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지난 14일 일본정부가 일본중학교 사회·과학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영으로 주장한 내용을 처음으로 각 지방 교육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울분에 복받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독도는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로 지정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이는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이후 이어온 역사적 사실로서 세종실록지리지 신동국여지승람 등 수많은 고지도와 문서· 문헌 등으로 증거되고 있고, 심지어 일본이 편찬한 은주시현합기,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일본내무성에서 만든 태정궁 결정서등의 자료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2월 22일, 일본 시네마현 의원들이 매년 2월 22일을 다께시마의 날로 정하는 등 터무니없는 조례안을 제정 가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일본정부가 일본 중학교 과학교과서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영으로 주장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불상사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식에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섬 민족다운 야비한 행위이며,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의 침해로 영토의 재 침탈 시도로서 오늘날 일본정부가 일제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철원군의회는 5만 철원군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중학교 사회·과학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영으로 주장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동시에 우리 정부에게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독도 영유권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영토 침탈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개개인의 미력한 힘이라도 정부에 실어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각종 어려운 난국 속에서 일본영토 침탈행위 망언에 시달리는 현국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독도 수호는 우리 힘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5만 철원군민이 끓어오르는 분노가 일본열도에 전달되기를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독도 수호 결의문. 지난 7월 14일 일본의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며, 중학교 새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내용을 명기 하였다는 일본 정부의 보도를 접하고 철원군의회 의원 모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한민국 국민과 태봉국의 후예인 철원군민 모두는 참담한 심정을 넘어서 피를 토하고 울분을 삭일 수 없는 심정입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역사에 대한 중대한 도발인 동시에 한국의 주권과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극악무도한 행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후안무치의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독도가 우리 땅임은 법률적, 실질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오만무도한 이번 행태는 국제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도발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에 영향을 받을리도 없지만, 이를 계속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왜곡이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임을 스스로 거부하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일본이 한국과 주변 국가에 대해 국제법상의 도발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허무는 패권적 준국주의의 부활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마땅히 규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한 독도는 일본이 아무리 우겨도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우리 땅이며,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질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또한, 독도를 영토분쟁화 시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본의 저급한 수작을 철저히 응징할 면밀한 대책도 준비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철원군의 의원 모두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이은 우리정부의 향후대책과 일본의 행위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반일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임을 결의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중학교 고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자국령으로 명기한 중대한 영토 침탈행위를 중단하고, 이를 즉각 폐기 처분하라! 하나, 독도가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더 이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중단하며, 그간의 잘못한 과거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진정한 선린우호 관계를 열러 가는데 적극 협조하라!

하나, 한일관계의 불행한 과거사를 지현시키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동북아 평화질서를 깨뜨리는 용서 받지 못할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에 진실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철원군의회에서는 7,000만 겨레와 5만 철원군민의 자존심으로 한치의 양보 없이 독도를 수호할 것임을 천명하며,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개될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에게 있으며, 향후 더욱 강경한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8년 7월 23일 철원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