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우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난 5월6일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6월2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6월20일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6월2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6월30일 제출된 도룡지구 중심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7월1일 당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 및 의견청취 의견에 대하여 심의 의결 후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고 제5대 유성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부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요. 주요내용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안 제2조 제3조에 보시면 전부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조례 시행일 2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 하도록 함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련법을 보면은 8조 3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예.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정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끔 우리 집행부에…….

그래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면 일부제한구역에서 사육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부제한구역에서 이전할 수 있게끔 시행규칙을 만들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를 정할 때는 구청장과 의견을 나누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을 낼 때 구청장하고 조율을 해 보셨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수분뇨의 관리에 대한 근거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개정 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현재 시행 중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안과 의원발의 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나누어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청소이행안내 및 휴페업 등의 사유발생 시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계약체결 및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 부과 규정과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정조례안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분뇨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뇨처리를 할 때 차량이 가서 직접 처리를 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과기준을 보면 L당 처리수수료는 1원이에요. 그리고 수집운반 수수료는 약 11원 정도 되네요. 이 수수료의 변경은 없나요?

수수료 변경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수집운반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지금 형평성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분뇨처리는 위탁을 줘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수수료는 저희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 업체에서도 지금 이 수수료대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업체가 타산이 맞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손해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남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거의 이득이 없죠. 너무 오랫동안 수수료를 제한을 해 놓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수수료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2005년도에 8.8%를 인상 해 줬습니다.

개정하는데 향후 몇 년간은 수수료가 동결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에선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도룡지구 중심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국장 류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룡지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은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회 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지구제한 내용에 대하여 제한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촉진예정지구는 정부에서 80년대 대덕연구단지로 개발하면서 주거전용지역의 저밀도 주거단지로 개발공급하였으나 도시여건변화 및 시세의 확장으로 주상복합시설 등 산발적으로 입지함으로써 주거전용기능의 상실 등 저층아파트의 재건축이 요구된 지역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이 절실한 상태로 규제와 개발이 조화로운 정비가 필요하고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사회적여건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관리비 과다지출로 재정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공원기능쇠퇴, 관람객의 감소 등 지역발전에 역기능이 초래되고 있어 당해 지역을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우선개발 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적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명칭은 대전 도룡중심권 재정비촉진지구의 중심지형으로 위치는 유성구 도룡동과 가정동 일원에 144만5천여㎡의 면적을 2012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구지정면적은 주택의 재건축 및 상업기능의 확대를 억제하고 쾌적한 주거전용지역으로 조성하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비즈니스 메카로 조성하고 시민휴식, 문화관광 및 컨벤션 활성화를 위한 갑천, 백제문화권과 연계한 특색있는 관광레저시설 등을 배치하여 중부권 최대의 국제적관광명소로 개발함으로써 과학, 관광, 문화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쾌적하고 생동감있는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이 제안설명한 도룡지구 중심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그냥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대상지 북측으로 한국정보통신대학교와 대덕대학이 있고 대덕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엑스포초등학교가 조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엑스포초등학교는 분교로써 아직 조성이 되지 않았고 지금 학교부지를 tm마트시티 쪽에서 기증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지위치가 어디인지, 관련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부지는 지금 스마트시티 건축현장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그 사람들이 19억8천만원을 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시티에서 학교를 짓는 조건으로 해서 45억을 기부를 해서 학교를 짓는 것으로 해서 학교용지부담금 19억을 오늘 날짜로 환급을 해 줬을 겁니다.

그 부지는 어디죠?

스마트시티 안에 주상복합건물 끝에 있습니다.

지금 관련한 지도를 안 가져 오셨나요?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크게 기본 구상도를 보시면 도룡지구 중심축이 하나가 있고 엑스포과학공원 축이 하나가 있고 국제전시구역 축이 하나가 있습니다. 국제전시구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룡지구 중심권의 계획안을 보게 되면은 조성이유로는 관련한 민원이 수차례 발생 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구지정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용적율을 비롯해서 향후 고층 아파트가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룡지구지역에 개발되었을 때 용적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원래 도룡지구는 연립이나 노후된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은 중밀도 전원형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쪽에 주거 단독형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당초 전원지역으로 확보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지금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것은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조정했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촉진계획 결정을 할 적에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을 참고로 해서 나중에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정에 필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추후에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관련 내용을 쓰신 부분에서 지구지정의 필요성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지역적으로 내용상 배치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주거전용지역과 공동주택개발지역에 근접해 있는 주거지역에서는 고밀도 주상복합형식 상업기능을 가진 고층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그쪽 지역을 관리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배치가 되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도룡지구는 당초 80년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주장했던 지역인데 그것을 하면서 대도로변 쪽에 중심상업지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업지역 바로 옆에가 주거지역인데 사실은 완충지대가 필요한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층건물 바로 옆에 주거전용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주거전용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주거가 침해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 가지고 하나는 이쪽 타운하우스 쪽에 있는 부분이 너무 노후해서 재건축에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그 뒤에 있는 단독형 블록형이 있는 그 부분의 민원도 개발을 하면서 해소를 하고 두 가지 측면…….

그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유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지는데요. 현재 타운하우스와 주공아파트가 있는 바로 근접해서 393단지에 16가구가 되는데 그 지역은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북측으로는 LG사원아파트 서측으로는 공동아파트가 개발이 되고 동쪽으로는 주상복합단지, 그리고 남측으로 아파트단지 완전히 둘러 싸인 그런 형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16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하신 적이 있는지…….

지금 일단은 주민의견수렴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도 시에서…….

아니 이 16세대에 대한 주민의견이 필요한 거죠.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의 의견은 사실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 저희가 지정신청을 한 다음에 결정할 때에 또 주민의견을 듣고 다음에 또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 가지고 다시 반영을 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계획자체가 잘 되어 있느냐 못 되어 있느냐 의견만 개시해서 저희가 시로 주면 시에서 이걸 가지고 또 재정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걸러 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지만 결국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요. 가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유성구의회에 의견으로 내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룡동 382번지 현재 목원대학교 평생학습관부지가 현재 지구지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외된 사유와 목원대측에서 어떤 입장인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도 구체적인 명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요. 다만 의견을 저희도 이것을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 계획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저희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룡지구 과학공원지구하고 분리해서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세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 도룡동 현재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선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유가 주거전용 기능이 상실되고 이렇게 얘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전용지역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없고 연립주택부분이라든가 소규모고층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을 할 때 채산성을 맞추어 주기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의심을 가지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쪽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용적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20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 2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층아파트들이 용적율이 제 생각에는 150%정도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이 계획대로 간다면 최고 240%까지 용적율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거전용지역 관두고 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빼고 결국은 이 계획자체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부분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고 그 부분들에 대한 지금 현재 재개발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붙어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해서 용적율을 올려 줘 가지고 채산성 갖추기 위한 계획이 아닌가 좀 의심이 되어서 의심이 받지 않을 것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은 엑스포공원 측에 국가차원에서 박람회가 열렸고 전국적으로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전은 잘 몰라도.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면서 유성쪽에만 치우쳐서만 일부계획이 미리 성급하게 해서 늘어 놓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까지 받아 가면서 그 나머지 부분도 유성쪽만 계획을 하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엑스포 남문광장까지 합해서 그 계획이 세워 져야지만 대전을 위해서는 확실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냐. 우리 유성구의회지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차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궁금하고 그 부분까지 함께 넣어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전체가 엑스포공원에 대해서 대전시의 상징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정리할 때 쯤 된다면은 그것에 고층건물로 랜트마크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아니고 특색있는 주변환경과 모든 것이 어우러지면서도 진짜로 전국적으로 특색이 있고 대전에 하나 밖에 없는 이런 랜드마크를 구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적용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심권 도룡동 주거지역은 원래 64만㎡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서는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전문가한테 물어 봐서 충분히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문광장 부분인데요. 사실은 남문광장이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지금 도시계획에 편입시킬 수 없는 도촉법에 의해서 제외되는 부분이 공원이나 그린벨트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했던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건물을 명품건물을 만들라는 말씀인데 건물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규모를 상당히 크게 해서 높이를 높혀서 랜드마크화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높지 않더라도 특색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전체적인 디자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 블럭에는 어떤 건물이 들어오고 용도는 어떻고 전체적인 것을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의견은 대전시에서 가장 명품도시를 만드시겠다는 그런 의지시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것을 결정할 때에 저희 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이 올 때 국장님께서 특색있는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것을 건물로 한정을 시켜서 알아 들으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구조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못 들은 부분이 있는데 도룡지구의 기존 타운하우스나 공동관리주택이나 그 부분에 용적율이 현재 몇 %에서 최고 240%까지 변경된 건지, 현재 용적율이 어떤지…….

현재 용적율이 200%인데 현재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서는 220%로 바뀌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는요.

지을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타운하우스 쪽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 뒤에 공동주택있는 곳은 용적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뒤에 현대아파트는 용적율이 220%입니다.

그러면 거의 240% 상한에 맞추어서 지었네요. 그러면 용적율말고 타운하우스쪽이나 그 공동관리 쪽이나 제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자료를 찾아서 줄 수 있나요?

용적율 그런 거요?

아니 그 지을 당시에 어떤 제약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타운하우스를 보면 지붕도 다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규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그 당시에는 연구단지 본부가 있어 가지고 건축인허가 때 거기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구단지 관리사무소 본부에서 임의로 규정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법에 있던 사항은 아니고…….

아 80년도에 임의로 규정했던 사항입니까?

자기들 지침에 의해서 규제를 했다가 그 이후에 너무 규제가 심하고 규제위원회에서 지적도 당하고 해서 그 이후에 규제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건축모양이라든가 담장의 형태까지도 규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규제를 하지 않은 사항이고…….

그런데 주민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규제가 상당히 심했고 어떤 민원건이 제기되면서 그때 당시에 자료를 찾아 보려고 하니까 모두 소실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과기부에서 임의로 그런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여기에 있었는데 무조건 조그마한 건물은 연구단지본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주변의 미관이나 주거전용지역의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렇게 세밀하게 규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하게 규제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 가지고 몇 년인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규제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자율적인 건축을 하는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룡지구 중심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원안대로 심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