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중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홍성목입니다. 먼저 제15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바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7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개미마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예비 심사한 바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7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유정오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서정순 의원, 부위원장에 변녹진 의원을 선임하였고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2, 3, 4차 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32호로 2008년 7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 재산매각수입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본예산 2,422억 8,671만원과 간주처리 316억 2,830만원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2,739억 1,502만원이며 이보다 5.9%인 162억 3,912만원이 증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2,901억 5,414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증가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추가지원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비 부족분,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만큼 넉넉하지 못한 우리구 재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보다 시급하거나 연내 추진해야 할 사업에 중점을 두어 일부 항목에서 삭감 또는 증액으로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별첨 조정내역서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문화체육회관 수영장 혼합살균장치 설치사업 등 13개 항목에서 8억 7,096만 6,000원을 삭감하고 관내 도로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에 8억 7,096만 6,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삭감, 증액 및 신설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늦은 시간까지 합리적인 심사를 하시느라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협조해 주심은 물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의결한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최태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운기 의원입니다. 제1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안번호 제130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저소득 틈새계층의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틈새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의안번호 제131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하게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3% 범위 내에서 5% 범위 내로 상향 조정하는 등 학교의 지역사회 개방을 유도하여 지역공동체로서 학교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도 학교교육지원 프로그램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 제3조 제4호 라목을 우수 인재 양성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으로 또한 각급 학교에 교부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신중을 기하도록 조례안 제13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7명의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을 다룸에 있어 가지고 아주 작지만 큰 변화가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이 넘어 오는 것에 있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조례안에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6년 간의 과정 속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집행부와의 의견 조율 속에서 규칙에 담기거나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작은 내용이더라도 조례안에 담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들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돈 의원입니다. 금번 제15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4호로 2008년 7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가좌2동 어린이공공도서관 건립부지를 매입하여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남가좌2동 342번지 34호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99.6㎡의 어린이공공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지식정보 제공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33호로 2008년 7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미마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홍제동 9-81번지 일대 34,611㎡를 친환경적인 민간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노후 불량한 무허가 집단 취락지역내 토지이용이 가능한 용도지역과 합리적인 밀도계획을 부여함으로써 무계획적이고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로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아울러 4층 이하의 건축물 높이 계획을 7층 이하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2008년 7월 18일 유정오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151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독도는 이미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보나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실로 보나 엄연히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서 외교적 교섭이나 국제적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작금에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35만 구민과 더불어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일본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내용을 명기하려는 행위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고의적 침탈이며 명백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일본 정부는 독도영유권 명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일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재석위원 6명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