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정원조정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혹시 철원군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청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원도만해도 시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노조의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들이 많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이 된다면 우리 공무원노조들에 대한 입장도 듣고 조직의 효율성도 배려해서 어떤 충돌이 없이, 갈등이 없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계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2명인 경우가 몇 개의 계가 있습니까?

상당수가 있고 또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소재가 많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원조정에 따라서 철원군 여건이나 특성이 맞고 또 계원이 계가 있는데 계장 포함해서 계원이 2명이면 솔직히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철원군 특화된 업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해서 빠른 시일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도시개발계 같은 경우는 3개월이상째 업무가 마비되고 있거든요, 계장만 바뀐 것이 아니라 계장에 따라 차석까지 같이 바뀌어서 지금 거의 업무를, 가장 업무가 많은 계중의 하나인데도 지금 거의 마비가 된 상태예요, 이런 곳도 빨리 인사를 조치시켜서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인사조치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빠른 시일내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40조 4호, 8쪽에, 수의계약에 대한 사항인데, 만약에 사항별로 해서 개별 매각을 했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사항들이 있죠?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을 하던, 아니면 계약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던, 개별 매각을 지양하고, 일괄 매각을 해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혹시 특별한 사항에 의해서 개발 매각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필히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2쪽에 산출기초 부분에서 세외수입 연도별 증가액이 5.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감소하는 원인이 뭡니까?

실장님, 이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중앙부처하고 우리가 예산상에 교부세, 여러 가지 적용되는 부분도 있는데, 세외수입은 우리가 만들기 나름 아닙니까? 2007년도만 해도 150억원 정도 되는데, 2008년도에는 130억원대, 2009년도에 130억원대,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감소 추세보다는 증가 추세로 우리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재산매각 수입은 크게 어떤 한 해, 특정한 한 해가 표시가 나고, 일반적인 해에는 여건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갖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증가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 편리에 의해서 만들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6쪽에요, 총액인건비 현황에서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증가액 보다 상향이 되었는데, 한 12억8,000만원 정도가, 이 사유가 뭡니까? 기타직까지 연결이 되면 이 금액은 한 2009년도, 2010년까지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