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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봉환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24

김봉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소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환 간사 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환간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김봉환 의원 입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는 2008년 5월 20일 제14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이종윤 의원 을 대표 위원 으로, 정용기, 이종근씨를 결산 검사 위원 으로 선임 하여, 2008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2007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2007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안을 2008년 7월 7일 제15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된 후 7월 10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상정 , 세입 ㆍ 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를 받고 심사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508억 3,419만 7천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 액은 2006년 대비 16.1%가 증액된 3,642억 113만 5천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2006년 대비 11.6%가 증액된 2,536억 4,524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105억 5,589만 4천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액은 240억 2,098만 1천원 사고이월 액은 406억 7,876만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2억 2,730만 7천원 순세계 잉여금 은 436억 2,884만 4천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ㆍ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액 2,585억 9,712만원에 대한 징수결정 액은 2,735억 9,372만원이고 실제 수납액 은 2,707억 3,361만 5천원으로서 징수결정 액 대비 실제 수납액 은 9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은 28억 6,01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6.3%가 증가 되었으며, 결손처분액은 5,970만 2천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액은 2,146억 9,517만 8천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39억 194만 2천원을 합산한 예산현액 은 2,585억 9,712만원이며, 지출액 은 2,026억 4,001만 2천원이고 이월액은 433억 149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의 4.8%인 126억 5,561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2.8%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액은 664억 8,380만 3천원에 대한 징수결정 액은 937억 3,34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은 934억 6,751만 9천원, 결손처분액 600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53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 액은 664억 8,380만 3천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257억 5,327만 3천원을 합한 예산현액 은 922억 3,707만 6천원이고, 지출액 은 510억 522만 8천원, 이월액은 213억 9,82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의 2.1%인 198억 3,359만 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1.1%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이용 ㆍ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7건에 2억 3,57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액은 9,130만 1천원으로 영광군 군 의원 나 선거구 보궐선거 위탁금으로 8,953만 8천원을 지출 하고 176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일반회계 77건 155억 9,304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 25건 439억 4,018만 1천원으로 총 102건에 595억 3,322만 4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으로 일반회계 155건 277억 844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 45건 129억 7,031만원으로 총 200건에 406억 7,875만 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 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체육진흥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118억 5,081만 4천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 13억 6,089만 4천원, 지출액 은 9억 4,900만 3천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22억 6,270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68억 451만 5천원에서 당해연도에 7억 4,407만 2천원이 발생하고 13억 9,723만 4천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1억 5,135만 1천원입니다. 채무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221억 1,933만 3천원에서 당해연도에 25억 2,538만 7천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95억 9,39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387억 4,409만 5천원에서 당해연도에 575억 3,931만 8천원이 증가하고 48억 7,023만 6천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14억 1,317만 8천원이며, 물품 증감 현황은 전년도말 198종 31억 5,150만 3천원으로 27종 2억 3,068만 9천원을 취득하고, 8종 3,195만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217종 33억 5,024만 2천원으로 20종 1억 9,873만 9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다만, 과오납 반환액 및 이월사업 최소화,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기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은 김봉환 간사 의 심사 에 의거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본회의 에 보고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 은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다음번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이를 반영함으로서 예산 이 계획적이고 내실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특히 신창섭 부군수 님께 더욱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