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박재윤 의원님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김정숙 의원님 등 3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두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18분께서 일본의 독도침탈만행규탄결의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6차 본회의는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재윤 의원님,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숙 전 도시건설위원장 세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맨 먼저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고품격주거도시, 풍요로운 자족도시, 지속적인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언론인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암사동 출신 구의원 박재윤 입니다. 본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사유적지는 신석기 시대부터 이미 이곳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로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수렵생활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최근 유적지를 관람하는 시민이나 관리하는 구청 역시 너무 소홀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적 267호로 지정된 후 30년이 되었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 아직도 볼 것이 없고 주변 환경이 유적지답지 않게 너무 지저분하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 전에는 유적지관리에 조예가 깊은 관리소장도 공모를 통해서 부임하였는데도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적지 앞 광장에는 600평이 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활용하여 동절기를 제외한 하절기만이라도 주말에 상설공연을 열어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이곳 무대에서 펼쳐 보임으로서 자신감과 더 많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이루어 질것으로 보이며 빙도시 강동구만의 독특한 사업으로 매주 토요일을 지정하여 토요장터를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연구한 결과 지리적 여건이나 주변 환경이 좋아 그린벨트 내 농경지를 이용하여 직접 재배한 유기농 농작물을 농협과 작목반 주민이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며 야간에는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을 위해 야간주차를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용토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600평의 대지위에 주차면수는 100대 가량이며 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수십억원의 돈이 필요할 것이며 강동구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암사동의 열악한 주차시설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야간 주차가 개방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는 도시행정의 창의적인 테마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제 제10호인 바윗절 호상놀이가 1996년 9월30일 지정되었지만 매년 선사 문화축제 때 한번 정도 볼 뿐입니다. 쌍상여 놀이란 1963년 서울시 편입이전에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부부상여인 쌍상여 호상놀이가 전래되어 왔으나 바윗절 마을의 개발과 도시화의 물결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지만 1990년 호상놀이를 복원해 그해 제31회 전국예술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음으로서 부활되었습니다. 무형문화제가 우리지역에 있음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관리가 소홀한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150여명의 상여꾼들의 관리와 장비 관리를 위해 사무실이 있어야 함에도 지금 어디에도 볼 수가 없으며 선소리꾼의 연세가 많아 만가(만가)를 이어줄 수제자를 가르쳐야 함에도 장소가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상여꾼조차 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젊은 상여꾼의 양성을 위해 하절기만이라도 매월 한 번씩 공연을 재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잊혀져가는 문화재를 보호하며 강동구를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돌보지 않는 서울시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 화재에 대해 잠시 다녀갔을 뿐 이렇다 할 대책이 아직까지 세워 지지 않는 것 같고 지방유적지는 관리가 철저하여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것같은데 서울에 관문인 선사유적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역문화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애향심을 높여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유적지로 변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외된 곳이 아닌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유적지에서 박물관으로 승격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 또한 본의원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강동구의 발전 또한 진일보 할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일무사하게 근무하는 자세 또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모두 함께 해냅시다.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윤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가 한창인 요즘입니다. 우리 50만 강동 구민과 구청 직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그렇고 몇몇 지방 광역시의 의회도 의혹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기본기능인 견제기능의 상실된 것에 기인하고 실종된 견제기능이 이렇게 큰 폐해를 가져올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강동구의회 만큼은 타 자치구와는 달리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기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 된 지도 십 수년이 지났습니다. 중앙권력으로부터 탈피하여 이제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성패는 다수 서민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명품 또는 르네상스와 같은 분홍빛 구호보다는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활하기 좋은 쾌적한 강동구를 건설하려는 단체장의 혁신적 사고와 강력한 실행의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미래의 강동구 그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동구만 가지고 있는 지리적 문화적인 특성에 부합되는 성장 잠재력 요소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 현재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과제가 도출 가능하겠지만 그중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 본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강동구는 동에서 서해로 흐르는 한강변에, 그것도 서울의 제일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으로는 한강변, 남으로는 일자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 형 지리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변으로는 선사유적지와 친환경적 생태자연공원을, 그리고 일자산에는 그 자연미를 최대한 살려 명실상부한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 강동구만이 가진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동구 외곽지역의 훌륭한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교육과 문화공간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아마도 서울시내 대학이 없는 자치구는 강동구가 유일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강동구가 왜 교육과 문화의 강동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주변 환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교육과 문화의 이미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면 어떤 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강동에 유치되겠습니까? 우리 강동을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는 그에 어울리는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언급된 우리 강동만이 가지고 있는 친 환경적 요소를 최대로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심의 산업구조의 재설계이고 그중 재래시장의 새로운 변모가 요구됩니다. 예로 IT산업과 유통산업의 경우 이미 서울시내의 각 자치구마다 그것을 특성화하여 시행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이 타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육성되어온 사업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원조가 아닌 아류산업단지로 전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지 않았거나 실패한 사업을 우리 강동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성공을 거둔다면 이는 강동의 고유한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이나 여기계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은 재래시장 상인들과 언제 인사하였습니까? 그리고 그분들한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지난 4월 강동구의회 지역경제연구회는 홍콩 산업구조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홍콩 시장에서는 살아 있는 싱싱한 물고기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도 냉동하지 않은 고기를 잘라 팔고 채소도 더 싱싱한 것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취급하는 상품 역시 무척 다양했습니다. 재래시장의 브랜드화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존의 대형마트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되지않도록 유도해서 서로 동반성장이 가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형마트보다 더 편리한 주차 공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강동의 브랜드화! 이미 제정되어 있는 재래시장 육성법을 근거해서 효율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장기적 계획투자를 지속해 나간다면 우리 강동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시설과 인프라가 잘 조화된 성공적인 현대화된 재래시장이 탄생하여 서울시민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이 와보고 싶은 전국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강동은 전국 제일의 자치구로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 1.2동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홀수, 짝수 날의 승용차격일제 운행을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에너지난을 헤쳐가고 환경적으로 탄소의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차량의 운행을 줄이고 택시를 타고 다니며 업무를 본다고 하고 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는 타 자치단체들의 에너지 줄이기 운동은 국민 모두의 일상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간 노무현 전 정부의 환수의 정책과 분배우선의 정책으로 재건축 지역은 집값 잡기의 규제책들은 세금폭탄, 또 재건축법의 융단폭격을 맞았다는 표현도 하였습니다. 한 채의 집으로 몇 십년간 한집에만 살고 있다 보니 재건축 지역이 되었고, 입주 때부터 첫 입주한 주민들은 세월이 흘러 지금은 퇴직을 하고 연금에 의한 생활을 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며 노후에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으로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로서 투기를 하는 국민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덕지덕지 누더기 재건축법의 강화로 그 희망의 걸음은 더디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은 재건축의 해답은 재건축 지역의 빠른 재건축 밖에 없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요가 없는 수도권의 위성도시는 그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둔촌아파트의 재건축을 저를 위시하여 주민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브랜드 마크는 송파구와 경계지역인 둔촌아파트가 적격으로서 강남의 유지들이 이사 올 가능성이 가장 많은 위치입니다. 그러나 그간 매년 세금은 올라 31평의 집과 34평의 집 자료 샘플에 의하면 03년 31평 33만 9,670원에서 08년은 168만 3,980원으로서 세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5년 동안 4.5배에서 5배까지 세금이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매년 인상되나 집값은 재작년 말보다 2억 5,000에서 3억 가까이 하락되었지만 그 세액 기준은 하락분을 5,800에서 34평, 31평 3,200만원으로 하락폭을 작게 잡아 작년보다 재산세를 47만 120원을 오히려 더 내야하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저의 지역주민들은 만나는 분마다 세금에 대해 저에게 불만을 표출하면 저는 강동구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국토해양부에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죄송해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 드렸고, 또 전화문의에 매일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아침 신문에는 한나라당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지방세법을 곧 개정하여 이미 발급된 7월분 세액은 그냥 두고 9월분 2기분 세액을 감액하고 7월분의 세금을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보았습니다. 또 종부세의 기준도 6억에서 9억으로 또 일가구 일주택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내었다고 합니다. 종부세 과세 부당성에 대해 항상 주장한 저와 우리 주민 모두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장을 우선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투자를 하지, 분배우선과 환수와 규제정책의 정부에 누가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2005년부터 면적대비의 재산세에서 시가대비로 하여 1, 2기분을 같은 가격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2006년 2기분에 탄력세율을 조정하여 부과하였으나 그 후 중앙정부에서는 단체장들이 지방세를 탄력조율 못하게 지방세법 제43조제8항에 단서조항을 달아 고유권한 행사도 못하도록 봉쇄하였습니다. 즉, 재해나 재난으로 국가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는 탄력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매년 오를 때를 대비 세금의 상승폭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작년 50%, 올해는 55%, 내년은 60% 이렇게 5%씩 오르는 제도 즉, 2017년까지 100% 달성한다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제도를 적용하지만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매년 비슷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즉, 집값이 6억이라도 내 손안에 들어온 금액이 아닌 미 실현의 금액으로서 세금 제도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려운 환경과 앞으로 오를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인상을 감안할 때 강동구뿐 아니라 나라전체에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일본의 독도 침탈만행 규탄 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일본의 독도 침탈만행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명백백함에도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의 주요 인사들은 망언을 늘어놓는 등 급기야는 최근 일본정부가 중학교「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만행 규탄 결의문.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은 최근 자국의 중학교 사회교과서인「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대한민국의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독도 침탈만행을 더욱 노골화시키고 후안무치한 제국주의의 침략근성과 야욕을 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이에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일제 36년 동안 억눌린 피지배의 고통을 다시금 상기하고, 아전인수식으로 집요하게 진행되는 일본의 파렴치한 침탈행위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면서, 50만 강동구민의 이름으로 천인공노할 일본정부의 독도침탈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하루빨리 이성을 회복하여 후안무치한 독도침탈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파렴치한 독도침탈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일본의 모든 음모를 철저히 분쇄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반역사적, 반인간적 제국주의의 준동을 항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독도의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실행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침탈만행에 대항하여 조선시대에 이미 우리나라에 복속된 대마도(대마도)를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일본정부에 즉각적인 반환을 촉구하라. 하나,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은 50만 강동구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일본의 독도침탈행위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독도수호에 앞장설 것을 결연한 의지로 다짐한다. 2008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일동.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본의 독도 침탈만행 규탄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덕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우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진 강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08년 6월26일자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7월21일 본 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심사에 앞서 7월17일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의회 3개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08년 7월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과다한 불용액, 사고이월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발생된 것은 치밀하지 못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과 각종 기금의 관리,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아울러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악용시키는 예산전용의 합리적 타당성 및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적하는 등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면은 인정되지만 예산의 편성시에는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시에는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짧은 기간이라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의 승인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 내역에 대한 사후 감독 절차이지만 향후 구정 집행의 평가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결산심사의 결과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되어 적재적소의 건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무난히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내역 중에 청소행정과 부서 인건비 퇴직금 1억 2,000 삭감된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도로과에 제설대책 중장비 임차료비 2,100만원 삭감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 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임차료 2,100이 아니고 210만원으로 수정해 주세요.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퇴직금을 삭감했는데 인건비 중에 퇴직금을 삭감한 그거에 대한 거를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삭감해도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 위원장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홍성욱입니다. 임의퇴직금 3명에 대한 1억 2,000씩 해서 3억 6,000이 저희가 편성 했었는데 그게 연간 보통 3명분이 이렇게 임의퇴직금이 잡힙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3명이 사망하거나 임의퇴직을 해서 이미 3명이 소화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상반기처럼 그렇게 3명이 혹시 임의퇴직이 될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3명을 올렸는데 보통 1년에 세 분이 임의퇴직이나 사망을 하는 전례로 봐서 이미 상반기에 3명이 임의퇴직이나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연간 이미 3명이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한 2명 정도 잡으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청소행정과에 사망한 직원이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원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반기에도 3명이 퇴직이든 사망이든 해서 잡은 가설적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욱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희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종 위원장님과 김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동구 발전을 위해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07년도 결산안 심사,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에 이르기까지 빠듯한 일정임에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한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 및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대로 구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살기 좋은 강동 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공백이나 차질이 없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