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 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통한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기 완급과 사업효과의 확실성 등을 기준으로 삼고 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 을 삭감하여 지역의 균형된 발전과 군 민의 복리증진에 쓰여 지도록 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안 중 총 3억1천3백4십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 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은 삭감액 없이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 결산 액 3,765억5천9백5십8만6천원과 세출 결산 액 2,872억9천2백9십1만4천원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 예산 의 사전절차 없이 이ㆍ전용하고 사회 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등 16건이 지적되어 예산 의 편성과 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2007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원안 승인 하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할 것을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된 10건 10억3천5백7십1만1천원에 대하여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 한 결과 대부분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나 충분히 예측가능 한 사업도 예비비 로 집행하는 등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한 부분이 있어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또한 원안 승인 하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할 것을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 위원 회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회 위원장 임기 태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안읍 동중리 91-3번지 일원에 군 유지를 포함한 16필지에 부안읍사무소를 신축하고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05년도에 승인 하였으나 그 동안 여러 가지 여건변화와 부안읍 주민 들의 여론에 따라 2005년도에 승인 한 부안읍사무소 부지매입 건을 변경하여 부안읍 동중리 124-1번지 1,159㎡와 건물1동 2,355㎡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읍사무소 청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물 신축보다는 매입이 경제적, 시간적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 회에서는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건물 안전 진단을 하도록 요구하고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지난 7월 16일 우리 위원 회 회의에서 질의 답변, 토론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를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이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회 위원장 오세준 의원 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부안군 관리계획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내용으로 찬성의견을 우리 위원 회 의견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7월 15일 우리 위원 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