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석범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2008년도 6월20일 유성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명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자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역 인사가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동안 통·반설치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 제3호는 통·반장 위촉시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한 사람이 장기간 통·반장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다양한 지역 인사의 구정참여 기회가 줄어드는 단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통·반장을 희망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현 통·반장을 재위촉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었습니다. 안 제7조는 통장이 반상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통·반장의 임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제6조 및 제11조의 명예반장 및 반 운영위원회는 실제 운영하지 않기에 삭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반상회가 1976년 5월30일에 실시된 이후 1995년 10월25일부터 운영이 자율화 되었기에 기존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를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는 이 밖에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내용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난 5월7일부터 5월30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당초 입법예고한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으나 2008년 5월28일 각동 통장협의회 8명이 공동주택 지역은 1회 연임에서 2회 연임으로 수정하고, 도농복합지역과 주택밀집지역은 연임제한을 두지 말자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여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제출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연임제한을 1회에서 2회로 수정하되 공동주택지역, 일반주택밀집지역, 도농복합지역으로 구분하여 연임 제한규정을 달리하는 것은 지역의 형평성 논란 여지가 있어 수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통장을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현 통장을 재위촉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그 동안 제도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다양한 지역 인사가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통·반설치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구대조대비표를 보고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6항에 ‘통·반장의 직무에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훼손하였다고 동장이 판단하였을 경우’에 대한 부분을 ‘훼손한 경우’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 훼손한 경우에 대한 판단을 그럼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그건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장이 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동장이 판단하였을 경우에 대한 것을 굳이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훼손하였다고’ 하는 경우를 ‘훼손한 경우’로 고치는 겁니다.

아니죠. 동장이 판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동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동장을 넣을 의미가 없어서 ‘훼손하였다고’를 ‘훼손한 경우로’로…….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훼손한 경우에 대한, 직무에 불성실한 경우, 품위를 훼손한 경우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이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이러한 판단자가 없고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그런 객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훼손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없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직무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것은 동 행정업무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그냥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동장이 업무수행을 불성실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그렇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서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이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침을 마련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뒤페이지 보시면, 7조예요. ‘1. 반상회 참석 및 행정시책의 홍보’ 이 항하구요. 1호하고, 8조에 ‘반장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까지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에서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게 됐기 때문에 현행에 따라서 맞춘 거죠? 현행상 반상회를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 1회 하는 곳도 있고 격월로 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그런데 이게 조례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앞 뒤 항이 위배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를 하는데 통장의 임무에는 반상회를 참석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장이 반상회를 여는 곳은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참석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각 반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면, 이 반상회가 지금 정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긴급히 확산되는, 가령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해서 반상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되 주민들이 빨리 알아서 대처할 경우에는 반상회를 열어야 되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이것은 그렇게 넣어 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하면, 뒤에 보면 9조에 ‘반상회 건의사항을 우선 처리하고’ 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보다 우선해 처리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선 처리하고’ 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선이라기 보다도……

그렇다면 일반적인 주민이 동사무소에 와서 일반 건의사항으로 한 것보다 ‘반상회 건의 사항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라고 해석을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경우에 반상회를 하는 반에 있는 주민은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반상회를…… 자기가 건의할 것이 있는데도 자기가 속해 있는 반은 반상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형평성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다소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선하여 처리한다 라는 이 항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하여 처리하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아서 오히려 해석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예.

13조 보실께요. 지금 각종 잡부금을 면제라는 그 항목과 공과금을 면제 한다는 그 부분의 차이가 어떻게 있죠? 잡부금에 해당하는 내용과 공과금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떻게 다르죠?

공과금은 행정기관에서 고지되는 것을 말하고 잡부금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공과금은 고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기타 잡부금은 고지가 아닌 다른 무슨……

공과금이, 구에서 공과 되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까? 공과금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조항이 수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반장들한테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한 것인데 공과금이라고 적시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문제가 많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과금 구에서 지금 납부하는…… 세금도 공과금에 해당하나요?

그거는 재세에 들어가고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공과금이라고 통상 지칭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들어가죠, 현행?

전기, 상·하수도료 이런 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구청장이 업무수행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통·반장 전원에 대한 공과금을 모두 면제를 해줘요. 그러하다면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조례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조에 기존 현행에 기재되어 있던 잡부금이라는 내용은 공과금과는 개념이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통·반조례안이 언제 제정이 됐나요?

이게 제일 처음에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게 됐다가 그 동안에 다섯 차례 개정을 거쳐서 지금…….

최근에 개정된 조례안이……

2001년 5월18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7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돼 있었나요?

지금 큰 문제점이라고 보다는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야기되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각 구 공히 무제한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2회 정도 연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통·반장은 그 통 주민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위촉하게끔 되어 있죠?

주민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동장이 적정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일방적으로 하는데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부 동별로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으로 위촉을 하려면 주민의 몇 명의 동의를 받아야지 통장으로……

그러니까요. 추천을 받아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천인원이나 이런 거는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달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임제한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하셨나요?

글쎄요. 통·반장 하는 거 가지고 공청회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해서 주민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까?

그런 공청회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고, 공고를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들도 통장단에서 의견을 내가지고 그거를 일부 반영하고, 또 반영하지 못할 사항은 안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각 동에 가보면 통장님이 위치가 많이…… 서로 하려고 하죠?

아파트 지역은 희망자가 많고 농촌지역은 그렇지 않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하려고 하는 부분을 그냥 임기가 2년이면 6년인가요? 6년 동안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설문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공고해서 입법예고 해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기간을 뒀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망자가 많고 이런데 언제까지고 무제한 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골고루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위해서 연임횟수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령은 정했나요?

연령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지역에는 저희들이 언급이 없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25세 이상 하한선만 정해 놓고 상한선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라서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 되어 있고 설사 젊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동네에 통장일 보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 지역사정에 밝은, 연세가 많으시다 하더라도 통장 경험도 많고 한 분들이 하기 때문에 나이를 일정으로 정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어느 상한선 정하기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연령은 정하지 않고 하한 연령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반조례 개정은 집행부나 의회도 늘 걱정했던 부분을 집행부에서 먼저 통·반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어요. 저희들 유성구가 반 구성이, 세대죠. 가구가 몇 개 가구로 되면은 반 구성을 할 수가 있나 이런 현황 같은 거 갖고 계시겠죠? 20-30으로 되어 있죠?

예.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는 20-60가구로 되어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질문을 할께요. 반 구성을 왜 우리는, 꼭 다른 구에 맞추라는 건 아니지만 각 구는 60가구까지인데 우리는 30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반 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뭐가 좀…… 검토 좀 해 보셨어요, 그 문제는?

그래서 우리 현행 조례 3조 2항에 보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 설치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 지역도 30가구가 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 구성이 다른 구보다 배 이하로, 30가구면은 반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다른 데는 60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저희들 통 구성은 유성구는 4-6개 반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전부 10개 반으로 되어 있죠, 공이 똑같이?

예.

이것도……

그것도 그 단서조항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전민동에 통장임기가 끝나고 대통제로 가고 있습니다.

범위 안에서는 조절이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있지만, 어쨌건 통 구성이 다른 구, 우리 구 말고는 전부 10개 반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만 6개 반이라구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구가 어쨌건 통을 더 많이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일단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조례만 갖고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대통제로 가려고 저희들이 공문을 하달한 바 있고, 동에. 자율적으로 통장 임기가…… 지금 인위적으로 대통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장 임기가 끝나면 지역 실정에 맞춰서 대통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전민동에서는 3개통을 축소했습니다.

축소한 것이 우리 조례에 맞게 축소한 거예요, 자율적으로……? 왜 축소를 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통장 임기가 끝나는 통에 대하여 지역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동에서 통을 줄여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 수를 줄여서 통을 구성하려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통 수를.

통 수를 줄이기 위해서?

예.

그러면 그것도 조례를 다른 구 마냥 10개 반으로 어느 정도 상한선을 그어놓고 서서히 줄여나가야지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통을 늘려서 이렇게 안 해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장님! 단서조항은 단서조항인데 조례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4개에서 6개 반이면 통을 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구 전체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구 4개 구는 전부 10개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조례를…… 됐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구요. 아까 이권재위원이 질문한 부분인데 통장 연령을 25세부터 상한선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한선을 두게 되면 문제점이 있어서라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농촌지역이 고령화가 돼 가지고 상한선을 정해 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80세가 된 분이…… 연령을 상한선은 65세다 70세다 정해 놓으면 우리 유성은 특히 대전시의 농업인구의 50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고령화 돼 가지고 그러면 할 사람도 없고 적격자가 없는데 임의로 그만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설명으로 됐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밑에 25세 하한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상한선도 우리가 봤을 적에 80세 정도로 정하든지 100세로 정하든지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이 맞는 거 같고. 그리고 거기 단서조항에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돼요. 왜 그러냐하면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상한선이 딱 돼 있습니다, 인원이. 그렇죠? 4개 구가 전부요. 우리만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맞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만 유독이 상한선을 안 정해 놓는 것이 문제점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문제점은 농촌지역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농촌지역 문제는 단서조항을 만드시면 될 부분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구요. 저희들 임기를 정한 부분은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딱 맞네요. 이거는 맞췄네, 그죠? 다른 구하고 똑같이 다 2년, 6년이네요, 그죠? 임기는 다른 구하고 맞춰 줬네요. 아까 이권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통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 동에서 공고를 붙입니다. 공고를 붙이면, 하실 분이 신청서를 작성을 해요. 내가 왜 통장을 해야 겠다. 그리고 주민들 서명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주민 추천 아닙니까? 그 제도는 왜 그걸 하죠? 그냥 동장이 추천하면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 서명을 받아 가는 이유는 뭐고, 또 동장이 추천해서 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주민들 서명 받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 한 20명씩 틀림없이 받아요. 받아서 제출하거든요?

추천을 받는 것은 통장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일정부분 신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천없이 하면은 더군다나 지금도 경쟁이 심한데 신망도 없는 사람이 나도 해 보겠다 이렇게 난립할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정 주민수의 추천을 받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래도 통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신뢰를 일정부분 받는 거로 판단해서 추천을 받는 것이구요. 위촉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동장추천 청장이 위촉한다 하는 거보다도 주민의 몇 명의 동의를 받아 동장이 추천해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해야 연결이……

지금 각 동에서 통장 위촉하는 거 관련해서는 추천 인원수가 다를 수 있고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고?

예?

주민들 서명받는 거 안 해도 관계 없어요?

그거야 이제 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례에다 까지 그런 것을 세세하게 넣기로 말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죠, 이건.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주민이 추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동장하고 청장이 하느냐 이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 청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청장이 위촉을 하잖아요.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다가……

청장이 위촉하지 않고 동장이 합니다.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지금 동장이 하고 있고……

동장이 추천하죠?

아니,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위촉?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청장은?

청장은, 지금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무위임 규정에 의해서 동장한테 위임이 되어 가지고 동장한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걸 다른 구하고 비교를 제가 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통장 임기에 대한 조례 개정 이거 생각을 잘하셨어요. 그러나 나머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반 구성이라든가 통 구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기왕에 하려면, 손을 대려면 그런 것까지 좀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것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지금 이거 손을 대 놓으면 다음번에 또 통장 조례 또 바꾼다고 못하잖아요? 이왕에 통장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시면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은 같이 좀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를 개정할 때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한번에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구 수 정해 놓은 거하고 통에 반 개수를 정해 놓은 것은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것이, 최소 단위를 4개로 해 놓고 상위는 6개나 10개나 하는데 지금 저희들 단서조항에서 반 수를 더 늘려도 상관없이 지금 대통제로 가고 있구요. 반도 30가구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다는 1항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큰 우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반 수가 하한선을 정해 놨기 때문에 통을 계속 늘릴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늘리려고 그러면 이 조례 내에서도 4개씩으로 하면은 10개로 해 놓던 몇 개로 해 놓던 또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하는데 단서조항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정해 놓으면 여건이 바뀌면 몇 개 몇 개 또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는 있으나……

위원장님! 질문 더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쳤었는데 국장님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 대통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대통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청에서 집행부가 대통제를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통제로 해선 안 됩니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된다면 대통제로 가야죠.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대통제로 간다고 하면 대통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반발이…… 보십시오! 자꾸 국장님은 대통제 얘기를 하는데 대통제도 가려고 하면은 조례가 어느 정도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뒷받침해서 대통제로 나가야지 아니 조례는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제로 한다고 해 가지고 대통제 그냥 끌어 나가집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저희들 의회까지 책임 추궁이 들어와요. 그러면 대통제로 가려고 하면은 조례를 거기에 맞게끔 조례개정을 해 가면서 대통제로 운영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일괄 상정을 했는데 제가 착각을 하고…….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취지로 2006년 1월 감면조례가 개정되어 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등을 지정받은 후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첨단기술기업 등은 특구 내에 입주기업을 전제로 지정, 설립 승인이 됨으로 지정 승인에 있어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특히 첨단기술기업의 경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관한 대덕연구개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2가 2007년 3월9일 신설되어 2007년 6월 이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첨단기술기업 등을 지원받기 전부터 취득하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의 3 제3항에서는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19일 지식경제부의 조례개정 요청에 의해 2008년 4월21일 행정안전부의 구세감면조례 개정허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2008년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의한 개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나요? 이 표준안과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우리 구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취득할 당시의 재산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까지 해 준다는 의미는 취득할 당시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면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인가요?

이 취지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나서 취득하는 것만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그런데 거기에 입주하려면 땅도 사고 해야 되는데 기왕에 소유하고 있던 것은 감면을 못 받으니까 불합리하다 이런 내용으로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현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그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직접 사용을 안 하고 소유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할 계획으로써 소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첨단기술기업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필요가 없어지면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말하자면 제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중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 개정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첨단기술기업이 되려면 그 단지 내에 들어가서 땅을 사야 되는데 이 조례로만 갖고 하면 기 첨단기술기업으로 받고 나서 사는 것만 재산세를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사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아도 재산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려고 하는 것이고, 기왕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동안에는 세금을 냈냐 그건 아니고 다른 법으로 감면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럼 소유하는 부동산에서 직접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몇 년 후에 중과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그럼요.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질문 중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이 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찬성 반대에 대한 질문없이 토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부결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일사부재의에 의해서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경우가 의사진행 하는데 없었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임)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선출 건을 여기서 올렸는데 여기서 안 되면 계속 회의할 때 주기도 없이 계속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이번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재상정은 위원회에 합의 됐을 때 다시……

그렇지. 그렇게 하면 올라올 수가 있다 이거죠? 지금 같이 이렇게 간담회 안 하고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부위원장은 안 되나 부의장은? 겸직은 안 되나, 부위원장직? 내가 부의장이면 겸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부의장이면 당장 겸직하겠는데.

그건 안 되나? 아니, 겸직이……

이상입니다.

연장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