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1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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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

날씨도 비도 오고 상당히 우중충해서 안 좋은데 위원님들, 또 구청의 국·과장 여러분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8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각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국별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 공무원은 잠시 나가 대기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은 잠시 나가 심사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목차를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계수조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질의시간이 오래 되고 그러면 잘못하면 늦게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중복질의라든가 긴급하지 않은 것은 계수조정 때도 충분하니까 가급적 꼭 필요한 거라든가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느끼시는 그런 중요 부분만 질의하시고, 가급적 속도를 빨리해서 계수조정 때 어차피 심사를 해야 되니까 계수조정 때 자세한 것은 하시기로 하고 속도를 빨리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과별로 하는 겁니까?

수범

김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전체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국별로 하면 속도를 빨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당 질의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윤호영 위원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웰빙센터 건립조사 용역비로 추경으로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고위정책과정 운영으로 해가지고 추경으로 해서 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에 성인 문맹교육 지원으로 해서 이번에 단위는 얼마 안 되지만 교육비 운영으로 해서 313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지역의 여성지도자 워크숍 실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래입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건은 광장동 401번지 25일대 주변 부지에 대해 주민종합복지센터로서 가칭 광진구민 웰빙종합센터로서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립의 타당성 용역비 책정요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 위치의 한국화이자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2010년 12월 6,848㎡ 토지가 기부채납 예정에 있습니다. 광진구 갑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근거리 위치해 있고 넓은 부지의 이점을 살리고 또 동 토지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변 사유지 및 시유지 7,581㎡ 매입 검토해서 총 1만 5,468㎡ 부지에 우리구에 꼭 필요한 노인복지 시설 중 요양시설 등 구민에게 필요한 체육·문화·복지 3개 분야 시설을 건립하여 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시행 전에 아차산 경관지구로 되어 있는 동 부지의 여건상 국토계획법이라든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나 또 자연재해대책법의 사전재해 영향성 등 관련법규 내에 다각적 검토 등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립입지 적정성 및 건축 규모 등 타당성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민편익에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동 계획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예산을 최대한 국시비 지원을 통한 시설유치 등을 우선하고 우리구 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조화된 시설건립을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곳이 아차산 경관지구인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10차 아파트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화이자부지 기부채납 받는 토지하고 그게 6,848㎡인데 그 주변에 시유지와 배드민턴장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한 7,300몇㎡가 있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우리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번 어떤 게 들어서면 가장 주민에게 편익을 증진시키는 게 되느냐, 하는 것을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 예산을 청구할 때도 그런 투융자 심사 시에 이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들어가야 심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고위정책과정 운영에 관해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혜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에서는 고위정책자 과정을 한양대학교 지방자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있는 학교에 관학연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작년부터 건국대학에 고위정책자 과정을 개설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올 3월 1일자로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건국대의 주택도시최고위 과정을 개설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윤호영위원

왜 갑자기 건국대에서 주택도시최고위 과정을 운영을 하게 되면서 대상은 어떤 사람이 가서 이것을 듣는 거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건국대 하면 내놓을 수 있는 게 부동산학과이기 때문에 최고 과정을 개설하고 그냥 관내 주민이면 누구나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한양대 고위정책자 과정처럼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내년에 본예산에 해도 될만한 사업 아니에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아마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부터 시행을 하기로 약속을 하셨던 그런 사항 같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이 부분을 했어야지, 이렇게 꼭 추경예산에 올릴 만큼 그렇게 시급한 거였느냐고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물론 건국대,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학과가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만큼 아주 주민들한테 호응이 많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추경에 올린만큼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우리 주민이 이렇게 평생학습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추경에 올릴 만큼 그렇게, 고위정책과정 운영하는데 경비를 올릴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것은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본예산의 재원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못했고 한양대학교도 고위정책 과정이 하반기에 모집을 해가지고 시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왕이면 같이 추경에 편성해서 한양대학교와 건국대학교를 병행해서 같이 모집을 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것, 내용을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한양대 고위정책 과정은 이제 관내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빼고 관내 학교인 건국대에 똑같은 과정을 신설하기 위해서 작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 후에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그 후에 한양대 고위 정책과정을 마쳤던 1, 2, 3, 4기 원생들이 지금까지 와있는 것을 여기를 폐강하고 이쪽으로 옮기느냐, 해 가지고 지금 예산 다시 올라온 것 아니에요? 내용이 그런 것 아니에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대학교 과정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김찬경위원

있는데, 조건부로 한 것은 건국대로 옮겨서 이 과정을 하고 관내 학교로, 건국대가 아니라 관내 학교로 옮겨서 하고 한양대 고위과정은 그러면 빼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인데 한양대 고위과정에 민원들이 많아서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맞을 것 같은데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모집을 같이 하겠습니다. 동시에 해서,

윤호영위원

그러면 똑같이 얘기해야지 왜 그런 식의 답변을 합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올 3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막은 제가 몰랐습니다.

윤호영위원

3월 1일자로 업무 이관이 되었다면 지금 7월인데, 지금 몇개월이 흘렀습니까? 4개월 이상을 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 업무를 몰랐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네요, 해당 과장님?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신 사항을 몰랐습니다.

윤호영위원

조건부 승인사항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윤호영위원

아무튼 이거 참고 하세요. 그 다음 것 사회복지과,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성인 문맹교육 지원은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새날지역아동센터하고, 동부 밑거름학교하고, 상일봉사학교에서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윤호영위원

국어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래요? 참 좋은 일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또 지역 여성워크숍 자체 실시사업을 얘기해 가지고 시민 양성평등 교육에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명래 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성평등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서울시 산하기관에 있는 서울여성 가족재단의 교육비 성격입니다. 또한 타구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양성평등 확산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호영위원

여성 지도자 80명이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여성지도자 80명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것을 선정토록 하겠는데 아직 명확한 것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이것도 지금 추경에 올릴 만큼 그렇게 시급한 것이었어요? 사업 자체가?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월 달에 이 내용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각 구에서 시달하라고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호영위원

25개 구에서 같이 동시에 실시하는 거예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여성지도자 80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럼 지금 우리 지역의 여성 일꾼을 많이 발굴하셔야겠네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자료를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세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하십시오.

김찬경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168쪽에 보면 아차산 고구려축제 추경예산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본예산을 하고 아직 아차산 고구려축제를 안 했는데 추경에 2,000만원을 그때 삭감을 하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2,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온 내역이 무엇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 시굴조사 용역비로 1억 8,000만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히도 서울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통과가 되어서 거기서 국비, 시비를 받아 오는데 이 시굴조사 용역비를 구비로 쓰면, 이것은 추가로 드는 비용이 될 테고, 만약에 이것을 그런 역사문화관 건립에 따른 전체적인 비용으로 해 가지고 국비, 시비를 받아와서 더 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그 다음에 169쪽에 보면 광장동 실내 배드민턴장 바닥 교체비로 4,058만 4,000원이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며 지금 각 동에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더 시급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것 하고, 그 밑에 보면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비로 설계변경비가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처음에 있었을 텐데 5,000만원씩 들여서 변경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물가 변동비로 2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가가 어떤 것이 변동이 되어서 2억씩 추가되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비로 시범 종목 구청장기 대회에 5종목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종목이 추가되었잖아요? 그렇지요? 4종목이 있었는데, 한 종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생활 체조교실 강사료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손종락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차산 고구려축제 예산 2,000만원 추경에 지금 반영한 사항은 작년도 저희들이 요구할 때 3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7,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2억 5,000만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그 축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행 기획사 지정하고 각종 홍보사항을 조금 하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불요불급하게 필요로 해서 지금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아차산 고구려축제는 작년 2007년도 아차산 고구려축제 행사가 금년도 경제TV하고 지방자치연구원에서 주최한 대표 축제에 최우수 대상으로 선정돼 가지고서 전국에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광진구 행사가 아니고 서울시, 나아가서 전국 행사로 크게 규모를 알리기 위해서 2,000만원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해서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문화관 시굴조사는 지난 2008년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 저희들이 건립부지에 대해서 지표조사를 하였습니다. 지표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 내에서 한 10개 지점에서 삼국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이 수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 수습된 사항을 문화재청에, 지표조사한 결과를 문화재청에 의뢰를 하면 문화재청에서 유물이 수습되었기 때문에 열 개 부분에 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굴조사 해가지고 정확한 유적이나 유물이 나오면 전수조사를 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를 해 가지고 건립 부지에 역사문화관을 짓도록 이렇게 법령상으로,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1억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굴조사를,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시굴조사 기간이. 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급히,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굴조사를 하고 내년도 도시계획이나 모든 절차가 끝나면 시 조사 후에 보상절차를 거쳐서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굴조사비를 1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광장동 실내 배드민턴 바닥공사 사항은 광장동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81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낡아 가지고 운동하는데 걸려 가지고 넘어지고 또 다치고 하는, 들뜬 부분이 있고 그래서 81년도에 바닥을 해주고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김찬경위원

2001년도 아니에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2001년도. 죄송합니다. 2001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바닥이 낡아서 이번이 다시 바닥공사를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중곡동 다목적 설계변경 사항 중에 물가변동비하고 설계비 5,000만원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 사항은 물가변동이 3% 변동이 있을 때 우리가 예산을 변동비로 책정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 목록은 목록수가 많아 가지고 당초에 7억 2,000만원 정도가 요청이 왔습니다. 신청이,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이 15억 편성한데 약간 잔액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상계 해가지고 5억 7,000만원으로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출입제한 자바라 설치라든지, 과속 방지턱 설치, 반사경 설치, 후진 충돌 방지 난간 설치, 탈의실 선풍기 및 거울 설치, 또 모빌렉 사양 수영장 전동 스크린 설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 되어 가지고서 5,0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또 LED 전광판은 별도로 반영을 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에 체온회복실 해서, 모두 해 가지고 이번에 5억 7,000만원 추경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비액 4종목 구청장기 4종목 사항은,

김찬경위원

추가적인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추가된 사항만, 검도하고 탁구하고 합기도하고 댄스하고,

김찬경위원

추경에 하나,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김찬경위원

원래는 4종목이 있었는데 하나가 추가되었잖아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원래는 9종목이 구청장배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추가로 4종목을 했기 때문에 4종목에 대한 540만원 예산입니다.

김찬경위원

종목은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탁구, 합기도, 댄스하고 검도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강사료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생활체육 체조교실이 관내 9개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나눠 가지고 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료가 9개소에 나가야 되는데 7개소만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7개소 책정된 예산으로 9개소 강사료를 주다 보니까는 2명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분에 대한 추가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찬경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보충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선 아차산 고구려축제 운영비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 본예산에서 통과한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것을 행사도 안 치뤄보고 추경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 시굴조사 용역비가 이렇게 해서 추가로 들 때마다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1억 8,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러면 처음에 저희가 좋은 차원에서 또 반대도 심했지만 솔직히 아차산 고구려사업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누구말따나 앞장서서 이렇게 지지하고 했는데 예산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예산이 확대되다 보면 결국은 구민들한테 많은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만약에 이 예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유물조사 안하고 그냥 덮어놓으면 국가에서 이것 보조해 주는 건지 하고요, 그 다음에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처음에 우리가 예산승인 할 때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자꾸 확대해 가지고, 특히 전자전광판 설치 같은 것은 외부의 무슨 프로농구단이나 이런 데를 끌어들인다면 몰라도 우리 구민들이 전자전광판까지 이렇게 써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데 대해서 저도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심도있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차산 고구려축제 사항은 2,000만원 정도를 금년에 추가로 발생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에 따른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2,000만원을 필요로 요청한 사항인데 당초에 2억 5,000만원으로 축제를 추진하려 했으나 전국 축제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2,000만 정도가 필요로 해서 지금 요청한 사항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표조사 후에 나타난 시굴조사비 1억 8,000만원은 그 동안 건축비 128억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역사문화관 건립에 따른 추가 예산 사항은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부지매입도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건립을 하려고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민들한테 우리 구비를 많이 안 들이고 국·시비를 이용해서 건립하려고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표조사 결과에 나타난 유적이 있기 때문에 시굴조사하는 것이지 지표조사에서 유적, 유물이 안 나타났으면 시굴조사를 않고 건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났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체육센터에 추가되는 예산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187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시비가 한 50억하고 그 다음에 교부금도 시비로 들어가는데 91억, 우리 구비는 최소화 시켜서 건립하는 그런 중곡문화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금하고 시비하고 이용을 해서 지었는데 이게 짓는 기간,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물가변동이라든지 또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공사하다 보면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응하다 보니까 추가로 발생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포인트는 여기서 전자전광판 이렇게 하면, 시비를 받아오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구비로 다 써야 되잖아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이번에 9월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시비 예산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 요청사항도 없고요, 받은 예산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광판 활용은 거기에 중곡동 문화체육센터에 이용되는 프로그램 안내라든지 거기에 체육시설하고 무슨 강좌, 모든 강좌 안내하고 또 더불어 광진구 구정홍보 사항도 곁들여서 그쪽에 올리고, 왜냐하면 지금 관내에 전자 LCD홍보판이 군자동 군자교 주변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체육센터 같은 건물의 부지 내에 설치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프로그램 안내라든지 그런 구정홍보 사항도 곁들여서 알리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찬경위원

과장님! 이게 어제도, 전자전광판만 설치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전기요금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데 전자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구정홍보한다고 그거 쳐다볼 사람도 별로 없고, 이건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시굴조사비가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추가 예산으로 적은 예산이 아니고 1억 8,000만원씩 자꾸 늘어나다 보면 당초의 역사문화관 건립에 따른 예산하고 자꾸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시굴조사를 거쳐야만 절차가 역사문화관 건립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내용은 알았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설명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광판을 거기에 어떤 강좌를 넣는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도로에다가 할 건지, 안에 할 건지 도로에는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잘 안 보이는데 또 거기다가 그 강좌를 넣고 구민홍보라든가 사실 군자교나 워커힐 뒤 같이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갑니다, 사실. 그렇게 투명성있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은 둘째 문제고 할 거냐 말 거냐는 사실 그러한 군자교나 워커힐 그러한 광진구 홍보, 고구려 홍보, 이런 거를 하면 저희도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강좌를 집어넣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느 강좌는 몇 가지 안 되니까 우리 구민들이 다 압니다. 또 거기다가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중랑구나 성동구는 스쿨버스가 다니면서 우리 광진구 사람들 다 싣고 다닙니다, 자기 구로. 이런 것도 예산을 꼭 잡아야 될 때 정말로 중랑구나 동대문 구민들을 우리 광진구로 끌어와서 강좌를 하고 이런 홍보, 우리 광진구민들은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 광진구는 없고 우리가 중랑구나 성동구를 가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백하게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하더라도 광진구민들이 자존심을 안 상하고 뭔가 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광판 문제는 그렇고, 생활체육동호인, 아까 김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생체협에서 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이것을 구분을 지어주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체조교실 9개소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생체협으로 가가지고 생체협에서 어떤 지출이 되는 건지 문화체육과에서 지출이 되는 건지?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생체협의회를 전부 거쳐서 지출이 됩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예산관계는.

박채문위원

예산문제에 생체협에서 투명하게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명예를 얻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태권도가 어디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을 했다든가 아니면 거기다 어떤 TV에 예를 들어서 SBS스포츠 채널에 태권도가 나간다든가 체조가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광진구민들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업그레이드 해서 맞춰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른 종목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저도 스포츠를 잘 하지는 못 하지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SBS스포츠 채널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저는 깜짝 놀란 부분도 있습니다. 고구려 족구인가,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고구려 팀이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한 시간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보고 인터넷 한 번 들어가 보라고. 보니까 잘 되고 우승도 한 것 같은데, 무슨 전국대회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이걸 어떤 편중을 두지 말고 우리 광진구민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체협에서 한다라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예산도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둔치, 이런 것도 설명을 자꾸 우리 위원들이 아, 쏙쏙 들어오게끔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올라오셨으니까 아까 질의는 다 했으니까 빠진 것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굴조사가 있는데 지금현재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 건립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투융자 심사 받아와 가지고 지금 385억인가요? 맞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395억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김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어떠한 비용들이 들어가는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위원들이 보면. 갑자기 시굴조사, 또 무슨 조사, 무슨 조사, 이런 용역을 계속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395억이라고 해놓고 자꾸 늘어나면 500억, 800억으로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시굴조사만 끝나면 부지가 토지보상에 들어가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시굴조사는 옛날에 나온 얘기가 없었어요, 예산심사에서?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지표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시굴조사가 나온 겁니다. 지표조사에 이상이 없었으면 시굴조사를 안 하는 건데, 지표조사 과정에서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비로 하셔야지, 시비로 하신다고 떵떵거리게 말씀하셨는데, 시비로 하시지, 왜 이 정도를 시비로 처리 못 하고 1억 8,000만원이나 들여서 구비까지 반영을 해야 됩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비로 1억 8,000만원,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보시고. 두 번째 문화체육과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해가지고 예산이 꽤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1억 9,500만원? 맞나요? 예산안 책자 168페이지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상세한 내역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있는데 전기요금에 어느 시설에 어느 곳에 쓰여지는지, 예산안 책자를 보는 것보다는 설명서 보세요. 126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보수비 공공운영비, 기본조사 설계비, 그 다음에 시설비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느 곳에 하는지?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는 어디어디 나가는 겁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공공운영비?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18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우리 광진구 청소년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는 수련관이 구의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세를 지금 얻어 가지고 전세로 태권도 수련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용되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공공요금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안 만들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야 알지, 물론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줘야 위원들이 한 눈에 봤을 때 알죠. 어디다가 추가요금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사업설명서가 됐든 예산서가 됐든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사업설명서에 액수가 적어 가지고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180만원. 답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문화체육과는 됐고요, 제가 몇 가지 다른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예산안 책자 150페이지 보면 광진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운영비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된 예산안 입니다. 이것이 다시 올라온 배경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151페이지 3분의1 지점이 되겠네요, 주민종합복지건립센터가 왜 광장동에 편중되어야 되고, 그 위치가 적정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래는 입니다. 먼저 광진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에 관해서 올해 예산이 다 삭감이 되고 시책업무 추진비만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4만원이 다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에 관한 것은 차상위계층 등 틈새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구 예산만으로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민간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항구적으로 사회복지 구현을 위한 복지체제를 구축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은 각 분야별 발기인 28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28인으로부터 이창비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분야의 대표자 7명을 창립준비위원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3차례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조직이라든지 인사보수 규정, 업무, 재무회계관계 등 제 규정 12개 항목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발기인대회라든지 창립총회, 초대이사회에 그 다음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해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사무소를 개설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구적인 민간 복지 체계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봐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를 한 것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광장동에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1차 답변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구 관내에 지금 화이자 기부채납 부지인 구유지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해당되는 게.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그 구유지 뿐만 아니라 주변 토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구민에게 가장 효율적인 그런 복지정책을 펴고 또 웰빙센터를 제공해 주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거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입지조건이라든지 토지계획법이라든지 또 환경정책기본법 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도시계획부터 먼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만 서울시에서 또 우리가 예산을 가져올 때 투융자심사 시에 타당성 검토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된 것은 방금 답변한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광장동에 있는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이 기존에 광장 주민종합센터가 있고, 또 노인시설도 있는데 노인시설 보면 광장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나마 전체적으로, 광진구 전체를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능은 다 있습니다.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지어진 것처럼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화이자 부지라는 구유지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매각을 해서라도 서로 다른 부지에 형평성에 맞게끔 주민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이자 부지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것은 공공청사로 우리한테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다만 지금 기부채납 받은 부지를 활용하고 그럴 바에 이왕에 어떤 규모 있는 시설을 우리가 한번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마침 거기가 지금 임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지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이번에 초기에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시설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과연 거기에다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그런데 이것을 사업,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고, 막연히 의원님들한테 땅 산다고 돈 달라고 하면 안 주시니까 그러려면 또 추진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냥 맡고 있는 것입니다. 맡아 가지고 지금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다만 이제 용역,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거기서 의원들이 예산을 안 준다는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 좋은거 한다는데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 줘야지 무조건 의원들이 예산 안 줍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양3동 사회복지종합센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야기되고 노인치매센터라고 하는 요양시설 부분이 지금 현재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이 확정적으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안 문제 아닙니까? 광진구 현안 문제인데 여기에 노인복지시설, 종합복지시설을 만들면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어린이집과 함께 할 수 없는 노인치매센터,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런 반대여론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쪽 광장동에 어차피 짓는 이상, 짓는다라면 반영해서 짓도록 할 의사는 없으신지?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것을 아까,

창현

김창현위원

용역하면서 이렇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도 얘기 했다시피 시비를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용역을 할 생각은 없으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앞으로 협의하면서 하여튼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사회복지과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4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 5,4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이 지금 자활사업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몇분이 하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55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물론 국·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김은혜 입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관여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건축과에서 협의를 받으면서 저희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에 나와있는 사람한테 이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이 하나 나와있는데 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신축이나 증축했을 때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었는지, 화장실이 제대로 설계되었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양윤환위원

네,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154페이지 맨 하단 쪽에 있는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생활보호법상에 기초수급자가 있고 자활근로자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월소득 인정액이 기준치 이하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조건부 수급자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지 아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해서 80만원을 벌면, 그 근로소득에 30%를 본인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이것이.

양윤환위원

그러면 수익이 얼마만큼 나서 얼마만큼 이 분들한테 돌아가는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수익이 아니고 본인한테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1인일 경우 월 4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4인 가족일 때 12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이 나가서 일을 해서 8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그것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어쨌든 간에 1억 5,400만원 들여서 일단 사업을 자활이 되었든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 사람한테 30%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돈입니다, 이것은,

양윤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1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자활을 돕든지 지원사업을 하든지 했는데, 손익계산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억 5,400만원만 투자해 놓고 10원이 도움이 되는지 100원이 도움이 되는지는,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투자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님,

양윤환위원

투자가 아니더라도 자활사업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억 5,400만원만 무조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본인이 어느 업체, 기업체든지, 어디 자활센터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월 급여액이 수급자에 나가는 기초 금액에 의해서 나갈 때 80만원이, 이 사람이 받을 때 거기에 대한 30$만원을 더 추가로 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양윤환위원

그 경비가 1억 5,4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문위원

네, 박채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로 가 보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님 들어가셨는데, 나오지는 마시고 지금 배드민턴 바닥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광장동 구민체육관 농구장 바닥, 그것은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안 올라옵니다. 보니까, 참, 그것 걱정이 됩니다. 그것 한 가지 문화체육과에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광장동에 종합복지관 건립에 자체를 화이자, 거기가 지금 구유지가 아직 아니지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채납 예정에 있는 겁니다.

박채문위원

기부채납을 받으면 구유지가 되는 거지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받을 때 조건이 공공용지로만 쓰도록,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 위원이라 내가 아니까, 조건부로 사실 해준 것인데요, 참 안타까워요 거의 몇분의2를 기부채납을 받아가고, 광진구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잘하는 것인데, 또 지탄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광진구가 사실 너무 기부채납을 많이 받는다 해서, 서울시 평균치를 훨씬 다른 타구에 비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민들은 자꾸 구유지가 늘어나고 그런 것 많이 생기니까 좋은데, 아까 같은 경우에 국장님 예산을 안 준다, 이것은 있다가 정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속기록에. 예산을 안 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타당성이 안 돼서 안 주는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종합복지관을 광장동이든 중곡동이든 자양동이든 좋다 이겁니다.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구유지가 지금 되었습니까? 이것이 불하가 되었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예정입니다. 기부채납 예정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구유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구유지가, 앞으로 구유지 예정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정말로 심도있게 해서 줍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부채납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하는 것도 과연 좋은 것인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년, 5년, 10년 후에 가면 많은 일들이 더, 걱정도 하고, 고민하고 해서 우리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주들만 피해를 봅니다. 건축주들만.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말을 못해도 속으로 우는 우리 광진구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아까 구유지, 이것도 표명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지원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앞으로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청소과, 예산서 17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전용 용기제 시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의 1, 2, 3동?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구에 어떻게 더 확대할 방안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용기제 구매인데, 용기제가 그대로 전에 있던 그 상태로 하는지,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철호 입니다. 문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의1, 2, 3동을 대상으로 전용 용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그런 신고, 또 지난 5월 달에 저희들이 약 200 사례를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 좋다는 분들이 38%, 그 다음에 불편하다는 분이 31% 이렇게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문종철위원

31%로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전용 용기제를 쓰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 외에 음식물 봉투를 판매를 안 하는데도, 인근 동에서 사다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지역으로 끝을 내고, 앞으로 전용 용기제 구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음식점, 광진구 관내 4,500개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음식점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음식점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용기 개선은 조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용기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동시에 코스트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반대 의견도 많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만하고 일반가정에는 종전같이 음식물 수거 전용 봉투로 그렇게,

문종철위원

시범한 것을 취소하고 다 원상태로 돌리겠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돌리면서 음식물 시범지역에서는 그 봉투를 판매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지금 이제 곧 판매 들어갑니다.

문종철위원

아직 안 했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지금 제작 의뢰를 해 놨거든요.

문종철위원

아니, 보니까 시범지역에서 용기개선 및 여러 가지를 얘기 했었고 봉투하고 병행 사용한다 했었는데 병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일부 큰 것들만 하다가,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5ℓ를 병행 판매했죠.

문종철위원

5ℓ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했는데 앞으로는,

문종철위원

아예 다 취소할 것이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전용용기를 취소를 하고 봉투로 전환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68페이지 보면 아차산 배수지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500만원 있는데 저는 이거 아주 잘 했다고는 보는데 어떤 내용인지 용역에 현재 보면 환경녹지과나 문화체육과가 다 문제가 있는데 배수지가, 주차장이 말할 것도 없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나무나 여러 가지 주차를 위험스럽게도 하고 숲속이라고 할까? 나무있는 데까지 주차를 하고 그것은 거의 관에서 조장하는 꼴인데 이번 용역에 혹시 주차장 이런 쪽도 들어가 있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테니스장 옆 부분 지금 창고로 쓰겠다고 수도사업소에서 하던 부분이 3면 정도 나오는데 테니스장이, 한 면은 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고 두 면을 우리가 확장하기로.

문종철위원

그 용역이에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따른,

문종철위원

거기 용역할 거 뭐 있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설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문종철위원

설계용역비? 아, 말을 바꿔 놓으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변경 용역비라는 것은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쓰려고 하니까 이쪽에서 먼저 선수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설계 용역비지, 뭐. 변경 용역비라고 해서 나는 혹시, 그 쪽에 주차에 관련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해 보신 것은 없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주차장 정도는 검토 안 하고 화장실, 샤워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또 다시 설계 의뢰하고 있습니다. 확장해 가지고 샤워실하고 화장실하고 하는 거. 한 3억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로.

문종철위원

3억이요? 3억이면 더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화장실 개선비로 내려왔습니다, 명칭이.

문종철위원

화장실 개선비로. 그러면 그 화장실 고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화장실 다시 만드는 겁니다.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다.

문종철위원

그 자리에 바로?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샤워실하고요.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책자 155쪽에 사회복지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금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1억 3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그 산출 근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해서 1억 5,390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방금 양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1억 5,400만원을 편성한 산출기초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개인들한테 20만원이 되든, 30만원이 되든 드려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국·시·구비로 편성 비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금액입니다. 1억 5,400만원은.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양윤환 위원님은 자활장려금,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자활장려금지원사업,

삼례

박삼례위원

자활장려금지원사업이고 여기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그 사업은 장애인주민자치센터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삼례

박삼례위원

장애인주민센터가 어디가 있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구의동에에 나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몇 사람이나 나와 있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민자치센터 이거 말씀하셨죠? 아, 제가 답변을 잘못했네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건 장애인이 저희 각 동, 15개 동에 1명씩 나가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이 분들이 한 달에 일을 하면 85만 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신 거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장애인들한테 공공 부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동에 다 나가 있습니다. 전 구에 다 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삼례

박삼례위원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금은 취약계층이라 하면 어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여기에 자활장려금 지원에 해당하는 분은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자활장려금이 따로 있고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금이 따로 있는데,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같은 얘기입니다. 생활보호법상에 차상위계층까지 해당되는 분들이 전부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구청 지난 행정감사 때 보니까 구청에 취로하시는 분들이 일자리 항의가 있었나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아니에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이거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책정이 되어 계신 분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광진구 웰빙종합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견 한 가지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설들도 관내에 많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광장동 지역여건이나 다른 곳도 있겠지만, 복합적인 교육센터나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 보면 키즈센터 이렇게 해서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와서 교육도 할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광진구 관내에는 아직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직자나 재취업에 대해서도 다른 것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어디에서 취득을 하거나 많이 딸 수 있는 것들이 요리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곤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진구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재취업이나 취업박람회를 해도 교육을 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과정에서 한다면 차라리 좀더 도움을 준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교육센터 등을 검토 한번 해보셔도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상세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간식비가 추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9페이지 여성지도자 워크샵 실시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워크샵이 한 번 더 추가된 건지 그거 우선 간단하게 두 가지 주시고요, 117페이지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추가사유가 청소년 독서실이 전체적으로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서지도사를 한 분씩 더 배치한다고 하는데 그 비용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먼저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에서 청소년독서실 4군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구의2동 청소년 독서실이 이번 11월 달에 다시 개관을 하게 됩니다. 종료사업으로 해서.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고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유아들한테는 간식비로 해서 1만원씩을 현재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아, 0세에서 2세까지의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을 여태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2개구에서 영아간식비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영아 간식비를 영아에 대해서 5,000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99페이지 워크샵이 한 번 더 추가되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워크샵은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 여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월 달에 처음 시달이 됐습니다. 해서 본예산에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여기 처음 해가지고 교육비 성격의 800만원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80명이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80명 여성지도자를 아직 선정은 안 됐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여성지도자 80명만 가는 행사입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80명만 수용을 할 수 있는 게 서울여성가족재단의 ,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교육입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위탁교육입니다.

박성연위원

위탁교육이요? 위탁교육비로 여기에서 관내 여성지도자 80명을 서울시로 가서 교육을 받게 된다는 거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문위원

청소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산책자하고는 관계없이 책자를 여러 다방면으로 보면 사실 환경녹지과나 주차관리과는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우리 광진구가. 그런데 청소과는 사실 우리 이면도로에 주민들이 정말 지켜볼 정도로 장시간 동안 자기 집 앞에 있던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그 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 이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자기 집에는 놓기 싫고 몰래 남의 집 앞에다 갖다놓고, 그래 가지고 어떤 확실한 근거없이 주민들끼리 가상해서 상상력으로 해서 싸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과도 좀 내가 볼 때는 감시반이랄까 이런 예산을 잡아서 정말로 주택밀집지역 같은데 주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고 골목을 깨끗하게 그런 단속반이 있으면 아무래도 ‘단속반이 있으니까 자기 집 앞에 당연히 놔야겠다.’ 이런 구민들이 생각을 가질 텐데 한번 그런 예산도 앞으로 잡아볼 수 없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무단투기라든지 상습무단투기 지역이 관내 한 200여개소가 됩니다.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별로 CCTV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 인력으로 6명 정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박채문위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경위원

하여튼 광진구청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시는 청소과장님께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광진구 예산 중에 청소과 예산이 175억 정도 되니까 본예산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중대한 과거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20억원이나 증액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과장님 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예산하고 한번 같이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57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8억 7,1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또 171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비로 6억 9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민간경상보조로 규격봉투를 해주는 대신에 감면해 주는 게 6,100만원 하면, 쓰레기봉투로만 연 한 2억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 또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반입수수료라든지,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라든지 이런 데로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그러면 또 폐기물 처리비로 69억 2,4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제가 여기에서 특별히 청소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런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우리 주민한테 받아서 내니까 그 차액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그 폐기물을 우리가 양을 줄여 가지고 그쪽으로 가져감으로 해서 이런 수수료라든지 처리비가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그런 1차적인 우리가 물을 정수하더라도 1차적으로 걸러 가지고 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광진구에서 또 이걸 어디다 광장동이나 이런 데 만든다고 그러면 또 민원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렵기는 하겠지만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청소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없는지 하고, 그 다음에 171쪽에 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전담반 운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게 해서 3,338만 7,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박채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거 조금 확대하면서 특별히 무단투기에서 걸리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 같은 건 책정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세입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세입을 반영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광장동 행정차고지 활용계획으로 이번에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와 있는데 그것을 꼭 위치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 비용으로 받는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 예산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거를 축소하고 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과장님이니까, 또 우리 광진구 큰 예산, 한 10% 차지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시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를 갖다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정책의 방향이 배출량을 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발생된 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정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주도록 홍보를 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이용해서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수거를 거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자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을 세입에 반영하는 문제인데, 이건 저희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얼마 정도가 될지 그걸 정확하게 추계를 못해서 못 올렸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차고지 옥상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근 워커힐 호텔에 대형차량들 그런 차량들을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

보충질의만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차산메아리도 이번에 4면을 증면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그 동안에 했던 것을 홍보하고 잘한 것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이런 쓰레기를 감량하고 이런 것에 대한 홍보 면을 하나 해서 아주 신정책적인 것 이것은 예산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분리수거 내용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무단투기 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은 늦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꼭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단속하는 것보다 홍보하고, 지도하고, 교육하고 하는, 지도인력을 육성하는 비용이 오히려 예산을 줄이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린 것인데 그런 거 한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찬경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채문위원

잠깐, 질의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위원장님? 9개 전체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나오고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과별로 딱딱 나눠서 갔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어저께 과별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오늘은 국별로 하자 이런 안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별로 하면 시간이 빠를 것 같아서 국별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어제는 과별로 하다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었고 그런데 또 나쁜 점은 이렇게 과별로 하면 질의를 마친 과는 지루한 면이 있고, 돌아가면서도 하면 서로 지루하지 않을 것 같은 장단점이 있는데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대로 할까요? 아니면 과별로 할까요?

이수진위원

과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과별로 하는데 동의합니까?

박성연위원

오전까지는 국별로 맞추시지요, 이것은

수범

김수범위원장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요. 이수진 위원하고 박삼례 위원이 질의 할 예정인데 위원장으로 한 말씀, 협조 당부 말씀드릴 것은 지금 11시 35분이 돼가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할 국이 4개 국이 남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계수조정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밤까지 가니까 그런 일이 안 되기 위해서는 꼭 질의를 하시거나 궁금한 사항만 해 주시고 계수조정 때 충분히, 위원님들의 생각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반영이 되니까 꼭 확인하거나 질의할 사항이 아니시면 자제를 해서 속도를 조금 빨리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도 예산서하고, 상관없이 제가 지난 5월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청소과 예산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청소과장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나리공원 추경에 방음벽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그 예산도 불용이 되었고 영동대교 휀스를 설치해서 1,86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책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 간 전용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부가가치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냥 철거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볼 때 청소과에서 고생한 만큼 어떤 효과가 있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의 효과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낭비의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추경 예산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청소과에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되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일을 한다는 것은 전제 하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청소과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 할 때는 꼭 필요한지, 아니면 그 예산이 정말 집행이 되어야만 되는지, 그런 것을 조금 심도 있게 잘 조정을 해서 편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장동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 현재 방치되어 있잖아요? 골프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2억원 예산도 불용이 되었고, 거기 주변에 우리 지역 관내에 업체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용도변경을 해서 사무실을 임대 또는 물류창고로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구 자립도에도, 세수증대도 될 것이고 그런 부분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거기를 청소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에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지 잘 검토하셔서 집행을 해야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추경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필요한 예산에 적절하게 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청소과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잘 검토해서 편성되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그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간단하게 앉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는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자료 요청하는 하는 것이니까 그냥 나오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예산이 삼각이 된 부분인데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김성래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추경에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접근이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은 일단 조성된 자금에 대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되어서 배정을 한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저희가 계수조정 때 그것을 반영할 수 있고 나름대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것 지금까지 진행 사항과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는 것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1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점심도 해야 되고 뒤에 국도 많고 그러니까 물론 뒤에 큰 안건은 없겠습니다만 꼭 확인해야 할 사항만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의사는 계수조정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는 조금 원활히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속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환경녹지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목차를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네, 윤호영 위원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부터는 과별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부터 먼저 합시다. 주택과장님 나오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딱 보니까 공동주택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재호 입니다. 금년에 추경에 반영한 예산 3억 5,000만원은 작년도에 저희가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한 액수가 약 16억, 19억 6,000만원 정도를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한 7억 정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실제 집행액이 6억 6,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해 주지 못했던 단지를 위주로 13억 정도가 부족했지만 이번에 작년 예산에 반 정도를 해서 작년에 지원하지 못했던 단지와 소규모 단지를 이번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보니까 자양동 우성아파트지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에 공동주택 지원을 했는데 자부담이 30%인가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100만원 이상일 때는 30%를 잡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30%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에 3,000만원인가 반영을 했는데 1,200얼마만 받고 나머지를 불용시켰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생각할 때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자부담도 하고 구청 예산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구청 돈은 공짜로 나오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청 돈만 갖다가 작은 단위사업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준 돈도 다른 아파트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거기에서 안 받아 갔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다가 자부담 몇% 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기 싫어서 그것을 다시 반환함으로써 불용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아파트에 어떤 예산을 지원할 때 적절하게 꼭 필요하게 그 아파트에 그것이 필요한지, 자부담 능력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 후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박삼례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신청해서 사업계획을 심사 후에, 심의 후에 변경이 신청된 단지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집행을 할 때 박삼례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심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떤 예산을 배정할 때는 꼭 아파트에 필요하고 구에서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 무조건 구청 예산이니까 가져다 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신청한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예산을 배정할 때 필요한 예산 꼭,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구청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공동주택하면 많이 있는 곳이 광장동, 구의동, 자양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진구에는 공동주택을 가지신 분보다 일반적으로 20가구 미만의 연립, 빌라, 사실상 그런 곳은 관리능력이 없어요. 보수할 능력도 없고. 정작 필요로 하는 곳에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배정되어야지 관리소가 있어 가지고 충분히 관리능력이 있는 그런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것이 모순된 점이 있다고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해당 과에서는 정말로 관리능력 없는 20가구 미만의 연립이나 빌라 그런 데 위주로 아직 주민들이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연립이나 빌라가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 곳에 아차산메아리나 광진뉴스를 통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해서 그런 곳 위주로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윤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공사비로 지원한 것을 보면 소규모 단지에 전체 11.3%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윤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정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금년에 지원을 할 때는 소규모 단지를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작년에 지원을 신청 안 했던 곳 우선으로 해서 소규모 단지와 작년에 지원 안 했던 곳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작년에 이렇게 지원받는 대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런 지원 사업비, 구청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우리 주민들은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1년에 얼마 정도, 이렇게 저소득 주민들, 아니면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사업비가 나간다는 것을 충분하게 홍보를 하세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진짜 꼭 필요로 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사업비가 가가지고 사업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채문위원

네, 박채문 위원입니다. 저는 어떻게 답변을 듣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작년에 제가 2년 연속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실 때니까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가구 이상인데, 사실 거기 사업내역서를 제출, 양식을 가지고 가면 이런, 예를 들면 중곡동에 중곡아파트나 성원아파트나 이런 곳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양식에 나와 있어요, 그런대로 맞추어서 가면 맞추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올렸더니 ‘이러한 사업은 안 됩니다.’ 라고, 자꾸 캔슬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담장을 철망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거기에 큰 틀을 보면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이런, 그러면 이것이 70～80세대 있는 곳은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가 옛날에 30년 이상 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작년에 안 했고 2년, 3년 한번도 안 했던 곳은 이런 부분은 너무 노후되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조금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

답변은 필요 없고 그렇게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주택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다음 사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십시오. 도시디자인과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경위원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경위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예산이 33억 4,000만원에서 2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이의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시비가,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용호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가 목 편성에서 제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능동로 디자인 서울거리의 조성사업이 실시설계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는 추경이 없고 지적과, 지적과는 질의 없다는데 나오신 김에 과장님 애로사항이나 소감 있으면 한마디만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위원님들이 잘 해주셔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 환경녹지과장님! 윤호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호영위원

환경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포충기 설치 사업 해가지고 어린이공원 35개소에 1만 개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부분에 우리가 이게 꼭 어린이공원에만 주민들한테 위생적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포충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꼭 어린이공원에만 해당이, 꼭 해야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학열입니다. 어린이공원에 포충기 설치 관계는 사실 우리가 물론 다른 지역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어린이들이 노는 지역에 편리하게 해주자, 또 어린이들이 노는 데 불편이 없게 해주자 이래서 일단은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윤호영 위원님 말씀 따라 앞으로 포충기 설치는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광장동에는 한강을 끼고 있어 가지고 정보화도서관에, 도서관 그 앞에 보면 우리 정보도서관이 있어 가지고 학생, 주부부터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는 조그만 숲이 아니고 하천 비슷하게 아무튼 습지가 조금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모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거의 손가락크기만한 모기가 밤이면 차에 앞 유리창을 덮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있는데 이런 곳에는 포충기를 설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정보도서관 그 주변 같은 데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관내 보면 물론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 설치할 데가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잡다 보니까 아마 그 쪽에는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것에 또 관련해 가지고 한강변 조망 업소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보도서관 앞과 광진구 구간의 팔각정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업비로 올라와 있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이게 아무리 경관이 좋고 이런데 팔각정을 설치하면 뭐 합니까? 모기들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주민들이 정작 이런 데에서 경관구경을 할 수도 없고 한강 조망을, 바라볼 수도 없는데 팔각정만 설치하면 뭐합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우리 어린이공원이 관내에 3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놀이터 규모가 큰 데는 두 개 정도 설치해서 여유있게 40개를 잡았는데요, 윤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정보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검토를 할 게 아니라 이런데 꼭 설치를 해야 되요.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정보도서관 앞에 반영하세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설치하는 겁니까? 그 앞의, 한강변에?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정보도서관 앞에 하고 그런 데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국장님께서,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환경녹지과 소관 시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윤호영위원

그러세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정보도서관이나 기타 시설들도 관계부서에서 아까 필요한 경우 하는데 저희가 아까 여기에 연계해서 팔각정 시설을 할 때에는 당연히 환경녹지과 소관이니까 당연히 포함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이게 여름철에, 왜냐하면 추경으로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포충기 설치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보도서관 앞에 한두 군데 우선적으로 설치하라는 거예요. 저녁에 한번 나가보세요. 국장님도 차를 가지고 나가보세요. 앞에 유리창을 덮을 정도예요. 조그만 모기도 아니고 아주 이만해요. 손가락 만해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왜 생각을 못하세요? 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방역을 몇 차례 했어요. 그런데도 소용이 없어요. 그 때뿐이지.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을 어린이놀이터에 반영이 되어서 시설하게 되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래요. 한 번 더 대책을 검토해 주시고요,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아니, 그리고 팔각정 관련해 가지고 조망 명소 조성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거기는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용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을 해가지고 본예산 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윤호영위원

알았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둔치에 관련된 부분인데 혹시 환경녹지과가 관련된 건지, 둔치에 화장실 하는 거는 청소과입니까? 아니면,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어디? 중랑천 둔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채문위원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둔치는 원래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시설도 아마 그때그때 지역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아마 치수과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애매한 부분은 서로 부서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에서도 중랑 둔치는 치수과하고 협의를 얻어 가지고 학습장을 만들기 때문에 시설물 관계는 좀,

박채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둔치 아래에서 둑으로 올라가면 게이트볼 하시는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한참 걸어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식이라도 하나 아래에다 놨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화장실 자주 가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관련과에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차산 팔각정 조명설치 공사비로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기획공보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따왔다.’라고 내용을 보면 아차산 팔각정 다시 만들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만드는데 예산 따왔는데 조명설치 공사도 시비로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비이전까지 받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원래는 시비로 확보를 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시에서 10억 5,000만원을 시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정에서 9억 1,000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나머지 부족분을 우리 구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차산 재축비로 9억 1,000만원, 팔각정 재축사업 7,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여기 보면.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일단 시 예산은 원래 10억 5,0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창현

김창현위원

조명설치가 급한 겁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팔각정에는 산에 설치하는데 아마 밤이 되면 안 보여 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조명시설을 하면 아마 주변에 보이기나 미관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까지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급한 건 아닌 것 같고, 서울시에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조명 설치까지 해야지, 이게 광진구를 위한 아차산 해맞이 축제다 하지만 광진구를 위한 아차산은 아니잖아요? 서울시 전체 구민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아차산인데. 그러면 급한 거 아니면 내년에 우선 예산 타온 거 가지고 재축사업을 하고 나머지 조명사업은 내년에 시비를 반영해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거기 팔각정 재축관계는 이미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조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명을.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같이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돈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강변 조망 명소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 왜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한강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사업 성격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할 적합한 사업인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한강변 조망 명소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창현

김창현위원

네. 왜 필요한지.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거기가 광장동에 보면 옛날 광장동에 청년회관이라고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현재 넓은 공터가 있어 가지고 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지역에서 바로 한강을 내다볼 수 있는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망 명소해서 자꾸 매년 구에서 지정을 하고 선정을 합니다만, 그래서 조망권으로 봐서는 거기 위치가 아주 적절하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설치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만큼 급한 사항입니까? 이건 오히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이것도 당장 설치 못하고 일단 용역비로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창현

김창현위원

본예산은 시에서 한다고 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어차피 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그때 시에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경위원

글쎄, 질의하고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 아차산 팔각정 조명설치 공사는 아차산 고구려 사업하고 연관해 가지고 하면서 거기에서 시비도 좀 받아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명하면 안 되는 건지 하고, 두 번째 환경녹지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아차산 관리하고 중랑천만 관리를 굉장히 신경쓰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 번에 박성연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제안했듯이 여러 가지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써 주시고, 다음에 한강변 조망 명소 조성 사업보다도 광장동에서 잠실대교 구간에는 그렇게 한강변을 이용하더라도 당장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 해봐야 1,000만원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거 같은데 이것부터 좀 빨리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근수위원

환경녹지과에다 물어볼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중곡동 지역에 많은 지역이 아차산하고 연관지어서 뭐라고 그러나? 도시미관이라고 그러나, 경관이라고 그럽니까? 뭘로 해서 묶여서 건축이 많이 못 올라가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고도제한,

곽근수위원

고도가 미관지구라고 역사미관지구라고 그러나?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도로변은 미관지구고 주택지는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곽근수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얘기 시작을 그쪽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환경녹지과장님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서, 환경녹지과장님 조금 전에 들으셨죠? 중곡동 지역이 그래서 고도제한, 내지는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아서 못하는데 중곡동의 복개천에 가로수가 아주 오래전에 심어놓은 은행나무가 있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은행이 여러 가지의 아주 유익한 이런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도로하고 바닥에 보도블록 깔려 있는 걸 전부 밀고 올라오고, 다니다 보셨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곽근수위원

밀고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전부 정상적으로 깔려 있지 않고 깔아놓은 게 한 1년만 지나면 다 밀고 올라와서 다 울퉁불퉁해지고 이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장애적인 요소가 일어나고도 있고, 또 남의 집 건물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고. 제 마음 같아서는 전부 수정을, 변경하는 기회가 언젠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저대로 은행나무가 커가도록 거리에 맞지 않는 수종 같다 라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덧붙여서 그게 건물높이를 못 올라가서 전부 중곡동 그쪽 지역에 보면 2층, 3층 높아봤자 아주 높아봤자 4층 이런 정도 집인데, 그런 업소들이 쭉 복개천 주변을 이루고 있는데 그 나무로 인해서 전부 간판들이, 자신들 상호를 알리기 위해서 해놓은 간판이 전부 나무 때문에 가려 가지고 ‘요즘 하도 경기가 없어서 장사가 안 되는데 그 분들은 저 나무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나무가 간판을 가려 가지고 누가 알고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아주 수없이 많은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자고 그랬더니 과장님 ‘가지치기 예산이, 나무 가지치기 예산이 전지하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조금 과감하게 그걸 어떻게 정비해서 나중에 수종변경을 못해 줄 바에는 전지라도 과감하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업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도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곡동 복개천의 가로수 수종갱신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도 수차례 말씀도 들으시고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봅니다만 사실 나무가 굉장히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수종변경 하려다 보니까 그 구간이 전부 다 은행나무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가을철에 걷고 싶은 거리 할 때는 거기를 또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해 가지고 은행나무가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 가지고 또 보기에 미관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따라 상가 측에서 보면 불편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미관이 좋고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종갱신도 앞으로는 하려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위원님 말씀이 많이 계서서 죄송해서 그걸 가지치기를 과감하게 한번 시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한번 일부 전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왜 좋은 나무를 자꾸 이렇게 또 가지를 자르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이번에 추경에 가지치기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우리 관내 가지치기 할 수 있는 나무가 한 630주 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따지면 주당 20만원 잡으면 한 1억 2,000만원이 있어야만 우리가 전지를 거의 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보면 예산이 거의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3,000만원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역을 다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곽근수위원

가지치기 하는 인력이 환경녹지과에서 기본으로 다른 사업을 하든 다른 지역에서 그 일을 하던 사람을 장소만 이동해서 하는 겁니까? 그 도로에 있는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가로수 전지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쓰는 사람입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가로수 전지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나무의 수명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경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발주해서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쓰는 인부 가지고는 가지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곽근수위원

제가 지역경제와 연관지어서 수년전에, 제가 의원직을 하기 전에 한번 구청장과 대화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곡동 복개천에 한번 수종갱신을 해 달라, 어떤 수종갱신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벚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1년에 한번이라도 은행나무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면 은행나무 때문에 걸으러 왔다는 사람은 한번도 못 봤는데,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벚꽃을 한번 심어 가지고 워커힐까지 연결시키면 축제 때 다만 한달이라도 벚꽃이 피어있는 기간에 많은 외부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한번 했더니 첫회에는 그게 답변이 왔어요. 금년에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겠다, 그래서 1년을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는 될 줄 알고. 제가 의원되기 전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도 안 해줘요, 또 얘기를 했어요. 또 구청장과의 대화시간에 손을 들고 ‘이 동네를 살려주시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거기서 업소를 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답변이 왔냐하면 복개천에는 벚꽃의 수종이 무슨 이유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왔어요, 1년 전에는 다음에 예산 만들어서 해주겠다 그러더니 1년 후에는 또 수종이 맞지 않는다. 과장님! 혹 깊이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제가 한 얘기가 어느 쪽이 맞는지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수종이 거기에 맞지 않는 겁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런데 벚나무는 일단 우리가 은행나무나, 버즘나무는 도로변에서 성장이 좋은데요, 버즘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는 사실 성장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벚나무는 아시겠습니다만 버즙나무처럼 당년에 가지가 퍼져서 우거진 것이 아니고 그래도 몇십년 지나야 우거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가지치기를 과감히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환경녹지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데 말로만 균형발전, 균형발전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어느 부서든지, 말로는 만날 균형발전인데, 건대역 거리 이쪽 주변에 와보고 중곡동 지역 가보면 참 중곡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과장님 다니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니까 참고만 해 주시고 가지치기 좀 확실하게, 수종을 갱신 못해주면 가지치기라도 확실하게 해서 지역 사람들 여러 가지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하여튼 이번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처음으로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질의도 아니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양2동 유수지에 체육공원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양2동에서 업무연락으로 보냈는데 입구의 소나무 밑에 벤치를 만들어달라고 5개, 민원이 올라왔는데 환경녹지과에서 ‘해당 사항 없음’ 반려했다고 하는데 그거 주민들이 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정이 없다고 나무 밑에 벤치를 5개 놓을 수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쉬면 굉장히 전망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벤치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원 쪽을 바라보게 벤치를 놓는 것입니다. 한번 자양2동에서 올라갔을 때 확인해서 그것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태원 습지원 시설보완 했는데 제가 아차산 가보니까 습지원에서 소위 방생하지 말하는 푯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더라고. 그것을 보이도록 보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방생하지 말라는 데 거북이 같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 방생한 거거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푯말이 잘 보이게끔 고쳐야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비석, 안내 비석이 삐뚤어져서 안 보이더라고 제대로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생태공원 안에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 안에 습지 비석이 비뚤어졌어요. 보기 안 좋더라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 아차산 체육시설 정비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상록회인가 거기에 회원들이 푸른 천막을 쳐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회원들이 아차산 그 당시, 공원의 천막인가 철거해야 된다고 그래서 회원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철거하지 말아라, 회원들이 돈들여서 한거다’ 그랬더니 청장이 아차산 시찰오는 데 철거해야 된다고 주임이, 그 당시 주임인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철거하지 말라고 부탁했어도 철거한다고 인부 데려와 가지고 강제로 철거해 버리더라고. 그런데 왜 배드민턴에는 지금도 푸른천으로 천막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록회 체육시설은 천막을 뜯는데 미관상 안 좋다고, 그런데 배드민턴장은 왜 푸른 천막을 둘러서 담장을 허물기 위해서 그쪽 공개된 장소를 열린 분위기를 가져가는데 배드민턴장은 천막을 뺑뺑 둘러서 오히려 폐쇄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또 아차산의 자연미관을 해치고, 아주 꼴보기 싫게 파란 천막들이 막 쳐져 있던데 오히려 그걸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록회 안의 정자 주변에서 철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범

김수범위원장

내가 철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반장인가 와 가지고 이거 청장이 내일 아차산 시찰로 철거해야 된다고 막무가내로 철저하고 막 뜯어버리더라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에 파란천으로 둘러져 있다니까요. 보기에 미관상 별로 안 좋더라고. 그것을 체육시설 정비할 때 한번 철거를 검토해 봐요. 철거하는 것이 더 미관에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윤구

추윤구위원

끝나고 해요, 끝나고 하세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 식사를 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금이 12시 30분이니까 오후 2시 정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회의중지

14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목차를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우리 위원들 합의에 의해서 과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건설관리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박채문위원

건설관리과는 예산이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있긴 있는데 인건비 조금 있구만.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러면 도로과장님!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찬경위원

도로과는 예산이 많아서 깎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여러 군데 지금 우리가 민원사항이나 또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 가지고 많이 부족할 텐데, 그래도 연말까지 어느 정도 도로관리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추경예산이 필요한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석대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포장도로 유지보수 하고 신규 공사가 있는데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가 작년에 본예산하고 해서 전체 18억원인데 금년도도 18억원입니다. 추경에 15억원이 편성이 된다고 봤을 때요, 그 다음에 관내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작년도에 6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은 추경까지 합쳐서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규사업도 중요하다고 보겠지만 유지보수가 우리가 제때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갑자기 슬럼화가 일어납니다. 유지보수 제때 해주면 예산이 훨씬 적게 들여서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파손율이 아주 급격히 떨어집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비 오고 나서 도로를 보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때우고 있는데 다른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최소한도 유지보수 예산을 작년 수준보다는 그래도 자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정도에서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과장님은 많이 달라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화양동 18의 27에서 2-40 구간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당초에 계획이 서울시에 시비를 받아와서 나머지 부분은 거기를 재개발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결한다고 하는 도로 확장공사로 원래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화양동 18에서 27하고 2-40구간 도로 확장공사는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구간은 140m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그때 기부채납 받는 걸로 그리고 140m 구간을 확장하면서도 시예산하고 구예산하고 70 대 30으로 분담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 9,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6억 9,000만원을 하고 의회에서 가져오게 되면 시 예산을 70%를 제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분담금이 들어오는 조건하에서 편성한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화양리에 그 도로가 신설되어야 되는 건 아주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km가 얼마입니까? 그 중에 일부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530m쯤 되는데 140m 구간만 저희가 예산 투자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 예산이 70%가 옵니다. 저희가 30%를 확보하면 시 예산이 70%가 옵니다.

김찬경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럼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나머지 구간은 지역개발해서 그때 기부채납 받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그 길이 중에 일부만 뚫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하세월로 지구지정 해가지고 개발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오히려 이걸 뚫어놓으면 오히려 이게 사업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도로 확장에서 끝날 때까지로 계산한다고 하면?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140m구간을 갖다가 확장을 해놓으면 지역개발이 유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유도하는 의미에서 도로개설을 확장하려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내용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근수위원

조금 전에 김찬경 위원께서 거의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연초, 지난 연말에 2008년도 예산을 처음에 신청할 때 도로과에서 처음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용으로 예산을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로 결정이 난 거예요? 또 이번 추경에는 얼마를 내셨는데 얼마를 지금 여기 올라온 거고? 그거 다 계획이 무조건 내신 거 아닐 거 아니야? 계획에 의해서 그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요구 하신 거 아니에요?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금년 추경에,

곽근수위원

작년 거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작년에 얼마 냈는데 2008년도 예산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다른 부서하고 얘기할 때 얘기 했는데 한 1년, 연초에 시작해서 한 5월 달만 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게 도로과의 전, 뭐 항상 똑같은 대답이신데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고 재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약간 왜곡이 됐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추경이 없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작년도에 18억원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8억원을 해주고 10억원은 추경예산에 해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왜곡되니까 이게 지금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곽근수위원

2007년도에 그렇게 됐다 이거죠?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억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5월 달에 예산이 떨어집니다. 실제는 이게 본예산에 많이 편성되고 추경에서는 없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아주 부득이한 경우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는 원안이라고 보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바뀝니다. 그게 저희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때 한번 박자가 잘 안 맞으니까 계속 그게 내려온다?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많은 걸 미뤄놓고 만날 예산타령만 하는 겁니다. ‘5월 달부터 떨어졌다.’ 이렇게 지나오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곽근수위원

과장님이 죄송할 건 없고 실제 예산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지금 금년도 추경에 얼마를 편성해 달라고 올리셨어요?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16억원,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16억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10억원을 했습니다.

곽근수위원

16억원이면 어느 정도 2008년도 연말까지 대략 동네마다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까?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네, 많이 끌 수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정도면? 그럼 이번에 잘 끼워주면 내년부터는 정상으로 갈 수 있겠네요.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정상으로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10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억 5,000만원인데 이게 3억 5,000만원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손을 못 대게 됩니다.

곽근수위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정확하게 차이가 어떤 겁니까?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참고적으로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는 글자 그대로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나 보도블록 이런 겁니다. 그런데 도로시설물은 우리 보면 무단횡단방지 휀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드레일 보수하는 것, 그 다음에 보도, 육교 난간, 석축, 콘크리트 옹벽, 그 다음에 지하보차도 단면보수라든지 균열보수,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도색하고, 그 다음에 볼라드 제거 설치 유지보수, 그 다음에 포장 미끄럼 방지시설, 그 다음에 각종 맨홀 인상 보수,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시설물 전체입니다.

곽근수위원

도로에 연관된 건데 아스팔트 하고 콘크리트하고 보도블록을 뺀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이라 이거죠?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그게 1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3억 5,000만원으로 여기 올라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2억원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곽근수위원

2억원?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네.

곽근수위원

실제로는 한 10억원까지 도로시설물을 금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도로과에서는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그런데 10억원을 전체 다 또 하면 너무 하니까요,

곽근수위원

잘 나가시다 약하게 나가셔.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조금 작년도 예산, 제가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우리 관내에?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관내 포장도로 유지 업체는 한 군데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디입니까?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한개 회사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디 회사입니까?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제가 어느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 하는 것만 관심 있지 회사하고는 잘, 미안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계약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아니, 그게 여러 개 회사 되다 보니까요, 회사 이름이 어떤 회사인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나중에 그러면 알려주십시오.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영화사길 삼거리 구조개선 공사 해가지고 약 한 16억원 맞나요? 1억 6,000만원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그게 9억 1,300만원인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화사 삼거리길 구조개선공사인데 그러려면 여기 토지보상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지금 이게 추경,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추경 때 연말까지 토지보상이 완료 가능한지, 또 못하면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이 예산이? 이게 안 되면 이 예산이라도 아까 도로 관련된 부분으로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지금 영화사길 삼거리가 저희 관내에서 차가 다니는데 가장 불편합니다. 거기에 마을버스가 좌회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사고 우려하고 버스가 굉장히 통행하는데 불편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가장 시급한 곳인데 이 공사 다 하려면 8억 9,800만원이 소요되는 이걸 빨리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줘야 저희가 토지감정 해서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토지감정하고 보상하고 시간 다 갈 텐데 공사는 뭐 겨울에, 한겨울에 할 수 없잖아요?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집 한 채, 3층 건물 한 채거든요? 한 채만 헐면,

창현

김창현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요? 아니면,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이제 그건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가지고 지금 용역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돼야 보상절차를 들어가게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평당 개념으로 봤을 때 몇 평이나 됩니까, 그 토지가?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보상비가 7억 2,800만원 들어갑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면적이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면적이 113㎥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13㎥?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그리고 건물이 215㎥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건물이 215㎥, 그러면 총 328㎥네요?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7억 2,800만원?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네.

현실성있는 매입보상가격입니까?

현재 저희가 공시지가를 확인해 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공시지가가 기준입니까?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매입을 흔쾌히 요구 하겠습니까? 현실가로 보상 받으려고 그럴 건데.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저희가 지금은 보상감정가가 거의 아마 현지가 하고 비슷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어렵다라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보다는 시간을 갖고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 돈을 관내 포장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모자라니까, 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많이 모자라니까 그 쪽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차산 생태공원 진입로 도로확장 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약 한 6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6억원 정도가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설계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요? 연말까지 공사 가능합니까?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보도, 육교를 설치하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다니면서 아차산 올라가는 도로가 보도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보도를 확장하려고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문종철위원

어디 뭘 물으시려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차산 생태공원.

문종철위원

생태공원

창현

김창현위원

연말까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지금부터 하면 연말까지 끝날 수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끝날 수 있습니까?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아까 곽근수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건데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 좀 확실히 물어보고. 제가 아까 오전에도 이렇게 할 때 보니까 모 국장님이 ‘의회에서 예산을 잘라서 안 줘서 못했다.’ 이러는데 도로과에서 아까 본예산에 18억원 올리고 8억원 편성됐지 않습니까?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네.

문종철위원

이런 과정을 의회에서 다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편성할 때 그렇게 했었던 겁니까?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구청 형편이 그렇다는 얘기지 의회에서 삭감한 건 아닙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왜 도로과 직원들은 저한테 얘기할 때는 ‘왜 의원들이 다 삭감을 해가지고 공사를 못한다.’는 왜 그런 확인을 해야 됩니까? 이게?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도로과 직원들은 그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문종철위원

저한테는 절대로 했습니다.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그러면 그 직원을 알려주시면 문책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있는 상태에서 그때 여기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기획공보과장이 그때 예산과장이었으니까 가서 확인을 하자.’까지 하니까 그때는 아니라고 자기가 가더라고.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도로과 직원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문종철위원

'안 합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거기선 안 하면.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그럼 그 직원을,

문종철위원

이거 불과 15일전 얘기예요. 15일전에 제가 과장님을 뵈러 갔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얘길 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 잘라 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드냐.’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게 편성돼서 했고 올려주려고 애썼지, 예를 들어서 깎으려고 애쓴 건 없었다.’ 그랬더니 ‘왜 의회에서 다 잘라놓고 거짓말을 하냐.’는 식이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그 직원을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냥 여기에서 이름 대줄까요, 그냥?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해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나중에 따로 하십시오.

문종철위원

제가 일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오해를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그렇다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런 오해는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풀어주십시오.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오죽 하면 ‘송혁 국장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손잡고 가니까 그 본관 올라가는 데에서 아니라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까지 의심을 받아야 됩니까? 올릴 필요가 없어요. 돈 없어도 한다는데 뭘 올리십니까?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세부 계획서하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도로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치수과장님 나오십시오.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사실 현재 도로과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도로과도 유지보수비가 사실 잡아줘야 이면도로가 굉장히 아직도 개선이 안 된 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치수과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2군데가 비가 오니까 갑자기 꺼져서,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라든가 도시가스 이런 공사를 하다가 서로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급하면 그냥 또 감독관이 계속 지켜서서 볼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이 꺼져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가다가 넘어지고 거기다 사람이 차가 가지 못하게끔 임시방편으로 막 무엇을 꽂아놓고 이런 부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사실 도로과나 치수과나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도 한번 알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런 유지보수를 좀 예산부서하고 잘 조정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모 국장이 의회에서 삭감하니까 그런다, 아까 문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시정을 하라고까지 했는데 사실 유지보수비가 명확하게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제출하면서 좀 많은 예산을 잡아서 소외계층에 있는 이면도로 단독주택 밀집지역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끔, 사실 제가 볼 때도 이 예산이면 사실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도로과, 치수과, 환경공원녹지과 이런 우리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런 과는 사실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서가 명백하고 위원들이나 예산과나 같이 삼각 벨트가 잘 좀 이해가 가게끔 사업계획서를 짜서 예산을 올리면 얼마든지 이게 조금 다른 분야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좀 덜 예산을 잡더라도 이것을 잘 예산을 잡아서 탈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수과도 예산이 유지보수비가 얼마가 부족하다, 아니면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우리 위원들이 절대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치수과는 깎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명백하게 해서 하면 문제없이 아마 잘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치수과장 이용선 입니다. 박채문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연초에 본사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 사업을 가능하면 많이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차피 본예산이 예산 형편상 반영이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도 위원님들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빌라인데, 빌라에서 집수정이 막혀서, 지금 비가 많이 오지는 않습니까? 물이 예를 들어서 못 나가서 역류하고 있는 상태면 지금 같은 시기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이걸?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저희 구청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저희들한테 오거나, 위원님들 통해서 저희한테,

문종철위원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법,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저희 직원이 물이 안 빠진다면 일단 양수기하고 전부 준비해서 출동을 합니다. 하고, 일단 긴급으로 물을 퍼주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 급선무고요, 그 다음에 집수정이 낮아 가지고 역류한다든가 물이 안 빠지면 저희들 공공하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집수정을, 저희들 시비 50%, 구비 50%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저희들이 추경요구를 할 때는 5억원이면 5억원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민원이 있다거나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근거없이 그냥 막연히 5억원, 10억원 올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금년 추경에도 그런 예산, 집수정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 시비 받고 50%는 받아서 집수정을 만들어 드리는데 단, 가능해야만, 여건이 가능해야만 하고요. 원칙은 본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시의 방침이 집수정을 수중모터를 달아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말씀 중에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평상시 같으면 개인이 해야 되는데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역류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그러면 양수기를 가지고 간 거는 거기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으시죠. 구의2동 560-1호 동성빌라에서 역류가 되고 있는데 펌핑만 하고 있다고 너무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교통행정과에 와서 일을 좀 하려고 하면 과장님이 바뀌고, 바뀌고 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반영을 항상 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3동 방지거병원에서 지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경동택배라고 아주 위험한 시설이 있어서 교통 위해시설을 제거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계속했는데 예산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횡단보도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사고가 나고 숙원 사업이라서 교통행정과장께서 경찰서 몇 번 왔다갔다 하시다보면 또 과장님이 바뀌고, 또 갔다왔다 하다 보면 또 바뀌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구남초등학교하고 광진특수학교 옆에 지하철이 여기까지 다 못하더라도 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거기에 방음벽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역비로 올려가지고, 용역비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 추가만 하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경비도 얼마 안 드는 추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는 지금 교통과장님한테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꼭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찬재 입니다.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것은 꼭 현장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찬경위원

, 전임 과장님들이 현장 조사 다 해놓으셨다니까! 반영만 하면 돼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적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처음 들으신 겁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처음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러니까 경동택배는 주차관리과에서 할 일이지만 방음벽 설치라든가 방지거병원 앞 횡단보도 설치 건은 청장님의 중점 업무사항이에요. 횡단보도, 그런데 도통 진전이 없더라고요. 한번 체크해서 주민들의 숙원이니까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위원장님! 이것 주차관리과는 가서 단속만 하는 것이지 교통 위해시설을 없애는 것은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하여간 있다 나오시겠지만 주차관리장님 나오시면 대책을 세우지요, 같은 구의3동인데 동사무소 갈 때마다 민원이 올라와서 골목에서 한다든지 딱 경동택배 큰 대형차가 막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저도 나오는데 할 때마다 굉장히 불안하더라고. 그건 유념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네. 박채문 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행정과는 중요한 부서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민들이나 위원들이 무엇인가 계획을 짜고 이렇게 예산이 올려 있고 하는 것이 잘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좀 그것을 얼마동안 계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잘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구청사 내에 자전거보관대 설치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구 청사가 공간이 좁습니다. 그렇지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박채문위원

타구에 어떤 손님이라든가 구민들이나 의원들이 차를 가져가도 참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는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 청사 내에 차량을, 직원 차량이 되었던 외부차량이 되었던 어떤 한정된 주차 그려놓은 자리를 축소시키더라도 자전거 보관대는 분명히 이것은 더 예산을 잡아서 확대해서 해야 됩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지방도시도, 지방자치도 거의 다 자전거로 부산 무슨 구는 국·과장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도보로 다니고 가까운 곳은. 이런 부분인데 우리 광진구도 정말로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광진구청 내에 공간도 좁거니와 이런 부분들을 주차공간을 더 없애고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이런 것을 더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돈 지금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얼마나 할 것이고 어디에다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채문위원

답변을 잠깐 듣고,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우리 구청사 내에 자전거 보관대를 욕심껏 해 드리려면 2,4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구 예산상 우선 1,000만원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원래 청사 내에 시설은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전거 보관대 하나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잘 하기 때문에, 또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같은 업무 맥락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같이 더 많은 자전거 보관대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 예산으로 하고 내년에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환경녹지과하고 그 얘기는 안 하고 계수조정 때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차산의 팔각정 조명설치, 사실 그것은 어떠한 주민들 퇴락시설밖에 안되는 거예요. 밤에 누가 산에 갑니까? 거기에 1억원이 조명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다른 위원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밤에 가면 화투치고 술 먹고 그런 조명시설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따가 계수조정 때 말씀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삭감해서 이런 곳에 보충을 하자는 겁니다. 기왕 공사는 저도 뭐 장사를 해 보고 사업을 하지만 공사는 한번에 할 것을 두 번에 하면 예산이 3분의 1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할 때 범위를 조금 크게 잡고 자전거보관대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 구민들도 자전거 타고 옵니다. 그런 것이 설치가 안에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구민들이 차를 가져오고 대중교통을 하고 그러는데, 자전거타기 운동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 예산 이번 추경에는 더 잡아서 조금 더 멋있고 보관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224페이지 자전거 무료대여소 유지관리요, 거기에 지금 수리비라고 예산이 쓰여 있는데 현황 사진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인지, 수리를 더 하는 겁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공원 옆에 보면 자전거 대여 사무실이 하나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지붕이 썩어 가지고 물이 안으로 샙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한다는 말입니다.

박성연위원

이 사진 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진은 어디에요? 그럼?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 건물인데 그, 컨테이너 박스인데요, 그것이 보기에는 밖에 도색을 해 가지고 깨끗해 보이는데 지붕은 사실 썩어 가지고 안에 물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고 수리하겠다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여기서 자전거는 이 안에 몇 대가 있나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정확히는 안 세어 봤습니다만 30대에서 50대 정도 들어 있습니까?

박성연위원

30대에서 50대를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이 대기하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주민등록증 주소를 적고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토요일, 일요일 특히 한강공원을 많이 이용하시도록 대여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박성연위원

이 사진상으로 된 것을 수리를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화양동장으로 오랫동안 근무 하시다가 교통행정과에 오신 박찬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직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양중학교 입구에 보면 차량과 자전거 주차장과 사람이 엉켜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적절한 자전거 주차장이 이전할 부지가 없다고 해서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것을 살피셔 가지고 무엇인가 개선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 아 있어요?

박채문위원

아까 박성연 위원님이 244페이지요, 예산안 책자 자전거 무료대여소인데 그것이 아까 30대에서 50대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대여해 줄 수 있는 자전거가?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박채문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죠?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강변역 구의공원,

박채문위원

한 군데만 할 필요가 있나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거기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채문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점차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것도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연구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를 서로 같이 해 보십시다.

박성연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 할게요. 이것이 지금 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 예산은 더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침 방송에 나왔는데 타구에서는 이런 자전거 대여소를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카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구청에서 카드를 만들어 주면 이쪽에서 내 카드를 찍고 이쪽에다 반납을 해도 될 수 있게끔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시에다 한번 적극 추진을 한번 해봐서 우리도 이것 강변가로 따라서 한강시민공원 뚝섬에서 타고 강변역에 와서 지금 구리시 연결되는 거기까지 한 세 군데 정도 한다면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야기 드린 겁니다. 다음번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문위원

지금 주차관리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오버가 많이 된 것 같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역에 소리나는 흐름이. 그런데 저는 근거 없는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대해서 감사는 일단 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공사과정, 계약과 공사만료의 과정이, 완료 과정이 너무 미비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내가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그것이 우리 시민들, 구민들, 동민들이 좀 뭔가 인정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업체 선정을 앞으로 한 군데만 꼭 이렇게 해 가지고 갈 계획인지, 한 군데만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냥, 속된 얘기로 안하무인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청 관계공무원들 감독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진구 15개 동이 동시에 20개, 30개가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다 가서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체가 한 군데 보다는 두 군데, 세 군데 경쟁을 붙여놓으면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좋을 것이고, 또 더 잘하려고 노력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백홍규 입니다. 박채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주차관리과장으로 부임해서 그린파킹에 대한 시행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공까지 그 절차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물론 전에 직원들이 열심히 잘해 주셨지만 그린파킹 하겠다고 접수를 하면 저희가 실사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사를 해 가지고 그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세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작업지시를 내립니다. 작업지시 이행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준공을 다하면 저희한테 사진만 보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업 체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공 시에는 저희 직원 반드시 가서 현장 확인해서 건축주가 만족 하냐, 안 하느냐 해가지고 건축주가 만족한다 그러면 저희가 준공 내주는 걸로 그런 제도적으로 만들어놨고, 두 번째로 지금 원도급자가 강화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자가 풍해산업개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1개 업체에서만 시공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1개 업체를 더 선정을 해가지고 경쟁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잠깐만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이 업체 한 군데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와 이 관계가 어떠한 면수만 많이 확보해서 서울시에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거에만 많이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 보면 그래도 한 1m 50cm 이상이 돼야 이게 걸쳐서 도로가 차가 비껴 나가는데 뭐 두 자, 한 600mm 이 정도 가지고 하는 거는 그 차가 그래도 나가는 게 아주 굉장히 힘들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정말로 그 공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동도 최고의 면수를 많이 한 동, 구도 서울시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지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사전답사를 잘 해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또 이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이, 또 앞으로 빌라를 짓고 단독을 짓는데 이게 1년 전에 그린파킹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1년 후에 다세대를 짓고 자기 단독 집을 또 헐고 짓고 한다 라면 그 600만원, 2면이면 750만원 100% 들어가는 건 아니었겠지만 이런 예산이 낭비 된다 이거죠. 그러면 서울시비라 그래도 구비가 30%가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자기 집이 아니고 남의 집이니까 ‘저거 얼마 전에 그린파킹 했는데 저거 돈 얼마 들어가는데 지금 새로 짓고 저걸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잘, 앞으로 큰 집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같은 내용인데 그린파킹 업체 정말 복수로 해가지고 관리감독까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진짜 문제가 있어, 여러 군데에서 봤을 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참고해서 업무에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소를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목차를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 질의 있으십니까?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진료기록부에 대한 비용 지불하는 내용을 한 번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지거 병원.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정남입니다. 197페이지 진료기록부 정리 의약업소 효율적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지거 병원이 2002년 11월 달에 폐업을 했고 그 병원이 경매로 인해서 건설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멸실된 상태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에다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의료법 40조에 보면 앞에 유인물을 다 갖다 놨거든요.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는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폐업 당시에는 다른 병원으로 다시 개업을 하려고 자체보관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건물이 건설회사로 가면서 병원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회사에서 컨테이너박스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때도 소아과 병원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진료기록부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고, 더군다나 거의 개인정보인데 거기 가서 한꺼번에 쌓아놓는 데서 찾다보면 개인정보 유출도 굉장히 심하고 해서 걱정스럽고 해서 저희가 광장동에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공터가 있어서 거기다가 구역을 해서 철제앵글 선반을 만들어서 진료기록부를 다 저희 보건소로 이관해 오려고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찬경위원

글쎄,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광장동 행정차고 활용 계획이라고 해서 청소과에서 1억 7,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번에 그걸 하는 걸로 추경에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4,000만원이 주로 경량 칸막이 및 조립식 앵클 설치비로 주로 쓰이는 겁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러면 과는 틀리지만 청소과하고 같이 한꺼번에 공사를 할 때 발주를 하면 이 비용이 한 2,000만원 정도 줄지 않겠어요? 이거 같이 해가지고,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량 칸막이 하는 비용은 청소과에다 같이 거기 추산을 해서 거기서 같이 해주기로 했고 앵글은 진료기록부를 선반처럼 한 데다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앵글은 저희가 직접 하게 제작을 해서 갖다가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게 되면.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청소과하고 잘 협조를 해서 1억 7,000만원하고 4,000만원 하면 한 2억 1,000만원 되는데 그래도 예산 절감했다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수범사례로 써드릴 테니까 그것 좀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시면 266페이지 진료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운영비로 지금 497만 5,000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이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와 있나요? 외국인이 온 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외국인 진료 확대를 위해서 홈페이지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제작을 하라고 그러고, 또 저희 보건소의 간판도 다 하라고 지시가 왔고요, 저희 보건소 평가에 그 항목을 넣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은 홈페이지 제작비 하고 외국인들 왔을 때 저희들이 통역을 보건소 우리 직원들이 자원봉사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와서 자원봉사 해줄 때 간단하게 답례품 하고 이렇게 해서 잡은 돈입니다.

이수진위원

홍보물도 들어가 있는 돈인가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홍보물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 홍보물도 3개 국어로 제작하려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이게 지금 시책사업의 일환이긴 해도 시에서 보조해 주고 이런 거는 따로 없어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서를 낼 때 시에서 보조해 주면 그걸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지금 보조를 못 해주겠다고 그렇게, 돈이 없어서 못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추경을 잡아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수진위원

시책사업이긴 한데 조금 구 사정에 맞게,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네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그렇죠.

이수진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 267페이지 보면 지역사회건강 면접조사가 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것도 지금 이걸 보면 5월부터 12월,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816명을 조사를 하는데 가구별 선정 하고, 그래서 가구에 대한 안내, 8월 중에는 안내문 보내고 또 홍보하고 이럴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가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가구는 선정하는 것까지는 했고, 아직 설문 같은 건 아, 그냥 면접원들이 나갔을 때 가지고 나갈 자료 같은 건 준비된 상태입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그건 작년에도 했고요, 설문조사지는 질병관리 본부에서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괄 위탁을 했습니다. 인제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설문조사지랑 지표개발은 다 거기에서,

이수진위원

국가에서 위탁한 거 면접 자료 가지고 지금 하는, 국가에서 하는 자료 가지고 하는 거죠?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이수진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일단 면접 조사할 때 쓰는 자료하고, 설문자료하고 가구별 선정된 데 하고 예를 들면 아파트, 단독주택 이런 거 다 구분하고 나이별로 다 구분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동에 받아서 보내면 대학에서 선정이 돼서 오거든요?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자료 준비되는 대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다 알겠고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설문지 내용하고 가구별 선정,

이수진위원

가구별 선정한 거 하고, 종합적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몇 월까지는 뭘 할 것이고, 이런 정도의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한마디, 추경하고 관계없는 거 병원에서 개업진료증입니까? 개업진료증인가? 개업진료증인가 그러는 거 있는 거 같은데,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신고서,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거 없는 병원은 문제가 있죠?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신고 안 하고 의료행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성형외과는 그거 없던데.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아, 그거를 전에 환자분들이 볼 수 있는 데다 걸어놔야 된다든가 이런 조항이 법에서 빠져 가지고 의무적으로는 없고,

수범

김수범위원장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본인이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죠.

수범

김수범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윤환위원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라고 그랬는데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책자 203페이지 중간입니다.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장성복입니다.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은 우리 지역에 나가서 방문 간호사사들이 개인별 특성에 맞게 방문보건 건강관리를 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했을 때 입니까? 아니면,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대상은 1차적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120% 해서 내려오고, 또 그 중에서 보건소장님이 ‘이 사람은 차상위계층에서도 빠졌지만 적정하게 보건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선정이 되면 해주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 건강관리가 기초생활수급자만 하고 양로원이나 경로당 같은 데는 어디서 갑니까? 구청에서도 가고 있나요,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 이렇게 봉사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의약과에서는 노인정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노인정에?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건강관리 따로 있고요.

박성연위원

방문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입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한 달에 한 번씩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어떻게 몇 분이 가고 계세요, 거기? 하시는 분이 간호사 분이 가세요? 어떻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의사, 간호사 해서 약사 해서 팀을 이루어서 가고 있거든요?

박성연위원

세 분이요? 세 분이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의약과에서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님이.

박성연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정남입니다. 저희 의약과에서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리 경로당을, 무료진료는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씩 순회하면서 가고 의사하고 약사, 간호사 가면서 치과위생사도 같이 갑니다. 가서 구강보험 교육도 해주고, 그 다음에 구강진료 하러 가기 전 2, 3주 전에 또 저희 검진팀에서 가서 노인들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미리 가서 채혈해 가지고 와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같이 가서 순회 진료 할 때 가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

나와 계실 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성연 위원님 말씀에 의한 추가 질의인데요, 그러면 구립 경로당이나 이런 데만 하고 혹시 시립이나 사립 같은 데는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저희가 사립 경로당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윤환위원

시립은?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시립 경로당은 저희 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윤환위원

없어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정립회관은 두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가급적이면 사립도 한 번씩 돌아서 봐주는 것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그런데 구립 경로당도 39개인데 거의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많이 가는 곳은 2번 그렇게,

양윤환위원

시간이 없어서.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대신에 사립경로당에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 건강검진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저희가 다른 사업도 많고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한 번에서 두 번 가는 대신에 건강검진 미리 가서 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4쪽에서 205쪽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설명서 책자 278페이지 회의실 강연대 구매와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아닌데요?

박성연위원

설명서. 28페이지와 29페이지 전력승압공사 하는 것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특별하게 냉·난방이 안 된다든가 그런 이유로 설치하는 건가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중앙 난방이기 때문에 찜통입니다. 제가 6시 넘어서도 있어 봤는데요 겨울에는 겨울대로, 야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의회 사무실하고 의장실 쪽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압이 낮기 때문에 승압공사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것이 강연대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이겁니다. 이거. 장소는 좁은데 크니까 ,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의 심사를 끝으로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 협의하기 위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회의중지

18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1차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와 연번 순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연번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자료는 우리 위원들이 낸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여기에서 설명이나 의견을 내주십시오. 1번 해주십시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고생하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열정적으로 예산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깨끗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없습니다만 수용을 하는 것으로 일단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1번 수용, 2번.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2번 사항은 청사시설물 보강 노후집기류 한 건데 2,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저희가 1,500만원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오케이, 3번.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세 번째 사항 비데는 저희가 사실 구청에 비데가 24개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서울시에서도 구청 청사에 비데를 설치하는 권유가 나왔는데 이거를 위원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한 절반만이라도 해 주신다면 절반 설치하고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저희도 수용할 각오가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제안하신 분 누구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일단 넘어가시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러실까요? 그리고 여기 청사시설물 보강하고 이것도 1,000만원 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강력한 질책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창의적 성과관리제는 제가 위원님들 개인들한테도 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제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광진구의회에서 시행한 창의적인 사업에서 핵심적인 사업이고, 이 사업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돈으로 따지자면 좀 많다고 하지만 우리 광진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우리 광진구의 위상을 위해서 이 부분만큼은 위원님들이 간절하게 좀 도와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이거 아까 제안하신 분? 김창현 위원님 이거 제안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나중에,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다음에 6번하고 7번 사항은 구민표창 꽃다발 수상인데요, 한 분 위원님은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고, 한 분 위원님은 240만원 삭감하기로 하셨는데 저희가 240만원 삭감해서 600만원만 도와주시면 나머지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센터 운영에서 자치위원 공로패 제작은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640만원 삭감한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 장학회가 장학위원들이 30분이고, 현재 6억 800만원의 기금을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기금을 가지고 과실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 번 5월 달 장학위원회를 할 때 이창비 의장님께서 장학회 간사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위원들이 이렇게 돈을 내서 열심히 사업을 하니까 우리구의 예산으로 좀 하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한 3억원 정도 하겠다고 해서 말씀을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사항인데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창현 위원님은,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빨리빨리 하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다산 홍보물 제작은,

수범

김수범위원장

잠깐! 김찬경 위원님 생각은 다른 거 같아서,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말씀하시죠.

김찬경위원

이건 의견이 틀린 거라서 만약에 기금을, 이렇게 기금으로 해서 수익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예 3억원 만큼 기금 운용할 걸 올해 쓸 수 있게 여기 예산에서 딱 줄 수는 없어요, 기금에?

수범

김수범위원장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렇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원래 장학회라는 건 기금을 갖고 기금에 대한 과실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장학기금을 전출하는 건 맞지 않고, 그래서 기금에서 3억원 정도 하면 저희가 금년에도 4,550만원을 걷었는데 나머지 일부 위원들이 더 내가지고 10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거 도와주시면 10억의 기금을 가지고

김찬경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3억을 운영하면 한 달에 한 100만원씩 해서 1년 하면 1,200만원이 된다. 그러면 올 예산으로 1,200만원을 아예 쓸 수 있게 딱 주는 거는 안 되나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저희가 이 장학회를 예산으로 계속 전출해 준 적이 없고 처음으로 하는 거고, 또 의장님께서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예산을 약속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찬경위원

알았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삭제.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또 마지막으로 다산홍보물 관계인데요, 저희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다산120이 서울시장의 시책사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게 인센티브를 걸어서 최우수구에 2억원을 주고, 우수구에 1억원을 주고, 그 다음에 5,000만원씩 상금을 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걸 도와주시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5,000만원 이상 상금을 타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

얼마요? 국장님!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이거 지금 1,800만원을 감액하자고 그랬는데요,

문종철위원

5,000만원 타 오신다고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5,000만원 이상 타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까하고 내용이 틀린데,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니, 1등이 2억원이고, 그 다음에 2등이 1억원이고, 그 다음에 5,000만원이 둘이고, 이렇게 시상금이 나온 게, 전체 10억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문종철위원

저는 자치행정과 조건부로 이것을 1등을 해서 타오는 조건으로,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1등은 잘못하면 저희가 공수표가 되니까 최소한도 상위권에 입상해서 저희가 한 5,000만원 정도 타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은 기획공보과 11번, 설명해 주십시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힘들게 검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획공보과 업무는 모든 구업무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11번에 보면 민선4기 공약집 제작발간인데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또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들에 대한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번의 주요업무 계획인데 이건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이지만 작업은 9월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11월 정도는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내년도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하면서 예산심의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좀 헤아려 주셔 가지고 내년도 주요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번의 구정홍보 DVD제작인데 이것은 요새는 다 시청각실이고, 멀티미디어 세대가 되어 가지고 홍보라든지 구정에 대한 업무, 2009년도 업무에 대한 것을 DVD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구정업무 보고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각 동 업무보고 하실 적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꼭 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4번의 아차산메아리 구정홍보물 구보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회의 때 박채문 위원님도 건의하셔서 ‘의회도 2면을 증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들이 16면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자원절약이라든지, 보건문제라든지 이런 기획시리즈로 해가지고 할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차산메아리가 10만부 발행이 되는데 이것은 구민들이 정보자료로서는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고, 여론조사 결과가 그러니까 이건 꼭 증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이번에 가판된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별도로 홍보비 쓰지 마시고 아차산메아리로 홍보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보여드릴게요, 1면만. 저희 기획공보 업무는 일을, 저희들 사실 예산 해놓으면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 좀 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광판인데요, 15번에 전광판인데 현재 군자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에러가 자꾸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CCTV를 보면서 바로바로 수정을 해야 하는데 에러가 자꾸 나오니까 수정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장을 또 나가 확인하고 이렇게 하니까 CCTV를 보면서 근무를 하면서 사무실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공보과는 일하려고 예산 편성했지 그냥 다른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지 또 위원님들도 편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되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16번 그레이트광진 자원봉사 운영으로 해가지고 우수자원봉사자 메달 제작비로 저희들이 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보수로 고생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또 선발을 해서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은 격려를 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 뜻을 십분 헤아려 가지고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17번 아차산 고구려 축제 2,000만원은 위원님들 뜻을 존중을 해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의견이.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갈린다고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동맹제 재연비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사용토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삭감해도 행사에 지장이 없어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삭감하잖아요, 삭감.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삭감은 2,000만원 저희들이 꼭 필요한데 다만,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줄여서 사용을 해라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행사 사업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동맹제가 우리가 남한에서 유일하게 재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홍보하고 보급할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차산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시굴조사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 지표조사 결과가 7월 9일 날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와서 보고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저희들도 구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굴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기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다만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꼭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꼭 이행을 해야 우리 고구려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크게 배려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이 사업 추진에 저희들이 힘을 얻고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번 시굴조사 용역비도 꼭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용호입니다. 심도있는 심사에 감사드리고요, 19번의 아차산 팔각정 조명설치공사 1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단위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세부 사업명으로 이렇게 써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팔각정 조성공사에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을 때 이미 용역은 끝내 가지고 10억 5,0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시에 요구를 했더니 거기에서 좀 잘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에서, 물론 매칭펀드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설계된 용역은 계속 시에서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낙뢰시설을 포함한 모든 전기공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와서 판단하건대 타구에 비해서 하물며 용마산의 긴골지구 대형정비사업에서부터 꽃묘 식재 가지치기까지도 거의가 푸른도시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이유를 봤더니 타구에서 예를 들어서 비례가 됩니다. 우리가 구에서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냐에 따라서 시의 예산이 늘어나는데 푸른도시국에 사정사정해서 얻어오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9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과연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신중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채문위원

1건 뿐입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송혁입니다. 20번, 21번 저희 도로과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삭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수년 내에 평균 사용비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가 노후화가 심해져서 현재 지금 저희가 의회에 요구한 10억원과 2억원으로도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억원과 1억원을 삭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유지보수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소화 못하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순발력있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민원사항을 즉시즉시 해결하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되었을 경우에 저희 도로관리 분야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삭감이 없이 진행되어 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정기

민정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민정기입니다. 22번 주민건강센터 중개수수료 1,280만원 건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끼리 다시 의논할 테니까 집행부는 잠깐 나가 계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30분회의중지

20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무과 직원휴게실 및 신청사 건립 추진단 외 4개 소 등 9건에 1억 8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자양2동 주민센터 음향시설 교체비 등 13건에 2억 6,040만원이 증액 및 신설되겠으며, 조정차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의 총무과 일반보상금, 터키세면대 설치공사 기술자 방문 여비를 국제 자매도시 관계자 초청으로, 문화체육과 일반운영비 아차산 고구려 축제를 동맹제 재연 행사비로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한 내용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증액 등 변동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니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편성 담당 국장이신 경영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연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삼복 중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보여주신 열정과 성의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기간 내내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우려한 사항들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1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21시0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