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난 7월 2일과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된 간부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중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기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래 의원외 19인으로부터 독도 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시범운영과국공립보육시설신축과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사항은 운영위원회 최치상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이순이 의원님, 경제복지위원회 유봉권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박명래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순이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박혜련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독도 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박명래 의원외 19인 발의)

도마1동, 변동, 가장동 출신 박명래 의원입니다. 독도 수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겨레의 소중한 강토로써 삶의 터전이며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1500여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영토로서 우리는 독도를 자손만대에 물려줄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정부의 어떠한 음모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과용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해당 문구를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일본 정부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즉각 포기하라. 둘째,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과용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해당 문구를 즉각 삭제하라. 셋째,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라. 넷째, 우리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독도의 경비경계 조치를 더 한층 강화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다섯째,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권과 영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정부 만행과 음모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독도 수호를 결의할 것을 51만 서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서구의회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 독도 수호 결의문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박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독도 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을 박명래 의원외 19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시범운영과국공립보육시설신축과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시범운영과국공립보육시설신축과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674호로 상정된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시범운영과국공립보육시설신축과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 시범 위탁사업 및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과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고자 제16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에 의거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28일과 29일은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한 상태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 시범위탁 및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열성적으로 연구 조사하였으나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 시범운영 및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과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간 견해차가 커서 7월 28일과 29일 예정된 증인 및 참고인 대한 신문 후 유권해석 기간에 해당 법적용을 질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여 2008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원안대로 연장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시범운영과국공립보육시설신축과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시범운영과국공립보육시설신축과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안대로 활동기간을 8월 31월까지 1개월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웅상입니다. 금번 167회 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정산제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4조 중 “여비규정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관용카드로 한다”를 “여비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행정기관의 명칭의 변경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복입니다. 금번 제167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11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 조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하는 등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 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의2”를 “제6조”로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67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6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9.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 2007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의안번호 1664호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665호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1666호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07년도에 기 집행되고 결산되었으나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효율성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4호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3.2%가 증가한 2,478억 1,200만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2,537억 8,300만원, 세출결산액은 2,226억 7,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6.9%가 증가한 165억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고 전년도 대비 채무액은 51%, 이월액은 5.9%가 감소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였으나 미수납액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5호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3억 8,1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3억 5,0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억 4, 900만원이고 불용액은 1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사유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6호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07억 1,7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8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15억 9,5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ㆍ2007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4호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65호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66호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삼복더위에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