 등 농업개방도 대응하기 힘든데 사료 값 인상 등 쇠고기 수입보다 먼저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 상태로 라면 양축 농가는 축산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금의 위기상황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료 값을 절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에서 가공되고 있는 조사료 가공시설의 추진상황과 가공공장이 완공되어 농가에 공급할 경우 사료 값 절감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건설교통과 2건, 산림축산과 2건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주민들로부터 듣고 느껴왔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봉림산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무원들의 법규 연찬 미흡으로 봉림산에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2005년부터 골프장 건설 도시계획관리기반 제안서를 신청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봉림산에는 수령의 초과로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청업체에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기 위하여 1인 시위 등을 해 온 봉림지역주민들의 심적 고통과 시간적, 물리적 손실로 인하여 지역정서가 피폐된 현실을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 행정의 불신풍토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의 쇄신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먼저 한우예찬 펀드 조성사업에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FTA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한우 예찬 펀드 110억을 조성하여 농가에 한우를 위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농가는 얼마나 되며, 그동안 주민들이 얻은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탁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과거리 조성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사과의 홍보를 위하여 군내 주요거리에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성된 사과거리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 있으며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신례원 검문소에서 합덕까지 국도가 새로 건설되어 준공되어 있는데 이 도로 가에 사과거리를 조성하며 예산사과의 홍보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요즘 제가 밖에 나가면 기분 좋은 소리를 들어서 무척 상쾌했습니다. 그동안 밖에 나가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비평의 소리가 꽤 들렸는데 이번 환경미화원들 파업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많이 바뀐 거 같고 그리고 이제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평의 소리가 많지만 앞으로 차차 그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시정해 나가면 되리라 생각되고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사항으로 예산군 기금관리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설교통과 소관 첫째 구도심권 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서 또 한가지는 봉산 골프장 건설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고유가 시대에 따른 예산군 주택개량사업의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산성지구 구획정리 구역 내 금오초등학교 앞 도로 개선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심 녹지공간 조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재난관리과 1건, 산림축산과 2건에 대한 질문을 각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과장께 드립니다. 덕산도립공원내 수덕사 사하마을 집단시설 지구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집단시설 자체를 위한 관광자원화 및 새 모델을 제시하고 수덕사와 덕산 도립공원의 역사문화지원과 주변개발계획을 활용하여 예술적, 문화적 거리로 조성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불법광고물의 난립, 불법 주정차, 쓰레기투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과 거리의 특성에 맞는 독특한 테마와 전통사찰 사하마을의 개성을 살린 시범거리를 조성하면 침체된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성공여부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대민 홍보와 참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디자인을 통하여 아름다운 거리 경관을 형성하는 사업을 기회로 삼아 지역개발의 역량을 축적함으로서 다른 부분의 사업에 연계하여 적용 내지는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가 주가 되는 사업이므로 주민설명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관련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건물 및 주변 광고물과 조화되는 색상으로 통일감을 주며, 광고물의 기본 패턴을 형성하여 조화로운 토탈디자인으로 기획하고,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 유지 관리 및 보수 등이 용이한 구조와 형태로 상가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덕산 도립공원, 수덕사 집단시설 지구에 조성 등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건에 대한 질문을 과장께 드립니다. 첫째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숲 가꾸기사업의 현장에서 발생된 산물인 주위에 필요 없는 불량목, 병해충 피해목, 고사목 등을 솎아 내어 폐기되고 있는 산림자원을 재활용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영세민에게 땔감을 나눠주는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지는 벌채산물을 재활용할 경우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산불 및 계곡 등 산사태 위험지 등 산물수집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사업의 추진상황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소 브루셀라병 발생현황 및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FTA사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물 가격 등으로 현재 축산농가들은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 브루셀라병은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농가의 자체소득으로 통제 가능한 원인들은 차츰 감소되고 있다고 하지만 브루셀라균은 세포 내에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어렵고 상당기간 치료제를 투약해야 함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전파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살처분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축의 경우 이 병은 법정전염병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주로 생식기관에 태막에 염증을 수반하여 소의 유산과 불임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이 균이 감염되면 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부종형의 발열, 피로, 권태감, 두통 등의 전신증세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병이 발생한 바 있으며, 멸균 처리되지 않은 유제품을 먹은 사람에게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브루셀라병의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으며, 사람의 경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척수염, 골수염 등을 일으킵니다. 브루셀라병은 인축공동 전염병으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WHO가 이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진단법도 국제표준화의 연구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군의 브루셀라병 현황과 방역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과 공통사항과 산림축산과 2건, 건설교통과 2건, 도시주택과 2건, 재난관리과 1건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악취제거사업 및 미생물제 공급현황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장마철이 이어지면서 축산농가 주변에 많은 악취가 발생하고 파리, 모기 등의 발생으로 주변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어떤 미생물을 공급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당저수지 수산자원 지원현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천혜자원인 예당저수지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예로부터 물 반 고기 반이라 하여 전국의 강태공들이 즐기는 곳으로서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점점 수질의 풍우영향으로 어족들의 자연번식이 저하되면서 문제가 발생되어 어족의 보호는 물론 치어 방류사업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아는데 최근 3년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해안 철도계획과 서해안 내륙고속도로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해안 철도의 당초 분기점이 예산이었는데 홍성 화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에 대해 답해 주시고, 예산을 경유한다라고 주장하는데 거쳐 지나만 가는지 예산관내에 역사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만약 철도 농산물 지원하는 계획이라면 절대 반대하며,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해안 내륙고속도로 건설계획도 신문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분기점이 홍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내륙고속도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시 골프장 추진현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광시 골프장 추진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현재 포기한 상태에서 뒤처리가 깨끗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업비와 인력 낭비 등 행정기관의 무모한 행정업무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봉산 봉림리 골프장 건설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욕심만 앞서 추진하려다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군민들로부터 행정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실수입니다. 과장께서는 대술면장으로 계시면서 먼저 의원님들의 순방 때, 보고에 의하면 대술지역에 골프장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산업대 개발계획현황입니다. 산업대 개발계획은 뒷면에 군청사 이전계획이 있는 바, 서로간의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협의 한 바가 있는지 답변 주시고, 또 지난 군정질문과 감사 시에 서로의 이익과 효율성을 갖기 위해 장소변경 협의를 해 보라고 주문한 바 있는데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두 번째로 삽교역사와 619호선 연결도로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장항선노선이 점차 재 모습을 드러내면서 삽교역사와 응봉, 광시, 청양을 잇는 도로개설이 꼭 필요로 합니다. 누차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민원사업비 읍·면 배정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 물었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 추진에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한 건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우리 군은 2003년 소방서가 신설되어 소방업무를 소방직이 전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런 소방대원의 역할이 축소되어 특별한 활동영역이 없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대원들은 그간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왔으며, 군민을 위해 봉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용 소방대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운영계획도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자인 강연종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 제4일차로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그리고 도시주택과, 재난관리과 등 이렇게 4과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만 네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일선 면장으로 계시다가 건설교통과로 부임을 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한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건설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양면에 백석교차로 추진상황입니다. 신양면에 외곽도로가 개설되면서 신양면에 진출입할 수 있는 교차로가 아직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양면 주민들은 물론 인근 부락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곽도로가 개통이 된지 2년여가 지나도록 진출입로가 없다보니 지역 상권은 물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교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광시 군도 14호선 즉 광시, 홍성가 군도 14호가 확·포장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왜 지연이 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에는 타군에 비해 수리계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유지관리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올 2008년도 농어촌도로 도비보조사업비가 2007년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었는데 이거 도비 보조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의 의사일정은 제가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신영균 부의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답변준비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신영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총평입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로는 자연재난의 사전대비를 위하여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우기대비 방재시설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생활민원사업 추진 143건에 2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건에 25억 3,700만원을 조기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정비 평가로서는 하천 제방정비사업 충남도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하천제방 유지관리 사업비 국비 1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또한 발연천 정비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서 4억원으로서 행정안전부 3억원과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지경부 1억원은 LED에너지 절약사업으로 7월 21일자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 공모전에 예당저수지가 선정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제로는 자연재해 없는 한해가 되도록 예방행정의 강화를 하고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3박 4일 실시되는 을지연습은 실전과 같은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서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 및 하도 준설사업 등 20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 및 하도 준설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무한천 하도 준설사업 하천정비 9km와 둔치공원 조성공사 축구장외 5종, 부대시설,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 2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6억 8,800만원이고, 기 시행된 것이 실시설계 및 하천정비 6.8km로서 51억 1,900만원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하천정비 1km에 15억 6,200만원이며, 둔치공원에서는 배수관을 부설하였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는 하천정비 1.2km를 50억 700만원으로서 공사를 하고, 둔치공원은 부지조성 포장 및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서 2007년 7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07년도 무한천 둔치공원 부지조성 완료 및 하도 준설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08년도 분은 1월 25일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가 협의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중에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에 대하여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9월달에 하도 준설 총액사업비를 변경 확정 후 설계변경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1억원이 증 되는 바람에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배정 받아서 설계변경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분은 12월달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덕산 노곡지구와 예산 산성지구, 대흥지구 총 7.8km를 198억 1,600만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기 시행된 것이 3.2km에 57억 800만원이 시행되었으며, 금년도에는 0.9km에 22억 4,00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이후에 3.7km를 119억 6,800만원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18일 소방방재청에서 산성지구 80억원을 124억으로 증 시키고, 대흥지구 45억을 99억원으로 사업비 증설에 대한 선정을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달에 재해위험지구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협의하겠으며, 금년도 사업은 노곡, 산성, 대흥 재해위험지구를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자연형 하천사업 5.85km를 150억 600만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기시행은 기본계획수립용역과 실시설계용역으로서 7억 900만원을 시행했으며 2008년도에는 하천정화1km를 14억 9,700만원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2007년 11월 28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으며, 2008년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감사원 감사 수감하여 재해예방사업 완료 후에 추진하라는 그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비 5억원으로 용역을 작성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9월에 2008년도 본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시설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삽교 방아천 정비와 광시 가덕천 정비, 응봉에 범고개·후사천 정비, 오가 신장천 정비로서 총 1,28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7,700만원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추진사업으로서는 3월 31일 소하천 정비사업을 용역 완료하였으며, 5월 2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으로서는 7월부터 8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 미보상분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연천 정비로서 600m를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3월 5일까지 소하천 유지관리비 읍·면에 재배정을 하였고, 앞으로 추진으로서는 9월까지 덕산천 배수문 정비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인 하천유지관리 및 감시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9쪽,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 축사로서 대상재해로서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이 되겠습니다. 또 전체 보험료의 약 68%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06세대에 대해서는 주택시설에 대하여 약 94%를 지원해 주며, 저희가 예산경산 된 것은 5,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현재 보험가입실적은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덕산도립공원 수덕사집단시설지구시설로서 사업내용은 업소간판정비 7개동 55개 업소와 공공사인 7개소, 스트리트퍼니쳐, 가로등, 벤치, 보차도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도 간판시범사업 계획 공모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6월 23일 디자인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용역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오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대술면과 신양, 광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14개소에 9억 8,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7월 1일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9건으로서 사업비는 30억 3,8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에 5억원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2008년 5월 30일까지 본예산에 계상된 71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 15일까지 추경분 5억원에 대한 사업착공을 하고 11월 30일까지 8건의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서 대술면이 150평 2층으로 6억원으로 공사를 하며, 신양면은 208평으로 3층으로서 10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술면은 복지회관이 30%건립되었으며, 신양면은 현재 10%로서 현재 토지부지매입과 실시설계해서 공사 발주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일전에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1월 30일까지 복지회관 준공 및 주민자치센터를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신축 12동과 보수 22동 총 34동이며 사업비는 총 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업비는 동당 6,000만원이며 보수사업은 평균 동당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월 20일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7월 현재 신축 12동 중 설계가 4동이 진행중이며, 공사가 8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수공사는 10동이 완료되었으며 공사중이 11동이고 1동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11월 30일까지 준공 및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활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생활불편 공동민원으로서 1개소당 500만원 이하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1/4분기에 59건에 5,570만원을 집행하였고, 2/4분기에는 84건에 1억 6,8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4분기에는 2억 4,310만원을 읍·면에 재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8년 10월중에 4/4분기 읍·면에 재 배정하여 준공할 예정이며, 잔액분 7,500만원에 대해서는 읍·면 사업비 부족시 수시로 재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연재난의 사전대비가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완벽한 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제방, 수문 등 방재시설물을 일제 점검, 정비하여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 철저한 예방 및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추진개요로서는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을 정기·수시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정기점검은 특별관리대상시설은 연 2회 이상을 점검하게 되겠으며, 수시점검은 계절별 시설물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08년 을지연습 실시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실시기간은 2008년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3박 4일이며 관계기관 합동 실제훈련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8월중에 준비상황 보고회와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과제 토의하고, 참가자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충청남도 핵심과제 토의는 예당저수지 제방피폭에 따른 긴급 복구가 8월 20일에 있을 것이며, 다중집합시설 테러 대비 민관군 합동 실제훈련은 한일프라자에서 8월 21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민방위 대원 편성 운영현황이 243개대 5,428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민방위 대원 교육실시를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9회 실시하였으며, 민방위훈련은 5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창설 제33주년 기념행사를 9월 22일 문예회관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또 민방위 비상대비시설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의용소방대원 교육을 자체계획으로 10회 실시하였으며, 대원 사기진작으로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지원을 33명에 대하여 1,813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을 45명에 대하여 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태안 기름유출 방재 봉사활동으로서 16회에 320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11월 9일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6개 분야 50명을 배치하였으며, 정기 ·수시 복무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청소년 배움터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정기 및 수시 복무교육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하반기 모범 공익요원 표창 및 포상휴가를 1회 13명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덕산 119 안전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읍내로서 사업량은 지상 3층에 11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추진하고, 주요시설로서는 센터사무실, 의소대사무실, 차고를 건축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55%이며, 10월중에 공사완공 및 개소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및 식당 증축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창소리 복지회관으로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예비군 지역대·기동대 사무실, 식당을 운영하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8년 1월 착공하여 6월 10일 준공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8년 7월 22일 예비군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현재 건물 등기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8년 7월 24일 현재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4건에 정기예금이 3건이 있고, 보통예금이 1건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서는 6억 209만 1,209원을 국민은행에 5.3%로 정기예금을 들었으며, 나머지 3건은 농협에 2억 5,810만 7,080원은 4.65%로 7월 26일까지 정기예금을 들었고, 또 한가지는 3억 5,218만 6,240원은 4.75%로서 내년도 1월 24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으로서는 2억 4,364만 2,046원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재난관리기금 6억 5,300만원으로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중 군 기금은 2억 1,900만원이고 도기금은 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현황으로서는 총 10건에 대하여 재난사전예방사업을 실시하였으며, 7월 현재 관급자재 12건에 1억 6,355만 3,190원과 공사대금 7건에 2억 7,220만 9,584원으로서 총 4억 3,576만 2,77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10건 중에 9건의 사업은 마무리하였으며 이중 1건 대술면 시산1리 하천정비공사는 농작물이 고구마 수확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어제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과 각 실과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참고로 2007년도에 저희 과에서 시행했던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설비 무료 안전점검 및 노후설비 교체는 3,000만원의 사업비로서 650가구에 대하여 4월 13일 준공하였으며,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환경정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서 저소득층 자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공익요원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덕사 집단시설 지구내이며, 사업의 필요성으로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집단시설지구를 위한 새 모델 제시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2007년 1월 6쪽이 되겠습니다. 2월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간판정비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 12월 31일까지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충청남도에서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시에 용역사와 군과 도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며,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기본계획수립에 보완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2008년 1월 2일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계획 공모에 행자부에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2008년 6월 2일 행자부 교부세를 1회 추경에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6월 20일 디자인 실시설계를 제안공모식으로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부터 10월까지 디자인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참고로 금일 14시에 제안자에 대한 제안심의를 하여 용역사를 17시에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생활민원사업비 읍·면 배정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 500만원 이하인 다수관련 공동민원 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초 읍·면별 재 배정을 실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읍·면 배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 생활민원사업비는 당초 5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1회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금년 총예산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배정계획은 총 5억 2,000만원을 배정하였으며 추가배정분은 군청 집행분으로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분기별 배정내역으로서는 1/4분기에 5,570만원, 2/4분기에 1억 6,810만원, 3/4분기에 2억 4,310만원을 각각 읍·면에 배정하였으며, 4/4분기에는 5,810만원을 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민원사업 7,500만원중 현재 집행내역은 신암면에 500만원을 재 배정하여 계촌리 가드레인 설치와 조곡리 맨홀을 설치하였으며, 예산읍에 500만원을 배정하여 향천리 배수로 정비사업을 장마철 이후에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오가면에 500만원을, 신원리 마을창고 보수사업으로 배정하였었고, 응봉면에 400만원을 입침 2리 마을 안길 사업으로 배정하였고, 또 재난관리과에서 배수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67만 2천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 후 재 배정을 7,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8쪽입니다. 2008년도 생활민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현재 2008년도 생활민원사업 추진실적이 1/4분기에 59건, 2/4분기에 105건을 처리하여 상반기 총 16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수해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현재 진행중인 하천 정비공사는 얼마나 되며 공사종료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현재 사업은 복구지원담당에서 총 6건에 덕산 외나리 외라천 정비사업으로서 0.36km, 36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한천 하도준설로서 하도 1km에 15억 6,200만원, 덕산 둔리에 노곡 재해위험지구에 하천정비 500m에 7억 4,800만원, 또 산성 재해위험지구에 100m로서 6억 3,200만원, 대흥 재해위험지구 상중리에 하천정비 300m를 7억 6,000만원, 재해예방시설물 정비 대술 외 9개소에 6억 5,300만원으로서 총 46억 7,979만 3천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편입토지 보상 시 예산 산성과 대흥 상중리에는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현재 외라천은 90%, 재해시설물은 현재 100% 완료됐습니다. 또 방재협력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방아리외 3개소에서 하천정비 1.28km로서 13억 7,700만원과 발연리 발연천 정비사업으로서 하천 정비 600m에 대한 10억원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소방서가 개설되면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축소되어 이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 재정립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의용 소방대는 24개대에 668명의 의용 소방대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에 예산소방서가 설치되면서 화재 진화 시 의용 소방대원의 역할이 축소되긴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화재 초기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화재진화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전반에 관한 예찰 및 예방활동에 의용 소방대원들이 솔선 참여토록 할 계획으로서 그동안 의용소방대장 회의 시, 대장 이·취임식 등 모임이 있을 경우 이점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토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장날 고추시장 질서유지, 민방공대피훈련 교통통제, 산불조심 캠페인, 태안 기름유출 방재 작업 16회 320명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기금이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한 10억이 넘네요. 그렇지요?

10억이요. 재난관리기금은 이제 12억, 예.

그래서 이제 금리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내가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고 높은 것이 6.6%정도 되고 지금 여기에 적용된 것은 5.3%, 4/7%인데, 앞으로 하여튼 정기예금이 재 예치될 때에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 26일에 다시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오른 이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시행계획을 다시 한번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은 충청남도에서 이제 기본계획을 갖다가 설계를 해서 4,000만원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제안공모를 해 가지고서 그 2개 업체가 저희에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모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 라고 하는 제안서를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더 필요하면 교수들로 하여금 이제 심사위원을 7인을 선정해 가지고 오늘 2시에 그거를 발표하는데 대해서 각종 분야별로 부서별로 이제 평가를 받아 가지고서 오늘 5시에 설계할 용역업자를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업자가 책정이 되면 그 때부터는 이제 실시설계용역자와 같이 저희들하고 그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청취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거를 갖다가 용역 마치기 전에 같이 협의 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것인가, 광고물 정비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해 놓고 나서 그 상호를 다른 음식점으로 바꾼다고 했을 경우에 보수가 쉽게 한다는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뭐로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여러 가지의 면으로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응모자가 많이 있었나요?

두 가운데가 있어 가지고 두 가운데 업체가 오늘 자기들이 제안을 한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설명해 가지고 거기에서 두 개의 업체 중에 한 개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주민에 대한 대민 홍보나 주민참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도에서 할 적에 설계용역사와 저희 지역개발담당하고 이제 여러 번같이 만나 가지고 기본계획수립을 했는데 그 기본계획 틀에서 저희들은 실시계획을 설계하면서 거기 주민, 이장 및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내에 상인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 조합들하고 여러 가지방면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어느 방식이 좋은 건가 협의를 해 가지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실 것인가요?

지금 현재는 주민협의체를 따로 구성은 현재 안하고요.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

본 의원이 알기로는 55명의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예.

수덕사 집단시설 지구 내에 거기는 주민협의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은 아름다운거리 조성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아니 용역에 대해서 용역은 용역에 맡기는 거니까 사업 시행을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이 이 사업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부담이 몇 프로나 들어가지요?

광고물 정비로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고, 주민부담 자부담은 설계결과에 의해서 업소간판정비를 할 때라든지 이때에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자부담이 없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이제 업소간판 정비하는 데에서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전액 다 들어갑니까. 민간보조사업으로?

그거는 이제 광고물 정비로 해 가지고 업소간판정비로 해서 3억 5,500만원만 민간자본보조로서 이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상가지역에 간판들을 다 이제 크기에 따라서 상주가 간판을 해서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에는 큰 것으로 걸었고, 어떤 집에는 작은 것으로 걸었고, 어떤 집에는 빨간색, 파란색 다 틀리지 않습니까? 디자인도 다 틀리고, 그러면 그 액수가 간판을 제작한 액수가 천차만별입니다. 비슷비슷하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요구가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거기에 수덕사 집단시설 지구 내에 자기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협의체에다가 줘 가지고 민간외 자본적 보조는 협의체에 줘서 자기들의 협의하여 간판정비가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서울시라든지 그 파주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간판정비사업이 잘 됐다고 하는 모범도시이거든요. 또 이웃의 나라 일본에 긴자라든지 신주꾸 이런 곳에 가보면 물론 여러분 우리 담당자께서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고 보면 간판정비 사업에 있어서 관이 관여를 안 하면 성공을 못합니다. 다 관이 관여를 했습니다. 민자로 해서 거기에다가 떠맡긴다고 그러면 난리법석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께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제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데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의원님은 거기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의원님과 자문을 갖겠습니다.

특히 또 이제 용역사에다가 우리 군에서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간판정비를 할 때는 특히, 내 집이 다른 집보다 더 간판이 우월하게 잘 가시효과를 나타내야만 어쨌든 제품을 상품을 많이 팔 것 아닙니까. 상인들이 고객들을 유인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색상을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뭐, 검정색에서 뭐 이렇게 대비되는 흰색으로 한다든지 색상을 자기 맘대로 합니다. 그러면 색상은 어느 정도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관에서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주변에 전통 사찰이기 때문에 빨강하고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고, 몇 가지 색, 두, 세 가지의 색을 통일감을 주게 해서 그 색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방법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용역 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에 제시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에 결과물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결과물이 실행에 옮기기 용이하도록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재료가 견고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디자인이 일상적에서 많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일상적에서 많이 벗어나면 오히려 나중에 제작하기에 또 힘들고 또 사후유지관리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좀 검토를 하셔서 용역사에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후문제지만 지금 그것을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간판크리닉을 운영을 해야 돼요. 클리닉 교실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연중 주민홍보 교육을 통해서 클리닉 교육이 연계시켜야 하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이 간판 정비사업을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추진계획을 자세하게 좀 세우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할 적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정비사업 수덕사 시설의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간용역보고를 할 적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무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소방대원들 보고회 자료에 보면 뭐 교육시키고 또 자녀들 장학금지급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아서 우리가 2003년도 소방서가 신설됨으로 의용 소방대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축소된 사항을 우리 소방대원들께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 봉사정신으로 참 그분들이 엄청나게 봉사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역할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상당히 사기가 뭔가 단체가 일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거리가 너무 없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거리를 어떻게 축소 된 것을 보충해서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 우리 군에서 역할을 설정을 했을 때 이 분들이 열심히 그간 수십 년간 선배님들에게 이어서 오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실무팀에서는 한 번 연구검토를 해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이 사실은 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복안이 있다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지금도 이제 평상시에도 의용 소방대원들이 각종 봉사활동이라든지 제가 읍·면에 근무할 적에도 보면 의용 소방대원들이 우선 먼저 출동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소방서가 있다 하더라도 의용 소방대원들이 하는 일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각종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지체제를 갖고서 더 그 분들이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역할 분담했던 것을 어떤 축소를 됐던 분야를 더 보강을 해서 계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 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전에 했던 역할대로 같이 해 가지고 의용 소방대에 도와줄 수 있게끔 지금 현재는 의용 소방대원들이 이제 군수가 임명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 예산군에서도 도에 이제 건의도 했었고, 그래서 임명권도 도지사가 할 수 있고 또 이제 일반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모르지만 관리하는 측면에 비용은 도에서 대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는 도지사 소방서 관할로다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시고, 신경을 써서 그 대원 님들이 지역에서 열렬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잘 해 줘야 됩니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기 바라고 반드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동료의원님께서 의용 소방대에 소방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말미에 임명을 도지사가 임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임명을 도지사가 하고 우리가 그 시·군은 도에서 관리비를 줍니다. 그렇지요?

예.

시는?

소방서는 하는데 아, 시는 예.

의용소방대 관계요, 그리고 군은 자치단체에서 의용 소방대 관리를 해요. 불합리하다 이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건의한다고 했거든요.

건의하신다고 하는데, 건의를 하시기 전에,

건의가 지금 됐습니다.

건의를 하셔서 2009년도부터 아예 예산 올리지도 마세요. 우리가 승인은 안 해 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지금 예산소방서에서 각 읍·면에 있던 소방차하면 앰블런스 다 회수했어요. 왜 회수를 하냐니까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내가 그분들하고 장시간동안 대화를 하고 따지고 했었는데 예산에 소방서가 생겨 가지고 예산읍에 현재 예산읍에 금오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가에다가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차 잃어버린 후로다가 그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오가에 소방파출소가 생겨요. 소방서 안에, 또 삽교에 하나 있고, 덕산에 하나 있고 이게 예고 선으로만 소방파출소가 그리로만 나간다 말이에요. 그럼 뭐냐 우리가 오가나 예산 금오에서 광시까지의 거리가 20km예요. 빠른 거리로 해야, 신양까지 해 보니까 19km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소방차가 지역에 있다는 것은 그 화재를 초동진압을 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예고선만 화재 나면 그쪽만 빨리 출동하나. 광시는 최하 사이렌 불고 화재가 났을 때,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리로 출동하려면 30분이면 웬만한 곳은 다 전소가 되는 거예요. 그 의용소방대는 뭐냐 소방서가 생기기 전에는 자기들 자청으로 와룡펌프 같은 것도 관총 들고 쏘고 막 가운입고 다니면서 화재진압을 열심히 했는데 소방서가 생긴 뒤로는 구급차도 손 못 대고 소방차도 손을 못 댑니다. 관총도 못 하게 됐고, 소방대원이 할 의무가 없어 졌어요. 그분들이 이번에 소방대장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가 소방대장 뭐 하러 하느냐. 할 필요가 없다 말이야. 우리 옆에 있던 소방차하고 불자동차까지 다 끌어가는 마당에 우리가 여기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분들도 그만두겠다 이거예요. 그분들도 또 뭐냐 대장이 힘이 없으니까 다 빼앗긴 거 아니냐. 이거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원성을 또 듣고, 이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가 이거 솔직히 좀 뼈 있는 얘기 좀 합시다. 내가 총무위원회 있어 가지고 내가 그런 안을 제시를 못했지만 산업건설로 간 이상 앞으로 소방서에서 그런 식으로다 한다고 하면 거기에도 우리한테 지자체한테 앞으로 좀 아쉬운 얘기 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아예 의용소방대 예산은 올리지 마십시오.

의원님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 줄 거는 지원을 해 주고, 도에서 할거는 또 하고,

그분들이 그럼 우리 지자체하고 우리 군하고 의회하고 이러이러한 체제로 가려고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하고 상의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안 했다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우선 이제 조례 개정되는 것을 보고서 이거는 이제 도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정되는 거 봐가며,

과장께서는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하는 말씀을 그 좀 강력하게 거기다가 전달할 수 있는 뭔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뭐 쉬우니까.

의용 소방대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이제 그 정도까지 파악을 완전히 못했기 때문에,

그럼 파악을 못했으면 못했습니다하고 파악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다든지 조치하겠다고 해야지 말야.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네, 알겠습니다.

의용 소방대는 내가 지금 지역에 파출소가 없어지고, 소방서마저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하다고, 그 사람들 방역시스템 저거 해 가지고 119신고하면 신고하는 목소리가 상황실하고 여기 소방서까지 같이 동시에 울린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에 자동차하고 앰블런스 있을 때, 그래도 주민들이 마음을 든든하게 먹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회수해 가니까 주민들이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광시는 비봉은 광시에서 한 3km밖에 안 됩니다. 비봉은, 차라리 비봉이나 청양거를 쓰겠다 이거예요. 광시면 주민들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고선으로만 소방파출소가 죽 나란히 서니까 그분들도 그거를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장께서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전달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복지회관 신축관계 내년도 계획은 섰습니까?

복지회관은 이제 대술, 신양을 하게 되면 12개 읍·면이 전부다 건축이 됩니다. 건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복지회관은 따로 계획이 없습니다.

12개 읍·면이 복지회관 있는 데가 다 됐어요?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 복지회관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타 읍·면에는 다 되어 있고, 대술, 신양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아 참, 삽교하고 응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가운데, 죄송합니다.

다른 데는 다 있고 삽교하고 응봉만 없거든요. 내년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유병 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으로 인해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8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성과와 아쉬운 점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세 번째 앞으로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사업의 공정한 실태점검으로 완벽한 시공 및 부실공사예방을 위하여 공사실명제, 명예감독관의 실질적인 공정별 참여하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으로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개편 및 감차·감원 등 구조조정과 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으로 회사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예산교통과 군이 공동 노력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조기완공입니다. 사업량은 예산군이 연장이 32.26km로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9년도 준공예정으로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와 연계하여 개통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국토해양부 및 도로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및 협의 등으로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서해선 철도 유치입니다. 추진개요는 경기도 안산 원시동에서 안중 평택항을 거쳐 삽교를 거쳐 화양역에 연결하는 서해철도로서 사업량은 90.18km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7년 4월 12일 상기사업 대상지 말하자면 당초 예산건설계획으로 비용대 편익율이 0.65로 나와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2007년 11월에 안산 원시에서 화양 신도시로 반영하여 BC가 0.95로 나와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착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추진 시 우리 군 지역에 역사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충남내륙 고속도로 유치입니다. 추진개요는 위치가 평택 IC에서 아산을 거쳐 예산을 거쳐 서천까지 가는 총 연장 135km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주면 국도 34호선과 도고 국도 21호선까지 지방도 623호와 645호에 대하여 국도 승격 후 충남 내륙측 고속화도로 건설 및 제2서해안 고속도로 노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조치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토해양부소관과 농림수산식품부소관 29,310필지 중 35,000㎡정도로서 그동안은 용도폐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추진하였으며, 아직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고, 특히 무단점용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체계적인 전문건설업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는 전문건설업체의D/B구축 및 지속적인 자료정비하고, 173개의 전문건설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조례 의회의 상정 및 의결 공포를 하였고, 앞으로는 지역건설업 구성 및 회의를 개최해서 건실한 업체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쪽,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산면 대동리로서 사업면적은 29,014㎡로서 총 사업비는 15억,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 18일부터 금년도 12월 11일까지입니다. 그동안 단지조성 하는 데에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하다가 암이 발생해서 현재는 30%의 공정으로서 암 발생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금년 내에 단지조성을 완료하고 내년에 전원마을주택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0만 2,300만원으로서 현재 51.3%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생활용수 및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조기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광시 한우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 지내로서 사업면적은 25,500㎡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사업내용은 테마공원 1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대상지 선정과 기본계획 용역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받은 다음에 2009년도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국민관광지진입도로 보도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에서 대흥면 노동리까지 총 연장 4.5km로서 80억 공사인데, 작년도 8월 달부터 2009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금회 시공 0.8km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 편입토지 지장물 손실 보상했으며, 지장물과 폐기물을 철거했습니다. 앞으로 금회 시공구간 0.8km에 대해서 공사착공해서 마무리하겠으며, 잔여구간 3.7km를 실시설계용역하고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11월까지 잔여구간 3.7km에 대해서 손실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서 2009년도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장신, 시목간에 3개 지구로서 총 연장 1.9km로 18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 공정 31%입니다. 그동안은 손실보상 협의 및 토공 시공을 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배수공, 구조물공 및 포장공 시공을 해서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원천 ～ 좌방간 4개 지역으로서 총 연장 3.2km로서 22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8%입니다. 그동안은 조사측량 및 설계, 손실보상 및 토공 시공과 앞으로는 배수공, 구조물공 및 포장공을 완료해서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3개 노선으로서 연장 1.45km입니다. 사업비는 10억 9,200만원으로서 현재 47.5%를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안전시설을 하였으며 사업대상지 보상협의 및 토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조물 설치 및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이것도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오가 초등학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외 2건으로서 4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정은 77%입니다. 앞으로 공정이 30%인 삽교 신리와 GS마트 앞의 신호기 교체 및 설치로서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운수업체 지원 및 효율적인 교통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지원육성이 6개 사업,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지원 120개 업체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보수로서 택시 승강장을 2개소 정비하였으며, 36개소의 버스 승강장 표지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운수종사자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운수종사자 교육 및 사업용 차량 시·군 교체 단속을 3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18쪽, 주차시설 확충 및 주·정차 문화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차공간 확보 및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와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및 주변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차공간 확보 및 환경정비로서 예산읍 구산업대에 200면에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공영주차장 차선도색을 2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교통법규차량 집중단속 및 주변환경조성은 250건 단속을 했고, 1,800건 계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읍 일원 교통 및 주차개선 실태를 용역을 실시할 것이고, 주차공간 확보 및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이전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는 예산읍 대회리 113번지 일원으로서 대지면적이 37,923㎡, 건축연면적이 3,108㎡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15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청사 이전지 개발행위 제한 고시되었고, 청사이전지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했고, 예산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충청남도에 신청을 하고, 충청남도 도시구역 내 심의 및 결정·고시를 받아서 이전부지 내 편입토지 보상협의, 실시설계 인가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청사 신축 및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대규모 사업 골프장 조성 추진 사항입니다. 골프장은 봉산골프장과 대회리 골프장, 광시 골프장으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산골프장은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산 80번지 일원으로서 대중골프장 18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신청 뒤 금년도 5월 30일에 취하를 한 사항입니다. 대회리 골프장은 예산읍 대회리 산 28-3번지 일원에 추진함으로서 대중골프장 9홀로서 그동안 골프장 사업타당성 용역을 착수 수행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사유지 매입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광시 골프장입니다. 광시면 대리 산 17-1번지 일원으로서 대중골프장 27홀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계약금 반환, 소유권 이전 등 소송 관련사항을 마무리한 상태로서 앞으로 골프장 조성 재계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여 건설교통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현황 및 문제점과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 각실과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사항으로 먼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차 오일쇼크에 대비한 운수업체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류가격 폭등으로 2007년 평균 ℓ당 1,176원에서 2008년 7월 현재 ℓ당 1,800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며, (주)예산교통의 경영난을 더 가중시키는 주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액이 2008년 1월에서 5월까지 약 2억 4,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2008년도 손실예상액은 8억 8,0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기까지는 재정지원금 및 비수익노선을 보상금의 조기집행 및 추가예산 편성지원으로 경영난 해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예산교통에서는 유류가격 상승에 대한 손실절감 방안으로 승객수가 적은 노선위주로 일부구간 운행중단과 감차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일부 노선이 운행중단 및 감차가 실시 될 경우 민원이 예상되므로 예산교통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간 연접도로 대지3리 득득거리에서 석곡2리 큰 과수원까지 1.5km도로 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도로는 고덕 농어촌 도로 305호선으로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단기간에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 변경시 조정하여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9호선 노선변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9호선은 삽교읍 삽교리에서 고덕면 상몽리까지 연장 16.1km 노선으로 2005년부터 대천 상몽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노선 변경계획은 없으나 추후 변경요인 즉 공단이 들어설 경우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과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규연찬 미흡으로 봉림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해 온 지역주민들의 그동안 심적 고통과 시간적·물리적 손실로 인하여 지역정서가 피폐된 현실을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와 이에 따른 행정의 불신풍조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의 쇄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산 골프장 조성 사업은 민간업체에서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제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입안제안자인 경남기업에서 사업계획서 등 입안 제안서와 함께 토지적성평가서, 교통·경관·환경성 검토서 등 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되면 군에서는 입안제안서 내용을 검토하고, 군 계획위원회 자문과 주민공람, 의회설명, 관련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하고, 만약 기한 내 이행치 못하면 반려 처분할 수 있습니다. 봉산 골프장의 경우 군 계획위원회 자문, 주민요구사항 등 일련의 절차 이행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입안제안업체에게 보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 조치계획을 제출치 못하고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 등의 사유로 자진 취하하여 종결처리 된 것입니다. 그동안 봉산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파괴 문제, 생활 및 농업용수 부족 등 주민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장기간 반대를 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께서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봉산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체에서 입안 제안한 사항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주민반대를 이유로 반려할 수 없는 사안임을 설득하고 주민들께서 염려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보완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군에서 조건부 입안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최신의 임상도 반영 및 보전방안 등을 보완 요구하였으나 입안제안자인 경남기업에서 기한 내 보완치 못하여 사업이 종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군내 골프장을 유치시켜 지역경제활성화와 세외수입 등을 창출코자 계획하였다면 경남기업하고 함께 봉림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적극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봉림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극소화하고 이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공무원이 조금 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여 지역정서가 피폐된 오늘까지 오지 않게 하였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과 정말 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확실한 행정풍토를 조성하여야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과 함께 앞으로 이렇게 꼭 와야 할 골프장 등 대단위 사업을 유치할 때에는 우리 군민과 함께 고민과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협의하여 대기업보다는 우리 군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고 그들이 그곳에서 더 나은 행복한 생활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도심권 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예산읍 일원 10개소 892면수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되어 무료로 개방 운영되고 있으며, 구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7년 12월말부터 임성로 0.4km구간에 격년제 주차방식 운영과 (구)공주산업대 운동장 부지 내에 200대 이상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주차방식 개선과 주차공간 확보를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예산읍 구도심권 일원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교통문제점 도출과 개선 대안설정, 향후 통행체계개선 및 합리적인 주차공간 확보 등 구체적인 문제점 도출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세부사업을 수립하고자 교통 및 주차개선 실태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이고 연차적인 세부계획 수립과 예산확보를 통하여 군민에게 주차공간 확보와 원활할 교통흐름 유도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산면 골프장 건설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산 골프장조성을 위한 문제점으로는 앞서 이송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상도 문제가 향후 사업추진 재개여부의 핵심요소가 되겠습니다. 경남기업에서 당초 제안한 골프장 사업구역내 대부분이 임상도 4영급지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실적으로 골프장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에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 각계에서 내포 가야산 일대에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복합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앞으로 골프장조성사업 재개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향후대책으로는 사업제안 업체인 경남기업에서 골프장 설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타당성 분석과 함께 당초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후 사업재개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해선 철도계획과 서해안 내륙고속도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선 철도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위치는 수원 야목에서 예산까지이며 2006년 11월 하반기 예비타당성 신청결과, 기획예산처에서 SOC사업 27건 중 7순위로 확정되었으나, 2007년 4월 12일 비용대 편익율이 즉 B/C가 0.65로 서해선철도 건설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있어 2007년도 6월 10일 건교부의견을 기획예산처에서 수용하여 재예비타당성조사 위치를 야목에서 예산 건설계획을 안산 원시에서 홍성 화양으로 시종점을 변경하여 2007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완료 결과 B/C가 0.95로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였습니다. 2009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이 착수가 예상되어 우리 군 숙원사업인 역사가 우리 군에 신설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륙고속도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수혜지역에서 제외된 우리 군은 수도권과 연계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여 인접 시·군의 포화된 개발 여건을 배분 흡수하여야 할 것으로 2004년 4월 인주IC에서 도고IC까지 4차로 확·포장을 충청남도에 건의하였으며, 2004년 6월 22일 충청남도에서 건설교통부에 평택IC에서 아산을 거치고, 예산을 거쳐, 서천까지 135km구간에 대하여 충남 내륙측 국도승격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6년 본 도로에 대하여 국토연구원에 연구·의뢰하였으나 국도승격을 지정하지 않고 보류한 상태입니다. 2008년 2월 1일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민자로 추진코자 광천에서 덕산을 거쳐, 신암을 거쳐, 아산 인주로 해서 안산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충청남도와 건설교통부에 협의 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추진 시 우선 도고IC에서 인주IC까지 그러니까 국도 21호선부터 국도 34호까지 고속도로 노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과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시 골프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시 골프장 조성사업은 지난 1월 31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예산군이 패소함으로서 군유지 소유권이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2일 군유지 매각계약대금을 KT건설에 반환하였으며, 5월 20일에는 토지소유권을 예산군에서 3개 마을로 이전 등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광시 골프장 조성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동 소유권자인 광시면 대리와 시목1·2리 주민들이 골프장 조성에 동의하는 의견조율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마을 대표자들과 면담을 통하여 산불로 임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상태에서 무의미한 보전보다는 골프장 조성사업 등 마을에 도움이 되는 개발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으며, 마을에서도 상당수 주민들이 개발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시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간을 갖고 3개 마을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주민총회 등을 거쳐 의견이 모아지면 우수한 업체가 참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대술면장으로 있을 때 골프장 추진사업을 한 것을 말씀하셔서 문서로 만들지 않고 제가 메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술면장으로 있을 때에 추진한 사업 중 골프장 유치코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1일 대술면장으로 부임하여 지역여건을 확인한 결과 대술은 산이 70%로서 산을 이용한 골프장, 영화촬영장 등 검토를 하였으며, 1년 동안 각종 회의, 단체 모임, 뭐 산악단체 등이 여행을 갈 때마다 출발지를 쫓아가고, 또 마을회관 등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만 가면 골프장과 영화촬영장을 하여서 소득을 올리고 세금을 증대 시켜야 한다는 것을 누차, 수십 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 14개 단체 중 8개의 단체에서 동의서를 이장협의회장 명의로 징취한 결과 서명에 참석한 142명중 찬성이 96%, 반대가 4%나왔습니다. 단 골프장은 대술면 내에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대술면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 세대를 상대로 동의서를 징취한 결과 1,349세대 중 651세대가 참석을 하였고, 그 중 559명 86%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1,349세대 중 651세대가 참석하고, 나머지가 참석을 안 한 인원들은 파악을 해보니까 한 20%가 옛날에 공원묘지하고, 또 기름공장 때문에 찬성했다 안 했다 해 가지고 찬성한 사람들 반대한 사람들 쫓아다니고 반대한 사람은 찬성한 사람을 쫓아 다녔기 때문에 그게 노출이 두려워서 한 20%내지 30%가 여기에 동의를 안 했고, 나머지 한 20%내지 30%는 아주 그런 데에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제가 있을 때 앞으로 계획은 찬성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 이장단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번영회 등을 통하여서 그 중에서 100내지 200명 정도로 골프장 및 영화 세트장 등 대술면 발전을 위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임명장을 주고, 추진위원회 구성 후 업체를 공개 모집하려고 했었습니다. 공개 모집하는 조건은 건실한 업체이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대술면민들을 어디까지 채용을 할 것인가, 뭐 풀 메는 사람이라든지 경비라든지, 기술자 자격증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을 써 줄 것인지, 또 매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잡부를 얼마나 써 줄 것인지 조건과 대술 권내에는 금융기관이 우체국, 농협, 신협 등으로 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100%로 봤을 때, 3.3%, 3.3%, 3.3%그 인출을 그 금융기관을 이용해 주는 조건과 또 발전기금을 얼마나 내 놓을 것인가, 그래서 아직 뭐 서면으로 제출 된 것은 없지만 20억까지 내 논다는 업체가 왔었습니다. 또 골프장 내에 50평 내지 70평정도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대술면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농산물을 대술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는 매점과 대술은 7,000마리의 소가 있기 때문에 정육점을 한 20평정도 설치해서 거기에서 육우로 하여금 소고기를 팔 수 있는 조건, 이런 조건을 제안을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건실한 업체를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들어 왔는데 이제 차후 장석주 면장하고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단, 문제는 지금 봉림리를 볼 것 같으면 제3차 전국 산림조사가 86년도에서 92년까지 조사한 자료로 3년급에서 가능하나 조사시점이 나무가 자라는 것이 10년을 포함해서 4년급으로 따진다면 예산군내에는 그렇게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대면적이 없습니다. 대술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산림조사청에서 산림청에서 조사한 3년급 대상지이기 때문에 또 환경청에서 나오는 지도하고 이송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해 보니까 한 70%정도는 환경청에서 나온 자료하고 3년급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더욱 더 심사숙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골프장을 먼저 하겠다고 깃대를 꽂아 놓고 주민들한테 협의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유대를 가져 가지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진짜 20억을 주면 면장님은 어떻게 쓸 겁니까? 주민이 물어 봤을 때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산리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면 화산리에다 한 2억원쯤 주겠다. 그거는 당신들이 마음대로 써라. 그 다음에 궐곡2리하고 장복1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1억, 1억 줘서 4억 주겠다고 그러면 1억, 1억, 2억 줘서 4억을 주고 나머지는 16억은 대술면 골프추진위원회에다 공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전 주민이 낼 수 있는 세금, 주민세라든지 적십자 회비라든지, 아니면 대술면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지금 대술면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언제 가서 물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조병희 의원님하고 강연종 의원님이,

과장님, 검증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말씀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양에서 홍성간 국도 29호는 4차선 확·포장공사가 착공되었는데, 광시에서 청양 방향으로 진입도로는 현재 설계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양 방향에서 광시로 진입할 수 있는 교차로를 신설할 경우 별도로 무한천을 횡단하는 약 200m교량을 신설하여야 하므로 약 100억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투자비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설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기 이용중인 비봉 장제리 교차로와 지방도 619호선 광시 하장대리 교차로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양면 백석교차로 추진상황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양면 소재지에서 국도 32호선 백석교차로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신양 208호선으로 폭이 좁고 미포장으로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전체 노선 1.4km중 5억원을 투입하여 0.6km에 대하여 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0.8km가 미완료 구간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현황은 1회 추경예산에 6억원을 확보하여 잔여구간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를 투자 시행하면 약 300m가 잔여구간으로 있어 잔여구간은 2009년 예산 확보하여 개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시 마사리 군도 확·포장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하는 홍성군계와 노선격차 해소 및 교통소통 원활로 주민 편익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전체노선 3.3km중 군계인 광시면 마사리 구간 0.3km에 대하여 공사발주 후 손실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토지주가 홍성 금마면 월암리 주민으로서 토지 22필지 중 1필지만이 보상 협의되어 사업이 정상추진 가능 시까지 공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토지 주와의 협의는 개별면담 및 설득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공기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에서 2008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비보조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도비보조사업은 2007년도에는 시목교 가설공사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5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신양, 대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3억원을 지원 받아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도비보조액이 2007년도에 비하여 55%수준에 불과하여 도로포장율 제고에 차질이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남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더 많은 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리계 유지관리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계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은 원활한 농경작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수리계 운영경비 상반기분 40건에 4억 763만원을 7월중 지급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전기료를 지급예정입니다. 수리계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수리시설 노후 및 수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영경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수리계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경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수리계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경비 추가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우리 유병 과장님 면에서 오셔 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토목직이라 좀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운수업체 첫째, 경영정상화 했는데 어떻게 예산교통만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물어봐도 다른 곳은 이상이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좋습니다. 어차피 뭐 참 힘들고 비수익 노선에다가 방학하면 방학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채만이라도 제1금융권으로 담보를 넣든 뭐 해 가지고 서서히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보이는 거 같고, 무슨 감차 한다든가 운행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글쎄요. 소극적이 아닌가 생각이 본 의원이 되어 지고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연말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도 9호선은 고덕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약간 변동 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고맙고요. 그 다음에 득득거리 큰 과수원 이게 2005년, 2006년 농어촌 305호선이지요?

예.

이게 빠졌습니까? 포함되지 않았어요?

예, 2010년까지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한 번 변경 시에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 과장께서 아주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한번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봉산면 봉림리 골프장을 조성한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2005년도 경남기업이 그곳에 자리를 마련했지요?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골프장을 줘서 조성한다고 하면서부터 봉산면 주민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지요?

예.

그렇게 반대를 했었고 그럼에도 주민들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경남기업에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적극 골프장을 거기에다가 전적으로 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요?

예.

나중에 그렇게 진행을 해 오면서 이제 예산군의 체육시설 관리계획을 경남기업에서 입안제안서를 제출했고, 2008년도 3월 7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봉림주민들이 대거 몰려와서 데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경남기업에서 제출한 평가 인상도, 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을 경남기업 측에서는 된다 라고 했었고, 우리 군 행정에서도 경남기업 측에서 내놓은 그 안이 적법하다 하나도 하자가 없다라는 그 내용으로 도시계획 위원회에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사안을 본 의원이 접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임상도 라는 것도 본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안 되는 사항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경남기업에서 내 놓은 제안서 두가지를 비교를 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꼭 한번 조사를 해 봐 주실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도 받아들여지지가 잘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별로 하자가 없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 날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되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봉림리 주민들이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돼서 그 사안이 여러 가지로 붉어지다 보니까 서울중앙에 있는 서울대 교수나 기타 타 지역의 자문을 해 줄만한 사람들이 연계가 되어서 관을 압박하는 그런 사항이 이제 주민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재검토를 경남기업에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남기업에서 예산군 산림조합에 용역을 부탁을 해서 그 법으로 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임상도 조사를 시켰는데 우리군내에 기관으로 있는 산림조합이 조사한 결과 절대 불가한 지역으로 4년급지로 거의 다 발표가 되었어요. 애초에 그들이 내 놓았던 그것과 거의 흡사한 그런 결과였었거든요. 그러면 관에서 봉산 주민들을 우리지역의 주민 우리 관에서 보호를 해야 하는 우리 식구라고 했으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한번쯤 검토를 해 봤더라면 이렇게 오랜 세월 정말 바쁜 농한기에 봉림 주민들이 이곳에 대거 몰려와서 소리를 질러야 할 이유도 없었고, 또한 바쁜 시기에 날마다 혼자 와서 서서 홀로 간판을 들고 서 있는 그들의 모양을 보면서 관에서 과연 잘 했다고 생각이 들었겠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고 싶어서 사실은 이 물음을 물었습니다. 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아까 그래서 아쉬운 점으로 해서 제가 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거를 느껴 가면서 우리 군이 돈을 벌 수 있다면 한 개 지역의 소수 군민들 정도는 그냥 묵살을 해도 좋다, 묵과를 하고 그들의 의견쯤은 밟고 넘어가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고, 왜 주민들과 사업주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종주하지 못했는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갔을 때에 기업 측에서 동네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쪽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하나도 기업 측의 대표나 대표자를 만날 수가 없었다. 우리도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추진위원장한테 직접 확인을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기업주의 말만 듣고 내가 챙기고 내가 관리를 해 주고 관리를 해야 할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그들하고 절충을 한번도 안 시켰는지 그렇게 주민들이 군 행정에서 힘없고 약한 시골 주민 들쯤이야말로 생각이 들었는지 그 부분이 참으로 가슴아프게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아까 아쉬운 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아쉬운 점만 이면 안 되지. 그럼 괜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된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가교역할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미흡하지 않았나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먼저 챙겨야 할 부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군에 와서 돈을 벌 사업을 한다는 사업주를 먼저 챙겨야 돼요. 주민을 먼저 챙겨야 돼요?

주민을 먼저 챙겨야 되지요.

주민을 먼저 챙겨야 되지요. 그런 것들을 숙지하시고 행정에서 일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이 되어서 미리 알아서 챙겼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앞서 잠깐 보고를 했는데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전문 골프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그곳에 다시 골프장을 계속 추진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봉림리 주민들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경남기업 측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 현 정권에서 법을 개정할 그런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법이 개정이 되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 너희들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엄청 기분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세요?

법이 개정되더라도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법이 개정이 돼서 경남기업에서 거기에 골프장을 한다고 대화가 되고 우리한테 신청이 된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충분한 가교역할을 한 뒤에 가능하면 하는 거고, 법에 맞으면 하는 거고, 거기에 가교역할이 충분치 못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때는 주민들의 대화에 따라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무리 사업을 신청한 그 기업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지역 주민이 절대 불가라고 하면 먼저 주민의 입장이 되고 그 곳에 사는 희망 있는 군민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과 기업 측이 서로 만나서 상충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절충하고 먼저 앞으로 주민을 먼저 챙기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고 또한 그렇게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로 해서 그 곳 봉산면 봉림리 주민들이 행정을 우리는 힘없고 돈 없으니까 군에서도 우리는 안 살펴 줘, 행정에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데모를 하든지 우리는 우리끼리 뭉쳐서 살아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부식시킬 대안은 있으신가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회가 허락되신다면 그곳 주민들하고 골프장이 앞으로 거기에 다시 재추진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미쳐 챙기지 못했음을 얘기를 하고 이들과 불신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챙겨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박찬규 면장과 상의를 해서 한 번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틀림없이 불신 가지고 있는 것을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지금 이송희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을 그 당시 추진할 당시에도 의회차원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으로 그 당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참 동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지요.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한다라는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화로 모든 것을 아까 우리 건설과장께서 대술에 세밀히 사전 파악을 그렇게 실시하고 주민들이 동의하는 뜻을 저는 아주 아까 감명 깊게 들었어요. 반드시 우리 지역에 경영사업추진에서 모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우리 군민들이 잘살고 발전하자는 뜻에서 경영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 희생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장께서 대술에서 그런 경험도 있고 봉산 봉림리의 주민들하고 파악을 면밀히 하셔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해요.

예.

물론 앞으로 이 일이 아니할 말로 인생로가 4년급이 법으로 해서 한다고 해도 이제 주민들의 충분한 충족을 웬만큼 시켜 줘야 합니다. 주민들을 삭 무시하고 이 일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도 있고 하니까 우리 건설과장께서 잘 추진해서 우리 경영사업도 성공하고, 군민들도 또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구도심권 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차장확보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성로에 설치된 주차장은 물론 뭐 주민 100%의 만족을 갖다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우선 성공을 했다고 보아집니다만 공주대나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가 임대나 임시 빌려서 설치하는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영구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렇게 되다보면 안정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느 시기에 도래하면 다시 주차장 문제를 갖다가 또 거론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좀 충분히 파악하시고 그것을 매입을 해서 아주 영구적인 주차장화를 설치함으로 해서 안정된 지역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으로 당부를 드리고, 봉산 골프장 문제는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도 해 주시고, 질타도 해 주셨는데, 또 답변도 충분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의 개발을 하는 에 뭐 좀 문제는 있겠지만 봉산 골프장 하는데 타 시·군에 사회단체가 개입을 한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 자기 지역의 일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남의 군에까지 와 가지고 콩이냐 팥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돼서는 안 되겠고, 또 어떠한 건설을 하더라도 진짜 반대 아닌 반대만을 위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아까 답변되다시피 선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해결하시고 그래서 걸림돌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서해선 철도문제인데,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해서 밀린 거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요. 아직?

아직 계획이 안 나왔고 내년도에 기본계획과 추진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군에 역사가 꼭 설치되도록 그 때부터 시작을,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삽교를 거쳐서 화양까지 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지요?

글쎄 지금 노선을 그냥 지도상에 다면 이렇게 해 놨지 삽교역을 거쳐서 간다는 거는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 내년에 기본계획을 할 적에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쫓아 다녀서 그거를 이제 예산군을 가능하면 삽교역을 거쳐서 가면 더 좋고 아니면 예산군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무슨 고덕이라든지, 삽교나 덕산 가까운 지역에다가 역을 하나나 뭐 두 개가 설치가 돼야 우리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반드시 역사가 아닌 통과지역이 되면 안 되겠다. 거기에 대한 적극 대처를 좀 해 주시고요. 광시 골프장 문제를 물었는데 덧붙여서 대술쪽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 물어 가지고 자세한 설명까지 들으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적어도 자치단체에 대해 골프장 한, 두 개는 있어야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나 관광객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지역이 됐든 하기는 해야 될텐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시 지역은 완전히 뒤처리가 됐습니까?

예, 지금 법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됐고, 마을로 등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분들이 100%찬성을 해 줘야 유치가 가능합니다.

찬성을 해도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사업자가 사야 될 테지요.

괜히 건드려 가지고 땅만 뺏기고, 망신당하고,

죄송합니다.

잘 되지도 않는 거 재 시도할 필요도 없어요. 괜히 가서 집적대야 또 되지도 않는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봉림리도 역시 보류로 해 놨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은 다시 또 타협을 한들 되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안되면 못하는 거예요.

안 될 거 같고, 완전히 주민과 완벽한 어떤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함께 해서 풀어나갈 지역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거부하는 입장은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봉림리 지역도 아예 손대서 될 일 같지가 않아요. 기대를 하는 데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하고 대술 지역을 나름대로 기대를 해 보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좀 더 조직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용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내륙고속도로하고 제2고속도로하고 체인이 어떻게 완전히 별개입니까?

내륙고속도로는 서해대교에서 예산을 거쳐서, 청양을 거쳐서, 서천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제2서해고속도로는 홍성 광천에서 시작해서 덕산을 거쳐, 신암, 아산 인주로 해서 안산으로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게 내륙이고, 서해안 고속도로는 광천에서 안산 쪽으로 가는 이렇게 십자로 갈라지는 그런 두 가지를 지금 충청남도에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은 우리 군이 가깝도록 이제 여기 도고 쪽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내륙고속도로하고 연결해서 해야 될 일이지,

예, 그렇게 연결이 되지요. 십자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도고 쪽에서 십자 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겁니다.

도고 쪽에서

예,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 있는 지역에다가 갖다 붙이는 계획인데 아산에서 내륙고속도로 이렇게 내륙으로 직접 내 버리면 끝날일을, 억지로 붙이느냐 얘기예요.

내륙고속도로는 평택IC에서 아산으로 해서, 예산으로 해서, 서천으로 내려가는데,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내륙고속도로이고, 제2고속도로는 광천에서 십자로 이렇게 안산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도고쪽 어디, 어떤 지점에서 십자로 갈라지는 거지요. 인터체인지 해서,

그러면 하여간 예산은 혜택이 있어요?

예산이 유리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지요.

그것도 반드시 내륙고속도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진짜 처음 설계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일 같아요. 서해안고속도로처럼 뭐 핑계를 대 가지고 심사과정에서부터 밀려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신경 써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문과장으로서 심층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청양, 홍성간 도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시행청이 국도관리청이지만 국도관리청 사람들은 우리가 수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 말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고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리를 하천을 200m를 다시 놓으려면 어차피 다리를 놓을텐데 확장을 하려면 다리를 놔야 되니까 그거를 돈 100억이 들어가서 못 놓는다는 이유는 광시면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광시면민만 다니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례원에서 우리가 오가로 해서 덕산으로 나가는 외곽 그 도로도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다 지금 전부 다 해놨어요. 2개 3개의 부락이면 4차선 도로에 도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다 해놓고, 지금 어떤 도로에 가보면 면지역, 광시, 대흥, 응봉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예산군민들 청양, 대천, 홍성 그쪽에 큰 도로인데 거기에 그 진입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를 안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건설교통과장께서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봐서 안 되는 것은 같이 중앙부처에라도 가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꼭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신양도로를 개설하면서 연리에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그런 박스가 없어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다하다 안 돼 가지고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겨우 해결한 일이 있습니다만 광시도 사실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광시지역주민들은 물론 주위 분들이 광시 출신 의원이 둘이나 있으면서도 그런 거 하나 해결 못하느냐 하는 원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국도관리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중앙부처라도 가서 꼭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4가지 질문을 건설과에다가 했는데 백석교차로는 내년도 가야 완공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하시고 또 광시 군도 14호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빨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농지협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군이 수리계가 많이 있지요?

예.

그런데 수리시설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저기 2006년도에는 139개였다가, 2007년도에는 147개, 2008년도에는 159개, 해마다 10개씩 이렇게 늘어나는데, 예산은 오히려 2006년에는 7,200만원이었다가, 2007년도에는 8,300만원, 2008년도에는 7,600만원 예산은 늘지를 않고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양수수리시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물을 뿜어서 농사를 짓다가 양수기나 뭐가 고장나 가지고 우선 수리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생활하는데 수리비를 군에서는 한 60%밖에 지원을 못해 주더라고, 60%밖에 그렇지요?

60%에서 70, 80%까지 됩니다.

올해에는 60%내지 65%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분들이 군에서 우선 빨리 고쳐서 모를 심어야 되니까, 물을 뿜어야 하니까 다 지원을 해 줄지 알고 다 수리를 해 가지고 벌써 썼는데 나중에 가서 그것 밖에 돈이 안 나오니까 수리비 담당하는 사람들이 참 애를 먹고 또 의원들한테 이거를 다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은 2009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보니까 수리비가 한 50%, 전기료가 한 50%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수리계 수리시설 나중에 사용하다 고장나서 좀 더 들어가더라도 100%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전체를 사실을 파악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2007년도에는 도비보조비가 5억 5,000만원이 왔었거든요. 군비 5억 5,000만원이 붙어 가지고, 사실 5억 5,000만원도 적은 액수인데 2008년도에는 3억으로 줄었어요. 그거는 도비확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도로포장사업비가 그런 일률적으로 지침으로 몇 프로 그렇게 해서 죽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한번,

그러면 이번에 청양, 홍성, 아산,

도로포장율을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내년도는 더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군이 지역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도비 3억이 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냐 기획실장도 계시고 하지만 항상 의회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은 노력하십시오. 또 우리 의원님들도 필요하다면 같이 동참하겠다. 지금 우리 예산군이 망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뭔가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하는 짓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군도나 이거 농어촌 도로 3억이 왔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제가 건설과장의 의지를 한번 믿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비를 얼마나 확보를 하는가 분명히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인데 농어촌도로가 없는 면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대흥면에 있어요, 농어촌 도로가?

대흥면에 있지요. 농어촌 도로가 있지요.

어떤 도로가?

저수지 주변하고 있어요. 저기 어디냐, 대흥면에 11개 노선에 22km가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가?

예, 소재지에서 올라와서 응봉 넘어가는 도로 있지요. 포장되어 있는 거 아스콘 포장 삭 한 거, 그것도 농어촌 도로입니다.

도로가 농로만도 못하니,

그게 농어촌 도로가 폭 6m자리, 또 5m자리, 3m자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보다 농어촌 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대흥면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흥면 손지리에서 귀곡리로 이어져서 군도1호로 연결하는 그 도로가 산을 넘어가는 도로이고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손지, 귀곡리요. 고개 넘어 가는데, 예.

그 도로가 최소한 농어촌도로로 승격해서 제대로 그 도로가 서야 되겠다. 동서를,

그것도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도 그게 도로가 너무 위험성도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가 농어촌 도로로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먼저도 보고한 바가 있는데 그거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5페이지 자동차 교통개선인데, 신호등 관계 응봉 신사거리 신호등이 신호위반을 겸한 신호등 설치를 수년간 건의한 바가 있는데, 경찰서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잘 안되고 있거든요.

신호 위반 사진 찍는 거하고 거기에다가 신호등에다가,

과속을 겸하는 속도위반, 그게 수년 전부터 건의한 바가 있어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반기에 하나 설치합니다.

해요. 거기는 사고났다 하면 대형사고이고 수도 없는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교차로로 하지말고 언더패스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좀 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아닙니다만 건설과에서 광시에 용두, 장신간 그 도로가 무슨 도로인가, 그 도로를 300여m를 확·포장하다가 처음에 입구에 20m를 했고, 또 가운데 빼고 넘어가서 한 100여m를 했고, 가운데가 한 100m가 남았거든요. 아마 위치를 잘 모르실 겁니다. 여기 담당하셨던 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포장 안하고 방치를 하고 차라리 시작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둘 거예요. 하실 거예요?

제가 위치를 잘 모르니까요. 대충 구간은 아는데 100m가 남은 게 어디인지 모르니까 제가 현장을 가보고 의원님한테,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수님하고 제일 가까운 친구 분이에요. 예산군수께서 친구한테 너 그러면 되느냐 내가 군수인데 창피하다 해서 한마디만 하시면 그 사업이 될텐데, 어떻게 그런 것도 해결을 못하면 건설과에서 큰 도로 사업을 하려고 하시나 모르겠어,

제가 가서 현지를 보고 한번 의원님한테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를 보나마나 안 할 거로 생각하는데 어제도 주민들이 몇 분이 오시고, 전화가 와 가지고 또 찾아 와서 이거를 빨리 우리가 지역에 의원이 광시에 두 분이나 있는데 조속히 해결합시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군의원이 힘이 안 된다, 아니 군수 힘이 더 큰데 군수 친구 분 땅인데 그거 해결 군수님이 못하느냐.

알았습니다.

그거 군수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같이 모시고 가서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의지 좀 볼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건설과장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예산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찬성과 반대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 다니거든요. 그런데 전체 군민의 어떤 사업이라고 하면 건설과장으로서 소신 있는 그런 과감한 추진력을 발휘해서 이번 뭐 골프장 문제가 붉어졌기는 하지만, 과거에 뭐 예산 산성리 지하도라든가, 산업대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대로 거기에 쫓아가다 보니까 오늘날 이 지경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 과감하게 소신껏 그렇게 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과감하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찬용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총평으로서 성과로서는 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 지역 세분화를 위한 선 계획 후 개발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개발 여건조성 및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도시개발 수요에 비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시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등 2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10억원을 해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년도에는 2억원을 했으며, 총 사업계획단지는 35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상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신청 2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한 신청을 한바 한신아파트 외 7개 단지에 대해서 1억 2,500만원이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2007년 1월 24일 군기본계획 승인을 했으며, 2007년도 8월 30일부터 금년도 5월 21일까지 적성평가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월 30일까지 군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했고, 앞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안을 작성해서 8월에서 9월까지 주민공람과 의회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걸쳐서 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6,8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 23필지에 대해서 9억 8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에게 매수청구서를 접수해 가지고 지속 추진토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관작리 도로개설사업은 총 774m계획에 25억원이 소요됩니다. 기 시행 16억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6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항선 철도가 지금 박스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설완료사업과 연계해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광상회 옆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그 총 90m에 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억원 가지고 보상을 지금 실시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추진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부령상회 옆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10m로서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억원이 확보되어서 편입토지 보상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가격 협의를 하고 내년도에 잔여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산성1리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에서 그 만월사간 하는 사업으로서 에이러가 120m, 폭이 6m가 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확보해서 보상과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역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350m에 폭 20m 사업인데 1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원을 확보해서 270m를 보상했으며, 금년도에 80m를 보상을 시행을 하고 그 210m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명지병원 앞 신례원 구 삼거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폭 4m로 해서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에이러가 1,200m 해서 15억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918m에 대해서 6억원을 해 가지고 보상을 지금 시행을 했고 공사착공은 7월 1일날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 착공해서 준공하는데 앞으로 9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더 소요되겠습니다. 계속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여중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 21호 육교에서 간선도로간이 되겠습니다. 에이러가 260m에 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기 9억원의 사업비로 260m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공사는 6억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에 160m가 미 확보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공사 옆 단지가 있는데 160m에 대해서는 단지사업자와 시행을 하면서 그 사업자와 추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성2리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이러가 40m, 폭이 6m로서 1억 5,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서 후편에서 그 산성2리 회관 앞 복개 천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는 완료를 했고, 설계를 해서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향천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천천 교량에서부터 중간 상류교량까지로서 총 254m가 되겠습니다. 사고내역 사업비로서 기 2억원 가지고 보상을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2억원을 가지고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삽교신역사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451m에 20m로서 2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기 시행을 20억원 가지고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8억원의 사업비로서 토목공사는 완료한 상태이며, 전기공사가 지금 6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삽교역사 추진 앞 도로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삽교신가리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삽교주유소 꽃산 가는 도로로서 에이러가 540m, 폭이 15m로서 2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 14억원 가지고 보상을 시행했으며, 금년도에 10억원 확보해서 380m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4억원이 부족한데 추가 확보해서 지속 연차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리3구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64m에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 대로 내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삽교두리1구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이것은 우체국 후편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이러가 120m에 폭 8m에서 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40m를 2억원사업비로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확보를 연찬을 해서 내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덕산읍내리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 구 양조장에서 써니밸리 아파트간 사업으로서 에이러가 140m, 폭이 6m해서 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로 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금년에 23억 5,000만원해서 농촌주택개량이 52동해서 동당 4,0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 8,000만원. 이건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3% 이자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60동해서 200만원이 되겠고, 입식부엌개량사업이 30동 300만원, 불량변소개량사업이 30동해서 그 동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20%입니다만 10월까지 주택개량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12월까지는 완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9억 3,400만원인 사업으로서 금년도 28억 4,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지구로서 예산리와 향천리, 신례원리, 삽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계획고시를 해서 분할측량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착수는 2010년 3월인데 오타 났습니다. 2009년 3월부터 공사착수는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은 총 1,014건으로서 제일 많은 것은 오수단독정화조 설치신고가 672건이 되겠습니다. 66%에 해당하고 그 개발행위허가가 190건으로서 19%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에 산지전용이라든지 농지전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5쪽, 건축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복합민원을 일괄 협의회를 운영하여 관련법을 검토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551건을 허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신고가 292건 53%를 차지하고, 건축허가 건수가 130건으로서 2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행정시스템이 샘터운영으로서 인터넷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그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 않고도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시간적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기존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실시가 되겠습니다. 87년 7월 1일 이전에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 양성화 조치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상담이라든지 홍보를 65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4건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이런 규정에 맞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양성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도시주택과 특수시책 기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실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7년 7월 1일 이전에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에 한해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양성화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홍보를 65회 방문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실적은 미미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홍보 등을 강화해서 개인건축물에 대해서 그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 양성화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장항선 복선화 사업으로 삽교역사 이전에 따른 구역사 및 철도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항선 개량사업으로 우리 군은 아산시계에서부터 홍성군계까지 18.3㎞의 폐철도 부지와 기존 삽교역사 부지에 2,800㎡를 포함해서 총 314,700㎡의 폐철도 부지가 발생하게 되며, 현재 소유권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있습니다. 또한 그 예산읍과 삽교읍의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구 철도노선을 현재 도로, 철도 광장 녹지 등 군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유시설로의 활용은 우리 군과의 협의가 선행되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철도시설용지로 사용되는 부지 외 폐철도 부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지자체 및 일반에게 매각 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에서는 공공시설용지로 활용계획 시 토지매입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구 삽교역사 부지 및 일부 폐 철도 부지에 대한 세부적인 타당성 검토 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 구간에 대한 폐철도 부지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대두되는 것이 예산역사 주변하고 신례원에서 예산역까지 오는 구간하고, 또한 삽교역사 주변 폐 철도에 대해서 활용계획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삽교에서 우체국간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삽교역에서 우체국간 도로는 170m로서 7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삽교중심 시가지 도로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도로폭 협소 및 선형이 불량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그런 지역이나 그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5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병행해서 그 사업을 추진 선정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도시계획사업공사 미 추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 공사는 조금 지연되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가리 도로 확·포장사업은 2005년 1월부터 그 토지 58필지 지장물 28건 중 토지 45필지 지장물 23건에 대한 보상을 추진했으며, 금년도에 1회 추경에 10억원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미 보상 협의된 그 토지와 건물 또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리 3구 도로개설사업은 토지 6필지, 지장물 5건 중 토지 1필지를 보상협의 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1필지 보상과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리 1리 도로개설사업은 토지 11필지, 지장물 5건 중 토지 7필지와 지장물 3건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토지와 지장물 미협의 된 것에 대한 보상협의와 도로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과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 7월 4일날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주택 또는 농경지와 거리제한이 없어짐에 따라서 인근 농가의 소음 및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 개정이후로 건축 허가 및 신고된 건수가 총 86건이 축사 건축허가 신고 및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7월 4일부터 시행함으로 인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가 생략돼서 건축허가시 인근 주민을 허가 사실을 알지 못하여 착공시점에서 허가사실이 확인됨에 따라서 허가 후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지법 개정 취지가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집중호우시 주변 농지 침수 및 폐수의 배출, 악취발생 등으로 집단민원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것을 일부 보완해 가지고 건축 허가 후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축사 및 돈사 등 처리기구를 수립하여 건축허가 및 신고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해서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 등을 통하여 건축허가 및 신고를 처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승인을 득한 후 축사로 인한 소음 및 악취 폐수 등으로 그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사후관리 등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도시계획도로 지정 토지보상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예산군 내에 364개소에 290만 5,000㎡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소요금액은 약 449억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토지가 한 296억원, 건축물이 153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되었고, 또한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 고시된 시설은 기산 일로부터 향후 20년까지 미집행 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우리 군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37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그 2001년에서 2002년까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한 바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67개 시설에 14만 6,000㎡를 폐지 또는 변경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거나 상업, 공업 쪽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을 해지할 경우 녹지지역으로 환원하여야하므로 무조건 해지할 수는 없는 그런 여건이며,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을 시행으로 도시계획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마는 도시계획시설의 추가 해제는 현재로서는 해제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그 추가로 해제 여건이 발생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또는 그 소방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편입되는 주택 중 단독세대로 전입한 세대주에 대해 이사비용 지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시 편입지장물에 거주하는 세대주와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주거 이전비의 보상을 주고 있으며, 같은 법 55조에서 이전비의 보상을 해서 이사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월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우리 군에서 준 사항은 그 2007년도에는 19건을 줘 가지고 9,800만원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줬으며, 금년에는 434만 5천원의 1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거이전비와 이주비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등록세대라든지 현지조사 등을 연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과 신영균,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유가시대에 따른 예산군주택개량사업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농촌주택에서 지원되는 동수는 5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유가로 인한 건축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설계비에 30%를 인하하기로 협의 완료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및 심야전기 설치를 적극 홍보해서 유류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이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설치비가 2,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2,200만원 중에서 보조되는 것이 1,300만원이고, 자담 비용이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태양광 주택으로 했을 때에는 전기요금이 1만 1,720원입니다. 470㎾ 사용 시에. 그런데 일반주택에서는 10만 3천원, 약 10% 정도의 사업비를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원가계산으로 하면 한 8년이 지나야 그런 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 줄 알면서도 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저기 합니다. 한편 심야전기 설치비용을 분석해 보니까 그 3㎾ 설치 심야 등으로 하면 8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심야전기 8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소형온수기를 했을 경우에는 전기요금은 2만 3,500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일반주택에서 내내 470㎾를 썼을 시에는 10만 3천원으로서 한 20%정도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개량시 에너지시책이라든지 고유가시대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개량 수에 맞춰서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자담으로 주택개량을 하는 그런 동이 30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52동 지원해 주는 것말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도와 주택개량 물량을 최대한 늘려서 배정을 받아와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지구 구획정리 구역 내에 금오초등학교 앞 도로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산성지구 구획정리 지역의 지구경계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구획정리사업시 규정에 의해서 폭 8m 중에서 4m 반폭만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구획계획에 대해서는 반폭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금오초등학교가 설립되어 가지고 정문까지는 개설됐습니다만 그 뒤로 사업을 시행을 안 해 가지고 도로 폭이 협소해서 사실상 차량교행 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등·하교시 통행차량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 등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그동안 재정형편 등으로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하였으나 조기에 추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도심녹지공간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에 내에 공원 및 녹지공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민 1인당 6㎡ 또 시가화용지에서는 주민 1인당 3㎡ 이상의 공원을 조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사업시행 방법에 따라 시설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수립 시에는 그 개발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의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구 시가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도시계획이 결정된 구 시가지가 많아서 공원 및 녹지공간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시 도로 개설사업시에 관련법에 의하여 공원 및 녹지가 최대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시 잔여토지 등을 활용해서 쌈지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산업대 개발계획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학대학은 2002년도에 대회리 1번지로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005년도 4월 20일날 예산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기결정된 대학교시설 부지를 폐지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1월에 대창건설로부터 1종 지구단위 계획이 입안 제안되어서 조건부 입안 반영 통보하였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입안을 취하하였고, 구 산업대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인 (주)휴먼리얼티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1종 지구단위 계획안을 작성해서 2007년도 9월 20일 입안반영 통보하였으나 군청사 이전이 2007년도 10월 16일 확정되어서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과 군청사이전계획과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재검토 요청해서 사업시행자인 휴먼리얼티에서 2008년 3월 입안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2008년도 6월 29일 완료하였고, 군의회 의견청취를 7월 8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휴먼리얼티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자문의견 및 군의회 의견을 보완해서 충남도에 승인신청 예정이며, 충남도에서는 관련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산업대 이전부지 개발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사업부지 남측 군청사이전부지 주변으로 주거지내를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장래 상업지역화가 예상되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 이용도간 완충기능을 확립하여 주거환경의 침해를 방지하고, 용도지역간 상충되는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서의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아파트 신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사 이전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전사업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군청사 부지로 입지 형태 규모 등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산업대 부지에 사업시행을 준비중인 휴먼리얼티에서는 1종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제안하여 6월 29일날 우리 군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과 의회 내용을 해서 도에 신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는 예산군청사 이전계획을 반영하여 이미 일부 계획을 변경하였으므로 별도에 사업계획변경을 할 수 없다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7월 8일날 의회에 보고 드린 그 내용에서 내용변경은 별도 없이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삽교역사와 619호선 연결도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교역사와 619호선 지방도와 연결도로는 현재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계획을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도 45호선에서 삽교역사로 연결되는 도로는 이미 투자는 되었으나 후편으로 응봉지역으로서 연결로는 지금 아직 계획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예산IC에서 신도청소재지로 연결하는 진입도로 노선계획이 확정되었으므로 신도청소재지 연결도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시 삽교역사와 예산일반산업단지 도로계획을 상호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들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장을 담당하는 그 경제과와 또 도로를 담당하는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지역간 도로계획을 수립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대회리 임야에 대해서 우량농지 조성허가 및 문제점과 2008년도 허가가 만료되는데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대부분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토지경사도 높아 폐 과수원으로 방치되어 오던 중 장항선 복선화 공사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등 대규모 성토재료가 필요하므로 폐과수원 지역의 토석을 채취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함으로서 양호한 농경지로 조성하고자 허가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그 시내 가시구역에 위치하여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그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 분진, 진동 등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허가자로 하여금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현장을 특별관리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가기간이 금년 11월말까지이므로 기간 내 허가사항을 준공시켜 양호한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면발생부에 대해서는 사면안정이 될 수 있는 공법과 그 주변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시 제출된 계획서에 의하면 네 건이 토석채취량은 한 31만루베 되겠으며, 이중 표토로 나중에 토사를 깎아서 표토로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우량 흙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36,000루베를 복토해서 양호한 농경지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36,000루베로 한다면 한 두 자정도 60전 복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1월의 완료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1억 9,700만원의 이행보증금이 저희가 있습니다. 하여튼 11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안 돼 가지고 부득이 할 시에는 저희가 이것을 대집행 한다든지 마무리 공사해서 조속히 해서 미관이라든지 저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세 건을 질문 드렸는데, 세 번째 것은 업무보고에서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 나머지 것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항선 복선화사업으로 삽교역사 이전됨에 따라 노선부지 활용 계획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노선 부지활용 계획도 중요하지만 역사가 이전됨으로서 삽교 도시계획 도로가 다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재검토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전 도시과장님께 도시계획안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담당이 받아 본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도시계획 제가 드린 것을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예, 그걸 심층분석 해 가지고 별도로 반영여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삽교역에서 우체국간 도로 알죠?

예.

우체국에서 역까지는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구간을 계속 보류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사업인지 아닌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건 일단 마무리되고서 그 뒤로 안 했더라고요.

군수님이 그 사업을 2009년도인가요.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올 예산에도 내년 예산에 아직 안 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1년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좀 신경 쓰셔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삽교 노선이 몇 개 노선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완급을 가려 가지고 별도,

그러니까 시내권이 개발이 거의 안 됐어요. 그게 지금 도로가 5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셔서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른 민원처리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7년 7월 4일 농지법개정으로 인해서 10,000㎡ 농축산물특례법에 의해서 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86건 중에 민원발생이 몇 건이 됩니까, 혹시?

민원은 일부 있었고, 제가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집단민원 대상이 되는 게 다섯 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축사나 우사를 짓게 되면 사실 들판에는 없습니다. 우사 축사가. 자기 집에서 근거리에 두고서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마을주변에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충 경지정리가 돼 가지고 지금 장마철에 침수가 빠졌는데 침수되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법을 관에서 조정하신다니까 반드시 복토 해 가지고 한 30전으로나 60전으로 복토를 해서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안 주도록 왜냐하면 거기다 그냥 레미콘 치고 하면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배수도 잘되고 되는데 그 고랑 같은데 물이 몰아치면 축분이나 우분이 다 인근 농경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음, 악취 뭐 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례는 그렇고 제재할 수 있는,

법에 있는 사항을 별도로 저기는 없고 하여튼 제가 최대한 그 민원인과 주민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10,000㎡를 해 줬잖아요. 그럼 그 옆에다 또 다른 직원으로 10,000㎡를 계속 해 줘야 되죠. 그렇죠?

예.

법에서는 해줘야 되니까, 그럼 차라리 지역별로 나눠서 집단화 같은 것을 한 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땅 값 때문에 그런가? 어차피 띄엄띄엄 놀 바에는,

그런데 축사신축 농가별로 개인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단화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가가 있으면 지금은 신고 이게 자발적으로 되니까 그동안에는 앞에 전망도 좋고 했던 그런 사항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딱 앞에다 가려서 거기가 좀 있다 하더라도 100m, 200m 떨어지나 하더라도, 조망권 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가리고서 느닷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소규모로 대개 보면 그 직접 동네 주민들이 해서 말썽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외지에서 집단으로 사육하기 위해서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대두되는 게 그 한 70～80%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민원 해소하기 전까지는 저희는 허가를 가급적이면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여튼 정 나중에 행정소송이라든지 해서 하면 몰라도 거기에서 허가해 주라고 하면 몰라도 저희는 하여튼 민원인을 위해서도 지키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환경민원이 앞으로 더욱 거세고,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해드려야 되겠죠.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쾌적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에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모 전자업체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실용화를 시켜 가지고 태안 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거 알고 계시죠? 신문에 보도됐던 사항인데?

예.

그래서 집혈판이라든가 모노로이 국산화가 돼 가지고서 공급을 하는데, 특히 예산읍이 도청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이 불을 보듯 보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지역주민들한테 군에서 지원할 수 없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 가지고서 되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이쪽에서 거주해서 살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주 질문하고 약간 빗나간 거지만 우리 군 청사 지을 때라든가 이럴 때에도 이것을 적용시키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냉난방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렇게 하고 카이스트나 SPI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 일반 건물에도 유리창에도 이게 설치가 가능한데요. 유리창에도 앞으로는 좋아지는 비용으로 냉난방이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금오초등학교 앞에 이것이 예산에서 사실은 제일 큰 초등학교거든요. 학생수가 제일 많은 초등학교인데, 정문에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적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불편해 하고, 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군에서 다른 일을 우선 제쳐놓고서라도 학생들한테 불편한 불안함을 갖다가 주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심 녹지공간 외국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저쪽 전라도 지역에 이것을 갖다가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도심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익을 갖다가 제공하고 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도 이왕에 주차장시설도 하고, 지사에는 녹지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부 질문자로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주택개량 수요자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네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농촌 주거의 환경개선 사업에 읍·면별 추진현황을 보니까. 각 읍·면에 골고루 이렇게 분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은 아마 그것이 동당 사업비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요?

예,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2,000만원 이였죠. 동당 사업비가?

예.

그러다가 지금은 사업비가 4,0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자부담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4,000만원은 융자입니다.

아, 융자 들어가는 거고?

예.

그러면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해서 재원조달이 되죠?

재원조달은 저희가 도의회에서 농협을 통해서 70%를 하고 30%는 군에서 해서 농협으로 저기를 주면 농협에서 기간 거치를 해서 추후에 반환을 하는 겁니다, 상환금액을.

그러면 읍·면별로 우리 도에서 신청하게 하면 내려와서 우리 군에서 읍·면에,

배정을 하죠. 배정을 하고 농협에 또 저희가 배정된 것을 통보하면 거기에서 임대를 주죠. 국민주택 기금이 70%가 있죠. 4,000만원 중에서는,

4,000만원 중에서요?

예, 국민주택 기금은 70%가 있고, 나머지 도비 15%, 군비 15% 해서 30%에 대해서는 지원금에 대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 주죠.

자부담은 없고요?

나머지 그 이외에는 자부담이고요. 4,000만원 이상,

그 이외에는 자부담이고?

예.

그러면 읍·면별로 수요자를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은 어떤 사람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기준은 그 읍·면에 지금 군에서 특별히 사업을 하는 시책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시에는 우선을 주고 그 이외에는 신청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다면 객관성이 떨어지지요. 수요자가 상당히 늘고 있는데 이 대수가 경쟁이 상당히 심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진지침을 마련했거든요. 하여튼 추진지침을 정해 놓고서 그것을 준해 가지고,

그러면 추진지침을 어떻게?

저희가 그 저기까지는 없는데 그건 한번 제가 별도로 한번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선정을 할 때 주로 농민들이 우리도 좀 이렇게 주택개량 개선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좀 힘있는 또 공무원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우선 선정이 된다 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황을 보면 골고루 분배가 됐지만 그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섭섭한 그런 농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지침을 마련 하셔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정 기준 정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정기준을 할 적에는 하여튼 공공사업에 의해서 수용됐다든지 철거됐다든지 그런 가구. 또한 화재발생 된 그런 가구를 1순위로 두고, 그리고 2순위는 외지에서 정주하고, 또 부모를 모시고 있다든지, 후계자, 전업농이라든지 그런 분이 되고, 또 3순위는 노후 및 불량주택 그런 순으로 정해서 지침에 최대한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구라든지 그런 것을 연중 복지과라든지 그런 데에서 해서 받으면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그 대상자에 포함됐을 때 그 순위별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면별로 가구수라든지 보면 편차가 크거든요. 그런 사항을 접목시키기 때문에 그 면별로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가 배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오초등학교 앞 도로개선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금오초등학교 정문 앞에 도로가 협소한 건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예.

그렇게 하고 그 금오초등학교 앞에 정문 바로 앞에 집이 아닌 공터로 밭으로 농사를 짓고 있죠?

예.

왜 그러냐 하면 금오초등학교 학생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서 소풍을 간다든지 애들이 외유 나들이를 가게 생겼을 때 버스가 그 교내로 들어가서 운동장에 서지를 못해 갖고 애들이 그 큰길에 버스를 세워 놓고 길을 건너서 애들이 승차를 해야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위험부담도 앉고 있고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쪽 도로를 아마 도시과에서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이다 라고 전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그 예산을 계상하시게 될 때 그 앞에 있는 공터 그 밭을 사지 않으면 길만 반듯이 내 놓는다 하면 아마 교문으로 차가 진입하기가 불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더 깊이 파악하셔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 주시고 도로를 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학교 정문과 차량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 저기하면 그 앞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앞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그 부지가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학교 정문을 해서 그런 것을 차량이 회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추진하실 때 그 부분을 꼭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공통사항 무허가 건물 양성화인데 이것은 ’87년도 그것은 상부로부터 못박아 나오는 겁니까?

예.

’87년이면 21년전 건물을 양성화 해 주는 건데 그거 뭐 좀 10년 전 건물 양성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도 우리 군에서는 그 전에 ’87년도 이전에 건물에 대해서 이런 양성화 조치를 정부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못 했다든지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못해서 했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거지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무시하고서 저희가 막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기존에 양성화조치를 거쳤는데 그때 못 한 것을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다시 재 발굴해서 군민에게 수혜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성화실적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양성화한다고 해 봐도 실제 해보면 너무 까다로워 갖고 그거 하겠어요. 할 것 다하고 완벽했을 때 가능한 건데 그거 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하여간 홍보를 더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산업대 개발계획인데 먼저도 개발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회사측에서 아파트 짓기는 져요?

예, 한국토지신탁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일금융권인 상호저축에서 그런 금융권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채권단하고 전부 협의해서 좀 움직이지 단독적으로 개인 휴먼리얼티에서 혼자 하는게 아니에요. 채권단하고 하기 때문에 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파트를 지어도 어떤 소득여하에 따라서 지을 텐데 그 많은 지역에다가 다 지을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안 짓는다고 하면 차라리 또 군청후보지 토목공사 하는 비용 다 내 버리지 말고 그 일부를 아주 달라고 해서 함께 개발하면 어떨까 먼저도 그런 제안을 하였었는데 그거 한번 연구하시고요. 하여간 그건 계속해서 질문한 내용이라 넘어 가겠습니다. 619호선하고 연결도로는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됐든 사항인데 몇 군데 변화가 도청신도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지방 일반산업단지 뭐 여건에 많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뭐 제대로 그걸 할 때 함께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그 점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산IC에서 도청신도시로 연결을 하는 진입도로 노선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노선도로계획이 확정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에서 노선지정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군도로 노선 지정해서 그것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군도로 노선이 지정이 되어야 도에서 도청유치추진단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도로로 지정이 안되면 그래서 저희가 군도지정을 저희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에 지정이 됐으면 거기에 반해서 연결도로가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으로 계시다가 도시과장으로 오시면서 전 박태용 과장님한테 그 인수인계 받으실 때 이 사업만은 도시과장이 꼭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런 뭐 받으신 것 없어요?

담당별로 계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박태용 과장께 세 가지를 부탁드렸어요. 하나는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금오초등학교 진입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다 학교를 지은 것이 잘못이다. 학교를 지금 옮길 수는 없고, 진입로를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확장을 해야 한다. 그걸 부탁해서 꼭 주문했고, 또 하나는 이찬용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사유지 땅을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전 앞에 월남 참전공사비가 있는 그 부근을 말하는 겁니다. 비싼 땅을 사 가지고 참전용사비를 세우고 거기에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거기에다가 로타리를 꼭 해서 우리 예산군민뿐만 아니라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아침에 러시아워 같은 때에는 지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로타리를 꼭 만드실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중학교 앞에 도로를 확장해 나가는데 그것이 도시과의 계획은 앞에 조그만 연립주택, 아파트가 있는 거기로다가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위험해서 안 된다. 사실 사람이 생활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산 쪽으로 옛날에 산림조합자리 고물상 자리 있는 쪽으로 확장을 해라했더니 그러면 소요예산이 한 6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6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 연립, 그 주택을 지을 때 허가를 해 준 것이 잘못이다. 그 집에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로 바짝 붙여 가지고 문 앞으로 도로를 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고물상 쪽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돈을 낼 것을 주문 해 가지고 아주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인사 때에도 이찬용 과장께 꼭 우리가 인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말씀을 못 들어 보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과장님 세 가지를 꼭 빠른 시일 내에 임기 내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시내에 보면 교통량이 많지도 않은 지역에 신호체계를 세워 가지고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몇 가운데가 있지요?

예.

그것 좀 어떻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신호체계로 인해서 교통의 어려움을 방해하는 지역은 좀 과감하게 차량 흐름이 좀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가 사거리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는 차량 통행이 많은데도 전멸등으로 해 가지고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나는데 여기 석탑아파트 쪽, 또 몇 가운데가 신호체계가 있어 가지고 아주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것 좀, 여기에서 가다가 보면 형제고개 외곽도로 진입도로 입구에 차량이 몇 대 다니지도 않는데 신호체계가 있어서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우리 과장께서 그동안은 큰 쪽으로 건설 쪽으로 죽 활동을 하셨지만 내 살림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 좀 꼭 복잡한 거 이런 것 좀 화끈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드리고서는 못 드린 부분을 한 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이 도로로 편입이 될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 중에 이사 비용을 지불하고 계시지요. 이사 비용을 지급을 할 때에 인원수 별로 하고 있나요?

주거이전비는 제가 인원수 해서 하고 있고, 이사비는 면적당 그 규정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에 인원수별로 보상금을 지불을 한다면 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지 되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도로 편입되는 집에 언제 전입을 해 와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세입자 세 들어 사는 사람, 동거인,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세요?

규정이 가구원수별로 소유자 주거이전비를 따지는 방식이 전부 틀려요. 그러니까 가구원의 7인 이상이라든지 7인 미만, 또 1인일 경우, 2인일 경우, 3인일 경우 다 조견표가 딱 있어요. 그래서 조견표로 하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그런 저희도 인원이 있는데 경매라든지 그런 거로 넘어 간 경우에는 저희가 없어요. 주민등록 같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못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전입을 해서 왔는지 그러면 전입 와서 거기에서 산기간이 얼마정도나 되어야지 된다 라는 그런 조건, 그런 거는 혹시 있나요?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런 거는 없어요?

2개월, 월별로. 아, 세입자는 3개월이고.

3개월, 3개월 이상 살았어야지 되고,

금방 하면 안 되고, 일반 주거자는 소유자는 상관이 없어요.

소유자는 집을 사서 거기에 들어온 게 언제인지 몇 개월, 그런 거는 상관이 없고,

저희가 개인별로 만약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은 여기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구체적으로 몇 사람이 사나. 뭐 사나, 주민등록표 상에 있으면 구체적으로 사는 사이별로는 따지지 못하고 실제 사나, 안 사나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그럴 리야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내가 사는 주택이 이제 도로나 이제 군에서 필요한 어떠한 보상을 받아야지 되는 편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예정이 되어 있다 라고 본다면 나가서 있다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이쪽으로 전입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규칙이 세워져 있어야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나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 부분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것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2개월 분의 주거비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가구원수 1인당일 때 얼마해서 산출기준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자에 한해서만,

3개월 이상,

예, 동거인이 와서 세사는 경우 그 사람만 개월 수로 따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감사를 제일 받아요. 왜냐 하면 위장 전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같은 거를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 차질 없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악의적으로 이용을 당한다든지 악용을 하는 그런 사례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산림축산업무에 애정과 지도편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은 그동안 성과로서는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27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공정이 약 24개 사업, 순기보다 다소 지연된 사업이 임도사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이 2개 사업이 있으며, 현재 문제점 사업으로는 유기축산 단지 사업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봉수산 수목원 조성 대규모 산림사업이 금년도 5월에 산림청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서 내년부터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에 조사료 TMF사료공장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광시한우 명품화추진 기본계획 확정으로 먹거리타운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AI가 우리 군에는 물론 행운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AI가 발생되지 않은 것은 주요성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최근에 수입 소고기 개방과 사료 값 폭등으로 양축농가가 상당히 의욕이 저하되어 있으며, 또한 축산물 가격의 폭락해서 어려움에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별다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TMF사료공장과 연계한 겨울철 휴경기 활용과 폐하천 부지의 이용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이며, 또한 광시 한우 명품화를 위한 재원확보 등 차질 없는 추진을 하겠으며, 그리고 금년 10월중에 예상이 됩니다만 도 단위 행사인 축산인 한마음축제 일명 가축 품평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 군에 유치해서 현재 우리 군이 축산 제2의 군입니다만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좀 달래주고 또한 기업경제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서 총 27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보고는 신규특수사업 3건과 지원사업 2건, 그 다음에 문제점 사업 1건과 최근 당면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조사료 생산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기타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후 소관업무 질의·답변 시에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사찰주변이나 소나무임지로 인해서 솔잎혹파리 수간 조사를 약 50ha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8월말까지 소나무 고사목에 대해서 제거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또한 최근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리기다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방제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아까 보고한 대로 지원사업 중에 1개입니다만 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 신설사업으로 3개소가 예정되어 있으며, 구조개량 3개소, 보수 3개소가 있습니다만 당초 순기보다 좀 지연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산주와의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현재 전체 공정 35%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산주와 협의를 마쳐서 계획대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금년도 신규 특수사업으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우리 산림과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발생한 산물을 고유가 시대에 활용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은 물론이고 불우이웃에게 줌으로서 그런 불우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원대상으로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불우한 가정이 되겠으며, 지원방법은 가구 당 약 3루베, 톤 수로 따지면 약 3톤 가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동안 총 55가구 대상으로 23가구에 지원해서 전체 공정 한 40%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숲 가꾸기 작업과 병행해서 수집 산물을 최대한 수급해서 불우한 이웃에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휴식공간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5월에 산림청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음으로 해서 내년부터 4년간 약 60억의 예산으로 수목원이라든지 식물원, 야생화원, 관찰 및 산책로 등 교육·편익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내에 그 지구 내에 사유지 2필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이것을 매입해서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완벽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유기축산 양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사업은 추진한 과정에서 상당한 추진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사업목적으로는 지역명품 브랜드를 개발하고, 고급 돈육 생산기반 구축을 하던 사업이었습니다만 현재 허가는 허가과정에서는 적법하게 나가 있습니다만 허가 신축,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로 사업이 지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축산과로서는 상당한 주관 부서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적법한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냈다고 하더라고 실제 실행과정에서는 주민반발로서 우리 사업을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선 주민과의 협상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서는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업자를 변경해서 재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최근 쇠고기 수입과 사료 값 폭등으로 농가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저 산림축산과장이 생각을 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급사료 조사료 확보와 지속적인 종자개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돼서 어려움이 다소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유휴토지 하천변과 겨울철 휴경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조사료 생산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약 4,200톤의 조사료를 생산하였고, 청보리 등 사작물의 재배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TMF사료공장과 그 다음에 액비공동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조사료 확보대책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소 자가 인공수정 기술교육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확대와 지속적인 종자개량입니다. 이 자가인공수정기술은 종자개량에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약 3년간에 걸쳐서 예산군 관내에 아주 유능한 젊은 그런 축산인을 충청남도 기술연구소에 위탁 교육을 해서 정규대학 나온 사람과 뒤지지 않도록 집약적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해서 실제 교육을 받고 나면 농가에서 이 수정을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연구소와 이미 협의를 해서 대상자는 완료하였으며, 8월중에 우리 군에서 약 20명에서 30명 정도 금년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교육을 받고 나면 현재는 아무나 정액을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수료하면 정액을 공급할 수 있는 우선 자격이 생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보유하고 있는 축종의 능력과 비례한 정액을 선택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예를 들면 내가 능력이 100에 있는 젖소를 50의 정액을 남을 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산술평균을 내면 7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00을 가지고 있는 종자를 150에 정액을 선택한다면 125%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마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들과 상의해서 기술농가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우리 군에서는 3년간 60명을 아주 유능한 젊은 축산인들을 이런 기술을 습득해서 자기 소는 자기가 개량할 수 있도록 이런 틀을 마련했습니다.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에 질의에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금년도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원님들의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질문으로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사랑의 땔감 나누기와 소자가 인공수정 기술교육 두 가지를 사업 예산에 없는 비예산 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는 지원가구 55가구 대상으로 해서 23가구로 해서 40%의 진행을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숲 가꾸기 작업등에서 수집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력 장비 등을 감안해서 당초 계획보다 농가가 더 원한다면 계획에 관계없이 최대한 불우한 농가에 공급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자가 인공수정 기술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가지 더 저의 욕심 같으면 도 기술연구소와 얼마든지 우리 축산 유능한 젊은이들을 위탁교육을 해서 제가 교육을 습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기존에 정규학원을 나와서 영업을 하는 수정사들의 일부 반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수정을 함으로서 그 사람들의 소득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반발이 있습니다만 그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담장허물기 추진사업에 따른 문제점 보완 및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부족한 녹지 확충과 지역주민간 마음의 벽을 허문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3개소에 현재 약 40%정도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상 기관이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사업목적도 한계 되어 있는데 너무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추진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사업을 했던 그런 기관에서 상당한 주민들의 호응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우리 군에 많은 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5개소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개소이지만 뭐 비단 5개소만 신청했습니다만 이 후에도 도하고 적절히 협의를 해서 더 많은 사업이 할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축산농가 약품 공급현황 및 관내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약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약품공급 현황은 2006년도에는 8,500kg, 2007년에는 11,300kg, 2008년도는 9,850kg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 내에 이런 동물약품을 생산하는 데가 9개소가 있습니다만 소독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8개소가 있습니다. 잠깐 약품선정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질의와 관계없이 의원님들께서나 일반인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에 대해서 잠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품선정과정은 2006년도에는 축종별 단체장이 관내, 관외 1품목씩 추천을 받아서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장점으로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바이엘이라든지 유능한 좋은 제품을 선별해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공단지 내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업체의 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공급키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2006년도에 제품 선정과정에서 일부 단체장이 제품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호성이라든지 너무 표본 집단이 적다 보니까 다수의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방법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선정방법은 1차로 선정위원회에서 축종별 5개 품목을 추천을 받아서 2차로는 축종별로 소는 80두 이상의 농가, 돼지는 500두 이상 농가, 닭은 10,000두 이상의 농가가 전체 농가의 275농가에 대해서 2차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 농가한테 엽서를 통해서 설문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농가 선호하는 제품을 우리가 2개 정도를 농가에 공급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도움은 있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유통되는 좋은 약을 농가가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약만 공급하다 보니까 농가에 일부 민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단점으로는 관내 업체에서 9개 업체에서 8개의 업체가 소독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우리가 8개 업체에 N분의 1해서 주면 불만이 없겠습니다만 8개 업체에 자유경쟁으로 그 중에서 2개 전부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면 난립 될 경향도 있고, 또 업체간의 경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 되고 해서 2개 업체만 선정을 하다 보니까 또 전체적인 프로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됩니다만 8개 업체 중에서 납품을 한 업체는 불만이 없습니다만 납품에 누락된 탈락된 업체는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후에 혹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뭐가 있겠느냐.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관내에 그런 업체들로 하여금 불만을 저하시킬 것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액비살포 후 친환경적, 생태학적,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액비 살포효과로는 친환경적, 생태학적 효과를 수치적으로 계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액비를 살포함으로서 유기물함량이 높아져서 땅 심을 돋우는 효과와 병해충 저항성이 증대되는 것은 이미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땅속 유효미생물 서식으로 물 빠짐과 통기성을 좋게 한다는 것도 이미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로는 부가된 부분해서 말씀드리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서 효과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종농가의 효과로는 액비를 살포함으로서 화학비료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화학비료값이 올라서 농가들이 어려움이 가중됩니다만 화학비료를 대체함으로서 약 7억 정도의 효과가 우리 군에서 1,000ha를 뿌렸을 때 7억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액비를 뿌림으로써 벼 품질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한 수확량이 증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화학비료를 뿌리는 데에 인건비가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부득이 개량화를 시킨다고 하면 우리 농경지가 19,000ha정도가 있습니다만 1,000ha만 뿌린다고 하더라도 약 17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분뇨처리 절감은 우리가 해양투기를 한 가격과 비교해서 돼지농가에서 발생되는 액비를 자연순환 농법으로 경종농가에 뿌림으로서 약 2억 5,000만원 정도는 환산하면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살포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첫째로는 액비 자체가 농가별로 생산해서 뿌리다 보니까 균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 균일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완전 부식이 되지 않은 것을 살포함으로써 악취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있으며, 또한 농가들이든 살포하는 살포 집이든 적정한 약을 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 시비함으로써 질소함량이 과다함으로써 도복이라든지 농가 피해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이런 친환경적 농업이 필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로는 액비가 균일하지 않은 것을 각 농가에 저장탱크가 적음으로써 그 용량을 빨리 비우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도 약 1,000톤의 규모에 저장 탱크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약 3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유치를 해서 대형 액비탱크를 지금까지 농가에 액비탱크를 설치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부분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성수기 때에는 바로바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비수기 때에는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을 처치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발효되지 않은 액비를 뿌리다 보니까 악취도 나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대형액비 유통시설을 우리 군에서 함으로써 이것은 액비균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가의 어려움 일시적인 부족한 용량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는 대형액비 탱크가 우리 관내에 어느 곳이든 유치가 된다고 하면 양축 농가한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우리 군에 유치가 돼서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으로 유치를 해 볼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 이진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광시 한우 명품화 대책 및 소고기 수입과 사료 값 인상에 따른 한우 경쟁력 제고방안과 더불어서 사육두수에 적정한 조사료 재배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우 명품화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주로 축사 신·개축과 예산 광시 전용사료 개발, 유통구조 개선, 브랜드 및 상표 개발, 부대시설 확충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이 사업이 약 향후 5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만 100억원 이라는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원확보가 상당히 단점입니다만 원하는 사업추진계획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 사업이 조기에 빨리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료개발이 선행되어야만이 순차적으로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농가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바로 전용사료 개발입니다. 이것은 전용사료 개발에 대해서는 약 2년간, 최소 2년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구상했습니다만 최소한 단 몇 개월을 당기기 위해서는 2회 추경에라도 약 사업비가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주시면 이걸로 사업 당초계획과는 좀 당겨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료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기타 사업과 빨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두 번째로는 쇠고기수입과 사료 값 인상에 따른 한우경쟁력 제고방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책적인 측면과 농가측면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의 방안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을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유통체계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둔갑 판매와 대량 소비처, 학교나 군납에 수입고기가 들어간다든지 저급고기가 납품이 됨으로써 우리 한우 자급률 제고에 아주 악영향을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한우의 자급률은 약 33%가 됩니다만 앞으로 유통체계만 확립되면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50%의 이상, 우리 한우에 대한 고유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50%이상 한우의 자급율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는 그런 유통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수요가 창출되고 수요가 창출됨으로써 소 값이 일부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로 농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급사료생산과 종자개량이 반드시 수반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유통단속을 첫째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둔갑 판매라든지, 원산지 허위 판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해서 TMF사료공장과 연계해서 경작농가가 이제 순수한 경작농가가 사료작물을 재배토록 소득을 일정부분 보장하는 여건을 조성해서 순수한 축산농가가 아니어도 경종농가에서 생산만 하면 TMF사료공장에 납품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TMF사료공장과 어느 정도에 마진을 최대한의 마진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접점을 찾아서 일반농가로 하여금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부지 등을 활용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 하천부지라는 것은 사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에서는 약 460ha정도가 하천부지로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축산농가가 사료작물로 재배를 하는 것은 약 100ha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60ha정도를 그 동안에 일반농경작물을 벼라든지, 특히 벼 같은 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벼를 재배한 휴경지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앞에서 말했듯이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납품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조사료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종자개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교육을 우리 군에 특별히 시켜서 자기 손으로 자기가 개량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렵습니다만 한우경쟁력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물 유통이력 추진에 대한 지도단속 및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작년도 12월에 법률 공포돼서 금년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법이 시행됩니다. 농가에서 이 법이 시행이 됨으로써 농가에서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농가에서는 소의 출생과 폐사 양도·양수 시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동을 하면 관청에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한 축협에서는 농가가 출생 신고한 소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하면 유통단계에서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소비자가 식육점에서 고기를 살 때에 바코드만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그에 대한 이력이 다 나오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12월까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농가가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고 12월 이후에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빨리 쇠고기 이력시스템이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을 주신 축산농가 정부지원 소득직불제 도입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소득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과 산지가격과의 차이를 일정 수준 정부에서 보전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중앙이나 일반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는 제도입니다만 중앙단위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세부적인 어떤 확정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휴양림 조성현황 및 활용실적과 또한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호우와 태풍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조성현황은 그동안 2005년부터 2007년 3년간 32억을 투입해서 관리동 1동과 숲속의 집 11동, 기타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22억을 투자해서 산림휴양관 1동과 생태관찰로 학습체험장, 산책로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기공품의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4동을 개장을 해서 그 때의 이용율을 보면 주말이나 성수기에 약 71%정도, 주중에는 14%정도 이렇게 해서 2007년도에 약 3,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금년도 6월말 기준으로는 3월 1일 개장해서 11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주말과 성수기 때에는 75%, 주중에는 10%의 그런 이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입액은 3,000만원이 되겠으며 이후에 현재 예약된 7월 8월의 성수기 예약율을 보면 65%정도 예상 수입액은 약 3,300만원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음을 주신 이용율 증가에 따른 호우 등 재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이미 그 우리 봉수산 휴양림은 자동확산 소화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옥외로는 간이부대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또한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서 시공단계에서 숲속의 집 주변 불량목 제거를 이미 하였으며 절손토지에 대한 자연석 쌓기와 배수로 시설을 이미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기타 낙뢰 등을 대비한 피뢰침설치와 비상등, 전기가 나갔을 때 100불 정도의 전기가 공급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노후되고 또한, 어떤 고장 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수시로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점검을 해서 재해에 대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구조조정 때문에 많은 과에서 전체 공무원들이 상당한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행정수요에 비추어서 한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의원님께 매우 감사를 드리며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앞으로 조성될 수목원과 휴양림은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단 정규직 한명내지 두명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나마 한명이 증원이 돼서 다행입니다만 향후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인력충원이 있을 때에는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료공장 추진현황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신영균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료공장은 아까 말씀을 드린 TMF사료공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규모로 보면 부지면적이 약 27,000㎡의 사업비는 당초 4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자재값 상승과 토지구입과정에서 약 91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업비가 부담이 돼도 이 사업은 각 15개 조합에서 공동 참여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토지매입부분에서 진입로 토지 매입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타결이 돼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준공을 맞추기 위해서 사전 행정적인 검토와 건축설계, 토목설계, 인허가에 따른 행정절차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8월말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2월중에는 공장이 정상 가동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를 물음을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면 조사료 이 공장이 생김으로 해서 조사료 저장을 하여 일반 축산농가가 아닌 경종농가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은 기본적으로 외국재료를 쓰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었든 간에 국내 조사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 관내 전 경지면적을 생산을 해도 1일 40,000톤 규모의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군에서 1,000ha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0ha만 잡더라도 순수한 경종농가가 약 16억 정도의 연간 소득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로 보면 지금까지는 논산이라든지 당진에서 사료를 구입해 다가 먹임으로 해서 거기에 물류비가 농가가 이런 부담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술에 생김으로 해서 농가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자가수송을 해서 먹인다고 보면 약 10억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그 사업이 공장이 유치됨으로서 상시고용효과가 20명 정도 150만원씩 12개월로 봤을 때 3억 6,000만원정도 이런 효과로 볼 때에 사료공장이 유치됨으로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한우예찬펀드에 대해서 문제점과 성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에 한우예찬펀드라는 사업을 일반 개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탁농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입식농가는 81농가에 약 2,700두를 입식을 했고, 그 동안에 사육과정에서 폐사 된 것이 35두, 2.2%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육은 약 2,700두가 사육을 하고 있고 임신된 현황을 보면 직접적인 전문가가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외관상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85%에서 90%정도 개인별 농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향관리를 잘 한 농가는 100%, 그렇지 못한 농가는 80%이하 이렇게 현재 농가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전반적인 축산경기가 사료값 폭등과 고유가 시대에 있어 상당히 의욕이 저하되고 합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이고 농가는 위탁농가에 문제라고 뭐 문제라면 문제겠습니다만 농가가 좀 시름을 앉고 있는 것은 당초 우리가 펀드에 대해서 위탁을 받았을 때 기대치, 예상 수입치가 사료값이 상승이 되면서 당초보다 상당히 떨어졌다는 데에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육과정에서의 문제는 사료값이 비싸다 보니까 농가에서 의욕이 저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료를 정상적으로 급여를 안 함으로써 영양상태가 불량함으로서 수태가 덜 되고, 수태가 덜 되다 보니까 질병이 발생이 되고 그럼으로써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이 근본적으로 농가도 손해가 예상이 됩니다만 농가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탁한 위탁회사에도 정상적인 사향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과장님, 요점만 답변을 해 주시고, 검증되지 않은 숫자는 삼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문제는 관리부실농가가 관리농가에서 수정을 해도 이 근본적으로 수정이 안 돼서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문제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회사와 농가를 통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물음주신 그동안의 성과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과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내 사과거리 조성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또한 신례원 검문소에서 합덕간 사과나무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과나무 조성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2개소에 700본에 대해서 조성을 하였고 의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사과가 상당히 많이 열렸습니다만 이것이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로 하여금 많이 따는 이런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킴이 제도를 운영을 해서 사과의 공모를 해서 지킴 이에 표찰을 달고 또한 인근 학교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택시조합 등에 협조공문을 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에 대해서는 이송희 의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에 11월중에 가로화단이 5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거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례원 합덕간 사과나무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은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적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외지 사람들이 거기를 통행하기 때문에 조성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만 사과나무라는 것은 가로수 개념이 아니고 과실이 열려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목적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이곳은 절개지가 상당히 경사지가 높고 해서 생육공간이 절대 나오지를 않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렵고 저는 이미 사과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사과특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사과나무 조성은 성공을 했습니다만 2%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2%부족한 것은 사과를 지키는 데, 사과를 끝까지 열매를 볼 수 있는 데에 지킴이에 대한 부족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 관리라든지 지킴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고속도로, 앞으로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3개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만 전체 평수가 6,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그냥 나대지로 놔두는 것보다는 사과나무를 조성함으로써 나중에 사후관리에 따 가는 것은 그 부분도 방지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면에 있어서도 과수원 등으로 위탁을 해도 우리가 목적한 바 사과나무를 홍보할 수 있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인터체인지 내에 사과나무 조성하는 것으로 도로공사와 이미 접근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자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사업은 이미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으며, 기대효과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방법은 장애인이라든지 영세한 사람들을 주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있고 부득이 이것을 효과로 판단한다고 하면 약 3루베 정도 되면 나무 일반 시중에 거래가 되는 것을 보면 약 대체 기름효과로 분석해 보면 약 30만원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의 반응도 상당히 좋고 또한 그냥 버려지는 산물을 수거해서 이들로 하여금 줌으로 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후에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브루셀라병 발생 현황 및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브루셀라 발생현황은 금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0.46%, 충남 도가 0.59%, 우리 군이 현재 0.46%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근절대책으로 이렇게 불 특정하게 조사를 해서 종식시키는 것보다는 일제 적으로 조사를 해서 감염될 수가 있다고 하면 색출을 해서 조기에 도태시키는 것이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8월 이후에 일제 브루셀라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농가에 사향관리에서 전염이 되고 하기 때문에 분만 시에 탯줄이라든지 분비물 이런 것들로 전염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농가 지도를 통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악취제거사업 및 미생물 공급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제 공급현황은 2007년도에 39농가에 11톤의 지원금액 5,500만원, 제품업체 수는 5개소가 되겠으며, 관내업체는 2개소, 관외 업체는 3개소가 되겠으며, 2008년도에는 80농가에 20톤 지원금액 6,000만원, 제품 업체 수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물음 주신 파리, 모기에 대한 구제대책에 물음 주셨습니다. 파리, 모기에 대해서는 소규모 농가는 공동 방제되는 부분에서 이미 16회 정도 방제를 하고 있으며, 중규모 이상은 우리가 소독약품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도 연막소독 등을 금년도 계획을 살펴보니까 약 110회 정도인데, 상당히 진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 모기의 구제사업으로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신규사업으로 8,000kg에 32농가에 대해서 약품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하천과 숲 특히 위험, 파리나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은 농가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내수면 수산자원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지원현황은 2006년도에 무상과 유상을 포함해서 167만수의 물고기를 방류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28만수 정도를 무상과 유상을 포함해서 방류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재 무상으로 70만수, 자연 저 농촌공사와 어업계에서 70만수를 방류하였으며, 이후에 사업비 6,400만원에 대해서는 바로 방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하절기 가축방역계획과 가축설계컨설팅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기후현황을 보면 전년도 동기 대비 제가 알기로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도 이상이 지금 무덥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가축피해가 예상이 됩니다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모기 퇴치라든지 축사환풍기, 소독약품, 면역증강제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혹서기라든지 장마철이라든지 수해발생지 유형별 방역대책을 농가들이 알 수 있게끔 해서 농가치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전염병 컨설팅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14개소에 대해서 돼지와 소에 대해서 컨설팅 사업을 했습니다만 농가에 상당한 호응이 있고, 실제 어떤 컨설팅을 함으로써 농가가 질병이 감소되는 효과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에 이 사업이 효과가 완전히 입증이 되면 더 사업을 확대해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답변 잘 들었고요. 담장 허물기 사업에서 지금 문제점과 대책을 이야기하였는데 추진계획만 말씀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언론 보도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함으로서 야간에 학생들이 탈선, 비행장소로 변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노숙자들이 학교 같은 데에서 노숙을 한대요.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해서 그런 방송이 나온 것을 듣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거는 약품에 대해서 아까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행사마다 약이라는 것이 성분이 별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농가에서 대농가에서 몇 분들이 이 약이 좋다 라고 해서 군에서 2개를 선정을 하는 것이지 원래 약품 자체가 치료제지 예방약은 아니거든요. 아니 예방약이지 치료약은 아니거든요. 백과장님께서는 저기 축산업을 해 봤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선친께서 하고 있지요.

저도 해 봤는데 약이라는 것이 A회사, B회사, C회사 다 비슷해요. 또 약을 선정할 적에 2개 업체에서 선정을 했을 적에 나머지 3개 업체는 타 업체에다가 타군에다가 약을 팔 수가 없어요. 그 선정된 업체들이 영업을 할 적에 예산군에서 그 약을 안 써준 회사인데 우리 이렇게 와서 썼다 그 다른 데에서 약을 팔 수가 있겠어요. 군에서 도와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내 업체 종사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약 성분이 거기에서 거기예요. 저도 해 보니까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를 약을 다 써보니까 사전에 주면 아무 이상 없이 닭들이 잘 크더라고요. 30,000두씩 세 번을 해 봤는데 이상 없어요. 신암에 있는 회사도 약이 이상이 있으면 허가를 받았겠어요. 다 허가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검증 받은 약품인데 그게 과장님께서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잘못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하여튼 담당자도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왕에 도와 주시려면 1년에 3개월 이상해서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지,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매년 선정할 적에 2업체씩 하면 그 업체들만 선정 될 거예요. 매년 썼으니까 그 업체가 좋다고 하거든. 군에서도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업체를 쓰지 나머지 업체들은 안 쓴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그래서 어차피 군에서 예방제로 쓰는 거 기왕이면 돌아가면서 쓰면 좋을 텐데 한두 업체를 쓴다는 것은 안 맞는 거, 본 의원의 생각에 안 맞고, 또 한 가지는 업체들이 불만이 좀 많아요. 아까도 불만이 있다고 그랬지요?

예.

불만 말씀을 들었지요?

예.

뭐 거기까지 깊은 얘기는 안 하고, 이거 참고하세요.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조심 좀 하시고, 신경을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사랑의 땔감 나누기 불우이웃 돕는 차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예산도 없이 추진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소 인공수정, 이것은 제약회사나 지금 수의사들하고 마찰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서산시 양계협회장이 제약회사하고 다이렉트로 해 가지고 약품을 공급을 해서 양계장으로, 그런데 법적으로 잘못이 돼서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어느 선까지가 수의사가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축산인은 어느 선까지인가 그걸 해서 잘 하셔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네요. 그래서 조심스럽지요?

예, 저희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기 자가인공수정은 법적으로 내가 내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법으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남의 거는 못하고 내거는 할 수 있다?

남의 거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이지요.

하여튼 두 가지의 특수시책 실천할 만 하네요. 액비 건에 대해서 네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걱정하시는 게 농가별로 숙성시기가 틀리고 액비가,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요?

예.

로드맵 나오지요. 그러면 센터와 연합해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축산인이 몇 명 정도 돼요. 관내에 축산가구가?

지금 관추가축동물만 2,300농가, 양돈농가 200농가, 양계농가 한 3,000농가 정도 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하면 460ha의 하천부지 중에 100ha를 지금 농가가 축산농가가 했단 말이에요. 몇 가구가 하는 거예요. 대략 아세요?

그것은 농가라기 보다도 연결 체에서 조사를 한 연결 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테지, 아직 그게 보급이 안 돼 가지고 올해 아마 처음 될 거 같은데 그죠?

예.

처음 되죠. 홍보 좀 하셔 가지고 1,000ha까지 구상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경종농가도 수입을 올리며, 농한기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겨울에 하니까.

힘들 때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 죄송합니다. TMF사료공장이 언제 가동될 예정이지요?

당초에는 12월 계획에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2월 전후가 될 거 같습니다.

아, 그러면 바로 할 수가 있겠네요?

예.

활용이 되고, 하여튼 민원도 많고 지금 과장님 욕심은 충남도에서 선도적 군으로 앞장서신다고 그랬어요?

예.

전국은 안되지요. 전국적으로는 안돼요?

아마 지금 현재도 액비 관계는 전국에서 아주 선도적인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전국에서 2위인가 한, 1등인가 모르겠는데 우수표창을 받았습니다.

아, 계속 진행하시면 계획대로 하시면 전국적인 선도 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축산농가에 부를 더 추가로 보너스로 할 수 있는 귀한 축산 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 상당히 예산 축산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우예찬펀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 사업이 3년간 기간이지요?

예.

한번 처음에 위탁을 주면 3년 후에 도로 걷어 들여가는 것으로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요?

예.

올해에 2년차인가요. 1년 됐나요?

그렇지요. 꼭 1년 됩니다.

그렇지요. 1년 됐지요?

예.

1년 됐는데 이제 그 3년 하는 사업을 1년에 우리 주민들이 얻는 성과가 있느냐.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렸던 것이 이제 갑자기 사료 값은 상당히 올라가고 비례적으로 소 값은 내려간다라는 데 이제 염려스러워서 이제 그 부분을 짚어서 물어봐 가면서 구체적으로 그쪽 펀드 사업을 하는 쪽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또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소를 위탁을 받아서 3년 동안 키우면서 송아지를 몇 마리나 생산을 할 수가 있지요?

산술적으로는 두 마리를 충분히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마리는 충분히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두 마리이면 인수가격이 두 당 그때 당시 200만원씩 준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사료 값이 올랐던 내렸던 먹이가 얼마가 들어갔든 당초에 200만원으로 한정을 딱 해 놨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암만이 들어도 200만원 이상은 안 준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난 다음에 큰 소는 키운 집에 얼마 돈을 주고 가져가나요, 그냥 가져가나요? 어떤 조건이었었지요?

큰 소는 당초에 줄 때에 무료로 송아지를 입식 했기 때문에 큰 소는 이제 그 과정에 나온 새끼만 농가가 돈으로 환산해서 받고 나머지 큰 소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3년 후에 큰 소가 400만원이 넘어서 농가가 갖고 싶다라고 보면 400만원을 내고 농가가 인수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때 평가를 해서 400만원 이하로 떨어져서 가져가면 손해이겠다 라고 보면 회사에서 무조건 인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원 넘기고 송아지를 두 마리를 생산해서 생산한 송아지는 200만원씩 거기에서 가져가고 200만원씩 가져가면 2마리이면 400만원이지요?

예.

400만원이면 400만원을 주고 큰 소는 그냥 가져가고 그러면 먹이가 얼마가 들어갔든 송아지 2마리에 해당하는 것 400만원 중에서 먹이, 큰 소한테 먹인 사료 값, 또 내 인건비, 기타 등등의 기타 경비가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 소를 먹인 그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득 금이 얼마정도나 될 거 같아요?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송아지하고 큰 소하고 자꾸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송아지가 큰 소하고 똑같은 동일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커서 큰 소가 되기 때문에 큰 소는 그냥 가지고 온 거는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송아지를 돈으로 환산해서 2마리가 생산이 되면 40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문제가 뭐냐하면 당초 우리가 예상수익을 했던 거는 송아지를 2마리 생산을 하면 400만원을 받는 거예요. 어미는 그냥 주더라도. 그러면 400만원을 받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소를 1마리를 키움으로서 소요되는 비용이 200만원을 잡았던 겁니다, 사료 값으로. 인건비 플러스 200만원을 그런데 사료 값이 상승하면서 나오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잡았는데 사료 값이 100만원정도 추가가 된다면 내가 마진이 1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소를 키우는 측에서 보면 내가 개인이 그때 당시 그 시점에서 내 돈으로 내가 비교를 한다면 내가 내 돈으로 소를 키운 농가와 펀드해서 위탁해서 키운 것과 단순 비교를 한다면 내가 내 소를 키운 사람은 송아지 값 기본 이자율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는 사료 값은 똑같이 들 겁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송아지 값이 이제 200만원을 위탁농가에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송아지 140만원 밖에 안 갑니다. 이 사람은 내 손으로 키운 사람은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 위탁농가들은 당초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다소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있지만 현재로서 현 시점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뭐 적자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왜냐하면 소를 1마리 송아지일 때 지금 현재 140만원이라고 하니까 140만원을 주고 송아지를 사다가 내가 먹이면 큰 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큰 소가 되는 과정에 새끼도 낳고 사료를 먹어 가면서 새끼도 낳고 또 큰 소도 지금 400만원이상 나올 수 도 있다라고 하니까 400만원 이상의 돈은 주고, 400만원이 안 됐을 때는 그냥 가져간다 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송아지를 샀던 송아지 가격에서 어미 소가 돼서 팔려 나갔을 때의 마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도 되고, 그 저기 뭐야 사료 값도 되고 거기에서 충당이 되고 송아지 판매되는 순수이익은 남는 것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얼른 계산을 했을 때에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 계산은 일반인들이 집에서 송아지를 사서 먹였을 때보다는 펀드를 이용해서 이 축산을 한 것이 훨씬 득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개념이 영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3년을 먹이는 동안 송아지를 못 낳는 소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송아지를 못 낳는 것 이제 송아지가 기술적으로 보면 불 이모라고 그래 가지고 선천적으로 난소에 불량이 생겨서 못 낳는 소가 있습니다.

여기 85%이니까 못 낳는 소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구입과정에서 어떤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육과정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정 단계에 와서 새끼가 안 든다고 하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 소가 난소가 불량인지, 선천적인 질병이 있는 것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선천적으로 판단이 됐다고 보면 그동안 먹인 사료 값과 월 2만원씩 그 사람의 노고 비를 포함해서 회사에서 줍니다.

사료 값하고 월 2만원씩이면 그러면 소 1마리 먹이는데 들어가는 한 달에 인건비가 2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난 수치상으로 도저히 이게 과장님, 굉장히 그 때 한우 예찬 펀드가 조성이 될 때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축산에 전문가이신 과장께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축산업계에 득이 되는 사업이겠거니 생각을 했다가 이제 1년 동안 추진이 됐으니까 그 성과물이 얼마나 됐는지,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서 참고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거는 볼 때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은 소를 그냥 키워서 이 예찬펀드를 하는 큰 소를 그냥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소를 키워서 내어 주는 그런 역할밖에는 안 되겠다. 남는 것이 거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사업을 해 가면서 이제 주민들로부터 하는 얘기가 소가 이제 새끼가 1년 정도가 지나면 들을 수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새끼가 안 드는 소를 가져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금방금방 쉽게 이렇게 그 만큼의 큰 소로 대체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1년 먹이고 그 소를 사료 값 들어간 만큼 주고 월 2만원씩 주고 소는 그냥 가져가고 바꿔서 그 큰 소로 다시 새끼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소를 안 주면 공짜로 그냥 1년이 지난 거예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송아지를 주면 갖다가 그거를 또 키워서 소 새끼 들을 때까지 키우면 또 공자로 1년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 뭔가 다시금 연구를 해보고 구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 축산을 하는 군민들이 상당한 애로와 불이익을 받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끼가 안 드는 것은 선천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료 값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그 사람이 투입된 노동력을 감안해서 2만원씩을 1년이 됐든, 열 달이 됐다 라고 하면 열 달에 대한 그런 노고비를 다 주고 그 다음에 농가가 불만이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료 값도 비싸고 관리를 잘못해서 멀쩡한 소가 어떤 농가는 100%가 다 수정이 됐는데, 어떤 농가는 40%도 안 됐어요. 이거는 뭐냐하면 영양실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보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서로 회사와 선의 적인 그런 계약위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는 100%가 다 되는데 어떤 농가는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은 소를 무작위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농가가 사료 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료를 덜 먹이든지, 질병이 나도 치료를 안 했다든지, 수정 적기에 안 했다든지 농가에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가가 이것까지도 요구를 하는 것은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객관적인 농가가 펀드회사에 그거를 요구를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려서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펀드를 조성해서 내가 그 소를 먹이라고 위탁을 준 집에 그 소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이나 육성은 누가 해야 되지요?

그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본인 당사자 위탁받은 농가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부수적으로 지도는 위탁회사가 해야 되겠지요.

위탁회사가 해야 되고 그거를 또 이렇게 권장을 했다란 표현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의지력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니까 이 우리 군 축산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내가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하실 수는 없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유롭지는 못할 거 같아요. 그렇지요?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은 했습니다.

그렇지요. 자유롭지는 못할 거 같은데 전혀 거기를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위탁을 준 농가, 어떤 농가는 100%가 되고, 어떤 농가는 40%가 되고, 어떤 농가는 50%, 60%가 됐다하면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하면 일찍 손을 떼고 중단을 하게 했든지 아니면 시정이 되도록 요구를 하고 촉구를 했어야지. 이게 불 보듯 뻔한데 어떻든 잘못되면 우리 군민이 그냥 무료로 소를 키워서 내주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난 군민 보호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했어야지 된다는 거지. 우리는 어쨌든 축산과장님의 입장으로는 예찬펀드가 잘 되게 지원을 하는 편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줘져야지 되는데 지금 하고 보니까 이런 소가 바꾸어지지도 않는다. 돈은 하나도 안 주고 그냥 가져간다. 송아지를 두 마리를 낳을 수 있는데 두 마리를 못 낳고 한 마리만 낳는다고 해도 니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올 같은 해에 송아지를 만약에 3년 동안 두 번을 낳을 수 있는데 한 번 밖에 못 낳다 그러면 송아지 한 마리 2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200만원, 300만원을 투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되지 않게 관리가 되고 지도가 됐어야지 이 사업이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이 본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거를 구체적인 거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문제가 보여지는 사업이다.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한번 과장님께 질문을 해 보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 대체 방법을 복안이 있으면 한 번 답변을 들어봐야지 되겠다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누가 책임소재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볼 때에 절대로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놓고 보면 절대로 군민들에게 3년 동안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안길 수 있는 사업이 아니야, 지금 현재를 본다면. 뭐 송아지 두 마리 해서 400만원 나왔는데 200만원 송아지 값 빼고 또 사료 값, 인건비 만약에 2만원씩 주는 인건비를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3년이면 얼마예요. 그렇게 된 그것들을 해 놨을 때에 200만원 소득도 안 되는 사업인데, 이 소득을 붙들고 과연 우리 군민들이 언제까지 가야지 될지 여기에 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 대책을 한 번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게 근본적인 사업구성을 보면 사실은 한우펀드유한회사와 농가의 사적인 계약에서 이루어 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판단을 할 때에는 없는 농가들이 공자로 준 소를 키워서 자금이 없는 소를 키워서 연간 3년 동안 소 한 마리 200만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이 회사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산림축산과에서 우리 예산군에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제가 행정을 하는 과장입니다만 이 농가들을 제가 맞춤식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거의 다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맞춤식 컨설팅을 했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농가가 이렇게 되고, 또 회사에서는 내가 점검을 했을 때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거는 당신들 농가 피해로서 이거는 해야 된다.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한 이제 새끼 넣었을 때 입식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고, 다음에는 수정 적기 단계에서는 제가 또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 농가 거의 대부분 농가를 일일이 가서 농가의 사육형태나 기술 이런 지도를 맞춤식 컨설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집합교육을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농가가 피해를 줄 수 있는 미리 예측되는 것을 걸러냈고 또한 위탁회사가 잘못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교육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소득 기대치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 시점에서 따질 때 우리가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지 만약에 소 값이 미비해서 광우병이 생겨 가지고 소 값이 폭등했다고 보면 이 사업은 엄청난 농가의 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송아지 200만원을 약정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큰 소를 내가 400만원 기준으로 인수를 할 때는 400만원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니가 인수를 할 때는 400만원을 주고 인수를 하고, 아니면 큰 소가 100만원정도 간다면 회사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광우병이 발생해 가지고 국내에 소가 없어 가지고 소 값이 폭등한다고 하면 소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간다고 하면 3년 후에 그러면 내가 소를 400만원에 인수를 합니다. 소 한 마리에 100만원씩의 소득을 별도로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에는 물론 사료 값이 올랐기 때문에 당초 기대치에는 못 미칩니다만 사료 값에 대한 변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분명히 당초 사업을 구상할 때에 회사에서 구상한 사업은 분명히 영세농가가 돈이 없어서 소를 못 키우는 농가는 내가 노동력을 투입해서 3년 동안 잘 키우면 산술적으로 3년이면 송아지 2마리는 충분히 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의 물론 거기에 변수가 일부 약점이 있어요. 뭐냐하면 내가 잘못 수정을 해서 수정이 안 되는 것은 손해 볼 수도 있고, 또 선천적인 질병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내 고의에 의해서 소를 잘못 관리하여서 뭐 집단 폐사가 됐다든지, 아니면 도난을 당했다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회사에서 100% 도난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은 분명히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는 기대치에 수익이 못 미칩니다만 그 때 가서 소 값이 폭등을 한다고 하면 내가 우선 큰 소를 인수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속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예측되는 지금 돌아가는 외국의 사례나 현재 축산물 소비나 외국소고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예측되는 그 수익이 뭐 희망적이지는 않다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맞춤식 컨설팅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맞춤식 컨설팅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걸러내고, 또 지도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40%정도 밖에는 수태를 안된 사육사는 집은 그때 돌아보실 때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었나요?

그때 당시는 제가 교육할 당시에는 입식하고 그 다음에 수정 전 단계, 그리고 7월에서 8월까지인가 입식이 됐기 때문에 입식단계에서의 주의사항이 소를 키우다 보면 상당히 주의가. 왜냐하면 그때에 폐사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산림축산과장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교육을 연말 전에 그때는 수정 전 단계 막 수정을 시킬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사항을 일부 농가가 사료를 적게 먹여서 자기 소들을 위해서 사료 값을 적게 한 농가가 있어서 따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먹임으로서 소가 얻어지면서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 부실하게 먹이면 이런 수태율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당신 손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지금 제가 구상을 한 것은 7월 이후에 큰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제 지금 새끼가 분만 전에 있거든요.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맞춤식 교육을 위해서 농가에 직접 방문을 해서 컨설팅도 하고 집합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참 좋으셨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한가지 챙겨서 놓친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자기 돈이 없어서 소를 못 산 사람들이 지금 옛날말로 하면 도지 소를 얻어서 하는 거 하고 똑같은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소를 못 산 사람들이 그 이렇게 사료 값이 폭등할 때에 그 소들을 잘 먹일 수 있는 돈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난 그게 참,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해서 끈다면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얘기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이제 나는 주민들이 얻는 성과는 어느 정도이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것들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가를 사실은 한번 물어 보려고 시작을 한 일인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자료도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것이 아차 이거 잘못하면 예산군민들이 소를 먹이는 사람들이 그냥 비럭질을 하는 경우에다가 내 돈을 보태서 주는 경우가 되겠다 그런 염려가 드는데, 담당과장께서 아니고 소출이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에 이거를 짚어가면서 우리 예산군은 62농가이지요?

예.

62농가가 2,033두를 먹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서류 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고 저기 홍성이 굉장히 축산업이 발달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한다 라는 지역에는 10농가가 350두밖에는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보령이 1농가 여기는 50두, 아산이 3농가해서 77두, 그럼 충남도내에 거의 다 우리 군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시작이 된 거지요?

우리 군에서 시작했다기보다 이 사업주가 우리 군에 있는 거지요.

우리 군에 있는 거고, 그럼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나요, 이 사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는데 전라북도에도 나가 있고, 경기도에도 나가 있고 뭐 이렇게 분포가 널리 퍼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광고가 이렇게 나가서 전라북도에서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그러면 정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이라면 왜 타 시도나 우리 충청남도의 16개 시·군중에 유독 우리 군에서만 이거를 이렇게 많이 했어야지 되나 이것도 사실은 잘못하면 우리 군만 이것을 육성하고, 또 하도록 권장을 하고 지지를 해 줬던 우리 과장님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하나의 염려로 그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부간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불편해 지는 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망이고요. 또 가장 큰 목적은 우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가 갖는 성과, 우리가 얻어지는 기대수치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사업을 함으로서 군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득이 돌아가겠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하는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요구를 한번 드릴게요. 지나친 요구라고 하면 용서를 하시고 들으세요.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한우펀드를 질문하셨는데 과장께서 답변하는 자세가 하나의 계산적이든 공식적이든. 이렇게 해서 뭐 소를 3년 먹여서 송아지를 두 마리를 하려면 200만원이 이득이다라는 계산적, 사실 우리가 농가에서 볍씨 하나를 담가서 그 씨앗을 싹 틔워서 논에 심었을 때 볍씨 하나가 2개, 3개 새끼를 칩니다. 그 새끼가 커서 이삭이 나왔을 때 볍씨 한 줄기에 벼 알이 140개, 150개 붙어요. 그 볍씨 하나가 한 700개, 800개, 1,000개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농사 몇 마지기 져 가지고 부자 안 될 사람이 없어요. 계산적으로 해 보면.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동료 의원님께서 과장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내가 본 의원이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농가의 피해를 우려해서 질문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다 농가에다가 책임을 주고 있는 거야. 왜냐 질병이 생긴 거를 관리 소홀했다 또 안 먹여서 영양실조가 됐다, 또 수정을 해야 될텐데 수정시기를 놓친 것 같다 그런 예를 들면서 다 한우 갖다 먹이는 사람한테 책임 전가를 하려는 그런 위상이 있는데 우리가 한우 펀드 거를 지난해에 기술센터에서 뭐라고 하나 설명회를 할 때에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도 안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참석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책임성이 있다고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도 안 갔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될지, 지금 문제가 뭐냐 사료 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 아까 과장께서는 소 값이 오르면 이제 뭐 그런 예를 들었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한우펀드를 이용해서 소를 먹이는 사람들은 그래도 적자가 덜합니다. 내가 소를 자가로 사 가지고 먹인 사람들은 적자가 심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과장께 우려 섞인 그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다 농민한테 전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 말씀이, 물론 과장의 열의는 좋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것이 저한테 농가에서 자기가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드만 자기는 50%도 수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수정 안 되는 소를 바꿔주쇼 했더니 안 바꿔 주더라 얘기예요. 그러면서 검증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을 예산군 농가가 많이 참석하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 농가가 대거 참여해서 권장한 것에 대하여 예산군에서 책임을 져라,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군 행정에서, 저한테 그런 저기가 왔어요. 이것이 사실 지금 저는 그분하고 실명을 안 밝히겠습니다만 그분한테 수소문해서 전화를 알아 가지고 지금 한우펀드는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덜 손해이다. 지금 개인들이 자가로 소를 사 가지고 먹이는 사람들은 더 적자다. 송아지 한 마리 지금 200만원, 300만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거를 나도 소를 안 먹이지만 주위에 물어보고 나서 그런 답변을 해 줬는데, 솔직히 과장님 쉽게 펀드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소를 갖다가 출하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주식이나 펀드 그런 유형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설명은 농가는 소득을 보나 펀드회사는 망해. 소 값이 팍 올라갔을 때 400만원 받고 그거만 쳐서 끌어가야지, 송아지 값은 푹 떨어져도 200만원을 쳐줘야지. 과장께서 설명을 한 대로라면 농가는 큰 이득을 보고 펀드회사는 망하는 거지. 망하려고 회사를 차리는 사람 봤어요?

‥‥,

그래서 과장께서 물론 열의는 좋으신데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문내용과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나도 농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참 사료 값이 오르든지 무슨 파동이 이렇게 파동이 날 줄 예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했으면 답변이 훌륭한 답변이 되는데 아주 구구절절이 아, 저 양반이 한우펀드하고 무슨 뒤 거래가 있나, 아니면 사료 공장하고 뒤 거래가 있나 딱 그런 생각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답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답변 태도가 그렇게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좀 참작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이 왜 과장께 이런 질문을 드렸나 깊이 생각을 하셔서 한우 농가가 더 피해가 없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한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농가가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그런 사례를 들어서 농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사료를 다 안 먹이고서 다 물어 달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전적으로 저는 회사를 위한 것은 아니고 농가를 위해서 산림축산과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펀드가 하는 과정에서 농가 컨설팅을 하면서도 문제되는 것은 오히려 농가 측에서 회사로 하여금 이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 달라는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펀드회사가 왜 망하냐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는 그 펀드회사가 일정부분 자기들 이자를 하고 안전장치, 보험회사에도 보험을 가입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만 내막을 보면 펀드회사가 망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은 다른 데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보험이라는 것이 내가 들어 가지고 살아있으면 혜택을 받고 없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펀드회사가 우리 군에 지원하는 사업도 아니고 농가가 관여해 있기 때문에 예산 축산농가들이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여튼 노력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 그렇게 제가 답변이 그런 식으로 들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을 보면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 숲 가꾸기 연계사업으로 비예산을 들여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에 조사해서 확정한 가구가 55가구라고 했는데,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사업에 대상자랑 어떻게 파악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자는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불우한 이웃이라 하더라도 나무를 무조건 갖다 줘서는 사용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불우하면서 이렇게 소년소녀가장, 불우하면서 독거노인 중에서 아궁이를 이용해서 화목을 갖다 주면 이용할 수 있는 농가를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불우하면서 화목을 이런 나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땔감 확보는 많이 되어 있나요?

땔감 할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 나무를 그냥 땅에다가 베 놓거든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사태의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의 온상지도 될 수 있고, 또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은 다 끌어내야 되는데 숲 가꾸기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그거를 끌어 낼 정도의 사업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산림보호상 실업자들 구제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그거를 최대한 많이 수거해서 독거노인을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올 연말에 이렇게 끝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연장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사업 농가들의 이게 만족 도를 보면 반응을 보면, 상당히 좋아요. 이게 더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많이 공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우리 군에 브루셀라병 발생률이 0.46%라고 말씀하셨는데, 브루셀라균이 생존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브루셀라균은 상당히 잠복기가 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마다 틀린데 최장 어떤 것은 뭐 1년이 넘는다는 사람이 있고, 보통은 6개월 정도 1년 이상 지속이 되는 것으로 잠복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브루셀라균은 열에 약하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균은 열에 약합니다.

그렇다면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쉽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 브루셀라균 자체가 생식세포 내에 일반균하고 이런 존재하는 생식하는 붙어있는 데가 생식기 내에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쓴다든지 해도 잘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균을 뽑아서 열로 가열을 하면 죽겠지만 산소를 갖다가 열로 가열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도 이게 사실은 어떤 종식을 시키려면 죽이는 살처분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숙주를 가진 질병을 가진 소가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생식기 내에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열로 가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균이 이제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까?

그 균은 이것은 가장 매체가 우리가 암소 번식할 때에 생식기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분비물하고 태반에서 거의 다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가 좀 주의를 하면 더 확산을 방지를 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치료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있는데,

내 소가 상당히 예뻐서 이렇게 소하고 주인하고 입맞춤도 할 경우 입과 입으로도 그런 전파가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전파율이 감염율이 10%내로 항문 쪽으로는 그렇게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10%내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발병한 인수 공통이기 때문에 사람이 발병된 것은 1%미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입맞춤한다고 옮기는 것이 아니고, 생식기 내에서 분비물을 통해서 나온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않으면 특별히 감염될 율은 없습니다.

만약에 소가 감염이 돼서 유산을 한다든지 조산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소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우선 새끼에 대해서는 그거는 당연히 태아에 대해서는 매물처리를 하고 어미에 대해서는 유산을 한다고 하면 일단 브루셀라병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축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혹시 브루셀라병이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양성이라고 하면 도태처리하고 음성이라고 단순히 브루셀라병에 의해서만 유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그 농가가 방역기관에 신고해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브루셀라병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소하고 농장이 다 감염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하셨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감염율이 콜레라나 광견병처럼 이게 일시에 내가 감염이 돼서 전부 같이 동거하는 사람 다 옮겨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농가에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키우는 농가에 1마리가 발생되면 1마리로서 그냥 끝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농가에 100마리를 키우는 농가가 1마리 발생되었다고 보면 100마리 농가에 대해서 전수 브루셀라 테스팅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이동제한을 해 놓고, 해 놓은 다음에 2개월, 6개월 정식 방역요령에 의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해제를 시켜서 정상적인 사육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 아까 8월 이후에 일제히 이렇게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대상 지금 현재, 비거세 그러니까 거세를 한 소외에는 모든 소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병 자체가 특히 암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암소 1년 이상 된 소에, 1년 미만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세 이상이 된 소 전부다 조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에 보증비라든지 시술비를 상당히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만 이것이 또 일반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수의사와 수정사를 같이 동원해서 일정부분 그 사람들한테 보상, 시술비를 줘서 이렇게 검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은 다른 의원님들하고 겹쳐 가지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한가지만 아궁이를 뗄 정도이면 영세가구거든요?

예.

영세가구에 사랑의 연탄나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에 연탄 가지고도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봐 지는데 더구나 아궁이를 가진 장애인 20명이나 될 정도이면 상당히 위험성이 초래를 하거든요. 그런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나무를 갖다가 땔감으로 대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인력소모가 쉽지 않을 겁니다. 금방 베서 갖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둬 가지고 말린 다음에 그거를 쪼개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들이 효율성이 있을까봐 그런 생각을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인공수정관계는 아까 말씀에 수의사 자격증이 없어도 자가수정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그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그런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기간 수료를 하면 수료증에 의해서 자기가 내 소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정액을 법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수의자격을 갖춰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성도 하고, 수의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항의도 있을 수 있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분뇨악취제거사업에 대해서 미생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품 선정협의회 구성은 한약협회장, 낙농협회장, 양돈협회장, 양계, 예산축협 지도사님, 기술센터 축산담당, 축산과 직원은 안 들어가지요?

예, 직원은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거기 개입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선만 하고 공정하게 심판만 보고 공무원들은 빠졌습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공정하게 판단할 수도 있고 한 것이고, 또 몇 년동안 의회차원에서도 이거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 의원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들어가서 공정성이 기여하지 못한다면 의회 의원들이 들어가면 더 공정성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할까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면 뭐 공정성 측면이라고 하면 말이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좋으시겠습니다만,

감시 감독의 역할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의원님들이 전문가시면 모르지만 비전문가일 때는 과연 그게 제품 선정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아까 김영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도 값 차이가 엄청 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업체의 보호차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의회에서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누차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여가 안 되고 있는데 한번 참여가 될 수 있게 해 보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직원도 여기에 들어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일이지 직원이 들어가서 무슨 의욕을 퇴출하고 이런 상황이 아닐 거 같은데, 최소한 지도감독이라도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를 좀 해 주세요.

직원들은 물론 참석은 합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하는데 제품을 하나씩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공무원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 측면에서 배제를 한 겁니다.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것은 이제 전문가 의원님들이 김영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참석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액비 아까 박종서 의원님이 액비살포 생태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그 액비를 살포함으로서 그거를 조사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학문적으로 그런 좋은 액비를 퇴비로 살포함으로서 토양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거는 뭐 이미 입증이 된 바이기 때문에 별도로 실태조사는 안 했습니다.

액비를 살포를 하면 물론 토양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일 것입니다. 완전히 발효만 됐다면 발효의 효과를 최대한 노려서 악취를 제거하고 효과를 더 발휘할 수가 있다 라면 그러한 미생물제가 있다고 하면 함께 사용하면 좋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돼지한테 유용미생물을 먹였을 때 사료의 효율을 높이고 돼지의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또 배설할 때에 발효돼서 배설을 해 가지고 악취를 전혀 제거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바로 식물에 주입해서 피해가 없다면 식물에 피해가 없다면 그 보다 좋은 미생물이 있을 수 없지요?

예,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돼지, 양돈농가에서 직접 먹이면 체내에서 발효돼서 배설이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유해 미생물 EM이라는 게 그런데 과장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입증이 되지 않았다. 입증이 되지 않은 미생물이 전 세계적으로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고, 현재 미생물 교육만 간다고 하면 농림부에서 교육비를 전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정도로 입증이 되어 있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보령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생산공장을 차려서 공급을 하고 있고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어째 유독 예산군 산림축산과장은 거기에 대한 입증이 안 되었다 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답답해요. 좀더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수면 수산자원 지원이 금년도에 얼마 지원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지금 70만수를 이미 무상으로 방류를 했고, 그 다음에 6,400만원 예산이 추경에 서 있고,

아직 방류 안 했어요. 액수로 따지면?

6,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액수로 따지면?

6,400만원입니다.

군비만?

군비는 3,000만원입니다. 3,5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정확한 수치는 지금 말씀을,

작년보다 금년이 줄었거든요.

준거는 맞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줄었는데 이게 훨씬 더 확대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까도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번식 기능이 수질악화로 인한 자연번식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번식이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에 조금 뭐 사업비를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늘려 가지고 예당저수지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관광객유치를 해야 될 것은 물론이고, 또 매년 전국 낚시대회를 함으로써 또 고기도 많아져야 인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비에 더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너무나 제가 감사 드릴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참 사실은 이거보다도 우리 예당저수지에 많은 어족자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한 무상방류를 유치를 해서 우리가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의원님들 아시지만 추경에 본 예산에 삭감되고 추경에 일부 예산을 한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요구는 저 산림축산과장으로는 이보다 몇 배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그럼으로써 예당저수지가 낚시객들로 하여금 인기가 있고, 그럼으로 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저는 생각보다 2006년보다도 예산이 조금 우리 생각보다는 적게 책정이 돼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EM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부연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M이 제가 검증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그것은 EM이 인증이 저는 주변에서도 EM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만 사료로서 급여하는 것은 사료성분 중에 EM이라는 것이 아직 지금은 먹이지 못하도록 등록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이게 EM자체가 개발된 것이 액비 부속제라든지 액비 이런 부수적인 걸로 개발이 되었고 사료 첨가제로는 현재는 좀 못 먹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이고 다만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입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업실시를 위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농가에 공급을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다양한 부분으로 사람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먹는데 짐승이 못 먹여요. 하여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예당저수지 물고기 방류를 전적으로 후원하고 또 우리 과장께서는 아주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물고기 방류를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 지금 골재채취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아주 악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당저수지에 그동안 물고기를 방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무척 했습니다. 했는데 그 물고기를 예산군에서 치어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잡아서 군비를 보태려고 방류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낚시하고, 또 뭐야 어업계를 위해서 방류를 했는데 사실 어업계 그분들은 우리가 방류를 하자마자 물고기가 방류를 해 가지고 14일 한 2주가 돼야 자기네들이 물고기가 자리를 잡고 맘대로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 동안은 올챙이들 움직이는 듯 쪼로록 몰려다니면서 정치망 같은 거 하나 놓으면 다 들어가 버려요. 지금 어린 물고기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 빠진데 보면 정치망 같은 거 지금 무봉리 그쪽, 하탄방리 쪽 가면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당저수지에 골재채취를 허가해 주면서 소득은 농촌공사가 봅니다. 소득은, 그런데 어린 물고기 방류는 군에서 지자체에서 죽어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골재 채취로 인한 소득은 농촌공사에서 보고 우리 군에서는 물고기를 계속 거기에다가 방류를 하고, 또 거기에서 어업계는 관리를 안 하고, 또 그냥 마구 잡고, 우리가 물고기를 방류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제거 어떤 다른 지자체의 시·군을 알아봤더니 저수지에서 아예 낚시를 못하게 금지를 한 데도 있어요. 낚시를 금지하고, 또 어떤 데는 그 휴식년제다 해서 산처럼 몇 년씩 낚시를 금지한 지역이 있고, 우리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질문하면 어업계에서는 반발을 할 테지만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군에서 물고기를 방류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뭔가 서로가 삼박자, 사박자가 맞아야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무조건 우리는 아무 혜택 없이 방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방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그분들이 해 주셔야지 되요. 안 그렇습니까?

예.

과장께서도 우리가 의회에서 물고기 방류하는 것을 삭감했다 해 가지고 야속하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왜 의원들이 방류하는 것을 돈 몇 푼 되지 않는 것을 왜 삭감하는가, 그거를 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의회에서 행정 선을 타고서 정치망 걷으러 다녔어요. 우리가 그렇게 의회에서 그렇게 4대 때인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도 어업계에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 얘기가 답변이 묘한 것이 물고기를 솎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대형 개구리를 잡는다라는 거는 몰라도 물고기를 솎아 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봤어요. 그 점 과장께서도 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가 무슨 이유일까 그거를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깊이 성찰해서 지도하고 해서 어족자원 조성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자꾸 죄송한데 11쪽 좀 봅시다.

업무보고요?

예. 업무보고 15쪽, 대술 방산리에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한 게 있지요?

예.

방산리 거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정확한 금액은 14억,

아니 그거는 이티리가 그렇지요.

‥‥,

5억 3,800만원이 어디 거예요?

아 이게 5억 3,800만원은 작년도 이월돼서 나온 이티리 그거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이티에 3개년 연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진행하는 사업비만 섰기 때문에 5억 3,800만원입니다.

그럼 방산리 거는 없어요?

방산리 거는 금년에 기본계획만 하는 거지요.

그 기본계획 총 금액이, 사업비?

총 사업비는 3개년간 10억이고, 금년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이 사업비가 8,100만원입니다.

시공을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계획이?

지금은 이제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도 많이 여러 번 했습니다만 방산리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는데 좀 이티 보다는 여건이 좀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방산 저수지와 그 다음에 나중에 산촌이라는 청정이미지를 살려서 된장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뇌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와서 내조도 하고 머무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장 담그기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도 하고, 또 사가고 하는 쪽으로 저희기본계획을 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반대인데요. 지금 방산리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저수지 주변에다가 펜션을 짓기를 원하고 있지요.

일부 펜션도 집니다.

그런데 왜 펜션 짓는다는 말씀을 왜 안 하셔,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죄송하고요.

펜션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개인 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펜션을 졌을 때 누가 운영을 합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노력은 별로 안 들이고 펜션 져 가지고 와서 숙소로 쓰고서 소득 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1년이나 2년 가셔 가지고 사유화가 됩니다. 지금 그 밑에 상황리에도 2년 전에 농정과에서 뭐 전통테마마을을 하나 했는데 개인 땅에다가 졌어요. 그거 2년, 3년 있으면 그것도 분명히 개인 것이 됩니다. 거기에 먼저 일 보던 분이 그거를 젊은 사람인데 개인 땅에다가 안 지으려고 그 반대를 하다가 일보던 이장도 떨어지고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농정과에서 그동안 각 부락에 영농기계 창고를 져놓은 것도 다 개인 거예요, 지금.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대술에 송석리도 우리가 16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산촌개발을 해 줬는데 거기 하나 남은 것은 저온저장고를 져 가지고 1년에 300만원씩 세 받는 거예요. 소득이 300만원씩, 우리가 16억 5,000만원씩 들여서 산촌개발을 해 줬는데 부락소득이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양 여래미리 가서 당신네 소득은 뭐요 하니까 없다 이거야, 남은 것은 정자하나 1억 2,000만원 주고 보물급 같이 생긴 정자가 하나 있는데 아까워서 거기 가서 쉬지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높아 가지고 햇볕 들어 가지고 쉬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과장께서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시기를 먼저 실행한 것이 잘못된 점을 파악해서 하나 오차 없도록 착오 없도록 시행한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

예.

펜션 같은 거 부락에서 개인 땅에 져 주면 그 사람 개인 거예요. 2년, 3년, 지금은 참 뭐 행정에다 잘 도와 주고, 그거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할 테지만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절대 부락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좀 진짜 부락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지금 10억 가지면 12개 읍·면에 아주 부락주민들이 아우성 치는데 뭐 참 임시로 다 그래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액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우리가 하시는 것도 의회에 보고를 꼭 하시고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 드렸던 사료공장 추진상황에 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료공장 지금 신축할 계획이 공사할 계획이 언제부터쯤 되게 되지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토지 주하고 진입로 문제가 협의가 늦어져서 당초계획보다는 좀 늦어집니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금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설계, 인허가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간을 최소로 봤을 때 8월말정도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착공을 하게 생기면 공장을 저기 신축할 그 업자는 선정이 됐나요?

그거는 안 됐고요.

아직 아니지요?

이것은 그 전체 주관하는 부서가 토바우사업단에서 도에 토바우사업단에 축협 도지역인가, 공식적인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현재 뭐 누가 뭐 한다 이거는 안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축협이라는 농협이라는 거대조직 내에 아마 이런 것들이 설비하고 그런 부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러세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예산군 대술 지역에 그 공장이 신축되려고 지금 놓고 추진을 하고 지금 결정이 되고, 또 그게 되기까지 굉장히 우리 군 과장님께서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신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애써 주시기를,

예, 분명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경리 예산회계법에 따른 어떤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뭐 어떤 일이든 우리 군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항상 노력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군 지역에 세워지는 건물이니까 우리가 그런 거 정도는 인센티브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우명품화 사업에 대한 부 질문자로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산시에서는 한우고기의 품질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예산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이제 관내에 토바우 사육농가가 있답니다. 토바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초음파 육질 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한우를 개량한다든지 성장단계별로 사향관리를 한다든지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육질 진단을 통해서 투플러스 등급비율이 이전보다 15%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육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아산시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군에서도 초음파 육질 진단기라든지 열 화상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을 해서 축산분야에 접목을 시킨다고 그러면 한우명품화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 강화를 시킬 수가 있고, 명품 한우고기가 공급이 원활하게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시행을 하면 어떤가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바우 사업단에서 이거는 아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토바우 사업은 토바우에 대해서는 광역 브랜드이기 때문에 전 농가가 대상으로 해서 토바우사업단에서 초음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요지는 우리 광시한우명품화에 초음파진단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이게 초음파 진단기를 자칫 잘못하면 유통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계가 좋다 보니까 농가에서 초음파 진단을 들이대 가지고 에이 플러스나 좋은 등급은 서울로 출하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급이 나쁜 것은 인근 가축시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상인들이 사 가지만 예산군에서 초음파 진단기로 해서 좋은 거는 서울로 빼고, 나쁜 거는 인근 시장에 출하한다고 하면 상당한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제 할 부분이 되고, 다만 광시한우명품화 대책에서는 제가 그거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팔고 그 다음에 우리 사료를 전용사료를 먹여서 연계된 농가라고 할 때에는 내가 초음파 진단을 해서 좋은 고기는 광시 납품을 하고 조금 낮은 소는 더 키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량하는 데에 그 농가들한테 지도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초음파 진단에서 A라인이 나왔다 라고 보면 한두 달 더 먹이고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적극적인 지도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광시명품화 하는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도입을 해서 광시한우명품화 하는 데에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인데, 산촌생태마을 조성이라면 청정지역을 의미하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거든요. 그 마을을 찾는 사람들도 쾌적한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그러한 소기의 목적달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못 가 봤는데 작년에는 가보니까 방산저수지부터 산골까지 제초제 밭으로 다 뿌려져 가지고 그거를 보는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에 이거는 완전 역행하는 길이다. 그런 이미지가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거를 강조해 가지고 그러한 제초제를 막 뿌려대는 그런 것들은 삼가 해 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참고하시고, 광시 한우 명품화사업에 많은 투자도 하고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데 늘 말씀하는 사항이지만 단 한 농가라도 미생물제를 공급을 해서 그 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봉에 김기화씨는 미생물제를 활용해 가지고 사료 값을 50%를 절감하고 내다 판 소는 1등급을 맞아 가지고 정말 거기에서 키우는 소는 다른 데 주지 말라 사정할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료 값 50%를 절약을 해요.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보이는 데 어떤 시범농가 하나 선정도 못해서 그거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광시명품화 사업도 어떤 기능성이 있어야 광시 명품 한우가 돼지 그냥 무조건 키웠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에요. 무조건 명품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시범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등산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등산로 정비하는 데에는 철재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잘못 들었는데요?

철재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의자나 이런 거 말입니까?

아니 뭐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계단이요. 그런 거는 가급적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됩니다.(제150회-제4차) 103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금오산에 설치했던 철재도 수명이 다 됐다고 하면 보수하지 말고 철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철거를 해야지 그대로 놔 둬서는 안 되고 다음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무엇 때문에 해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첫째로 녹지공간확충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담이 그냥 초등학교 이런 데에는 오래된 담이 있음으로서 주변 미관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허물면서 그곳을 주민들이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고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큰 뜻은 주민과 어떤 기관과 주민간의 어떤 화합차원에서 마음을 열자고 하는 그런 담장 허물기 사업인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 같은데 봉산초등학교 같은 데에 담장을 허물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다가 철망 휀스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렇게 쳤더라고요. 물론 시멘트로 한 벽을 설치 한 거 하고 지금 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안이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담장을 다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고, 다음에 리기다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라는 게 어느 나무에 이게 발생을 하는 겁니까?

발생하는 거지요. 아참 리기다에,

리기다에만 발생하지요. 리기다라는 게 외송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외송이 우리나라 수종 변경을 하는 데에 장려 종입니까?

과거에는 녹지차원에서 빨리 속성 수이기 때문에 산림녹화나 산사태 예방 이런 것 등 해서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장려수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반 소나무하고 틀리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질병도 많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고사되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종갱신을 하는데 주로 이 리기다를 제거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 리기다 소나무도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리기다 조림도 3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해 주시면 안 되고, 특히 예산에 그 저기 하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덕산 스파캐슬 거기에 정원에 가보면 이 리기다 소나무가 꽤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옛날에 조림을 했던 그 부분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베기가 나쁘니까 그대로 살려 놓은 것으로 내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것은 군 차원에서도 우리 예산의 얼굴인데 그 외송이 그런 부분에 있다는 것은 좀 좋지 않게 보이거든요. 외부인들이 와서 봐도 그렇고 이것은 어떤 군에서 지원을 하던 그쪽에 권고를 하든 제거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른 그 소나무로 갱신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끝에 수산어족자원 예당저수지 특히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당저수지에 정치망만 없어지면 물고기들이 행복한 저수지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치망을 최소화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몇 분 의원님께서 산촌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질문 목적이 틀려서 내가 한 가지만 여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산 산촌마을을 조성할 적에 되도록 이면 자연과 조화된 그런 산촌마을로 조성을 해 주시되 거기에 왜 그러냐 하면 입구에 보면 이남규 선생 지금 기념관을 짓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남규 선생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안되고, 외부인들이 이남규 선생 기념관만 찾아오기에는 조금 너무 외떨어진 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촌마을을 진짜 친환경적으로 자연스럽게 조성을 해 놓으면 거기에 저수지고 있어 가지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펜션 같은 것도 같이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하면 가족들끼리 와 가지고 즐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주변을 갖다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신경을 써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지요?

분명히 잘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걱정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좀 밟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방산하고 이티는 새로 이후에 시행되는 것은 잘 좀 하기 위해서 동네 주민들하고도 전국에 잘 되었다는 지자체를 이미 답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주민들과 상의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산에 아주 시범적인 산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