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도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김순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먼저 단체장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재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김순자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춘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금액의 증가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김순자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순자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7년도 결산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의 국 과장님 및 담당공무원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특히 이틀에 걸쳐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강동문화예술회관과 강일동청사건립, 암사종합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 추진 등 우리 구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중있는 사업들에 대한 추가 소요액과 저소득 주민보호 관련 복지예산 부족분 그리고 도로 유지 및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 부족분 등 도로교통환경의 개선사업과 일자산 자연공원시설 공사와 같은 생태도시 강동 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있어 우리 예결위 모든 위원님들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며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경기위축으로 인해 건전예산운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필요 이상의 과다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또 추경예산의 편성 목적과 사유에 적합한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심사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을 줄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암사종합시장 현대화 사업 예산 요구액 중 통행로 화강석 바닥공사비 2억 5,833만 2,000원의 경우 당초 계획에서 아스콘 바닥공사비로 편성된 예산 1억원이 누락된 것은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기획경영과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시정토록 하신 심우열 위원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따른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암사종합시장 현대화 사업은 매칭펀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인부담이 어렵다고 하여 민간 부담 10%까지 구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은 자칫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추경예산 심사시 투자대비 효과를 엄격히 따져 삭감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공통된 논리를 기본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강동구 예산의 주인은 바로 우리 강동구 지역 주민입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일수록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또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듭 고민하면서 강동구민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지난해 보다 한층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1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