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미점 의원 발언
용식
양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5쪽입니다. 거기 인건비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에서 불용액이 5,960만6,240원이 발생하였지요? 인건비는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기에 적합한 사업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산재를 당하면 휴업급여를 노동청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의 70%가 지급이 되는데 그 지급 일자가 2007년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여입이 됩니다. 여입되는 그 금액이 4,700만원이고 환경미화원하고 재활용사업 상용직 인건비는 결근이나 병가를 하면 임금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871만8,000원인데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9월달 되면 결산 추경을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받습니다. 요구를 받는데 9월달에 제출할 적에 이런 사항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보면 2차 추경에서 이것이 산재로 인해 가지고 70% 급여가 노동청에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이 말씀이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시기가 9월전에 일어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하는데 9월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가 덜 된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2차 추경에서 보면 근속가산금이나 가족수당 일부를 삭감조치하였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직원한테 일어나는 예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규직은 예산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미점위원
2차 추경은 다음 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불용액 높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산재가 판정이 나고 그래되면 예상을 좀 해야 되는데 노동청에서 지급하는 일자를 확실히, 명확하게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급된 날짜가 9월하고, 10월하고 요정도는 안에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나서도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일괄정리를 하다보니까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 다음에 187쪽입니다. 일반보상금하고 기타 보상금,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 지출액이 180만원되어 있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1회 추경에서 상사업비로 마련한 사업이 맞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구비가 180만원이고 상사업비 120만원이고 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안 그렇던데요. 제가 보니까 본예산서에는 180만원을 잡았다가 1차 추경에서 60만원을 삭감해서 120만원으로 사업비가 잡아졌던데요. 예산서상에는 그래 되어 있던데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산서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시 120만원 상사업비를 편성했고.
보다
예산보다박미점위원
결산지출액이 60만원이나 초과지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 180만원 잡았다가 1차 추경에서 120만원으로 60만원 삭감했다가, 지출액이 지금 60만원 초과되었거든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집행은 290만원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요.
지요
아니지요박미점위원
.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이거든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180만원 지출되었다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180만원 편성되어가지고 제1회 추경에 상사업비 120만원을 해 가지고 예산액이 300만원입니다. 집행은 290만원을 하고 불용액이 10만원입니다.
제가
제가박미점위원
이것을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180만원을 잡았다가 1차 추경에서 삭감을 60만원해 가지고 120만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180만원되어 있었는데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120만원을 추가 편성해 가지고 총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제가
제가박미점위원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에서 명시이월이 되었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생활폐기물민간위탁 원가산출 용역비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맞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이월예산은 예산 활용의 유연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미점위원
이월이 이렇게 계획한만큼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금고에 방치하는 이월시키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관례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원칙은 연말에 대행업체에 돈 산정을 한다든지 용역을 합니다. 이 부분에 결산 추경때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결산추경때 확보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을 하고 나면 오육일의 시간 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을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결산추경 얼마 전에 이루어진다고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원래는 결산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8월이나, 9월쯤에 용역이 끝나가지고 12월에 내년도 청소대행업체 용역 계약을 해야 되는데 관례상 쭉 이때까지 해 가지고 결산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관례상이라고 하면 이때까지 쭉 이렇게 이월시키고 반복이 됩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업무가 바뀐지가 보름 정도 되어서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양해가 되시면 우리 담당계장이 속시원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예, 반갑습니다.
것이
이것이박미점위원
지금 말씀은 올해 연도에 해야 되는 것을 다음년도 이월시켜서 1월에 하는 것을 다음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박미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3쪽입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경비 총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일반수용비는 우리가 780만원이고 총 집행금액은 1억1,019만3,200원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환경부담금 관련 경비는 제가 보기에는 725만8,880원이던데요? 고지서 출력 토너구입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725만8,880원이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거기 위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경비해 가지고 다섯 항목이 있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재 780만원 나와 있는 이것은 우리가 예산 안 쓴 불용액이고요.
액이
불용액이박미점위원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725만8,880원은 우리가 일반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경비 총 집행금액이 5개 항목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단위를 1,000원을 해놨다가 항목에 보시면 7,800원 이것은 현재 경비 자체가 불용액입니다.
것은
그것은박미점위원
제가 알고 있고요.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경비 총 지출액을 말하거든요. 이 사업은 2차 추경시보니까 100만원 삭감하고 예산은 1,023만8,000원을 잡았습디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경비 5개를 합치니까 총 경비가 725만8,880원이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미점
박미점위원
예.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미점위원
2차 추경에서 100만원 삭감하고 예산액을 1,023만8,000원을 잡았거든요. 예산과 지출의 차액이 보면 297만9,120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지출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불용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데.
미점
박미점위원
예, 맞습니다. 그 안에 사업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194쪽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련 고지서해 가지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141만7,100원?
니다
맞습니다박미점위원
. 이것은 2차 추경에서 보니까 70만원 삭감했습디다. 예산을 50만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결산은 141만7,100원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 사업은 예상대로 했으면, 120만원 그대로 두었으면 2차 추경에서 왜 삭감했습니까? 이렇게 지출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하수특별회계가 2007년7월1일부터 처음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되다 보니까 예산을 처음에 하는 과정에서 측정 자체가 저희들이 여기 안내문이라든지 월고지서 발행이라든지, 이런 건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감을
삭감을박미점위원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 미쳐서 삭감을 했는데 결산에는 141만원이 넘게 지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대로가 아니고 이것이 50만원을 잡았는데 141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굉장이 초과 발생했다 아닙니까? 증액 발생한 부분 아닙니까? 설명이 잘못되신 것 아시지요? 이것이 예산서에서는 120만원을 잡았다가 2차 추경에서 7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150만원 예산을 잡았단 말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담당계장님 빨리 협조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미안합니다. 이것은 내용 자체를 제가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그렇는데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박미점위원
하십시오. 지금은 설명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음 공해측정장비 수리비가 71만3,900원이 발생되었지요? 이 사업은 예산서상에는 없는데 왜 여기는 잡혀져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시가
명시가박미점위원
예산서상에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밑에 정밀검사 과태료 고지서도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렇게 결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시겠네요?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필요한 부분은 사후에 서면으로 별도로.
미점
박미점위원
담당계장님도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용식
양용식위원장
계장님 파악 안 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장비유지수선비 안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정도측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수리비라든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미점위원
. 우리가 사업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법적 테두리안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세목까지 우리가 바르게 잡아서 바른 예측을 하고, 바른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은 맞지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시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박미점위원
부분에서 제가 봐서는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장비에 대한 대수선으로 포괄적으로 사업을 해서 하나하나 세분화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선관계라든지 정도측정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세분화하게 안 넣고 장비수선유지비라 해가지고.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장비수선유지비 안에다가 넣지 이것을 왜 여기서는 명목을 따로 넣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 수리 자체가 별도로 이것은 정도수리비도 나오고 이것은 장비 자체를 수선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선으로 했기 때문에 수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업
사업박미점위원
변경이 이렇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세세항까지 표시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품하나까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수리할 때, 총괄적으로 공해 방지 수선관리 유지비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장비하나 부품하나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할려면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비하나, 부품하나 개별적인 것은 저도 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장비하나박미점위원
, 부품하나가 아니고 이런 수리비가 들어간 부분에는 포괄적으로 넣어야 될 부분에는 포괄적으로 넣어서 이것을 해야지, 왜 이렇게 분리를 따로따로 시키면서 빠지게 한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전체를 묶어주든지, 안 그러면 분리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잡든지 그렇게 해야지 맞다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집행되는 목 마다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박미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4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241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1쪽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를 봐주세요. 일반수용비 예산액이 1,973만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218만5,830원입니다. 지출액이 예산액보다 234만7,830원이 초과하였거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전체
전체박미점위원
되어 있는 공공요금, 전체 예산을 말합니다.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전체가 1,973만8,000원이 예산액으로 잡혔고 지출액이 2,218만5,830원입니다. 틀렸습니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저희들 것 하고 내용이 안 맞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담당계장님 확실히 확인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조금박미점위원
말씀을 크게 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98만원이 불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임차료, 차량유지비, 급량비 등이 있습니다.
과된
초과된박미점위원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미점
박미점위원
초과지출되었는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초과지출 내용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박미점위원
. 제가 보니까 그러네요. 그 밑에 하단에 차량유지비 하단에 있지요? 그것은 제가 보면 예산액이 212만원이고 지출액이 276만3,890원이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지출액이 예산액보다 64만원 정도 초과지출되었거든요. 이 사업도 초과되었는데, 초과된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수당이라든지 임차료, 급량비 등에서 지출하고 예산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금액들 일반수용비에서 차량유지비가 부족하고 이런 것은 남았기 때문에 남은 부분과 부족분을 메워나간 것은 맞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제
이제박미점위원
아시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일반수용비내에서는 서로 목간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말씀은 세세목 안에서는 사업변경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변경이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잦게 예산을 잡았는데 다른 것으로 전용해 가지고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시겠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것은 사후에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미점위원
질의한 요지는 알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박미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사업예산에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쭉 하신 것 보면 보안등 설치 공사 있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앞서
앞서서은숙위원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보안등 설치 공사에 원래 본예산이 4,000만원 잡혀있었지요? 그래서 사업비는 3,400만원 정도 쓰시고 불용액이 600여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보안등 설치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추경하고 나서 7월달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등
보안등서은숙위원
설치공사를 7월부터 했습니까? 공사가 완료된 것은 몇 월달에 사업이 끝났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완료된 시점이 11월달쯤되지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결산추경에서 정리할 수 없었던 불용액이라는 말씀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아마 결산추경에서는 불용액 처리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액이
불용액이서은숙위원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사용하고 집행잔액인데.
지요
그렇지요서은숙위원
. 집행잔액이지요. 결산추경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추경시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업무적으로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추경 시에 보면 보통 집행잔액으로 불용 넘어가면 그냥 안일하게 생각해 가지고 바로 감액 안 하고 넘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서은숙위원
지금 결산검사를 해 보면 집행부에서 굉장히 이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을 편리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세세목간의 조정은 이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편리를 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가능하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서은숙위원
것은 아주 잘 활용하시면서 예를 들면 추경이라는 제도를 둔 이유는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중간중간 예산을 정리하고, 잔액을 정리하고, 가능한 불용액을 덜 남기기 위해서 중간확보 된 세원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2월달에 2차 추경의 의미는 불용액 발생사유를 줄여주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그런 것을 활용하지 못하시고 집행부에서 자꾸 이런 것을 넘기고 지나가시면 심의하는 위원들로서는 과연 집행부가 예산을 제대로 꼼꼼하게 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챙겨서 이런 사례가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 건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가능한 한 파악을 하시고 추경 시에 불용액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3쪽입니다. 결산서에는 109쪽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2006년도에 8,500만원 이월이 발생했지요? 결산서에 109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3쪽이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시설비?
서에
결산서에박미점위원
109쪽에 보면 이월금이 8,500만원 발생했습니다. 거기 2007년도에도 보면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지요? 2006년도, 2007년도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사항별 설명서 223쪽 맞습니까? 제일 밑에 937만원?
미점
박미점위원
예. 사고이월에 대해서.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사고이월은 그 부분에는 없는데.
미점
박미점위원
222쪽 자체사업에 보면 사고이월 1억700만원에 대해.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도로굴착복구비를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시행을 하다가 이것이 한전이나 상수도쪽에서 원인자 부담을 공사를 다 해가지고 시행을 안 하는 바람에 이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해 연도에 굴착을 해놓고 복구비용은 그 이듬해로 넘어가는 바람에 사고이월된 것이고, 그 다음에 불용액은 그때 당시에 계획 잡은대로 사업 집행을 안 해서 1억1,000만원이 남았고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넘어 간 것이고, 그 다음에 불용액은 예정된 사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가 안 해서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박미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혹시 세입 부분에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산서
결산서서은숙위원
24페이지 결산서 자료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24페이지에 잡수입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교통행정과에 해당 세입 맞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결산서 24페이지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있는
여기있는서은숙위원
과태료와 범칙금이 교통행정과 것이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산서
결산서서은숙위원
16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미수금 발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7년도를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현년도 미수납액은 29억2,020만6,510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서은숙위원
. 2006년도는 기억을 하기가 힘드시겠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것은 개별적으로 기억을 하기 어렵고 2006년도까지 전년도 이월된 과년도 미수납액은 148억.
지요
그렇지요서은숙위원
? 지금 미수금 발생금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통행정과에 가장 큰 골치거리 아닙니까? 과태료수입이라는 것이 잘 거두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행정과가 그래서 아주 꺼려하는 부서가 되고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해마다 결산,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편성시마다 이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만 봐서 그렇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부분에도 보면 범칙금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30억 가까이 이상되고 있는 것으로.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쪽에도 약 100억 가까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00억까지는 안 가는데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사실상 납부자들이 조세저항도 심하고 이때까지 과태료 자체가 납부를 안 해도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가산금도 없었고, 강제집행하는 부분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기 때문에 4만원짜리 이런 것 가지고, 부동산 압류해서 공매처분해서 징수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22일자로 공포시행 됨으로 해서 연간 최대 60개월까지 77%까지 가산금이 붙고 물론 감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1,000만원이상, 500만원이상은 신용정보제한 제공해서 금융거래를 제한 받는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있지만, 그 부분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소액이면서 아주 건수가 많은, 건수가 40만건 이상이 체납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한 30% 정도 밖에 징수율이 안 되었고, 해마다 거의 반복되고 특별한 방법도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해놓고 있는데 사실은 압류가 여러 건 압류가 되어 있는 차 자체는 공매처분한다 해도 실제 실익이 없는 정도로 여기 저기 자동차세도 압류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과에서 체납액 징수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진한 편입니다. 저희들 최근에는 급여압류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과태료도 금융자산조회가 가능하고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상당히 징수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예금조회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과태료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경찰서하고 달리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방세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이나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 실제로 과태료 수입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교통관련 체납금이나 범칙금을 보면 2년 이상 장기화된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직원들이 세원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제도적인 보완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에게 맡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최대한 그런 방금 말씀하신 어떤 가지고 계시는 좋은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조금 공유되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좋은 정책을 제안해서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런 똑같은 반복이 되지 않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얼마 전에 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시 본청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하면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과태료 징수하는데도 금융자산조회라든지 일반 조세에 체납세 징수 할 수 있는 방법도 과태료도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잘하고서은숙위원
계십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어쨌든 교통행정과 부분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직원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잘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홍순창위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범칙금이 우리가 4만원이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4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4만원 안 냈을 때, 5만원이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일반승용차는 4만원이고 화물차는 5만원입니다.
전체
전체홍순창위원
구 세입으로 들어오지요? 4만원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이 되면서 부과되기 전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경감하여 3만2,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트를
퍼센트를홍순창위원
낮출 수는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법으로 20%가 최고 상한선으로.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벌칙금을 안 내는 건수가 40만건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구세에도 수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이것을 좀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래되신 분들이 우리가 교통벌칙도 당하면 우리가 몇 시간 교육을 받으면 감해주잖아요. 시간을 감해준다든지 감해 주는데 그런 제도도 한번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보완된 것이 과태료 부분이 여러 가지 체납을 해도 강제하는 수단이 미흡하고 해서 보완된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 일단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할 경우에는 20% 감해 주고 만약에 납부를 안 하면 중가산금까지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물리고.
으로
앞으로홍순창위원
그런 제도가 되었으니까, 그 말씀을 저도 알겠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교육을 통해서 과태료를 경감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적이
누적이홍순창위원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벌칙금이 서민들한테 또 상당히 압력으로,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못 받아 쓰고 있는 부분이 많이 되니까 어떤 하나의 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바뀌면 취임을 할 때 되면 그동안에 묵었던 벌칙금 이런 것을 감해 주는 그런 제도를 국가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일반사면으로 해석이 되는데 일반사면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이 결정을 하시면.
순창
홍순창위원
일반사면에도 보면 벌칙금이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주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과태료 이런 부분에서 차량을 무단으로 이렇게 폐기처분시키고 사회 문제화되고, 여러 가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좀 더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4쪽입니다. 주차질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액은 1,357만1,000원이 있지요? 일반수용비 총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일반수용비 지출액은 1,600만원 상당됩니다.
니다
맞습니다박미점위원
. 1,648만2,700원입니다. 지출액이 예산액의 291만1,700원 초과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출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안하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 안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은 821만6,000원입니다. 이것이 총 지출액이 694만9,520원입니다.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126만원 정도 남거든요. 남은 비율이 15.4%입니다. 15.4%면 매우 높은 편이지요? 밑에 피복비하고 급량비는 예산액과 지출액이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액이 309만1,000원이고 지출액이 266만7,500원입니다. 예산이 남은 것은 420만원 정도 남아서 이것도 남은 비율이 13.7%입니다. 맞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비도
차량비도박미점위원
예산액이 2,607만5,000원이고 지출액이 2,481만530원입니다. 남은액이 126만4,470원 남았습니다. 남은 율이 여기도 4.85%가 남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전용한 부분도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용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일종의 일반운영비 안에는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가 있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체적인 목 안에서 비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종의 목안에서 거의 왔다갔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산의
예산의박미점위원
탄력성을 위해서 사업 변경도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이 특별한 용어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전용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세목
세세목박미점위원
및 사업변경은 우리가 허용된 범위지만,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예산 편성과 지출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부득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박미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적과에 타과에 비해서 불용율이 2.3%로 조금 높게 나타난다 그렇지요? 특히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 불용율이 11.9%고 토지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8.5%로 세세목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59쪽입니다. 불용율이 높은 이유는 세부적으로 보면 지적관리 일반수용비 예산액이 650만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0만원이고 불용율이 7.65%로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운영수당이나 시설장비유지비는 2차 추경에서 삭감 조치하여 예산 현액과 지출액이 같거나 비슷하지요? 다음 반면 일반수용비는 불용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수용비 전체입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박미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50만원 중에서 토지이용케라이스 도입에 따라가지고 토지이용이 MS도스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할려고 하다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케라이스로 전환됨으로 해서 50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도스프로그램을 구입할려고 하다가 필요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러니까 케라이스 한국토지 정보시스템으로 토지이용계획 발급이 시스템에 하다보니까 유지 보수비가 필요 없어서 그래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 261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하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불용율이 15.8%가 되지요? 15.8%면 높은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정원이 27명 중에서 인원이 현원 24명에 따른 3명의 인건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미점위원
정원이 27명이고 현원이 24명이라면 3명은 왜?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육아휴직 1명이고, 인사발령이 1명이 안 났고, 1명은 직권면직 되고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박미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조절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문제입니다. 2007년 회계년도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을 전용 또는 변경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전포동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사용한 부분과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전포동 민방위상수도 사업 급수공사 사업비로 전용한 사례는 뚜렷한 이유나 절실한 필요성 없이 예산을 전용 또는 변경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은 내실 있는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저해하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 등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치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구민에게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과오납 환불액의 과다발생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부서에서는 세입에 대한 관심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제고가 필요하고 특히 징수 실적이 해마다 부족한 실정이므로 세수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징수율 제고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답변 자료 부족 등으로 승인안 심사가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준비를 세밀하게 하여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또한 매년 승인안 심사시 반복되는 결산서상의 탈자, 오기 발생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간의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부서별로 취합 된 정오표를 주관부서에서 총괄취합 하여 정오표를 의회 승인안 심사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권고하며 향후 유인물의 오탈자에 의한 상호 불신이 발생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외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실과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개선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쳐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이영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