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하여 12개 실과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농업소득과, 주민생활지원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업소득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식 농업소득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성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로 우리 장수군 인사에 의해서 우리 담당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담당들을 먼저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도시담당하고, 친환경농업담당은 자리이동이 없었고, 5ㆍ3프로젝트담당으로 박연식 담당이 새로 왔습니다. 소득지원담당으로 이광춘 담당이 새로 왔습니다. 유통담당으로 김진홍 담당이 새로 왔습니다. 무보직 6급으로 조장호씨가 자체승진을 해가지고 축제전담팀장으로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소득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농업소득과에 6담당이 있었습니다만, 농업기반담당이 건설과로 직재가 이관됨에 따라 5담당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 담당별 업무가 축제를 지금까지는 농업도시담당에서 추진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5ㆍ3프로젝트담당에서 축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직 1명을 포함해서 정원은 21명, 현원은 19명으로 2명이 부족상태입니다. 다음 2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복지사업과 민원사항을 적극추진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양육비, 학자금, 농가도우미사업 등 복지사업에 4억 4,800만원을 상반기에 지출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자재를 적기에 지원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5ㆍ3프로젝트사업 기반을 구축한 상반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말까지 183개 작목반에 1,256명이 5ㆍ3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51개 작목반이 증가해서 234개 작목반에 1,681농가가 5ㆍ3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참여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1개 사업에 71억 1,6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1개 마을씩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장수 필덕마을과 계남 궁평마을 등 2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마을당 2억씩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성입니다. 대단위 농업기반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반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작목에 지사님 시책사업비로 5억, 우리 군비 5억을 들이고, 자부담까지 합쳐가지고 15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왔는데, 토마토 유리온실 사업이 부지선정 지연으로 6월 현재 아직 설계발주를 못하고, 부지만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FTA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곡지구 과실생산 정비사업이 중앙부처 승인지연으로 착공이 좀 지연된 것을 반성으로 들 수 있겠고, 계북지구에 현미가공공장이 20억 보조에 자부담 30억 해가지고 50억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영농조합이라든지 자부담능력이 의심되어가지고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농촌소득지원사업 운영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전입금 4억, 회수금 18억 1,000만원 해가지고 총 2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융자총액은 1,142명에 157억 9,400만원이 지금 현재까지 융자가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융자신청ㆍ접수를 2월 29일까지 받아가지고 124농가에 23억 9,500만원을 신청 받았습니다. 이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3월달에 실시한바 적격대상농가가 76농가에 14억 6,500만원의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3월 31일자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52농가에 10억을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사업 신청 농가를 8월중에 12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소득금고 체납자들 관리가 좀 고질체납자들이 많아가지고, 체납액이 자꾸 누적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말 133명에 4억 6,700만원 체납액이 나왔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16명에 2,5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는 117명에 4억 4,200만원 체납액이 있습니다. 하반기 때 강력히 징수를 해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마을은 장계리 동동마을이고, 사업비는 균특이 50%, 군비가 50% 해가지고 2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체험기반 시설사업이라든지, 마을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등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1차 사업계획서를 도에 4월 30일까지 제출을 했는데, 6월 3일날 도에서 수정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홍보용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홍보에 관련된 사업을 줄이고, 체험시설에 좀더 투자하는 설계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이 7월 8일자로 다시 보완해가지고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방문자 센터 및 교육관 설계를 8월중에 하고, 11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과 자녀 학자금사업, 농가도우미사업 등이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만, 영유아양육비사업이 작년도에는 보육시설이용아동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도 양육비로 함께 통합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작년도에는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농촌일손돕기사업이라고 별도로 추진을 했는데, 그 사업이 통합되어가지고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지면적이 5ha미만의 미취학아동, 학자금인 경우에는 관내 거주 농업인자녀가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때, 또 농가도우미사업은 출산여성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국도, 군비 합쳐가지고 9억 5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3개 사업에 대해서 796명에 4억 4,800만원을 상반기에 지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내실화를 위해서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축제일정이 9월 6일~9월 9일까지 4일간, 장소는 장수군 일원, 특히 주행사장은 논개사당, 축제개요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특산물 전시판매라든지, 농경문화체험, 전시관 운영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4%가 증가되어가지고 5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주관은 금년도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추진위원회가 법인등기를 마쳐가지고 주관은 추진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3회에 걸쳐서 추진위원회, 이사회를 개최했고, 축제 대행사를 5월 9일까지 선정을 끝냈고, 축제 계획보고를 행정, 의회, 추진위에서 4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6월 4일자로 축제추진위원회 법인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부서별로 보고회를 추진위원회, 또 의회에서도 수시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제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언론이라든지, 대도시를 방문하고, 또 공무원들의 1인 3명씩 포스터를 대도시에 부착하는 그런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행사장 정비는 안전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무대 및 주차장 정비, 차량소통대책, 우천 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5ㆍ3프로젝트 추진입니다. 5ㆍ3프로젝트 추진방향은 5천만원 미만 농업인, 이상 농업인, 또 소규모 영세농업인, 대규모 전업 기업형 농업인으로 구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대로 지금 현재 참여신청은 234 작목반에 1,681농가가 되고, 이 농가들이 한우가 100개 작목반에 662농가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에 사과, 토마토 순으로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ㆍ3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비가 특화사업 11개 사업에 156억 5,200만원, 5ㆍ3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9개 사업에 12억 5,000만원 총 169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간담회를 7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관리카드 정비를 2월에 완료하였으며, 참여농가 지원을 9개 사업에 69명, 9억 1,9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2,000호를 참여하는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까지는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구축토록 해서 농가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5ㆍ3에 신청하고 자기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달에는 내년도사업 분석을 해가지고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장은 오산리 월강단지가 되겠습니다. 참여농가가 17농가에 면적이 9.4ha, 8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렁이 입식, 유기질 퇴비 및 자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군비가 80%이고, 자담 20% 해가지고 3,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예상 생산량은 50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5월달까지 친환경자재 공급을 완료하고, 6월 5일날 모내기를 했으며, 우렁이 입식을 6월 13일날 940kg를 입식했습니다. 벼 수매계약은 장수농협에 RPC와 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현미식초, 목초액 등으로 방제작업을 7~8월 중에 하고, 고등학교 2개소, 중학교 7개소, 초등학교 9개소, 유치원 9개소, 총 27개소는 학교쌀을 친환경농업쌀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못자리 상토ㆍ매트 지원사업입니다. 공급량은 상토가 36,365포, 매트가 374,170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상토가 포당 5만 6,000원 해가지고 2억 400만원, 매트가 매당 450원~500원까지 해가지고 1억 7,2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보조를 4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자 신청 및 확정을 4월 8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이 2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못자리 상토매트 농가공급을 4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사업 실수요량 조사를 금년도 10월에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2009년도 내년도는 공동 육묘장 설치 관계를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력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지력증진 지원사업은 유기질 퇴비 지원과 토양 개량제 공급, 푸른들 가꾸기 3개 사업이 있는데, 먼저 유기질 퇴비지원사업은 542,188포의 계획으로 사업비는 포당 2,800원 해서 15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보조 40%로 추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지금까지는 4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3년 주기로 공급하는 것으로 공급주기가 짧아졌습니다. 사업량은 규산 2,230톤, 석회가 1,588톤, 합 3,818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규산이 2억 3,000만원, 석회가 1억 6,600만원, 합 3억 9,600만원을 전체 100% 보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16ha, 201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50%, 군비가 50% 해가지고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유기질 퇴비 공급을 4월까지 2,958농가에 542,188포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상반기 공급분 70%를 1,830농가에 대해서 규산 1,560톤, 석회 1,113톤을 4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결정을 1,488농가에 201톤을 5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토양개량제 규산이나, 석회를 전체 사업량의 30% 하반기 분을 7~8월중에 공급토록 하고, 호밀종자 파종지도를 9~10월에 하겠으며, 이행사항 점검을 10월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개요는 동력경운기가 대당 249만원씩 59대, 보행형 관리기가 대당 180만원씩 106대, 보행형 이앙기가 대당 240만원씩 29대 해서 총 194대에 4억 7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4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공급기종별 수요조사를 2월 12일에 실시해가지고 읍ㆍ면별로 사업량을 3월 19일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를 4월 16일에 확정해가지고 4월 24일날 교부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농가공급확인을 7월~10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2009년도 지원대상자 수요조사를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토록 해서 내년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후관리 및 사업비 정산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객토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ha, 15톤 덤프기준 10,000대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반당 5대, 대당 4만 4,000원 해가지고 22만원에 40% 보조인 8만 8,000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ha 분 4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 수요조사를 2월 25일까지 완료하였고, 상반기 객토사업을 천천면에 대해서 36.8ha, 1,802대분에 7,200만원 사업비를 투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163.2ha에 3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11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객토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 산서, 번암, 장계, 계남 지역이 있는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림문화관광과하고 협조해가지고 각 면별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대로 객토원을 우리가 사전에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적극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온난화로 인한 땅이 얼지 않아 겨울철에 객토사업 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추수 후 땅이 말랐을 때 바로 가을에 착수해가지고 객토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지급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입니다. 그 이후에 타작물로 전환된다든지,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이 4,104ha이고, 예산액이 45억 1,200만원, ha당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이 74만 6,000원, 비진흥지역이 59만 7,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직불제 신청을 2월까지 받았으며, 대상농지 적격 여부라든지, 신청자격확인을 저희들이 3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5월까지 등록증을 4,458명에 4,104ha분에 대해서 교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등록농업인 전ㆍ출입 정리를 8월까지 하고, 이행상황 점검을 12월 15일까지 한국농촌공사,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추진토록 하고, 2008년도 9월달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가지고 고정형 직불금을 10월중에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군비 10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정부 공공비축미 관리입니다. 저희 군 관내는 창고가 28동에 보관능력은 40kg로 439,150가마, 현재 보관량은 27%인 116,725가마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료는 현재 월 20개동에 1,367만 7,000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정부양곡 재고조사를 4월 4일까지 2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5월 30일까지 훈증소독실시를 했고, 보관료를 6회에 걸쳐서 8,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쌀 공급을 20kg 1,447포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정기재고조사를 11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보관료 하반기 분은 9,000만원을 지급하고, 2008년산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을 9월 하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장수사과 과원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 관내에 사과 과원 재배면적이 성과는 650ha, 농가는 544농가가 있고, 전체적으로 873ha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0ha입니다. 사업비는 보조 40%로 해가지고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ha당 사업비가 기반조성, 묘목식재, 지주설치 등 2,3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5ㆍ3프로젝트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192농가에 79.7ha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결정 사업대상자 확인을 해보니까 90농가, 41.8ha에 9억 6,100만원 정도만 사업적격자로 선정이 되고, 보조금지급은 45농가에 21.4ha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해가지고 보조금 지급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미완료 농가 45농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독려해가지고 사업완료토록 해서 보조금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FTA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과의 경우 방조망외 7개 사업, 배는 방조마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사과가 11억 6,500만원, 배가 1억 4,300만원, 총 13억 8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에 승인이 4월달에 나가지고, 사업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신청을 6월 30일까지 30농가에 대해서 했고, 사업대상자 선정 현지 확인은 6월말까지 끝을 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 확정을 7월 중에 해가지고, 12월말까지 사업을 끝내고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사실 FTA기금사업은 사업대상자가 S-APC에 출하약정을 하도록 하고,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사업대상자들이 S-APC에 출하이행을 안하고,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애로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이 사업대상자들은 수확물이 S-APC로 통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재배면적은 143농가에 175.7ha입니다. 관내 농가가 102농가, 관외농가가 41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행정에 30ha, 농협이 9.37ha해가지고 총 39.37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ha당 1,600만원 해가지고 전체사업비가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이것도 5ㆍ3프로젝트에서 희망농가 접수를 해보니까 신청을 73농가에 34.05ha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해보니까 65농가에 29.04ha만 적격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완료를 18농가 해가지고 6월달에 10.65ha 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미완료 농가에 대해서 적극 독려를 해가지고 12월까지 사업완료를 하고 보조금 정산까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작목은 토마토, 오이, 수박 등 7개 품목의 원예작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ㆍ소형관정이 57공, 비가림하우스 및 수막시설 등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2억 5,000만원, 자부담이 3억 7,500만원, 총 6억 2,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도 5ㆍ3프로젝트를 통해서 희망농가를 접수했는데, 7개 사업에 239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적격대상자를 148농가에 4억 7,400만원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중ㆍ소형관정, 운반구, 스프링클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완료를 지금 자동환풍기외 1개 사업 10농가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는 미추진한 농가에 대해서 사업독려를 해가지고 12월까지 사업이 완료토록 해가지고 보조금 정산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저희 군내 지역특화품목은 쌈배추 14ha, 토마토 46ha, 총 60ha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쌈배추가 비닐하우스 및 차광시설, 저온저장고, 중형관정, 관수시설, 작업장 이런 사업이 되겠고, 토마토는 시설하우스 시설보완사업, CO2공급시설사업, 복합환경 제어시스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것은 균특사업이라 50% 보조로 해가지고 보조, 자담 합쳐서 4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특화품목육성 사업계획 승인이 도로부터 3월 28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결정을 4개 작목반, 26농가에 36억 3,400만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결정하였습니다. 쌈배추가 10농가에 2억 3,100만원, 토마토가 16농가에 3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 추진이 2농가에 1억 5,500만원은 상반기에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추진이 완료가 되지 않은 농가를 독려해가지고, 이것도 이월되지 않도록 12월말까지 사업완료하고,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고추건조기 및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고추건조기가 10대, 저온저장고가 1,911㎡, 이것이 5평씩 농가에 지원했을 경우에 110농가분에 115농가에 해당하는 사업량입니다. 지원대상은 원예작물 재배농가입니다. 사업비가 고추건조기가 2,900만원, 저온저장고가 14억 4,500만원, 총 1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이것도 5ㆍ3프로젝트를 통해가지고 희망농가 신청접수를 받아보니까 건추건조기가 58농가, 저온저장고가 145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대상자 적격대상자 확정에 고추건조기 10대, 저온저장고는 115농가에 대해서 상반기 사업대상자로 확정을 하고, 건추건조기 3대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사업완료해가지고 보조금 집행까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독려해가지고 12월말까지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해주신대로 5ㆍ3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영세농업인도 이런 사업들은 좀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여러 차례 받은바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그런 농가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산서를 제외한 6개 읍ㆍ면에 5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27ha입니다. 지원기준은 ha당 밭이나 과수원은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 합쳐가지고 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대상마을 및 마을대표자 선정을 50개 마을에 50명을 완료했고, 관리협약 체결을 5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사업대상필지 신청완료를 5월 31일까지 1,170농가, 717ha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이행사항 점검을 10월까지 하고, 11월~12월까지 지급 및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일부 마을에서 공동기금 집행이라든지 관리가 좀 소홀 된 마을이 있는데,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가지고 마을 공동기금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유리온실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분리 산 15-2번지, 규모는 유리온실이 10,580㎡, 관리사가 660㎡ 총 11,240㎡가 되겠습니다. 재배예정작물은 토마토를 양액재배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10억, 자부담 15억 해가지고 25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에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만, 사업부지 선정이 좀 늦고, 작목반 법인설립 등기라든지, 환경성 검토 등 여러 가지 사건으로 저희들이 추진이 상반기에 조금 늦게 되고, 지금 현재 부지정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7월중에 저희들이 개간사업 준공하고, 설계를 8월중까지 끝내가지고, 12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과실생산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노곡ㆍ동촌지구로 해서 계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이 105ha로 사업내용은 용수원 시설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가 80%, 군비가 20% 해가지고 26억 6,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공해가지고 금년도 3월 21일까지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발주 및 입찰은 6월 20일까지 끝을 냈고, 사업계약 추진을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기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공사감리 및 착공을 7월까지 하고, 사업추진 완료를 12월까지 해가지고 이월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품목은 채소류, 화훼류, 과일류 등 신선농산물로 가공 또는 조제되지 않는 상태로 수출되는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도비가 40%, 군비가 60%로 해가지고 총 1억이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6월말 현재 장미가 221톤, 10억 5,100만원을 일본에 수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수출한 물류비 지급을 7월말까지 8,700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하반기 계획은 12월말까지 1,245만원에 대해서 물류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실적 점검을 분기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농산물 가공 상품 출하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만매입니다. 오미자, 한과, 장류, 이런 가공 및 특산품에 대해서 출하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40%인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자를 5월 8일까지 확정을 했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13만 8,000매에 1억 4,600만원에 대해서 5월 28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농가 및 업체별 포장 디자인 확인을 12월달까지 해가지고, 허위내용 및 군 이미지 손상품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검수 및 보조금 지급을 12월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협, 작목반, 영농조합 등 생산자 조직이 되겠고, 지원품목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화물차량 2대와 지게차량 1대 총 3대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5,900만이고, 사업대상은 장수농협, 장계농협, 장수사과조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자가 4월 2일날 확정해가지고, 5월 22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시설장비를 부당 사용함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물류표준화 인증장비 여부 및 사업비 정상 집행 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내년도 1월달에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지난 6월 9일날 농협 연합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운영근무인력은 지금 여기에는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1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농협파견이 군지부에서 2명, 양대 농협에서 2명씩 해가지고 6명, 거기 상근 기존인력이 5명 해가지고 11명이고, 대표이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 사무직 직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장비 및 비품매입은 차량 3대 등 2억 9,890만원이 5월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주식은 총 73,030주, 기관투자가 4개 기관에 3억 5,000만원, S-APC가 3억 5,200만원, 일반투자자가 164명에 2,827만원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는 지금 현재 1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800만원 부채를 상환했습니다. 이율은 연리 6.5% 변동금리로 지금 15억원을 채무로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지원할 계획은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연합사업단의 S-APC 운영자금이 미확보 되어서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해고근로자 2명과 노동쟁의가 계속 쟁송중이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한 특산주 가공공장 설립 관계가 저희들 2007년도 예산이 불용되는 바람에 건축물은 완공이 됐습니다만, 운영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클러스터사업단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제가 클러스터사업단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송남수 단장님이 직접 보고를 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보고는 계속해서 담당 과장이 보고를 해왔어요. 나중에 답변은 단장님께서 하시더라도 준비가 좀 덜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 장수사과클러스터사업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단은 지금 총 현원은 11명으로 사업단장이 1명, 실무팀이 2명, 품질관리지도사가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장수사과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한바 있습니다. 권역별 연구회 중심으로 현장교육과 기술보급을 했습니다. 품질관리지도사 농가 컨설팅을 사과재배 전 농가에 대해서 D/B를 구축하고 현장지도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수사과 재배기술 표준화, 기술보급 활동, 기술상담을 꾸준히 해가지고 병충해 예찰활동과 병충해 방제지도에 대해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생산 확대 기반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성과를 둘 수 있겠습니다. GAP인증 기반구축으로 전면적 제초제를 안쓰고 친환경 사과를 생산하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친환경 인증이 작년도까지 52명이었는데, 금년도 현재 186농가로 확대되고, 친환경 단계별 실천 시범사업 액비제조 사용을 40농가가 참여해가지고 친환경 생산이 확대된바 있습니다. 체험ㆍ관광 상품개발 확대입니다. 장수사과 사이버팜이 작년도까지 3,000주였는데 금년도에 5,000주로 확대하고, 체험ㆍ관광상품이라든지, 스피노자 농장, 애플로드 조성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수사과의 상품화 및 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장수사과브랜드 육성 워크숍을 개최하고, 통합브랜드가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을 했으며, 사과비누를 특허등록하고, 수확장비 개발제품을 실용화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4쪽 혁신체계 구축 및 마케팅 경상사업입니다. 주체는 클러스터사업단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말까지, 예산은 국고 50%, 군비 50%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단 운영 인건비가 7,200만원, 클러스터 주체간 네트워크가 3,300만원, 워크숍이 300만원, 브랜드 홍보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혁신운영위원회를 1회 개최했고, 분과회의, 자문회의 등을 개최한바 있으며, 소식지 발간을 월별 사업단 추진소식지를 5회 발간했고, 워크숍을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11월중에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분과회의를 10월까지 3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자문회의를 1회, 소식지발간은 매월 7회에 걸쳐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은 금년도 10월중에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워크숍을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홍보 예산이 1,2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신문이라든지, 언론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국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1억 6,000만원 해가지고 총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브랜드 인지도 제고사업에 1억 3,400만원, 체험관광 상품운영에 7,560만원, R/D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품질관리사 운영비를 8명에 대해서 1억 3,440만원 지급한바 있습니다. 체험관광 상품운영을 위해서 총예산이 7,560만원인데 2,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R/D 지원사업으로 1억 예산 중에 1,164만원을 집행해가지고, 신품종 사과묘목이라든지, 또 IPM 연구사업 예찰정보 재료구입 등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7년도 사고이월 예산이 7,832만원 있는데, 이 예산은 핵심리더 교육이 467만원, 전 농가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이 1,673만원, 상품생산 규격화 공동연구 사업이 4,000만원, 생산관리, 품질관리 육성교육 및 연수에 200만원, 주요도시 홍보사업이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브랜드 인지도 제고사업에 7,56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으며, 체험관광 상품운영에 사이버팜이라든지, 도ㆍ농교류 포털사이트 운영 등 5,06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또 연구개발을 위해서 8,836만원을 상품개발이라든지, 기술보급 및 연수, 또 예찰정보 재료구입, 친환경자재 구입 등 8,836만원을 하반기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사업으로 작년도 이월사업 2억 2,164만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핵심리더 교육이 2,030만원, 전농가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이 434만원, 고속도로변 야립 홍보탑이 1억 5,000만원, 이 야립 홍보탑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5월달에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조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계 중이고, 8월달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소비도시 홍보를 위해서 700만원을 투자토록 하고, 소비자 순회 물산전에도 4,000만원을 투자해서 9월 중순에서부터 11월말까지 2회에 걸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사과클러스터사업단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체)

이성식 농업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식 농업소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 얼마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농업에 전문가이다 보니까 상반기 추진했던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구체적인 제안 설명을 곁들여 가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과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보고사항에 보면 우리 장수사과 브랜드가 난립이 되어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보고 때마다 항상 우리 장수사과 브랜드는 단일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로 가야된다고, 항상 검토하고, 주문하고, 최선을 다해보라고 주문을 했건만, 아직까지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난립이 되어서 여러 가지 브랜드로 내다보니까 일단은 우리 장수사과 이미지가 상당히 지금 현재로 봐서는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장수사과가 뒤떨어지고 있는 사례가 언론매개체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추진했던 과정에 이렇게 해서 문제점 대책에 있어서 난립되어가지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의 방법이라든가, 시도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 장수사과브랜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S-APC에서 산드림, 또 농협에서 하늘가득, 또 일반농가에서는 장수사과, 이런 상표를 달고 출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각각 통합브랜드, 사실은 하늘가득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질 때는 전체적으로 그것에 통합브랜드라고 해가지고 농협하고, 우리 행정하고 함께 해가지고 그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한 4~5년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농협에서 그 브랜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S-APC가 들어왔을 때, S-APC에서 같이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S-APC는 S-APC 대로 산드림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했는데, 각각 농협이라든지, S-APC는 자기 고유상표를 갖고 출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수군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정말로 그런 브랜드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지금 제가 정확히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역브랜드가 지금 상표로 등록이 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 장수사과라는 브랜드를 상표등록하려면 장수군에서 그 상품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농가에서도 장수사과라는 상표를 쓸려면 군으로부터 어떤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이 장수사과 브랜드가 상표는 하늘가득이나 산드림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과브랜드는 장수사과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농협이라든지 동시에 대비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한번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브랜드를 사용해왔던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하늘가득이라든가, 장수사과, 산드림, 대표적으로 3개 브랜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소비자층에서도 상당히 혼동이 되고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지금 무주 같은 경우는 단일 브랜드로 해서 반딧불사과 하니까 전국적으로 벌써 우리 장수사과를 앞질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보다도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주 반딧불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3년 못들어 갔지요? 청와대 진상품으로?

예.

무주 반딧불사과에 이렇게 뺏기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보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우리 행정에서 박스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통합브랜드로 단일화해서 브랜드가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뒷짐을 지고 있고, 너무나 아니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삼 짚어보니까, 어차피 S-APC 운영을 농협체제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심도 있게 토의해서 금년부터라도 단일화 브랜드로 갖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단장님, 내가 우리 의장님 말씀인데, 하나만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지금 브랜드와 상표를 확실하게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브랜드하고, 상표? 제가 알기로는 산드림이나, 하늘가득이나, 또 아까 무주반딧불 이것은 상표로 알고 있거든요.

상표와 브랜드는 구분화가 됩니다. 통합브랜드 그러면 지금 전문워크숍에서 장수사과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협, S-APC, 행정 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장수사과 파는 것이 맞다. 그런데 서버브랜드로 상표브랜드, 말하자면 명품사과이다, 그러면 명품사과에 장수사과 명품사과의 브랜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상표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가 된 것이 상표브랜드로 하늘가득이나, 또 산드림이나 쓸 수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사회적인 인식이나, 브랜드 홍보 쪽에서 인식이 그렇게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상표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옳다라는데 조금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제가 지금 등록이 되어서 곧 그것이 발표가 될텐데,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할 때에 장수사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제가 앞으로 등록이 되면, 통합브랜드는 장수사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은 의외의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하늘가득을 써야 되겠다, 앞으로 조정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를 디자인하더라도 장수사과를 좀 크게 하고, 밑에다가 자기들 상표는 얼마든지 부기를 달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는 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소비자 층에서 혼동이 되지 않도록.

그런데 한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박스를 그럼 바꾸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바꿔서 지금까지 장수사과로 단일로 되어있는 것으로 좀 바꿔서 이미지 쇄신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봄에 주문이 되어가지고 제작에 들어가서 이것이....

그럼 작년도에 업무보고 때 그렇게 의회에 와서 동료의원님들께서 항상 주문하고, 장수사과로 가야 된다고 했던 것은 전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러버렸네요. 봄에 제작을 했다고 봤을 때는 이미 업무보고 때에 한번 장수사과로 검토해보겠다고 누누이 답변을 그렇게 해놓고서도, 아무런 내부적인 진행과정에서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러버린 상황 속에서 업무 보고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수정조치가 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두고 봐야 알겠고만요. 모든 일을 매사에 항상 집행부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진짜 우리 장수사과 고유브랜드를 진짜 지명도 좋고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으면 좀 발 빠르게 해서 2007년 보고 때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2008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2007년도, 2008년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 내년도 2009년도에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완료되면, 하여튼 저희가 통합해서 한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사과클러스터에 홍보비가 총체적으로 1,200만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홍보비 예산이 2개로 나눠집니다. 경상사업비에서 브랜드홍보비가 1,200만원, 그것은 가볍게 하는 홍보비용이고요, 주요도시 홍보비가 자본보조로 1,7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1억 5,000만원 야립 홍보탑 하는 것도 역시 홍보비입니다.

그럼 총체적으로 얼마에요? 사과클러스터에서 홍보비가?

4,000만원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주게 되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해나가는 것이 집행권을 다 이행해주고 있는데, 내가 어제도 기획홍보실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사과클러스터 홍보에 있어서도 항상 의회도 크게는 우리 장수지역사회 발전에 공감하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니까, 홍보비가 한우클러스터, 사과클러스터, 문화원, 논개제전, 그다음에 사과랑 한우랑 축제, 우리 본예산 4억 7,000만원, 엄청난 홍보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전반적인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으로, 장수사회발전 모든 농특산물의 홍보마케팅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내용은 이만큼도 안나가요. 의회에 대한 보도 자료는. 어떻게 금년에는 한번 우리 의회대표해서 의장님 인터뷰 홍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볼 수 있겠어요? 총체적으로 홍보비가 언론매체에 우리가 본예산에는 풀로 해줘요, 4억 7,000만원을. 그래서 내가 내년부터는 이것 홍보비 완전히 부기명시 하라고 그랬어요.

의장님이 군 전체적으로 서있는 그 홍보비를 가지고 의장님도 그 홍보에 정면에 서서 홍보를 하는 것은, 기획홍보실에 홍보 쪽이지, 저희 홍보비는 사과브랜드라든지, 그런 홍보비의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세밀한 집행내력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사과홍보를 하는데 의장님이 정면에 나서서 홍보를 하는 그런 쪽으로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건이라도 그렇게 해서 사실은 좀 우리 의회도 같이 집행부와 동조를 하면서 우리 장수의 홍보마케팅에 같이 동참을 하고, 또 참여를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그 지역의 특산품 홍보마케팅에 의장님이 의회 대표로서 인터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축제 때에도 집행부 수장인 군수님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잠깐 동안 인터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의장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이라도 주느냐 그 얘기지. 그것이 서운하다. 줘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봐서 어떤 문제점은 없겠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작년 1회 행사 때에도 사전에 항상 우리가 그 시기에 우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우천을 대비해서 철저히 좀 대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의회 보고 시에도 주문을 하고 했는데, 사실 준비가 너무나 미흡했어요. 지금 우리 장수군 예산인데 그 당일에 간단한 예로 한 가지만 들어보면, 바닥만 해도 비가와가지고 난리가 안났어요? 우리 축제 행사에 오신 분들 신발 다 버리지, 옷 다버리지, 사실 농협에서 사용한 깔판만 전면적으로 다 사용했더라도 돈 예산 들어가지 않고, 인력만 확보했으면 농협에서 얼마든지 대여해서 깔 수 있는 부분도 그 대체능력이 너무나 미흡했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금년도에도 또 날씨가 좋아야겠지만, 우리가 준비는 철저히 잘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일날 우천으로 인해서 작년도 한해의 경험을 거울삼아서 금년에는 하여튼 사전에 만만의 준비까지도 철저히 해서 축제가 성공리에 축제다운 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주문 사항인데, 9쪽 못자리 상토ㆍ매트 지원사업에 있어서 금년에는 좀 덜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각 7개 읍ㆍ면에 이장단협의회 회의석상에서 항상 신청 주문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아주 섬세하게 이장님이 성실하게 하는 마을은 하나도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데, 또 이장을 보시는 분들 개체별로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많아요. 저도 의회에 와서 의정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소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는 소수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형편인데, 작년 2007년도에 공급했던 물량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와가지고 2008년도에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좀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10월중에 내년도 공급계획 물량 수요량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각 7개 읍ㆍ면 산업담당한테 강하게 주시해서 농가들이 누락되는 이런 보조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0쪽에 지금 현재 지력증진 지원사업에 있어서 토양개량제 공급은 농가희망에 따라서 나가죠? 경지면적별로 안나가지요?

예, 희망농가에 대해서 농협에서 살포까지 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요즘은 입제로 나와가지고 살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분말이 아니고 입제로 나오다 보니까 살포하기에도 좋던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매트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이것도 본인들이 그동안에 농협에서 살포해주는 방법이 아니고, 농가들한테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저조했는데, 이것 또한 땅 지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급차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희망 농가를 전체적으로 수요를 못하는 것이, 주기별로 3년이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그 대상이 적기에 되는 사람들은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첫째는 지력을 높여야 우리가 유기농으로 가는 유기질 땅이 되니까. 그리고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동력분무기라든가, 보행형 이앙기라든가. 보행형 관리기 3기종을 대체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장수군 농가들의 보유현황을 한번 파악해봤어요?

예, 그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많은 대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수요자들 희망조사를 많이 받다보니까, 농기계 성능에 부합되는 쓸 수 있는 내구연한도 제대로 쓰지 않고, 그냥 한 5년만 되면 계속 교체를 해버리는데, 이것이 큰 국가적인 낭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낭비인데.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현재 보유현황을 조사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을 이제는 좀 축소해서 그동안에 지원하지 못했던 새로운 신규기계로 탈바꿈을 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타계해보아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소형 하우스 같은 곳에 쌈채소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퇴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5ㆍ3프로젝트사업에서 퇴비살포기를 지원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농기계지원사업에 정기농기계지원사업으로 딱 항목에 넣어서 해주게 되면, 많은 농가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요, 저희들이 그 농기계 수요조사를 해보면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하신 경운기라든지, 관리기라든지, 이앙기 수요량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권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퇴비살포기는 수요량이 좀 적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선정하면 수요량 많은 사업은 제외를 시키고, 몇 개 안되는 사업을 선정해주면 또 지역 편차도 있어요.

지금 현재 밭 면적이 우리 장수군에 한 2,500㏊정도 되지요? 밭 면적도 무시 못해요. 논 경지면적이 한 4,500㏊정도 되고. 그런데 밭에 지금 거의 퇴비 아니면 재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행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5ㆍ3프로젝트 풀 성향으로 해서 금년에도 5억을 해줬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일부 농가들만 구제를 하다보니까 다수 농가가 희망하는 수요를 좀 해줘야 되겠다. 똑같이 우리가 전을 경작하는 농가나, 답을 경작하는 농가들에 있어서 답에도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경운기 부착용 퇴비살포기 같은 것.

하여튼 내년도에는 퇴비살포기를 저희들이 한번 수요조사를 해봐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신청량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관내가 126.9ha이고, 관외가 48.8ha인데, 그럼 관외 사람이 관내 농지에 와서 재배를 하는 농가에요?

예.

관외 분들도 해주고 있네요?

아니요, 지원은 저희들이 안해요.

원래 우리가 관내에 농경지에다가 관내 농가만 지원하잖아요? 외부사람은 전혀 안해주고 있잖아요?

예,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아실련가 모르겠지만, 북 4개면 쪽으로 보니까 저쪽에서 많이 와요. 그렇다보니까 농경지는 우리 장수사람 것이에요. 세상에 관외 사람이 와서 하는데도 그 포장에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것 혹시 동향 들어보셨어요?

저는 아직 그런 동향은 못들어 봤는데요.

명의를 변경해가지고 관외 사람은 안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특이하게 지금 현재 동부권에서는 우리 장수만 인삼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관외사람들이 많이 와서 인삼재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그 내용을 아는데, 약간은 지금 계북 양악 당재에 그 부근이 무주 안성분들이 와서 하면서, 우리 장수군에 거주하는 농가가 자기 명의로 신청을 하거든요. 우리가 또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하다가보면 내 것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좀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서 우리 군비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그 사람들 돈 벌어서 가면 끝나요. 우리 군비 낭비지.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기는 들어요. 토지 임차계약을 할 때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임차료를 조금 더 받고 하는 이런 것도 있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가래를 타기는 어렵고....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우리가 지원사업에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밖으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좀 세밀하게 관찰해서 방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얘기를 주문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23쪽에 과실생산 기반정비 사업 FTA기금으로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용수원 시설 외 4개 사업인데, 거의 건축에 21억이 들어갔네요? 무슨 건축이에요? FTA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줬던 것은 그동안에 아까 보고 했듯이 방조망이라든가, 방충망이라든가, 이런 시설사업에 당연히 들어가는데, 건축이 그렇게 21억이 들어가버리면 총 사업비가....

건축이 아니라 이것이 토목기계 건축이거든요. 도로 확포장하고, 이런 사업들로....

그럼 포장이라고 보고를 해야지, 여기에다가 건축에 21억 8,000만원이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토목, 기계, 건축으로 해서 되어있고요. 전체적으로 도로가 8조, 관정이 4개공, 저수조가 6개소, 배수로 6,686m, 송수관로....

그러니까 FTA기금으로 그 사업 속에서 기계도 해줘요?

예, 급수를 하기 위해서 송수기계.

그러면 처음 당시에 이런 사업지구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길래 장수에 노곡, 동촌지구에 딱 국한이 되어있네요?

이것이 지금 과원이 집단적으로 얼마 이상 있고, 이런 지역으로 이것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원래 FTA기금이라는 것이 2004년도 이전에 조성된 과원에만 되지 2004년도 이후에는 안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04년도 이전에 과원이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집단화가 되어있다든지 그런 지역이 아마 선정대상으로 되어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FTA기금이 매년 내려오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의원입니다. 제작년도부터 제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농어촌소득금고 자금에 대해서 그동안에 참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상당 부분 회수가 됐는데, 그것은 칭찬하고 싶고, 아직도 제가 판단할 때 방금 세어보니까 한 30농가는 회수가 완전 가능한 농가에요. 현재 영농활동 및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한 30명 돼요. 그것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가지고, 전액 회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수가 안되는 회수불능 채권은 결손처리를 하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직원들 애타는 일이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업무이동이 되는데, 인수 받은 그 인수자가 참 답답한 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간부급 이상 있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결손처리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잖아요. 하도록 해요, 자꾸 넘기지 말고.

그러니까 결손도 보증인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내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다면, 채무자, 보증인, 다 사망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재산조사를 해서 없을 때, 회수불능 조치를 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8쪽 친환경 농업육성, 이것이 지금 오산리 월강마을에 우렁이 농법으로 하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인데, 이것이 지금 8년차이지요?

예.

작년도 현지실사 때 거기에서 우리 의원님들 내지는 거기 농가들을 세워놓고 내가 분명히 말했었어요. 금년도에 해보고 어떤 손익분기에 맞지 않고, 또 타당성검토를 해봐서 절대 맞지 않으면 이것은 폐기하자.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따져봐서 9.4ha에서 생산되는 쌀을 약 1마지기당 4가마, 산서는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면 4가마가 나와요. 그러면 한 564가마뿐이 안나와요. 이 9.4ha가 풍년을 만나서 정상적인 농업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준 돈을 군비로 부담하는 80%부담금만 따져보더라도 돈으로 쌀 1가마에 15만원 잡고 164가마 값이여. 이런 많은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생산되는 것이 겨우 564가마인데, 그나마 이것도 농가들이 소득향상을 위해서 거기에 지대한 공헌이 된다고 보면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 농가들도 일반농사를 짓는 것 보다 상당부분 손실을 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단,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쌀을 생산해가지고 아동급식을 한다는 이런 법률적인 것으로 따져봤을 때는 아주 좋은데, 실제 우리 자립도가 약한 장수군 행정이나, 또 농가의 소득향상에 대해서는 전혀 기여를 못한다. 금년도에 이것은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내년부터 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 농가들도 하지말자고 하면 전부 찬성할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그리고 이것 친환경 쌀 전국적으로 어떤 생산은 많이 되는데, 소비처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어요.

제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이렇게 꼭 추진해야 하는 어떤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가지고요.

따로 있다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는 친환경 쪽으로 모든 농산물을 가도록 앞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 이것을 많은 액수를 지원해주면서 농가들이 선호를 해야 되는데,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우리 행정을 말하자면 불신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군비는 연간 2,800만원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정부시책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있는 그런 시군에 어떤 친환경 다른 사업들을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끌고 갈 수 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효율성 따져봐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중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해봐요. 그다음에 10쪽에 지력증진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호밀이나 청보리 같은 것 재배면적을 옛날에 우리 면사무소에 근무할 때처럼 지번별 조서에 의해서 확실한 파종면적을 실사하고, 파악되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종자만 주면 종자가 창고에서 썩어나가는 것이 다반사에요. 이것을 실제로 내가 눈으로 목격한 사항이에요. 예산낭비가 되니까 이런 것은 꼭 확실하게 대장을 정리해서 확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0쪽에 고추건조기 및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여기는 지난번에 기술센터에도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조기하고,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세척기를 꼭 좀 염두에 두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200kg 생산된 생고추를 말려서 정상품인 건고추로 만들었을 때 가격면에서 세척을 해가지고 말린 것이 훨씬 인지도가 높고, 실제로 보건위생상으로도 좋다. 이런 것이 행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자기가 먹을 것은 씻어서 말리고, 시장 출하 할 것은 그냥 약물 있는대로 그대로 말리고, 이것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도, 계몽해야 할 것이 우리 행정이 짚고 나가야 할 사항이다. 그다음에 아까 사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송단장님, 우리 상업상, 또 경영상, 학술적인 차원에서 상표와 아까 지역특성상 브랜드, 이것이 엄격히 차이가 나있어요. 제가 그것을 작년에도 얘기를 해줬고 그랬는데, 자꾸 그것을 갖고 싸우고 그러는데, 지역특성상 브랜드는 청정장수사과가 맞습니다. 청정을 넣으면 더 좋고, 안넣어도 장수라는 이름에 사과, 그럼 이것은 소비자들한테 장수에서 생산되는 사과이구나. 그럼 일단 장수사과로 인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상표는 박스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유주상이가 생산되는 것은 꿈의 사과로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S-APC 에서 하는 것은 산드림으로 할 수도 있고, 농협에서 쓰는 것은 하늘가득, 그것은 상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장수사과, 그것이 꼭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상표로는 산드림이다. 그럼 산드림은 예를 들면 유통상의 공급처가 어디이다. 이것이거든요. 공장에서 생산하는 공산품도 총체적인 이름은 따로 있고, 아까 그것이 지역특성에 맞는 브랜드이고, 상표는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 하면 총체적인 것,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상표가 있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고, 답변도 좀 잘 해주세요. 그래야 혼동이 안오죠.

거기에 장수사과 아무런 부기명을 달지 않고 장수사과로만 나가는 것이 장수사과조합에서 출하되는 사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 마음이라니까.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우리는 장수사과 하늘가득 하는데, 장수영농조합법인에서도 장수사과 이렇게만 하지말고 장수사과 무엇이라고 해야 영농조합법인 것, 농협 것, 이렇게 구분화가 되는 것인데, 그 의견접근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상업적인 것은 하나의 학술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서 배도 예를 들면 장수 배 그렇잖아요? 장수 산서 배 해도 되고. 거기에 제 배농장 같으면 영대산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 상표입니다. 그 한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인지를 하셔서 처리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장이 행.농 복수직이 맡을 수 있는 자리인가요?

예.

진급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소득과장으로 선택하는데는 굉장히 고심 끝에 그 자리에 임용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조종래 과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성식 과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이제 농업직들이 상당히 어떤 박탈감이나, 어떤 일하려고 하는 의욕이 상실 될까 싶어서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만, 어차피 이 행정직들이 또 능력이 있으니까 와서 농업에 대한 업무가 좀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무엇인가 체계화가 되어서 이제 변화된 그런 농업을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이제 한농가, 한농가 전산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제대로 경영이라든가, 모든 것이 관리가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거기에다가 축을 중점으로 두고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농업업무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우리 장수군 농업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농업직들이 맡아야 되겠지요? 또 배치된 것 보니까 아주 능력 있는 담당들로 되어있어가지고 소득과 업무가 잘 될 것 같고, 또 의욕 잃지 말고 우리 담당들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특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유주상 의원님께서 소득자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좀 얘기를 드린다면, 이것이 사실은 117농가에 4억 4,200만원이 고질체납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예.

그동안에 상당히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또한 애썼다고 하는 얘기를 전제하면서, 이것이 117농가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있어요?

예,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실태파악이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컨설팅을 한농가, 한농가 해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할테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계남면하고, 계북면하고 체납세 없는 면이 됐어요. 참 도에서도 최우수평가를 받고, 우수평가를 받고 그랬는데,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답이 얻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저 같은 경우나 내 조카 자동차세 체납을 내준 일이 있어요. 왜 내주었냐? 송덕선 과장이 파악해보니까 내 조카인줄 알고, 의장님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할까요? 내 조카가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도저히 재생이 안될정도로 몸이 안좋아요. 그런데도 내 조카가 그랬다고 하는데, 부담을 주는데 안낼 수 가 없더라고요. 제가 돈 갖다 냈습니다. 그리고 잠복을 한 두 번 한 것이 아니래요, 사람을 만날려고. 그렇게 해서 체납을 엄청나게 줄여서 전국 최우수내지, 경영평가에서도 여기에서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8억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도 저는 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고, 인력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다면, 군 전체적으로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특별대책팀을 하나 만들자, 하반기부터라도. 그런 방법도 한번 정책주문을 하니까, 함께 우리 간부회의에서나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특별팀도 구성을 해봄직 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실적도 내고, 또 117농가에 대해서 어떤 농가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판단이 된다면, 빨리 결손처분을 해야 돼요. 이것 계속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회의 때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합시다.

예.

그다음에 4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받았네요. 사실 홍보보다는 체험현장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사업승인이 도로부터 안됐다고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처음 장계면에 들어왔는데, 체험현장을 장계 6개동 같은 데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농 촌마을로 가야 돼요. 그런데 시가지에다 이런 사업을 유치하니까,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이런 사업을 거의 마을에 상당히 선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에서 신청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조금 잘 못되었다고 해도, 현장위주의 확인을 해서 판단해서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쉽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홍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효과 면에서 이것이 어디까지인가가 가름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장수군도 홍보에 너무나 과다 예산이 소요되고, 또 임병수 의원님이 얘기했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그 팀이 구성되면 당연히 전체예산을 거기에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역할을 거기에서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이 따로 따로 있으니까, 거기는 그분들대로 또 생각이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일원화 된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데 낭비성 그런 돈도 홍보비로 해서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 아닙니까. 홍보보다도 체험을 위주로 하는 사업 체험현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 그렇게 당연히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팀 법인등록을 시켰지요?

추진위원회요.

추진위원회? 이것이 법인체로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축제추진위원회가 법인으로 등기까지 완료를 했다 그런 얘기에요, 사단법인으로.

그럼 그 대표는 누구로 되어있어요?

지금 추진위원장이 우리 송남수 단장님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사단법인이사가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이사가 지금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중에는 한사람도 안들어 갔지요?

권광열 의원님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5ㆍ3프로젝트 추진에서 여기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로 여기에 나왔지만, 2010년까지라면 5개년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5개년으로 해가지고 1단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4개년요.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개년 1단계 사업이요.

2006년도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작년도 2월 23일자로 5ㆍ3프로젝트 팀들이 출범을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5ㆍ3프로젝트 예산도 있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요, 2007년도입니다.

여하튼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234개 작목반에 1,681농가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농가실태파악 경영분석을 정확하게 전체 농가를 다 해놨어요? 전산화작업을 해놨어요?

예.

그러면 그 전산화작업을 보면 5,000만원이상 소득된 농가도 현재 나와 있다는 얘기네요? 몇 농가나 돼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작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온 농가가 186농가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득분석을 해마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차이나 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농공, 또 농상을 하는 농가들도 있지요? 그런 농가들은 어떻게 집계를 해요?

저희들이 이것이 전업농이다, 일종 경업농이다, 이것 안따지고, 농업에 종사해가지고 300평이상 농업인자격을 갖춘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가들은 전체가 대상이 돼요.

그러면 농업소득으로만....

저희는 농업소득으로만 따지지요.

공업을 하고, 같이 부업으로 상업을 하는 사람들 그 소득도 한번 분석을 해서 오히려 순 전업농, 이 농가들한테 우리가 중심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분들은 별도로 수입이 있는데, 또 농업소득으로 5,000만원까지 오를 때까지 지원을 계속 해준다? 그것은 조금 형평성에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것 참고해서 그렇게 좀 방법을 달리 해주시고. 그다음에 4년차 2010년까지 목표를 몇 농가로 보고 있어요?

2010년도까지 저희들이 3,000호를 등록 하고요, 3,000호를 일단 5ㆍ3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5,000만원 소득 달성은 그 3,000호가 다 달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은 해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1단계를 2010년까지 보고, 또 4년으로 주기를 본다면 다음은 2014년까지 해가지고 또 2단계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못하다면 용역을 내가지고, 내 생각에는 농림부 같은 데에 좀 문을 두드리자 이 것이에요. 진작부터 제가 그랬어요. 왜 우리 예산으로만 꼭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굉장한 큰 프로젝트입니다. 전국적으로 잘 되면 모델케이스로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깜짝 놀랄 그런 정책대안 같은 것을 주문하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대대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데까지 여력이 상당히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안하느냐는 이 얘기지요. 그래서 이성식 과장님이 능력도 있고, 또 그런 계획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신청을 해서 내년도 이 5ㆍ3프로젝트 사업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또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 보호도 우리 군비로 그런 부분에는 좀 보호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정책을 한번 발굴해보세요.

예.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우리 농촌발전기획단에서 톡톡 튀는 아이템을 내니까, 장수군 계획서가 전국 모델로 농림부에서 갖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까, 우리가 중앙부처에 대한 의식감각이 우리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막힌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잘 안풀린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좀 해봅시다.

예.

그다음에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이 FTA 지원금으로 하지요?

예.

그런데 2004년 전반기까지 과원을 조성한 농가한테만 적용이 되지요?

예.

그리고 2004 후반기부터는 안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꼭 FTA 그 사업비만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2004년 후반기부터 조성한 과수농가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받고, 자기 돈으로 해야 되고, 2004년 전반기 과수농가들은 FTA기금 지원으로 해야 되고. 우리 군비로라도 세워줘야 됩니다. FTA기금이던, 어쨌든 다 우리 군비입니다. 따져 놓고 보면 우리가 접수해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좀 2004년 후반기에 조성한 과수농가들한테 방조망 외 7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만들자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그 방조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FTA기금사업 제외 대상자한테 전체적으로 다 주기가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5ㆍ3프로젝트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정 같은 이런 소규모사업들은 금년도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소외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FTA기금 제외 대상자한테 일반 순수한 군비로 방조망 같은 것을 지원하겠다 하면 액수가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것이에요.

아니 액수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을 액수가 많이 든다고 해서.... 제가 산 증인입니다. 옛날에 저 3대 때 방조망을 해달라고 하는 의회에 요구가 들어왔더라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한다고 보면 그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시킨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국비로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FTA기금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이미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 생각하면 군민의 균형이라든가, 형평에 맞게 하려면 국비로 오는 것은 되고, 그리고 국비가 안오니까 안되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다. 그러니까 이왕 했으니까 예산이 어떻게 든다고 하더라도 해주는 것이 맞다.

첫째는 저희들이 한ㆍ미 FTA 타결이 났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 이후에 타결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지원해주려고 건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보는데 노력을 해보고요. 안되면 하여튼 군비를 해서라도 대단위로 한꺼번에는 안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해줘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식 과장님, 참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 세계 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를 건설한다고 이런 큰 타이틀이 있는데, 이것이 특히 금년에 들어서 엄청난 농자재 인상, 또 거기에 따른 농산물 폭락, 참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염려를 해보면서, 이성식 과장님 책임이 더 크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론 5ㆍ3프로젝트이랄지, 다양한 그런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또 계획만큼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과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어떤 보완 대책이 있는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세요.

아까 김홍기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농업직이 해야 할 자리를 행정직이 와가지고 장수군 농업 전체 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갖고 임해야 하지 않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농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농업소득과에 2006년도 7월 13일자로 와가지고 지금 2년 동안 배우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크게 나눠가지고 장수군 농업이 5ㆍ3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 소득을 올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가지만, 지금 대부분 고령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나는 어떤 보조금이 많이 있고, 어떤 특별한 소득사업이 있어도 5ㆍ3프로젝트에 참여를 안하고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사를 짓고, 도시에 있는 자녀들한테 쌀이나 좀 올려보내고, 부식이나 좀 올려보내고, 자녀들한테 용돈 받아서 살겠다고 하는 농가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농가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농정을 추진해나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서 물론 어느 한명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지만, 행정이라는 곳이 자유시장경쟁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똑같을 수가 없어요. 능력이나, 그 사람의 모든 성실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똑같이 군에서 보조나, 지원을 한다? 전 그것이 좀 모순이라고 봐요. 이론상은 맞습니다. 당연히 이론상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실제 장수 농업의 경영은 그것에 맞지를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각자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 아주 거기에 열정을 갖고 집중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적당하게 자기 볼일 다 보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 보조, 그것 안됩니다. 그런 말이 소위 말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전액을 다 보조해줘야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그 농업에 집중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조이던, 지원이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을 벌 때에 옆에 사람들이 따라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나도 저분처럼 성실하게 그 농업에 집중하면 돈을 버는구나’ 라고 해서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따라 올라가야지, 전체 우리 장수군 농민, 호를 한꺼번에 끌고 올라가려고 하면, 이것은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ㆍ3프로젝트에 참여한 농가들은 아까 권광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득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서는 기초영농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농가들한테 전혀 농사를 짓던지, 말던지 소외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기초영농에 필요한 데는 소외되지 않도록 끌고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지요. 물론 그분들을 전혀 소외시켜서는 안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보조나 이런 지원 쪽에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분류를 해라, 저는 그런 주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유기질 퇴비라든지, 상토ㆍ매트라든지, 이런 것은 5ㆍ3프로젝트에 참여 안했다고 안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기초영농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5ㆍ3프로젝트에서 한우가 100개 작목반에 662농가인데, 주로 지원내력이 무엇이에요?

한우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축사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5ㆍ3프로젝트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우에 아직 지원을 안했고요. 주로 축산과에 가지고 있는 예산을 연계해가지고 하는데, 금년도 연계하는 사업비가 청정한우단지 사업이라든지, 축산과에 기존에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사업을 연계한 것이지요.

그리고 10쪽에 푸른들 가꾸기가 있지않습니까. 우리 장수군에 논 면적이 몇 ha입니까?

전체적으로 장수군 식부면적이 3,455ha에요.

그럼 지금 푸른들 가꾸기가 1,116ha란 말입니다. 약 30%에 가까운 그런 면적을 푸른들 가꾸기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과수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밭도 있지요?

그렇죠.

그것 포함해서 1,116ha인데, 아까도 몇몇 의원님들이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달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보니까 국비 1억 2,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 국가에서 1억 2,000만원 돈 주는 것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신청 받고, 장려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산서, 장계, 전 군에 보면 논에 호밀도 많이 심어지는데, 그 푸른들 가꾸기에 호밀 심을 논에다가 총체보리를 심어라.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거든요. 이 보리를 심고도 얼마든지 지력증진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우에 대한 그런 조사료 쪽으로 확대를 해야지, 저는 여기 숫자를 놓고 보면 좀 이해가 안가요. 이것이 우리 장수읍 주변에도 보면 호밀을 심은 농가들은 있는데, 적당히 씨앗은 공짜로 나와 겠다 해서 뿌리고, 고랑도 안내고 하다보니까 겨울에 물이 차서 다 얼어 죽고, 봄에 보면 드문드문 나서.... 그런 것이 다반사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이것은 아니다 싶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것은 방법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을 직접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과연 푸른들 가꾸기가 제대로 되어있는가. 물론 호밀 잘 키운다면 그것도 조사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땅에 그 노력이면 보리를 심으면 훨씬 더 낫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어느 때인가 했지만, 요즘에 되어서는 한우 사료 해결이랄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군에서는 빨리 총체보리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2008년, 2009년 사업 나가면 엄청난 우리 군의 손해입니다. 그것 꼭 참고하셔가지고 잘 검토해서 어쨌든 과수원이랄지, 전작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논에만은 안하는 쪽으로 해서 오히려 그것을 하지 말고 빨리 총체보리 조사료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사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지력증진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총체보리 사업은 조사료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것이 완전히 사업 개념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광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땅에다가 호밀이든지, 총체보리를 심어가지고 그것을 베어서 조사료로 활용을 하고, 밑에 것은 지력증진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이런 것이 좋은데, 중앙정부로부터도 사업지침이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이 몇 년도부터 해왔는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기에서는 다 알지 않습니까. 소 사료 값이 비싸서 우왕좌왕 하는데, 빨리 이것을 우리 장수군에서 푸른들 가꾸기 필요 없다고 배제해 버리고, 거기에 분명히 보리를 심어서 그 보리를 베어서 소 조사료로 사용해줘야지, 지금 여기에서 축산과 따지고, 농업소득과 업무 따질 때입니까.

그럼 국비는 포기를 해야죠. 그러면 그 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과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쪽으로 넘겨서라도 우리군 예산으로 하더라도 빨리 호밀 심을 땅에 보리를 심자 는 것이 제 주문입니다. 제가 이것 주문을 했으니까 철저히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것이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가 아니에요. 면적도 이런 면적이 어떻게 심어집니까? 이것 내가 볼 때는 상식도 안되는 데이터에요. 이것이 만일에 본 의원이 일일이 따져본다면 담당계부터 시작해서 진짜 이것은 거대한 책임을 감당할정도로 큰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알아요.

아까 유주상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호밀 파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은 철저히 하고, 이것도 종자만 주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분명히 논이면 논고랑을 내서 배수로가 되면 그것이 큽니다. 그리고 비료도 제시기에 시비하도록 그런 것을 철저히 담당계에서 지도 관리 해줘야지, 그냥 종자만 던져주고 심으라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담당께서 이것 분명히 잘 해서 내년에 만일에 이것 본의원이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그 계는 큰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아주 철저히 좀 해서 잘 좀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사과클러스터에서 지금 품질관리지도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비용을 줍니까?

예.

얼마나요?

한 사람당 140만원.

그것은 일종의 월급일 것이고, 그것 외에?

없습니다. 일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각 면마다 담당이 있지않습니까? 한우클러스터나 사과클러스터나 똑같은 입장인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클러스터 예산상 못 주련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비 다른 쪽에서 그분들에게 일정 어떤 기본적인 활동비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근해가지고 계북 담당은 계북을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또 거기만 갑니까. 거기 마을마다 다니다보면 요즘 유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 1만원은 될 것입니다. 그것 지금 자기 부담으로 해서 하면 하려고 하겠습니까. 단장님, 그것 간단한 얘기 아니니까, 사과클러스터나, 한우클러스터 말입니다, 꼭 줘야 돼요.

권광열 의원님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면 숲 가꾸기 사업단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군비로 유가보조를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그 사람들 현장에 잘 안나갑니다. 그냥 적당하게 사무실에서 시간 따지기 식이고, 제대로 갑니까, 안가요. 이것 어떤 이유든간에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일정,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지도사들이 월평균 유류대 지출액을 보니까 50만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50만원이상인데, 보전해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고, 또 품질관리지도사는 어떤 인건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 예산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활동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혀 지급할 길이 없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문제는 신규농가가 2005년도 기준에서 보게 되면 약 배에 가깝도록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이 매일 사무실에 붙어있을 여유가 없이 불려 나가게 되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이성식 과장님, 출장여비로 해가지고 공무원들 나가면 그것 받잖아요? 그런데 같이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예산을 한번 만들어 봐요. 나는 권광열 의원님에 아주 동감을 하는데, 정말 5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우신활력사업단도 마찬가지이고, 사과클러스터사업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리고 출장을 그 팀들처럼 많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전 행정조직에. 그런데 행정은 당연히 공무원들은 출장여비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분들 기름값 부담하면서 돈 140만원 받아가지고 50만원이나 기름값으로 나간다고 생각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요. 한우사업단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사과클러스터사업단의 경우에는 그 클러스터사업단에 딱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급을 주거든요. 운영비라든지, 경상보조, 이것은 사업을 하는 자본보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줘요. 그러면 그 예산 내에서 인건비를 얼마 지출하고, 사무실 운영비를 얼마 지출하고, 이것은 단장님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야지, 우리가 여비를 민간인들한테 우리 군비를 줄 수는 없어요. 예산 과목상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업단 사업비 내에서 어떻게 자체 조절을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그것은 맞는데, 금년 같이 갑자기 이렇게 유류가 급등할 줄을 누가 예상을 했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140만원정도 되면 과거에는 20만원정도 유류대로 들어갈 것으로 하고, 그런대로 인건비를 맞춰주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 엉뚱하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버리니까 대책을 우리가 추경도 있으니까, 미처 그런 것은 챙길 수가 없었으니까...

아무튼 김의원님, 권의원님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업단 경상사업비 예산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단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어떻게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니까 과장님하고, 단장님이 능력껏 집행부하고 같이 조율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그분들에게 기본적인 것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산집행은 예산과목 벗어나서 집행할 수가 없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집행하고 난 변상조치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이성식 과장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또 기획력, 추진력, 또 경영력이 포함된 능력 있는 과장님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이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ㆍ3프로젝트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업무보고라든가 어떤 기회 있을 때마다 5,000만원 소득, 초등학교 수준인 사람을 서울대학교에 가라? 죽었다 깨어나도 못가요. 초등학교 다닐 수 있는 그 능력을 부모가 해줘야 됩니다. 고등학교 실력뿐이 없는데 일류대학을 가라? 또 거기도 죽어도 못가요.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 없고, 안가리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소득을 그 5ㆍ3프로젝트 울타리라는 것을 철조망 쳐놓고, 거기에 못 들어온 사람은 우리 장수군 농업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 농업인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 보니까 옛날에 없던 기초영농과 복지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농업인이 아 니라는 얘기인가요? 본 의원이 그전에 그랬어요. 2,000만원 수준의 사업계획, 3,000만원 수준의 사업계획, 또 따라서 거기에서 그분이 자생할 능력이 있고, 충분히 5ㆍ3 사업에 5,000만원 소득의 능력이 있다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또 끌고 가라. 거기에서 졸업 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을 또 지원해줘라.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5ㆍ3 사업에 안들어왔더라도 저온저장고, 그런 사업은 좀 생각해봐야겠다는 얘기는 너무나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000만원 소득의 목표는 좋아요. 그러나 3,000만원 수준의 고령인구가 있고, 아직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어떤 외부압력을 넣어서 과대 사업을 했다고 봐요. 그것이 안되었을 때 그 사람은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소득그룹을 세우고, 3,000만원 소득그룹을 세워서 그 월반을 시켜가지고 5,000만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적 소득층이 이뤄져야지. 5,000만원 소득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배제를 시켜가지고 최소 그 지원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본 의원은 생각에 맞지 않고, 우리 농민들 5,000만원 수준 그 사람들.....(청취불능)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검토해봐요. 똑같은 우리 장수군 농민인데, 누구는 몇억씩, 몇천만원씩 보조금을 주고, 2,000만원 소득뿐이 안되는데 그 사람이 5,000만원 소득에 안들어왔다 해가지고 전혀 안주고, 2,000만원 소득 만들 것 그 사람 지원 해줘야 돼요. 억지로 짜맞추니까 몇 km씩 떨어져있는 사람들 작목반으로 만들기나 하고, 형식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감하게 이런 것은 농민을 위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저온저장고, 또는 소규모 농기계 같은 것, 그 사람들도 그런 것을 지원해줘서 그 나름대로 우리 농민들이 거의 60~70대입니다. 그분들도 그 나름대로 맞게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한 소규모 농기계, 필요한 시설, 그분이 책정하고 있는 1,000만원짜리라든가, 2,000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살고, 먹고, 자기 자녀들도 가르켜야지요. 그럼 장수를 떠나라는 얘기뿐이 안돼요, 울타리 쳐놓고 못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과클러스터 6쪽에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 그 예산 보니까 3억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나온 사업계획을 볼 것 같으면 3억 8,500만원이에요. 제고사업이 2억 1,000만원, 상품운영이 7,560만원, R/D사업이 1억, 그럼 3억 8,500만원인데, 사업개요에는 3,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 사고이월사업이 7,832만원, 또 뒤에 보니까 2억 2,164만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가서 제고사업 2억 1,000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9,544만원뿐이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세가지를 해보니까 34.3%정도뿐이 안돼요. 그동안에 부진사업으로 되어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2억 1,000만원 중에 지금 위에 보게 되면 1억 3,440만원하고, 7,560만원이 합쳐서 2억 1,000만원으로 표기가 되었고, R/D지원사업 1억 해가지고 3억 1,000만원입니다.

2억 1,000만원하고, 또 7,560만원이 포함되어있어요?

7,560만원하고, 1억 3,440만원을 합치면 2억 1,000만원이 됩니다.

아니 여기를 보면 사업에 브랜드 인지도 제고사업이 2억 1,000만원 사업비로 되어있잖아요? 그다음에 체험관광 상품운영이 또 7,560만원으로 되어있잖아요?

예, 보고서가 좀 잘 못되었는데, 그 브랜드 인지 도 제고사업 2억 1,000만원 중에 포함된 1억 3,400만원이 브랜드관리 품질관리지도사 운영이고, 또 체험관광 상품운영이 7,560만원이고. 표기가 잘 못되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33% 지급한 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 정산이 안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R/D 사업 같은 것은 시험포하고 연계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진행형으로 되어있어서 아직 정산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R/D지원사업이 8,836만원 중에서 사과상품개발이 있는데, 이것 센터에서도 하고 있지요? 중복이 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로 맺어진가요? 센터에서도 지금 세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품개발을? 또 여기도 사과상품개발이 들어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과상품개발은 저희들은 관광상품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고....

6월~8월 관광상품 개발추진이에요? 그럼 무슨 내용인가요?

예를 들면 사과비누라든지, 그런 화장품 종류도 있고, 기념품 종류,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 주변 야립 홍보탑 설치인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것을 계북 원촌 우리 휴게소 밑에 하행선 분야에다가 할 계획으로 농지전용을 지금 저희 부서에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그쪽 부근에 설치하려고요. 고속도로변에요.

1억 5,000만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해요?

아닙니다. 부지하고, 디자인은 기획홍보실에서 해줬고요.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설치하는 것만 시설비 저희들 사업단에서 1억 5,000만원, 한우사업단에서 5,000만원 해가지고 2억 예산으로 시설을 하게됩니다.

한 곳에서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소도 들어가고, 사과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한쪽 면은 사과이고, 한쪽 면은 한우 광고를 하도록...

그러면 2억, 또 기획홍보실에서 부지하고, 디자인하고, 규격은 어떻게 돼요?

규격이 10m에 7.5m 정도 지금 그렇게...

그럼 큰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대형으로 하게 되면 약 4억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소형으로 하는데, 거기는 소형으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언덕이 있어가지고 낮게 하고, 그리고 도로에서부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25m정도, 이렇게 되어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좋다고 보는데, 고속도로 주변에 볼 것 같으면 20m, 30m, 40m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장수군에 와서 조그만한 것, 대형으로만 봐오다가 손바닥만한 것 볼 것 같으면 그것도 보기가 좀.... 광고효과는 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무주, 진안, 함양, 여기에 광고판이 세워져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는데 전혀 그 보다 작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소비지 순회 물산전이 4,000만원 있어요. 또 체험관광 상품운영이 5,060만원이 있어요. 또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1,000만원 있고, 고품질 상품화 품평회가 3,000만원 있고, 그 비슷한 사업내용에 같은 시기 9월인데, 왜 이렇게 분산해서 해요?

가공상품화 시설에 대한 4,000만원은....

당초 고품질 상품화 품평회? 무슨 뜻이에요?

저희들이 선의적인 경쟁형을 통해서 고품질화 하기 위해서 품평회를 작년부터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제 때 전시홍보관에 전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최고의 등급을 정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체험관광 상품운영은? 5,060만원인데?

그 중에 포함되어있지요. 5,060만원 중에 고품질상품화 품평회도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하는 품평회 3,000만원하고, 사과축제 1,000만원하고, 포털사이트 운영 1,060만원 포함되어가지고 5,060만원 투자되는 것이지요.

소비지 순회 물산전은 어디에다가 4,000만원을? 기간은 며칠간으로 하고?

소비지 물산전은 홍로를 한번 서울에 가서 하고, 후지를 하도록, 주요도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 추석 안에는 축제도 있고 어려워서 추석 바로 직후에 서울에서 한번 홍로를 계획하고 있고요. 후지도 하고 있고요. 2번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우리 사과를 개발한 직후에는 많이들 했어요. 그때 저도 군의원 나가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홍로가 없어서 못 파는 정도라고 다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또 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서울까지 가서 직원들 고생하면서, 예산을 또 소비해가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시점에 와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산된 것이 안팔려가지고 처치 곤란에 있다면 당연히 나가야죠, 더 확산시키려면.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대형백화점이라든가, 대형소비지인들이 우리 장수사과 홍로, 아주 불티나게 사갑니다. 그리고 주요농산물시장에서도 고가로 경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별한 홍보가 없기 때문에 소비지 물산전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온 것인데요.

해온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방법을 바꿀 수 도 있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또 이 정도라 할 것 같으면 안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업을 또 개발해서 할 수도 있고요.

한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6월달에 부산을 한우랑 사과랑 축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가서 홍보지를 집행부에서 준 것을 가지고 했더니, 많이들 알고 있었어요. 사과하니까 장수사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우는 그 얘기가 안나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여하튼 많이 행사장에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홍보를 하고 여기에 와서 다시 또 전화를 했더니, 지금 현재 3개팀에서 한 40명 이상씩 모집해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담당부서로 해당지역을 알려드릴테니까, 초청장을 판단하셔가지고 초청장이 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보내주시고, 또 그분들한테는 우리 의원님들이 약속을 하고 왔어요. 거기에 따른 차마운임비는 우리가 행사측에서 지원해주겠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일부 계상되어서 저희들이 차마비를 지원해주는데 도ㆍ농교류팀이라든지, 지금 일부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부산에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데는 아직 예산이 그쪽으로 별도로 계상된 것은 없고요, 각각 사업장 초청인사들의 교통비 정도는 계상된 곳이 도ㆍ농교류협의회에 일부 있고, 재경향우회, 두 곳에 있습니다.

그럼 도ㆍ농교류가 아니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 김홍기 의원님도 몇 팀 초청한다고 하고, 우리 오재만 의장님하고, 나하고 간 거기도 그 단체에서 40~45명이 차량 1대분을 자기들이 모집을 해서 같이 오겠다고 하는데, 그런 곳은 차마비를 우리가 주는 쪽으로 얘기를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사업예산을 따로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작년도에도 보니까 우리 재경향우회에서 와서 소고기만 먹고 그냥 가버리던데, 그것 보다는 사실 더 실효성과 실익성을 따질 때는 이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초청해서 단체로 온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건 구매도 그렇고, 와서 행사에 참여도도 그렇고.

그것은 제가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차량이 어느 정도나 소요 될 것인지 파악 해봐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어떤 예산을 그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좀 어려워요. 각 실과별로 전부 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정도만 하면 돼요. 계속 할 것은 없어. 그러면 자연적으로 오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지금 현재는 축제예산 3억 5,000만원은 저희들한테 있고 한 것이 전부다 사업별로 배정이 되어있거든요. 이쪽 사과클러스터에서도 가지고 있는 예산을 축제에 쓰겠다는 예산은 계획에 다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예산들을 별도로 이런 부분에 빼내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소요량을 의회사무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답을 주시고요. 꼭 해야 될 것으로 봐요. 어차피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는 너무나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 됐네요. 이월사업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연도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다 집행을 하는 쪽으로,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에요. 지금 중복이 되어있어요. 금년도 사업으로도 해야 되고, 이월된 사업비로도 또 해야 되고. 이것 바람직한 재정운영이 아니거든요.

클러스터사업의 특성상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본래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모사업에 응모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모든 사업은 공모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만 공모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당해연도 회계연도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익년도에 이월시킨다는 것은 생각을 못해요. 익년도 이월시킨 사업비 똑같아요, 이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은 가급적이면 이월시키지 마시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하나 물어 볼게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삼이 여기에 1,600만원 총 사업비로 해가지고 ha당 640만원 40%로 지원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총사업비가 2,800만원 있었단말이에요. 사과 같은 것은 묘목대까지 포함시켜서 총사업비로 계상한 것이지요? 그런데 인삼은 묘목대 같은 것 포함이 안된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지지목하고, 차광막, 그래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차별화된 이런 지원비를 세웠는데, 그것도 좀 문제로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다른 작목하고 형평에 맞게 계상을 해야 된다, 총사업비를. 그 5ㆍ3프로젝트 지원비를 예상소득으로 5,000만원 소득을 갖다가 기준을 잡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소득이 됐을 때 그 통계를 잡는 것인가요?

조수익이 아니라, 순소득 5,000만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장계 조정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삼을 식재해놓은 면적이 5,000만원이상 소득으로 나올 것으로 해서 당신은 그 대상에서 5,000만원이상 소득자라고 해서 제외가 됐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분이 그렇게 조성하기까지는 3억 5,000만원이 금융에 빚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도 인삼을 아직까지 소득을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5,000만원이상 소득자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지원을 못 받았어요. 내가 봐도 말이 안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에요?

지금 인삼하고, 천마는 좀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과의 경우는 3,000평이면 5,000만원 소득이 되니까 3,000평 기반시설을 한번 지원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인삼의 경우에는 지금 1.6ha....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그렇고, 그래서 3,000평을 하면 5,000만원 소득이 되는데, 그러면 3년차 정도 되어야 된단말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식재해놓으면 당신은 5,000만원 소득자로 보고 지원을 안해준다는 얘기지요.

소득기반이 구축되었다. 그렇게 하면 추가 기반시설은 안되고, 그 5,000만원 기반은 되었으니까, 기반을 운영하는 사업은 지원이 되는데, 추가로 기반시설을 1,000평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안된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인삼이라든지, 천마는 기반이 1.6ha가 되었는데, 매년 얼마씩 캐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전반적으로 5,000만원 소득기반이 그럼 매년 지원을 해주는 결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상...

내 얘기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데, 이제 4년차에 인삼을 캐잖아요. 그때 캐서 소득이 나올 때는 당연히 제외가 되어야지. 그 전까지는 해주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이분의 입장에서 인삼을 매년 1년차로 해서 적당한 면적을 확보해요. 그러면 4년차 된 것을 팔았을 때 5,000만원이상 돼요. 그러면 만약에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는 그 5,000만원이 연결되지 않아요. 인삼을 캐고 나면 다음에 인삼을 식재 안해놨으면 어디에서 5,000만원을 버느냐 이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식재를 해야만 5,000만원 소득이 안전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아요. 판단을 잘해보세요.

그러니까 5,000만원 소득기반이 면적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그 면적이 초과하면 지원을...

실질적인 소득이 되어야지, 그리고 4년차 되는데 4년 전에 인삼을 심어가지고 5,000만원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당해연도에 5,000만원 소득으로 해가지고 다음에는 연결이 안돼요, 이 농가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한해만 5,000만원 소득을 만드는 사람을 5,000만원 소득을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대상이었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과는 한번 심으면 3년차부터는 3,000평을 조성하면 5,000만원 소득에 계속 연결되니까 그 사업은 안정된 5,000만원 소득자로 우리가 대상으로 놓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삼은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을 5,000만원 계속 연결을 시키려면 연도별로 적당한 평수를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안정된 5,000만원 소득자가 되기 위해서는 4년 주기로 해가지고 계속 5,000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요, 5,000만원 소득기반까지는 저희들이 2년차이던, 3차이던 계속 지원을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5,000만원 소득기반까지 지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삼이나, 천마는 똑같은데, 3,000평을 가지고 5,000만원 소득기반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3,000평을 다 심는 것이 아니라, 800평씩 4년간에 걸쳐서 심거든요. 그러면 올해 800평, 내년에 800평, 내후년도 800평, 이렇게 4년간 800평씩 해가지고 3,200평을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데, 5년차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이것을 캐어내요. 캐어내면 면적이 안되니까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안된다 그 얘기에요.

조정호씨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인삼을 심어놓고 한번도 수확을 안했어요. 그런데 심어놓은 것이 5,000만원 소득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원대상에서 지금 뺐단말이에요.

기반시설 확충하는 것은 안돼요.

작목별로 사과 같은 것은 얘기가 맞아. 그런데 인삼은 4년차 그것을 캐내면 완전히 소득자원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당해연도만 쓰고.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5,000만원 소득분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이 5,000만원 소득기반이 되었다는 것은 4년만에 캐잖아요. 4년만에 캐는데 4년 동안에 순소득이 2억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연간 5,000만원씩 4년동안. 저희들이 연소득 5,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니 까 그 사람은 한꺼번에 캐지만 4년 후에 5,000만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2억을 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려면, 한우 입식농가도 한우가 30두 이상 되면 제외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일정수준에 도달되었을 때는 안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우는 이것을 팔지 않고 계속 연이어서 당해연도, 또 내년도 해서 30두를 입식하면 5,000만원 소득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삼은 그 4년차로 해가지고 캐버리면 소득원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년 주기로 해서 계속 그 5,000만원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작목별로 틀려요. 그러니까 인삼은 해줘야지.

그 부분은 여기에서 계속 말씀을 하셔도 결정이 안나겠는데, 여하튼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한번 기반시설을 해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아까 수준이 기반시설만 끝나면 안해주는데, 이것은 단 1회성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한번 투자할 것 같으면 4년이라는 것을 1회로 보거든요, 수확시기를. 그럼 그것은 아까 다른 것하고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인삼뿐만 아니라, 천마, 그런 것은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그리고 과실생산기반정비사업에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건축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거기에 3가지가 합쳐져서 나와 있어요. 건축, 기계, 토목.

아니 그럼 건축을 하느냐고?

예, 저수조 같은 것.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브랜드 장수, 그런 것은 당연히 장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빨리 이 자리에서 같이 협의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그냥 요구만 되었고, 또 시행을 안하니까.... 상표나, 그 디자인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밑에다가 장수사과, 장수 배 등 해가지고 큰 브랜드는 이름을 넣고, 그것은 바로 시행을 하자고요.

아니요. 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이 되어가지고 규제가 되면 우리 장수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규제를 해가지고 장수사과를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그 사람들만 쓰도록 저희들이 할게요.

지원도 그 사람들만 하고.

예.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박스도 그때에 가서는 다시 디자인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장수사과 지리적표시제가 규제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런 것을 빨리 안하면 순창한테 장수라고 하는 이름, 우리 가장 큰 재산권을 빼앗길 것 같아요. 장수건강타운 등 엄청나게 지금 순창에서 치고 나가는데, 이것 있는 것도 못 지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빨리 추진해요.

그런데 순창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장수순창이야. 장수순창이라고 고속도로변에 크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 장수군민들이 아닌 다른 분들은 그쪽으로 이해를 할 것이에요. 오래 사는 곳은 순창이라고. 그런데 우리 장수지역을 갖다가 장수순창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돼. 그래서 그 말씀하신대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아까 5,000만원 소득이상 되면 경 영운영비를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한우나, 사과를 예를 든다면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 3,000평이 되면 5,000만원 소득기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경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비 같은 작업장이라든지, 또 아까 얘기한대로 FTA기금 대상자 같은 경우는 방조망도 해당이 돼요. 그런 것은 운영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한우의 경우에도 50두가 되면 5,000만원 소득기반이 되지만, 거기에 악취제거제라든지, 조사료도 생산기반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5,000만원 소득기반이 되었으니까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재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력으로 하라는 얘기지요. 5,000만원 소득 되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호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지난 7월 21일자로 일부 담당급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무담당인 복지기획 주성덕 계장입니다. 다음 사회보장 백인호 담당입니다. 다음 통합조사에 정태선 담당입니다. 다음 여성아동에 박남순 담당입니다. 다음에 경로복지 황현철 담당이 현재 민원인이 와 있어가지고 좀 늦겠습니다. 위생관리 유상일 담당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전체 20명 중에 현재 2명이 결원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좀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각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복지시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이해증진을 꾀하였고, 다음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1,861명을 실시하였고, 경로당 심야보일러 교체사업은 36개 경로당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기한바 있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위생수준을 향상함으로써 건강한 먹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상반기 성과가 있었습니다. 반성으로는 전체 우리 군단위에서 순수한 복지행정분야만 전체예산의 10%를 복지예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감사함을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해서 고마움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하반기 계획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특히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문제점 위주 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직 혁신 워크숍이 1회 계획되어 있고,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실적을 어차피 의원님들이 알고, 거기에 대한 질문사항이 나오니까, 실적도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생활 서비스에 대한 시책설명을 실시하였고, 주민생활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래서 상담서비스가 112건, 서비스연계가 11건을 하였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여성분야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도 단위에서 각 시군을 권역별로 해가지고, 우리 장수에 와서 지난 6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발굴입니다. 장애인 및 초등학생을 위한 도서 대여서비스와 홀로 사는 장애인 반찬지원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제도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복지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등록단체는 25개 단체에 1,831명입니다. 직원은 소장 이하 3명으로 되어있고, 연간 예산액은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센터 운영요원을 사무국장과 코디네이터, 교육과 데이터베이스 부분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행사와 활동으로는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와 자매결연을 맺은바가 있고, 청소년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수지침 등 6회를 실시하였고, 웃음바이러스 장터공연이라고 해서 장계문예복지관에서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공연을 한바 있습니다. 자원봉사혁신 아카데미 교육은 한누리전당에서 약 300명 교육을 시킨바가 있고, 지난 7월 15일자에는 행복한 가게를 개장하여서 나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그 판매이익금을 가지고 말하자면 재순환 봉사활동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해피홈 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산서 송준영 가정과 장계 고옥분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입니다. 300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자원봉사 행사 및 활동으로는 전문자원봉사대 활성화 지원이 2회가 계획되어 있고, 재난재해봉사단 지원이 2회, 자원봉사의 날 및 기념주간 행사가 1회, 청소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을 한누리전당과 학교를 통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4개의 면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장계를 추가해서 총 5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개소당 25명 이내로 구성되어있고, 금년도 지원예산 규모는 총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방법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주민들의 교양과 전통문화 계승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계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을 할 계획이고,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세미나, 워크숍을 5개 센터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경기도 시흥에서 10월중에 계획되어 있는데, 참가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각 주민자치센터가 1회 이상씩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사회단체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는 전체 7개 단체에 약 86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단체는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은 4개 단체에 2,600명 회원이 있고, 금년도 지원예산은 보훈단체에 6,000만원, 사회단 체에 7,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훈행사에 3.1절 기념행사가 3월중에 산서 동화리에서 있었고요. 6월 6일 현충일을 충혼탑에서 있었고, 지난 7월에 건재정인승선생 제례봉행이 계북 양악리에서 있었습니다. 또한 3.1절을 기해서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1회를 실시하였고, 보훈 7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새마을지회 등 3개 단체에 3,300만원 운영비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에 있어서 향토수복동지회가 9월 중에 산서 동화리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해산장군 추모행사가 10월 중에 번암 대론리에서 계획되어 있고, 역시 독립유족을 연말에 1회 위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9월 중에 계획되어있고, 새마을지도자 중앙대회와 군 결산대회가 각각 11월과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해운대구 협의회와 상호교류가 10월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우리 군에 총 저소득층 가구는 1,133가구에 2,047명입니다. 이것은 6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수급자가 1,034가구, 조건부수급자가 99가구가 되겠고, 시설수급자가 2개소에 60명이 현재 입소되어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4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입니다. 1,133가구에 대해서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 월동난방비, 자활장려금 등 19억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 136가구에 지원을 하였고, 200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현지 확인 점검이 있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자 확인조사가 57명을 해서 보장중지 3명을 했고, 급여변동을 13명 교체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보험료 전액을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유가급등에 따른 민생안전대책입니다. 월동난방비 추가지원 사업은 2개월을 연장해서 5,4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도비지원사업은 도비 30%, 군비 70%, 그래서 우리 군비 일부 부담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이 월 2만원씩,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아직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결의 중에 있습니다. 기최생활보장업무 읍ㆍ면 교차점검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ㆍ자립지원입니다. 장수지역 자활센터는 1개소, 6명으로 현재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권광열 부의장님이 현재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사업단은 전체 6개 사업단에 67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자활근로유지형이 41명, 가사간병도우미로 참여하는 인원이 29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실시하였고, 사업단별로 추진한 실적입니다. 총 수익금은 6,065만 6,000원으로 영농사업단에서 한우사육을 실시하였고, 집수리사업단에서 69가구를 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총 계획은 94가구로 되어있습니다. 자원재활용사업단은 7,900kg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였고, 황토벽돌사업단이 손벽돌과 기계벽돌 해서 총 14,850장을 제작했습니다. 재가간병사업단은 111명에 대해서 목욕과 미용, 빨래, 신체지원, 가사지원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자활공동체에서는 사과 25,455㎡, 하우스 2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복권기금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현재 종사자는 25명으로 수혜자는 156명이 되겠습니다. 장수지역자활센터 운영전반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가사간병사업이 9월이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서로 연계가 되어있어가지고, 앞으로 바우처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단별 성과관리를 매월 1회씩 평가회를 정례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수지역자활센터장의 임용이 종전에 비상근이 상근으로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있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저소득층의 건강한 의료복지 향상입니다. 의료급여자가 현재 1종 수급자는 823세대, 국가유공자가 38세대가 있습니다. 2종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10세대,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가 169세대로 되어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의료급여비가 계획 예산에 49%인 1억 8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자격관리를 취득자 68건, 자격변경 45건, 자격상실 20건을 하였습니다. 현금급여사업 지원으로는 장애인보장구지원과 본인부담 환급금사업, 보상금지원사업, 장기치료 요양비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 실시입니다. 대상자는 186명으로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해서 1인 평균급여일수를 약 9%정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 및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금급여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저소득층 기금 관리입니다. 기금은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해서 조성된 기금액은 8억 200만원이고, 현재 융자되어 있는 기금은 2억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적립된 것은 5억 7,400만원으로 91년도부터 현재까지 292가구 11억 600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회전자금입니다. 다음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조성액은 1억 200만원으로 92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670명에 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자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금 조성입니다. 기금 조성목표는 2억원으로 현재 이자발생액까지 해서 2억 3,800만원이 있습니다. 아직 집행은 한바가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징수결정을 27명 하였고, 국민기초생활기금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5월중에 이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간 중 징수액은 19명에 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체납자 징수에 대해서 8월까지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을 약 5,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원규모는 500만원에서 약 2,000만원정도 세대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장학금전달을 15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장애인자립기금에 대해서도 운용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등록장애인은 현재 2,084명으로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적장애, 뇌병변, 발달장애 등이 되겠고, 이중에 지체장애인이 1,139명으로 약 50%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장애수당을 656명에 대해서 2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1,300만원을.....(청취불능)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월 20만원씩 해서 3명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차상위장애수당 수혜자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12만원, 경증장애인은 3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도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수혜를 얻지 못한 그런 장애인들을 발굴해서 수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수혜자 역시 마찬가지로 15명에서 29명으로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고, 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이 현재 5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청이 3동 되어있는데, 앞으로 더 발굴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설치운영 신고등록도 1개소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전북지부장수지회를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장애인 한우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위치는 노하리 750-1번지이고, 사업비는 그동안 7억 3,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6,620㎡, 축사 및 퇴비사가 1,783.5㎡, 작업장과 관리사가 215㎡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90두를 입식해가지고 6월말현재 103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사료비로는 증식된 두수로 해서 사료비 보조 안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한우 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체계적인 사양관리 교육을 이수해서 좋은 한우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농지를 활용해서 사료작물을 조사료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우리 장수군 인구가 6월말 현재 10,122세대에 24,084명인데, 그중에서 저소득인구가 10%에 해당되는 1,483세대에 2,41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총 325명이 복지급여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211명을 책정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이정도의 규모로 신청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에 저한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지원분야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이 해당되고, 연간 사업비는 현재 6억 7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20건이 신청되어서 그중 16건에 대한 의료비 2,655만 3,000원을 지원하고, 타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이 그중에 또 11건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발굴하고,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지원대상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예산 4,000만원을 약 30명 정도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당 지도 한도금액은 300만원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16쪽 요보호아동 및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요보호가정은 총 41세대에 60명으로 소년소녀가장이 2세대에 5명, 가정위탁아동이 23세대에 27명,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16세대에 28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가 있고, 수능공부방은 1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은 35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요보호가정 지원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비를 25세대에 32명을 지원하였고, 한부모가정에 자녀대학입학금 외 7종에 대해서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해서 2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 총 1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수능공부방은 1개소에 600만원,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으로 355명에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안전 점검과 운영실태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지원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보육시설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공립이 1개소, 법인이 4개소, 개인 2개소가 있습니다. 아동 수는 정원 556명 중에 490명이 취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시설종사자는 전체 54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운영실태 및 위생지도 점검을 실사한바 있고, 보육시설 한마음체육대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으로 우리 장수승예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있고, 지원시기별로 역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지원이 되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여성지도자교육 및 여성 관련행사 지원입니다. 여성인구는 12,092명으로 우리군 인구의 50.1%가 되겠습니다. 여성활동인구로는 5,508명으로 전체 여성인구의 45%가 되겠습니다. 여성관련 단체는 13개 단체에 3,522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여성자원활동센터는 1개소에 180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을 6회에 걸쳐서 한바가 있습니다. 자연정화활동, 한부모세대와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고, 여성합창대회 참가준비를 하였고,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비 지원, 여성취업설계사 운영, 그래서 취업인수는 43명을 취업시킨바가 있습니다. 여성합창대회는 지난 7월 8일날 전라북도대회에 참가해서 시군부 구분 없이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3위에 해당하는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 및 체육대회를 지난 7월 15일날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중앙 및 도단위 여성대회에 참석할 계획이고,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비와 여성취업설계사 운영비를 각각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은 3기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결혼이민자가정 지원확대입니다. 성혼가정 이민자가 152명이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1명, 일본이 22명, 필리핀이 56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베트남이 31명, 기타가 12명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자녀수가 현재 234명으로 미취학아동이 128명, 초등학생 85명, 중학생 9명, 고등학생 2명, 고졸자가 9명, 대학생이 1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2,500만원을 지원해서 연간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방문교육사업과 결혼이민자 가족 역사문화탐방, 한글ㆍ한국문화교실 운영, 결혼이민자센터 내부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정착지원사업은 경락, 피부, 발 마사지 등 이런 취업지원교육을 7월~8월까지 10명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를 역시 하반기에 2,500만원을 지원해서 한글교육이라든가, 문화탐방, 영농기술, 언어교실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정착지원사업은 국적취득대상자 지원 10명을 할 계획이고, 결혼이민자가족교육이 필요해서 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노하리 378-3번지 일원으로 되어있고, 지금 현재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위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47,873㎡, 사업기간은 2008년~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18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먼저 노인복지회관을 착수해서 개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것으로는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를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확정을 했고,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일상감사 의뢰 중에 있고, 역시 동시에 앞으로 종합적인 도시계획용역을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늦어도 이달 말에는 설계발주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으로는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바로 7월에 착수가 되고,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그다음 부지매입, 그래서 10월중에는 공사가 발주 될 수 있고, 12월중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장례식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지금 장계면 인근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12억으로 보고 있고, 상반기 실적으로는 계남면 침곡리 일원을 선정하려고 추진한바 있었습니다. 부지선정은 8월중에도 계속 추진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통해서 일단 부지가 선정되면 투융자심사라든가, 토지매입 절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지주변 토지경작자라든가, 인근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반대로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안사항으로는 현재 의료원을 신축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단위에 장례식장을 좀더 현대화 내지는 고급화해서 군 전체의 장례수요를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대신 셔틀버스 장인차량을 운영해가지고, 언제든지 출동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전환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인구수는 전체 6,256명입니다. 현재 25%로 되어있는데, 남자인구가 2,467명, 여자인구수가 3,78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2,99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로교통수당과 장수수당,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무료경로 식당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경로의 달 게이트볼 대회 개최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노인건강진단 104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제12회 노인의 날 행사지원과 기초노령연금은 금년 1월부터는 70세이상을 했지만, 7월부터는 65세이상으로 확대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 4,028명으로 그 지급대상이 확대되게 되겠습니다. 경로교통수당, 장수수당,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무료경로 식당운영, 노인일자리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로 장수수양원이 있고, 현재 50명 정원에 38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로는 훈훈한 동네로 역시 50명 중에 30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밀알그룹 홈으로 해서 천천 월곡리에 있습니다. 입소노인은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로는 4개소가 있습니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로 밀알, 하늘내노인복지센터가 있고, 주간보호시설로는 역시 밀알과 하늘내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승인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게 되고, 장수수양원에 방수 및 도수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다. 수행인력은 10명으로 되어있고, 수혜대상은 42명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식사와 세면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청소 및 세탁 등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11명이 현재 수행하고 있고, 수혜대상자는 25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내용으로는 독거노인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과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예탁금 납부를 할 것이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도 역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신고는 현재 총 12개 시설인데, 순수한 시설로는 6개소입니다. 그런데 1개 시설이 2~3가지를 하다보니까 누계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급여정원은 총 557명, 종사자 수는 78명입니다. 그중에 생활시설로는 장수수양원과 훈훈한 동네, 밀알 그룹 홈이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밀알, 더사모, 하늘내, 자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신고를 하였고, 장기 요양보험이용자 신청접수를 저희들이 받아서 전체 348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중에 1등급이 47명, 2등급이 36명, 그래서 1,2등급은 시설입소가 가능합니다. 3등급은 재가방문, 등급외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가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1~3등급자에 대해서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장기요양급여 지자체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해서는 또 지역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267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군 노인회에 1,800만원을 지원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였고, 기타 운영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는 267개소에 2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생활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경로당 심야보일러 교체사업 42개소 중에 36개소를 상반기 중에 마쳤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을 13개소에 대해서 웃음치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군 노인회 운영지원을 할 계획이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생활프로그램 운영지원, 노인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 지원, 경로당 심야보일러 교체사업 지원이 나머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역시 웃음치료도 하반기에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27쪽 위생수준 및 접객문화 향상입니다. 대상업소는 전체 41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식품위생이 317개소, 집단급식소가 22개소, 공중위생업소가 74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접객업소 환경정비 및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바가 있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항 이행 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자율지도 위생점검을 3회,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3회에 걸쳐서 위생지도를 실시하였고,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를 각각 2회와 신문 3회, 리플렛 3회, 논개고을 게재 1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는 24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집중관리업소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할 계획이고, 하절기 행락지 주변에 업소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이행지도를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과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안전한 식품공급입니다. 대상업소는 231개소로써 식품제조ㆍ즉석가공업소가 80개소, 유통식품 판매업소가 65개소, 식품자동판매기 63개소, 기타식품 판매업소가 3개소, 기타업소가 20개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촉을 하였고,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ㆍ점검을 2회에 걸쳐서 하였고, 식품자동판매기 지도ㆍ점검을 1회에 57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식품제조, 즉석가공업소 지도ㆍ점점을 1회에 80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및 소분업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와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ㆍ점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자율감시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일반음식점 영업 시설개선입니다. 주방시설 개선은 10개소, 화장실 개보수 10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예상 소요액은 4억원으로 이 재원은 도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주방시설 개선에는 개소당 3,000만원, 화장실에는 개소당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및 보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방시설을 5개소 했고, 화장실 4개소를 개선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서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부분의 업소가 본인 자가 시설이 아니고, 타인 소유의 것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융자금으로 다시 상환을 하다보니까, 이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군비보조금도 일부 지원이 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건물주라든가 업주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이 지원금액이 아주 저리입니다. 지금 주방시설자금은 연리 3%이고, 화장실자금은 연리 1% 자금입니다. 아주 저렴한 자금인데, 그 업주와 건물소유자와 관계 때문에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일부 보조를 하면서 시설개선이 되어서 외지인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령 받아서 부임한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량의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보고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담당들께서도 많이 교체가 됐어요. 여기 과 소관은 주민들하고 직결된 모든 업무가 되겠습니다. 소홀함이 없이 하반기에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해주신 조영호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도 전라북도에 군 지역에서 생활지원과장을 사무관으로 하는 곳은 3곳뿐이 안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동의할 때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들이 군 지역에 전체 다 똑같이 사무과장을 해주게 되면 안해주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 저는 회의에 참석을 안했는데 그런 약속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3번이나 공개적으로 공격을 상당히 당했어요. 신봉수 과장하고,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그래도 서기관으로 마무리 하게 된 것 정말 축하드리고, 또 나름대로 보람도 있다 하는 생각도 함께 드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좀 생각할 때, 주민생활지원이 요즘 더군다나 고유가에다가 또 FTA타결에다가 등등해가지고 굉장히 IMF 터널이 오래 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주민들 어렵게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행정은 전혀 그런 외풍, 바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행정은 특혜 내지 어떤 따로 분리된 기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이 좀 공격적으로 주민생활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삶이 되기 때문에, 좀 정성이 깃들고, 또 몰라서 복지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과장님이 잘 업무에 접하지 않았던 부분은 우리 계장님들도 인사가 많이 되었죠? 이 업무는 누가 합니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정태선 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복지업무는 하루가 다르게 어떤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그때 새로운 것이 늘 업무보고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몰라서 묻겠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당뇨병 환자도 여기에 들어가는가요?

정태선 당뇨병 환자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질환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극단적인 것 따지지 않고 그 병으로 딱 지정이 되어있죠?

정태선 예.

백 몇 가지인가요?

백인호 108가지.

108가지. 자꾸 늘어나니까.

백인호 분류기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당뇨는 안들어가요?

백인호 당뇨 갖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당뇨로 인한 합병을 가지고 따지죠. 당뇨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으로 해가지고 뼈가 썩어 들어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되지요?

백인호 그렇죠. 무혈기산증이라든지, 당뇨로 인한 것이죠? 그럼 당뇨가 원인이...

아니 저도 이것을 잘 몰라서, 우리 백계장님은 아시겠지만 우리 조카가 지금 그런 단계이거든요. 그런데 이 혜택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있어요. 일전에 얼마인가 치료비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아까 조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2회가 가능하네요?

1회 더 추가...

그런데 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했는데, 2회로 해서 될 수 있다면, 저 같은 경우도 조카가 그래도 이런 업무를 몰라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데, 일반인들은 오직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지행정은 찾아서 좀 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실제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예, 알겠습니다.

16쪽에 수능공부방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1개소에 6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장계교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도비까지 포함해서 지원받네요?

예.

그렇게까지 해준 것은 굉장히 일을 제대로 챙기는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결혼이민자가정 지원확대를 우리가 다문화시대에서 새로운 정책개발을 많이 생산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나 국가에서 사업을 안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이런 것은 필요하다면 과감히 좀 투자해서, 제 주변에 보면 비교적 곤란한 사람들이 외국여성과 결혼을 하는데, 거기는 보통 일을 안하면 안돼요. 그럼 아기를 낳았다고 가정했을 때, 요즘은 아이들을 2살, 1살 가리지 않고 그 나이에 맞게 지능개발을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기개선이나 지능개발로 보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모르니까, 우리 말도 모르는데, 남편은 일을 안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일하러 나가고, 그럼 그 어머니가 키우는데 그런 상태에서 자라다가 학교에 갈 것 같으면 저능아 내지 분리해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빙상의 일각이겠지만, 그 깊이 또 가까이 접촉을 하면 여러 가지 지원해줘야 될 것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좀 과감하게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가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을 노인회관, 그것은 1차 건립을 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 이것을 해보기 위해서 용역내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설명하셨는가요?

아니요. 이 주요내용에 관련된 시설을 전부 용역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중에서 노인복지회관만 말하자면 개별사업으로...

8억 8,500만원 가지고요?

아니요, 노인복지회관이 25억 계획이에요. 그 중에서 이번에 토지매입 별도로 해서 25억 사업을 하는데, 10억인가 지금 예산이 서있어요. 그 10억을 가지고 우선 금년에 발주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순서나 시기나 이런 것을 잘 진단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은 노인분들 이 복지타운도 중요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외국인 여성을 위해서 우리가 센터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양하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지금 그런 것이 더 급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재가노인지원센터 같은 것은 아까 설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곳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좀 급한 것을 따져 봐가면서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그다음에 우리 조과장하고 상당히 이런 이견이 있는 문제인데, 장례식장 건립문제. 이것은 북4개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고, 또 그분들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지난 선거 때 군수도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니까. 또 본 의원도 공약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그쪽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이라고 그런 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왜 이것에 대해서 추진할 의지가 우리 조과장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장수의료원을 시설현대화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공직자의 자세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런 것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공무를 하는 사람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수군의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면서 필요하다고 의회나 집행부나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섰다고 이렇게 봐야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필수과목으로 의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있을 때 이 사업이 결정되었던, 다른 분의 과장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던간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봐야지, 우리가 자치시대는 주민의 시각에서 주민의 눈으로 봐야지, 우리 행정의 눈으로만 보고 일방적으로 가는 시대는 과거 관선시대이고, 지금의 자치행정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바꾸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봐가지고 자꾸 복잡하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은 설령 추진한다고 해도 민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거기 현장에 가서 보면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토지도 어디까지 가 있었는가 하면, 거의 가격합의가 됐어요, 양승문 과장님이 있을 때. 그래가지고 감정사를 데려다가 토지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단계에서 또 천주교에 있는 성당으로 가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이 몇 년 전에 거기에 하려다가 반대해서 못했어요. 또 그쪽으로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보니까 조건이 또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예산이 서있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의원이나 또 공무원들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축을 살만하게 그렇게 행정이 해왔어요. 저는 기대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을 전반기에 모든 부지매입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놓고, 이제 추경에는 필요한 예산 12억이 올라와가지고 금년에 반드시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것이 몇 년동안 예산이 서가지고 이월되었는가 하면, 5년째입니다. 5년차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으니까 추진이 안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이. 그래서 이것 빨리 좀 추진해주셔야 되겠는데 과장님.

이것이 당초에 성모병원에서, 지금도 병원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쪽으로 가지요. 그러나 이것을 군에서 나중에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그 내용을 잘 아시지만 자꾸 변명 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이에요. 개인사업을 말하자면 영리사업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 말하자면 민간 영역을 우리가 빼앗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성모병원에서 한다고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꼭 해야 한다고 보면 성모병원을 어떻게든지 문을 좀 두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조과장님도 민간인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의료원에 시설한다는 것은 민간이 아니고 우리 군 주체가 되거든요. 그 말씀에 상반되어버려요. 장계는 민간사업으로 줘야 되고, 장수는 군에서도 해야 되고 그런다는 얘기인데....

민간사업이면서 병원에서...

그럼 병원이 아닌 장수는 지금 의료원에서 하지만,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장계에다가는 민간사업으로 해야 한다, 장수는 군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저도 여기 주민반대로 부지선정이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점 및 대책에 해놓았는데, 며칠 전에 그 부근에서 사는 마을주민들 한 7~8명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전혀 이의가 없다. 여기에 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문제점을 발굴해놓고 대책을 해놨다는 것은 현장하고 맞지를 않다. 그리고 장계지역에 대해서는 병원, 민간인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장수에 대해서는 군에서 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할 것 같으면 말씀이 앞, 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할게요.

우리 조과장님 논리가 객관적이고,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의회 의원들이라도 인정이 안되는 얘기라는 것을 생각하시라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적어도 주민들의 반발이 지금 예상되지도 않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이것 안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든 연구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의지가 전혀 없이...

그런데 이것을 모르겠어요, 의장님은 누구를 만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을 대표자들이에요. 분명히 반대를 했어요. 침령마을에서...

방아재 마을은 전혀 반대 안해요. 이장 했던 분들 만나고, 저도 거기에 마을 구심체원들도 만났어요. 그 만난지도 3일 밖에 안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열내지 말고, 이것 빨리 추진하세요.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안하면....(청취불능) 이것이 어디에 내놓아도 주민들한테 이제는 된다, 올해는 된다, 또 한해가 지나면 또 올해는 된다. 이것이 한 두 번 거짓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군수하고, 의회 의원하고 공약사업으로 그만큼 그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공약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한 면도 아니고, 4개면의 장례식장을,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위탁경영도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가 연구를 안하니까 그래요. 농협 같은 곳도 맡아서 하라고 하면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농협에 양곡창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한번 구상을 해봤어요. 농협에서 인수해가지고 사회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얼마든지 그 경영에 대해서는 또 민간인들한테 적당하게 해가지고 위탁경영을 해도 되고, 그러나 민간인들이 할 때는 가격가지고 첫째 안되고, 지금 싸리재 장례식장 죽을 지경입니다. 저것 안돼요. 더군다나 차 없는 사람, 만약에 북4개면에 조광장님이 살고 계신다면 내가 초상이 났다 했을 때, 거기에서 장수읍까지 와가지고 장례 식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문상객들 북4개면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 교통경비만 주민들한테 부담안되는 것만 따져보더라도 거기에 경비 나가는 것 충분히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틀에서 보고, 첫째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다수 4개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줘야 되지요. 왜 개인생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꾸 이 문제를 그렇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군 전체에서 보는 생각이에요, 저 솔직한 얘기로.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려고 보면 한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 전체의 이익을 보고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조과장님, 그리고 이것은 장계, 계남지역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새로 검토한 의사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지만, 그러나 몇 년전부터 장계지역에다가 이미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어요. 부지선정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던 것이지. 그러나 그 변경해서는 아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가 담당해요? 그런 내용을 아시고 좀 빨리 추진하세요. 24쪽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이용권) 사업 지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가요?

앞으로 복지정책이 바우처, 말하자면 카드에요. 우리 신용카드. 카드에 한도액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기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노인이 대상이 되는가요?

아까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1~2급자들은 시설에 입소가 되고, 나머지 방문요양 대상자들.

그럼 그 분들은 카드로 해서 현금까지 얼마씩 줘요?

거기에서도 자기부담이 있고 그래요. 시간별로도 되어있고....

그러면 바우처 이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용해서 바우처 이용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비스, 목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00원이 삭감되고, 또 보조역할을 해줬으면 시간제로 해서 얼마 삭감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지원, 이것은 무엇인가요?

독거노인이 지금 현재 전부 해당이 안되는데, 그중에서도 기초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250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런데 10명중에 한 사람이 25명을 담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같이 체크를 하는 것이에요.

아주머니들이 노인분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10명을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해요?

여기 활동내용이 무슨 사고는 없는가, 그런 안전 확인도 하고, 생활에 불편한 것은 없는가, 또 혹시 아프면 병원으로 바로 연계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홍기 의원님께서 짚었던 부분인데, 결혼이민자가정 지원확대에서 보면, 이것이 지금 운영비는 국도비가 있고, 우리 군비도 있고, 나머지 사업예산은 전액 우리 군비인가요? 예를 들어서 방문교육이랄지, 영농기술교육이랄지?

이것이 말하자면 전체 1년에 5,0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80%, 도비10%, 군비 10%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원센터 운영에서 운영비인가 2,500만원이? 나와 있는 사업들이 영농기술교육 25명에 5,000만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지원센터 운영비 2,500만원 속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도 국도비가 붙는가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권성안 의원입니다. 우리 조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5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있어서 6,75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지원대상을 보면 저소득층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월별 지속적으로 생계비나 주거비가 나가고 있지않습니까. 또한 이렇게 생활하다가 위급한 사례가 돌출되었을 때는 또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네요?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좀 다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뜻밖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위기상황이 돌출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시골에 우리 중산층이 아니고, 참 어려운 분들, 중산층 미만으로 보면 사실 우리 군에서 평가하기를 중산층이라고 보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녀들의 재산관리를 부모통장으로 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어제 상담요청을 직원한테 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산서에 정상윤 초대의장님 그분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제가 갔다 와서 보더라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막대한 의료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의료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어려운 사경에 처해 있는데, 그분 재산등록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거의 본인 것은 아니에요. 지금 교육공무원 근무하고 있는 딸이 아직 결혼을 안했어요. 그런 자녀들 재산을 부모 앞으로 해놓은 것 때문에 지금 기초노령연금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더구나 이런 기회에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우리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좀 다각적인 부분으로 이런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분들, 실질적으로는 어려운데, 참 전산상으로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문제를 몇 차례 우리 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시켜봤는데, 저소득층으로 해놓고 그 세분화된 조건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현금 금융재산은 120만원이내, 그런데 현금 120만원도 없는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는 다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것이 제일 걸림돌인 것 같아요. 재산은 1,250만원이하, 그러니까 재산은 좀 여유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150% 이내, 그다음에 자가용이 있을 경우에는 1,600cc이하가 있어야 되고, 그 이상은 또 해당이 안되고, 그래가지고 여러 제한을 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 정의장님 같은 경우는 도저히 지원이 어렵다. 지금 그렇게 우리 산서 실무자가...

참 안타까워요. 국비를 좀 내시해주면서 도비와 군비를 약간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지금 상반기에도 거의 의료비로 다 나갔네요? 16건을 지금 추진실적 보고로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지원대상에 저소득층이라, 지원분야에도 내내 생계비, 주거비가 들어가 있단말이에요. 지금 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계비, 주거비가 나가. 그럼 이것 어느 목적으로 집행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본 의원이 사실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법을 위반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요즘 암 선고 받으면 병원비 엄청나요. 이 분이 수술도 2번이나 했어요. 후두암 수술을 하다보니까 그것으로 진단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위암까지 또 다시 수술을 해가지고 소생하기 불능한 어려운, 상심에 젖어있는 가족들한테 무엇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봐야겠다 해서 제안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돌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번암에 있는 결혼이민자센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매년 운영실적 평가를 해봤어요?

계남이요?

거기 아니에요? 결혼이민자가정지원센터?

아니에요, 농촌기반공사 자리에 있는 곳 있죠.

그래요. 그럼 번암은 무엇이에요? 거기도 이민자센터 아니에요?

거기도 그런 계통인데, 교육기관...

거기는 교육기관이고, 여기는 지원센터이고?

예.

그럼 교육기관에서도 한글교육을 시키고, 지원센터에서도 한글교육을 시켜요? 그럼 중복이 되어있네요?

좀 이원화 되어있어요.

그럼 교육기관으로 가실 분은 그쪽으로 가고, 지원센터로 오실 분들은 이쪽으로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센터에서도 가정을 방문하면서 방문교육을 시키고 있고....

아니 그것은 최근에 도입한 사례인데, 그러면 교육기관도 말하자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지요. 지금 우리 장수초등학교 거기에서도 집합교육을 또 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강사진을 확보해야 하는데, 강사진을 확보하는데는 우리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주 용이하고, 또 센터에서 하면 그런 인적자원이 없어요. 교육을 가르칠만한 인적자원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어요. 센터 쪽에서는 “다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감당하겠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봉사를 해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요? 그런데 지금 그 교육과정을 놓고 보더라도 주로 제일 대두된 것이 한글교육 아니겠어요. 또 부수적으로 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글교육이에요. 빨리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면 필리핀 사람들이 56명, 거의 다른 곳은 30명, 20명이고 하는데, 주로 교육 패턴을 영어강사가 한다고 그래요?

한글교육을요?

예를 들어서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4개국에서 왔잖아요. 그럼 주된 인원이 필리핀 이민자가 많다보니까 영어강사가 와서 영어로 얘기하고 한글교육을 시키다보니까,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베트남에서는 전혀 영어를, 생활용어를 안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잠만 자고 오고, 가봐야 한글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가봤자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에요.

여기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이요?

집합교육을 시켰을 때, 강사가 필리핀 영어로서 다수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 한글교육 프로그램이 잘못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좀 개선하자는 얘기지요. 방금 우리 조과장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방문교육이 첫째에요. 일본에서 먼저 와서 정착했던 사람한테 그 사람을 강사로 활용해서 방문해가지고 1주일에 2~3번 방문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방법,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 그 사람들은 자기나라 말도 하고, 우리말도 하고, 먼저 왔기 때문에 제대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운영의 방법을.... 지금 방문교육 강사가 몇 분이나 돼요?

지도사가 현재 11명 있습니다.

방문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람이?

예, 담당을 해놨어요. 29과정을 한사람이 3~5가정씩 담당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운영의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더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방문한글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한국 여성주부들이 강사들인데요. 우리가 모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인이면 중국말을 잘 하는 사람이?

중국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야 한글교육을 시키지. 처음에 와서 한글을 전혀 모르는데.

11명을 우리가 선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설발심사위원이 또 있어요, 무진장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청인은 전주, 익산, 여러 사람들이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권성안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원어민강사라고 해서 실제 베트남인이면 베트남인이 장수에 먼저 도착해가지고 우리 한글을 습득해서 대화가 충분조건으로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서 베트남 강사를 구해야 되고, 필리핀은 영어교육이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을 구해놓으면 영어로 하면서 한글을 가르치면 빨리 습득이 되고, 중국어는 중국원어민 강사로 해야 제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으로 해가지고는...

이것이 집합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전부 전무해요. 효과가 없어요, 예산만 들어가지. 그래서 그런 강사들을 초빙해야지, 우리는 7개 읍ㆍ면에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현실적으로 빨리 우리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결혼이민자들 우리 각 사업소에서 월 얼마 일용직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몇 분이나 돼요? 민원실이라든가.... 그것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해요?

이민자가족을 우리 군에서는 민원과에서 1명뿐이 없어요.

생가에도 있고, 지금 여러 명이지요. 봉사자활센터에도 있고,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민원과에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 우리 친구 와이프인데, 지금 가버렸어요. 그 원인이 왜 나왔느냐? 저는 친구이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깔끔하게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비교분석이 돼요. 지금 현재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의식이라든가, 배움이라든가 모든 것이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일반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그 사람들은 고학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신랑하고,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비교분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랑을 이만큼도 인정을 않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본국 필리핀으로 가버렸어요. 7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아들까지 낳고 정상적인 가정을 가졌다가, 지금은 혼자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문제점이 나오느냐면, 지금 현재 두 번째 근무하신 분도 산서분이에요. 이분도 최근에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월 돈 10만원씩 준다고. 집에 와서.....(청취불능) 남편이 뒤떨어지니까 인정을 안하고, 무시해버리고, 편하게 자기 친정어머니를 데려다 놓고 돈 얼마 주면서 빨래, 밥,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다 시키고. 이것 나중에는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시적으로 시켜야지, 기간을 오래 시켜서는 안되겠다. 필리핀에서 오는 사람들도 순회를 시켜서. 그러나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한 가정에 이민자 국제결혼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농업에 부부간이 뒤떨어지면서도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 살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같이 들에 가서 땀흘려 가면서.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지금 현재. 물론 우리가 실비를 약간은 주지만 이것을 가지고 자녀교육도 시키고, 가정에 생활비라든가 활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안쓴데요. 남편한테만 돈을 쓰라고 하지. 자기 친정으로 다 보내준다 이것이에요. 이것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구제차원에서도 저렇게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 래지향적으로 그것도 깊이 있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것을 참고로 조과장님께서...

제가 민원과에 있을 때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참 어떻게....

그러니까 오라고 전화를 해도 안온다고 한데요. 당신이 살고 싶으면 필리핀으로 오라고 한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대화도 안되고,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서도 뒤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더 연구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과에 있는 그분 시어머니도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로써 며느리 역할을 못하니까. 손자는 둘이 낳아놨는데. 그러니까 큰손자는 한국어를 친할머니가 가르쳤는데, 둘째는 필리핀 어머니가 데리고 있어서 거의 필리핀어로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굉장히 늦다고 하더라고요. 세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국제결혼 자체가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현재는 몰라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이 되어가지고 큰 문제가 나오지요.

그리고 22쪽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경로의 달 게이트볼대회 개최 해가지고 300만원을 지원했네요? 이것 지금 우리가 각 7개 읍ㆍ면에 노인의 날 행사 때 행사지원금으로 해서 주고, 상당히 노인복지증진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전국게이트볼대회 때에도 주고, 그런데 지금 장수군에서 순회 게이트볼대회를 하고 있지요?

우리 군내에서요?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는 안하지만, 순회 게이트볼대회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원책 요구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반기 때부터 해주라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여기 경로의 달 게이트볼대회 개최 해가지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런 사업은 좀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것 우리 군비로 다 충당돼요? 국비가 들어가요?

다 군비이지요.

이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진정으로 노인복지증진에, 이것은 선심성 같아요. 300만원 그냥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비는 다른 항목으로 우리 조영호 과장님께서 처음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선심성으로 나가지 않느냐. 차라리 순회 게이트볼대회 쪽으로 그쪽으로 더...

문체 쪽에서 일원화해서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금액은 더 아껴가지고 차라리 순회 게이트볼대회 할 때마다 그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점심도 먹고 해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상향 조절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은 편성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지금 요양시설이 장수수양원하고, 훈훈한 동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방금 우리 조과장님 보고사항도 똑같아요, 인원이. 보고사항에 진전이 없어요. 수용인원은 한 50명정도 되는데, 30명, 31명, 38명,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사항을 보면 항상 그대로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도 아직 요양시설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꼭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을 그렇게 강경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은 몸이 건강하지 않은 노인분들이고....

그래도 마지막에 요양시설이라고 봐야지요.

아니요, 종합회관이라니까요. 건강한 노인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복지회관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다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도 노인복지회관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은 주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조영호 과장님 오기 전에.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일단은 가닥을 잡고, 지금 현재 정서가 장수군 7개 읍ㆍ면에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각 읍ㆍ면단위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쉼터 공간을 만들어서 편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요청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주는 각 7개 읍ㆍ면에 노인복지회관을 우리가 예산 10억을 해줄 때도 현재 7개 읍ㆍ면에 노인복지회관 컨설팅을 같이 하는 조건으로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답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군 종합회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에요. 장수읍 회관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그럼 과연 우리 조과장님이 아까도 얘기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이야 다 활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골의 현실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노인분들이 동네에서 몇 몇 친구밖에 몰라요. 마을 경로당에서만 지내지, 면단위 경로당까지 안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왜? 낯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경로당에 나와도 말하자면 자기가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면서 말동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 면단위 경로당도 잘 운영이 안되는데, 군단위 시설을 해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장수읍 사람들이야 좋겠지요. 지금 우리 한누리전당도 마찬가지에요. 이용객이 거의 75%가 읍 사람이고, 6개 면은 25%뿐이 안돼요. 앞으로 갈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시설을 자꾸 여러 개 늘려서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이냐, 하나로 하되 우리가 시스템을 좀 바꿔주자. 말하자면 셔틀버스를 한번 운영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노인회관 뿐 아니라 보건의료원도 그렇고, 문체회관도 그렇고, 그렇게 장수읍 건물로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조과장님 저희 현실은 인구는 적은데 지역이 너무나 광활해요. 도시권에서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너무나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인구는 적고, 노인들이 외로워서 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누가 여기에 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또 버스 타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또 나올 사람들이 과연 몇 %나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알겠는데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과연 이 노인인구가 현재 가장 포물선으로 치면 제일 꼭대기에 와있어요. 앞으로 이 노인분들이 한 20년이면 없어져요. 지금 그 후단계층이 없어져요. 지금 젊은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조과장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에요. 큰 틀로 하나로 묶고 가자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거의 종합복지타운이 조성되면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도 귀찮아요. 장수에 와서 집약이 돼요. 그러면 계북, 번암, 산서는 뭐가 되느냐는 얘기에요. 거의 이쪽으로 집약이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집을 하나씩 지어서 살려고 하지.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 각 면에 노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노후생활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그래도 엄청 고생해가지고 먹을 것 못 먹어가면서 자녀들 교육시켜가지고 사회에 이바지 시켰어 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것은 그분들의 공로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이 지금 충분하게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큰 틀로 해서 묶을 것이 아니라. 우리 조과장님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좀 검토를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주상 의원님.

유주상 의원입니다. 9쪽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복권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7월 1일부터 보호센터에서 전부 운영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1~2등급은 시설로 들어가고, 3~4등급은 도움을 받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가요? 행정에서는 지금 그것에 준해서 하고 있는가요?

백인호 9월부터 시행을 하니까요, 8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자활센터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기존에 받는 수혜자가 읍ㆍ면별로 165명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 노인요양보험 신청을 해야만 4등급을 받아서 이것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안내해서 다 신청을 했고요. 빠진 사람들은 담당자들이 직접 가정방문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가사간병도우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지요? 산서는 말하자면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 목욕시키고 하는 요원들이 이 가사간병도우미들인가?

백인호 예. 그래서 9월달부터 저희들이 선발해서 자활센터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19쪽에 결혼이민자가정 지원확대 방안으로 국적취득대상자 지원이 10명, 1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실태파악을 해보면 현재 이민자 가족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결혼은 성립되어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가지고 애로사항을 느끼는 그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 조사해가지고 몇 농가를 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국적 미취득자가 결혼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직 확인이 안되었을 것이에요. 이 분야를 금년 하반기에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려워요. 수속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또 무지소산으로 몰라서 못해요. 이런 것도 행정에서 대행을 해주면 좋다. 행정에서 자금을 들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 국적취득을 원하는 사람을 모두 수집해서 일괄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24쪽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4,700만원 이 자금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뒤에 26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연계해서 자금을 한번 써보라고 주문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시골에 단독세대를 구성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아주 많아요. 남자분들은 얼마 안되는데,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야간에 돌아가신지도 모르게, 원인을 알 수 없이 사망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발견되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사전에 방지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유가가 급등해가지고 경유 1드럼에 40만원 합니다. 가정에서 경유 1드럼을 넣고 쓸 할머니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돈이 아까워서 못써요. 그래가지고 전기장판이나 조그마한 것 사가지고 저녁에 잘 때 작동해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나오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노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해소하려면 어차피 지금 경로당 보일러 교체 지원비도 있고, 그런 것을 하는데, 그 액수 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런데 그 노인분들이 현재 11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약 5개월동안은 전부 마을회관에서 공동취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먹고 쓰는 것은 도와달라는 소리는 안해요. 왜냐하면 자체 해결이 다 돼요. 객지에 있는 자녀들 내지는 그 마을에 기부하고 있는 독지가들이 쌀, 반찬을 기부하고, 우리 마을을 예로 들어본다면 충분조건이에요. 먹고 쓰는 것은 충분한데, 단 야간에 난방관리를 위해서 난방비를 아끼는 차원에서도 행정에서 계몽을 해가지고 같이 단체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겨울 만큼만. 독거노인 한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첫째 외로움도 달래고, 그다음에 혹 10명이 거기에서 밤을 지샌다고 할 때, 그 중에 한명이라도 갑자기 광란도 날 수 있고, 옆에 도우미가 있어야 할 그런 필요를 느끼는 노인이 분명히 발생해요. 여럿이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그것도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돈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읍ㆍ면사무소에 하달을 해가지고 계몽을 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도록. 제가 여기 의원 되기 전에 남원 보절면에 사촌이라는 마을에는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을 남원시에서 별도로 지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타면에 살지만 그 할머니들 짝을 지어줬어요. 재미로 예를 들면 A라는 할머니는 남편, B라는 할머니는 아내,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한 20명씩 거기에서 먹고 자는 것이에요. 그럼 생활비는 다 자녀들이 해주고, 독지가들이 기부해주고. 그런 쪽도 한번 계몽을 해주십사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수 의원님.

그럼 6개월로 해서는 얼마라고요?

백인호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이 초과되면 100%를 다 환불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료혜택이 되는 약을 썼을 때, 의료혜택이 안되는 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되는 쪽에서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120만원 이상이 6개월 이상 입원환자로 해가지고 추가된 것은 전액 환불이 되는데, 나머지는 국가로부터 돈을 안받아요? 그 병원에서?

백인호 병원에서요?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우리가 80%인가 혜택을 보고 나머지 20%만 지급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공단에 신청하면 병원에서 받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120만원이상 환불된 금액은 국가로부터 안받느냐는 얘기에요?

백인호 그것이 아니고요. 본인 부담금을 환자들이 전부다 병원에 냈지 않습니까. 병원에 내면 이 돈을 환불해주라는 것은...

환불된 돈은 병원에서는 어디 측에라도 청구를 해서 받는 제도가 없느냐 이 얘기지.

백인호 저희는 병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한테 돈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누가 치료비 200만원이 나왔다고 가상을 해봐요, 6개월 이상 환자가. 그럼 80만원을 환불 받을 것 아니에요. 그 80만원 본인한테 환불해준 그 돈을 병원에서는 국가 어느 기관에 요청을 해서 안받느냐 그 얘기에요.

백인호 병원에서 환불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해줍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구지 피해갈 필요가 없는데, 왜 거기에 되는 약품만 되고, 혜택이 안되는 약을 써줄 리가 없지.

약뿐만 아니라, 입원비에도 그것이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고 그래요. 청구서를 보면 급여부분이 있고, 비급여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급여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비급여 쪽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간이 6개월짜리는 전액 혜택을 주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를 자원봉사라고 해야 되련가, 그것을 딱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자원봉사자들은 사실은 재료비는 지원을 받고, 몸으로 자원을 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실비보상을 안받고 한단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유권해석이 되어야 될련가.

그 더사모라고 하는데, 거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도시락 배달하고, 여기 공무원 몇 명도 상시해요, 1주일 두 번씩. 그리고 그 밥해주는 사람도 인근에 주위사람들이 계속 봉사하고, 밥을 해주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모임이라도 한번씩, 밥이라도 한 그릇씩 대접을 하고 싶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를 실천하는데, 그 런 돈 한 푼이 없으니까 또 그 자체를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여유 있는 독지가가.... 그런데는 정말 또 안타까워요.

독지가가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없고 하는데,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참 모습에.... 그런 데 보면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데는 문제가 있지만.

조과장님, 더이 상 얘기 않하겠습니다. 여하튼 추진을 좀 빨리해서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신봉수 과장 계실 때, 독거노인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선풍기가 없는 가정이 몇 가구나 되는가 그것을 좀 파악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못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예산도 세워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소 축사에도 환풍기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그 더워서 정말 어떻게 견디기 힘든데, 돈이 없어가지고 선풍기 1대도 없이 그렇게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소에 환풍기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니냐. 예산을 세우는데 선, 후가 바뀐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파악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이네요.

그리고 장계 노인회관 말이에요. 아까 조과장님이 자꾸 노인분들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노인실버타운, 노인회관을 노인분들 다 없어지는데 뭣하러 해요. 그럼 다 마찬가지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지난번에 노인실버타운 이 노인회관을 짓는 문제를 타협하면서 의회에서 부군수도 같이 계셔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장계노인회관을 짓는 것에 예산이 안올라 오면 우리가 8월에 제3차 추경 자체를 심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원들이 전부다 합의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협의타결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특히 다른 지역에 다 읍ㆍ면단위에 이렇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추진을 하자 하고 얘기하는데, 장계 쪽에는 노인회관이 우선 없으니까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 그런 합의가 됐으니까, 그것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군수님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또 조과장님이 모르고 계실련가 싶어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이네요.

의원님들 다 같이 타협을 그렇게 해서 예산통과가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한 얘기는 노인들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보잖아요. 20년이면 거의 80~90세 되면.... 우리 후단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의 시설 하나, 두개로도 충분한데 앞으로 20년 후에 가서는 이것을 자꾸 읍ㆍ면별로 해놓게 되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된다 그 얘기지요.

조과장님, 그 얘기를 자꾸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우선 살고 있는 사람 위주로 복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조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과장님이 만약에 장수읍 출신이 아니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장수읍 출신이니까 그렇게....(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권성안 전 부의장님께서 실례를 들어가면서까지 아주 현실적으로 잘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장수 노하리에 한다고 한다면 그 장수읍 부근의 것밖에 안됩니다. 전부 산서, 계북 쪽에서 안와요. 그 마을에 있는 면단위에도 오기가 힘들어요. 지금 어르신들이 활동하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랬는데, 큰길 나오기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큰길까지 나오는데 마을에 노인분들이 거의 다 질병을 다 안고 있어요. 현재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12쪽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설치운영 신고등록을 하반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백인호 저도 7월 24일자로 인사발령 받고 오니까 이 문제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심부름센터 할 수 있는 것은 전북시각장애인협회 여기 한군데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에 지부가 있고, 또 장수군지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에 계시는 최수성씨가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장수군도 사단법인 장애인연합회가 있는데, 정관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전북지부로써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13개 시군 중에 장수만 없는데요. 13개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다만 징수하는 것만 틀리더라고요.

징수요? 무슨 징수계?

백인호 콜택시 같은 것을 운영했을 때 키로 수에 따라서 1km 구간이면 500원, 1km가 넘으면 1,000원, 이런 것을 지역에 맞게 자체적으로 징수정관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관을 못 바꾼다는 얘기지요. 그 소리까지만 들었는데....

표준 정관이고만?

백인호 예. 전북지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이 땅 면적이 틀리고, 교통편의가 틀리기 때문에, 그 징수하는 것, 그것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택시를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차가 별도로 있습니까?

백인호 별도로 합니다.

그럼 이 지회에서 차량운행도 하고?

백인호 예.

국비예산까지 지원이 되네요?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그럼 배정이 됐어요?

백인호 아니요.

그런데 현황은 어떻게 나왔네요? 8,000만원?

백인호 이것은 심부름센터를 운영했을 때, 기본적으로 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가 이렇다고 합니다.

운영비, 기사인건비, 또 심부름센터 할 것 같으면 그 속에서 보조인원 인건비. 그러면 등록신고는 아직 안되어 있고 접수는 되어있네요?

백인호 접수도 안되어 있고요. 서류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네요. 얘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민원등록은 민원실에 접수해가지고 바로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며칠 내에 등록 가부를 결정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접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담당자가 가지고 있다면 조금 문제가 되네요?

백인호 그것이 아니고요. 그 서류를...

그 민원서류 갖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하튼 이런 시책이 우리 장수만 아직 안되어있다면, 또 국도비가 지원되고 한다면 또 우리 시각장애인 그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정부시책에 따라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직한 그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백인호 그래서 지금 현재 콜택시를 장수장애인연합회에....

장수는 콜택시가 없잖아요?

백인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차량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애인연합회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수는 이런 것을 해왔는데, 이렇게 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이것과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것과...

그럼 그 자동차가 전체 장애인용 차량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용으로 나왔네요?

백인호 그렇죠.

그럼 등록도 안되었는데 미리 차가 나왔네요?

백인호 아니요, 지금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콜택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00만원 차량운행비만 지원해주고, 모든 것은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미리 나왔어.

백인호 아니요, 장애인연합회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콜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그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백인호 이것은 안되어있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 여기 한군데뿐이 없습니다. 특권을 준 것입니다.

그럼 장애인한테로 차가 나온 것이 여기에 등록이 되면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백인호 아니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다만 사업을 심부름센터가 아닌 콜택시로 해서 장애인 편의도모를 위해서 운영을 해왔죠, 무료 콜택시 운행을. 장수군연합회에서요.

신청은 그렇게 됐는데, 운영은 그렇게 안하고 있네요. 현재 예산은 이렇게 안나오잖아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로 접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안나오고 차량만 지금 콜택시로 나와서 운행하고 있고.

백인호 그렇죠. 군비 300만원만 지금 운영비로 주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했을 때, 지금까지 해왔던 제도하고 이해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과연 어떻게 정립되어있고, 연합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될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이런 문제 때문에 된다, 안된다 확답을 안해주고, 그 정관을 한번 가져와봐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면 심부름센터 그것은 신고등록을 해주고, 운영면은 지회하고, 그쪽하고 협의하고, 행정에서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해줘야겠어요. 그래야 맞겠네요.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지회하고, 심부름센터하고 우선 타결하는 전제 조건이 아니고, 이것은 시각장애인전북지부장수지회 등록은 정관에 따라서 해줘야 맞다고 생각해요. 순서가 그러네요. 그것 때문에 등록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안돼요. 그렇죠?

백인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구)농업기술센터 부지로 확정, 이렇게 해놨네요. 그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부지 매입 2008년 7월, 이것은 무엇인가요?

부지가 많이 모자릅니다.

10억이 지금 부지매입비로?

아니요, 시설비로. 부지매입비는 이번 추경에 8억을 세웠어요.

8억에 의해서 이것을 매입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앞에 논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이것도 지금 모자라요. 더 매입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잡고, 상당히 염려는 돼요.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민자유치가 되어가지고 180억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의료원이 있는데 과연 어떤 병ㆍ의원시설을 가진 민자가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숙박시설까지 장차 운영할 수 있으련지. 그것은 상당히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고민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복지회관은 신축이 불가피하게 되기는 돼요. 설령 이 목적상 다 안될 것 같으면 어느 특정 한 지역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그것은 가능한데, 180억을 들여서 민자유치까지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

나머지 재가노인센터라든가,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주택 같은 것은 민자로 들어갑니다.

대곡리 쪽에도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훈훈한 동네도 또 증축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촌에도 상당히 시설이 커졌어요. 그리고 인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티오는 되어있는데, 그 티오는 미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여기에 우리 장수노하리에다가....

이것이 충원이 안되었으니까 미달로 보는데, 예비자로 보시면 돼요. 나보다 더 중요한 환자를 위해서 말하자면 예비용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예비라는 것은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물론 충분한 그런 예산지원이 되어가지고 시설이 확보됐을 때, 장차 운영이 된다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 노인대가 들어갈 것 같으면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현재보다는 많아질테니까.

지금 장기요양급여환자는 이달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것이 되면 사람 한명 한명이 다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도 미달이라니까요, 지금. 훈훈한 동네가 지금 개원한지가 상당히 됐는데도 계속 미달이었어요. 우리 동촌수양원 한 10년이상 넘었죠. 계속 미달되고 있어요.

제도가 이번에 새로 시스템이 바뀌니까.

그런데 훈훈한 동네는 또 증축이 되거든요. 또 관내 장계 대곡리에 들어와요.

대곡리는 우리 군에서 나중에 운영허가 해줄 때, 일정부분 우리군 자원을 활용해라.

조과장님, 앞으로 민자투자가 우리 행정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지금 대곡리가 120동인가 그렇게 들어와요, 지금 계획이. 엄청난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쪽은 목적이 자기들 종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등록허가를 해줄 때, 우리 장수군 자원을 일정부분 20%면 20%를 받아라.

조과장님, 개인의사만 말씀하시지 말고, 상동이나, 훈훈한 동네에 장수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에 전부 다 장수사람들이에요. 외지사람들은 안돼요.

장수 사람 아닌 사람도 있고, 시설도 더 확충을 한다니까요. 계속 확충을 해요. 대곡리에 들어온 사람들도 우리 장수사람이 또 들어 갈 수가 있어요. 장수사람이 안들어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시설들이 자꾸 우리 장수에 확보가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속에서 지금 우리가 180억 속에 민자유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재가노인지원센터, 실비요양시설, 이런 것들은 전부 민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자로 들어가서 전부 다 차여있는데, 또 누가 가운데로 들어오겠느냐는 얘기에요. 안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 군비에서 국도비 지원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시설만 남아준다 그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하라,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예측해서 고민하면서 분석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이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26쪽에 경로당 심야보일러 교체가 지금 아직 안한 데 필요량이 얼마나 되는가요?

지금 한 170개정도. 그래서 그것을 군수님 보고 안은 유류가 이렇게 치솟고 있으니까, 내년 중에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노인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우리 유주상 의원님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마을 전체 주민들의 쉼터이고, 생활터에요. 그럼으로써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사용료, 기름사용료 등 완전히 절감 될 수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부담을 좀 해준다면. 그래서 한꺼번에 물론 다 하면 좋지만, 안되면 몇 개년 사이에 2~3년이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이런 부분에 해줘야 된다.

한 10억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리고 5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중에서 웃음바이러스 장터공연이 자원봉사로 와서 해주는 것인가요?

자원봉사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도 웃음치료사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해줬는데, 우리 군도 같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공연팀이요? 한 20명정도.

20명이 한꺼번에 가서 공연을 해줘요?

류상일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과연 그 말고기로 인해서 수입증진도 문제지만 업주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할 문제인데....(청취불능)

그러니까 일반음식은 그대로 하고, 한달에 한번 한다든가,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가, 2주에 한번 한다든가, 하나의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류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청취불능)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루에 한 끼씩 점심을 한다든가, 저녁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 수 있게, 혹시 찾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좀 늘려가면서 하면 될 것이고, 한꺼번에 말식당을 한다는 것은 안되고...

그것은 될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한우전문점에다가 한달에 한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번 하던지 해가지고 점차 늘려나간단 말이에요. 사업이 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것은 돈을 버는 것 하고, 안버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류상일 장수가 말의 고장이고, 또 말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고, 장수에 가면 말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말이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도 식당이 있는데, 일요일에는 안하다보니까 문을 닫는데요.

이번 축제 때 온다고 하더라고요. 의장님 말씀이 좋은 제안인데, 한달에 한번씩 말고기 먹는 날 해 가지고 그날만 말고기를 취급해서 해보고, 잘 되면 횟수를 더 늘리고.

한번 그것을 검토해보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팀웍이 짜여져가지고 우리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2시간 35분 걸쳐서 그 계획을 소상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하튼 이 약속대로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권오완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2쪽에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저희들 법정 회기일수는 정례회 45일, 임시회 55일 해가지고 100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정례회와 임시회는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회기운영실적은 상반기에 4회에 걸쳐서 39일간 회기를 운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실적을 보면 제184회 임시회는 2월 1일날 1일간 장수군 투자유치조례제정 조례안을 포함해서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고, 농촌진흥청 폐지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제185회 임시회는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14일간 운영을 하였는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료 및 사료 등 농자재 가격폭등에 따른 대책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군정질문은 우리 오재만 의장님과 임병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선정하신 58개소에 대한 군정주요사업장을 자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186회 임시회는 4월 15일날 1일간 운영을 하였는데, 장수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제187회 임시회는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23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 상반기 사업장 현지를 34개소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총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회기운영은 잔여회기가 61일 남았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시회는 3회정도 한 25일로 계획을 하고, 2009년도 시책보고와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집행부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 처리를 하고,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례회는 2회에 걸쳐서 36일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차 정례회는 지금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하고 있는 지금 회기가 되겠습니다. 주요안건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을 승인한바 있고,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내일까지 보고를 받으면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정례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약 24일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마무리 추경예산, 그리고 2009년도 본예산을 의결하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입니다.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인데, 2008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와 군정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정에 대한 견제 및 대안을 제시하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추경예산심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제2차 정례회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제 운영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은 임시회의나 정례회를 막론하고 수시로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정책질의 및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제 운영입니다. 5분 발언제도 회수에 제한 없이 당면한 군정현안이나 시책에 대한 그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신명나는 의회 구현입니다. 그 현황을 보면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연 2회에 걸쳐서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기관단체 간담회, 그다음에 의원간담회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2회에 걸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민원담당제도 의원님들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34개소에 대한 사업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다음 기관단체 간담회 개최입니다. 개최는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서 6개 기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실 및 간담회 운영입니다. 민원상담실은 현재 상시운영을 하고 있고, 의원간담회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날 정기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9월 중순정도 해서 각 읍ㆍ면에 군정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를 우리 군이 아마 11월정도에 가서 우리가 주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단 28명에 대해서 그 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섯분 의원님들께서 당번제로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운영 및 신규도서 구입입니다. 지금 도서구입비가 2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11월중에 지방자치운영 및 베스트셀러라든가, 전문도서를 구입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업무 연찬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농가소득증대 방안 모색을 위한 말 관련 사업을 2월 13일날 경북 영천시와 상주시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강진 황금한우 먹거리촌을 6월 26일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 주관 지방의회의원 연수를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동안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연수를 하고 오셨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의회 의원 연수를 1회정도 실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2008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예산심의 기법이라든가, 조례제정, 또 행정사무조사 방법 등을 연찬하실 수 있도록 연수기관을 물색해서 연수를 1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ㆍ호남 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대상은 진해시나 함양군 시군간 일정협의를 해서 10월정도에 업무연찬하고, 의정 정보교류, 또 축제행사 때 상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 홍보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방지 11개사가 있는데, 예산액은 2,42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그다음에 장수군 의회소식지 발간을 연 2회 발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지방지에 12회 홍보를 실시했고, 예산액은 1,3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수군 의회의정활동을 수시홍보 했는데, 지방지 11개사에 46회, 우리 의정에 관한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입니다. 제26호 장수군의회 소식지를 발간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2,500부이고, 추석 전에 제작완료해가지고 읍ㆍ면사무소라든가 각 기관, 가정까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5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 2회라고 했는데, 상반기 설 때는 의원님들 선거법하고 연관되어가지고 발간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연말에 한번정도 더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언론매체 및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홍보입니다. 임시회라든가, 정례회, 또 기타 의정활동 시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방지 11개사와 그다음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 군정소식지에 의회운영이라든가 의정활동상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과 직원과의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은 전북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를 4월 11일 의원님들과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임실 군민체육센터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5대 개원 2주년기념 의원과 직원과의 간담과 오찬을 7월 4일날 의원님 내외분과 우리 직원들이 토옥동 산장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의원과 직원과의 극기훈련은 10월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명산 중에 한곳을 택해서 등반하고, 그 다음에 단합대회를 통한 심신단련 및 주변 자연보호활동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8년도 종무식을 12월 하순경에 역시 의원님 내외분과 우리 직원들이 전체 2008년도 결산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 의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기회로 삼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의회청사 환경정비 및 장비보강입니다. 현황을 보면 청사 보수공사로 옥상방수하고 내부수선공사, 또 청사외벽청소로 해서 2건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비보강은 디저털 카메라를 구입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물품구입은 의회사무과 책상하고 의자를 교체하도록 예산에 4,54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앞에 있는 현황에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의회청사하고, 옥상방수 및 내부수선공사는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1,752만 9,000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여기 내용은 부의장실 바닥교체하고,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디저털 카메라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의회사무과 책상과 의자를 9월정도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의회청사 외벽청소도 9월달 안에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소회의실 음향기기 교체 및 냉장고 구입입니다. 음향기기는 소회의실 음향기기하고, 그다음에 냉장고는 민원상담실에 노후되어서 그 냉장고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4,1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8월달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08년도 상반기 운영실적하고, 14쪽에 있는 2008년도 하반기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집행부에 홍보비를 사실은 본예산 외에도 다각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4억 7,000만원, 그다음에 축제행사, 사과클러스터, 한우클러스터, 문화원, 논개제전, 기타 등등 해가지고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어가지고, 우리 장수군의 홍보매개체는 거의 집행부만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우리 의회는 1년에 본예산에 딱 2회만 홍보비를 세워놓다 보니까 너무나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후반기 의장단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13개 시군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광고가 다 나갔어요. 우리 장수만 안나갔어요. 제일 늦게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너무나 우리 5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홍보매개체인 지방지에 너무나 보도가 적게 실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기자단을 적절히 좀 활용해야 되겠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3회 추경에 한 2회 정도 홍보비를 계상해서 후반기에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회 추경에 시기가 되면 예산요구를 해서 홍보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전반기 때 부의장실을 2년동안 생활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인데, 제가 있을 때에는 요구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우리 의장님은 핸드폰을 공통운영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얼마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부의장님 핸드폰을 구입해서 의정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실링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럼 안되면 공통운영비를 차라리 좀 더 활용해서 그 항목에 넣어가지고 활용을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 봐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말하자면 우리 임의로 계상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실링을 줘가지고 말하자면 그 이상을 편성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 쪽에다가 한번 그 부분을 얘기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한번 검토는 해봐도, 우리 자체적으로 별도로 세우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봐서는 집행부 쪽의 행사비로서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차라리 우리 의회 공통경비라도 해서 의원님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 대접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어느 정도 예산을 좀 해줘야지, 지금 현재 우리 의정활동비 내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계상되어있는 부분에서 할애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축제행사 활동을 하시는데, 작년 1회 행사를 치루고 보니까 저 본인도 그랬지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 행사기간 동안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첫날이나, 마지막날은 나오더라도 중간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첫째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행사활동을 하는데....

저희들도 옆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보좌를 해야 됩니다만, 또 안되는 것을 된다고는 못하잖아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사실은 보수가 생기고 나서 이것 직업이 되어야 돼요. 이제 공직자들 같은 그런 시간을 갖고 의정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대표이다 보니까 공적으로 현장에서 할 일도 많고, 또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려운데,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별로 크게 할일이 없으니까 자주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구속력을 안하더라도 원활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전화 관계를 얘기했는데, 공용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지금 전라북도 상황을 보면 이것이 의장까지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창은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파악을 전체는 안해봤는데, 지금 의장 핸드폰도 공용으로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한번 접촉을 해서 가능하다면 하면 좋죠.

하여튼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가능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그 모자란 예산은 자산취득비를 확보해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의장 때 감각이 없어가지고 미처 그런 부분에 챙기지를 못한 자체도 있는데, 그 각종 홍보, 동영상이라든가, 파워포인트를 제작하는데, 정말 화가 나지요. 왜냐하면 어디 읍ㆍ면에 다니면서 군정알리는 날 파워포인트 방영하는 것 보면, 적어도 군 의회와의 어떤 협력관계라든가.....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좀 실어가지고 방영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이 이렇게 되버렸는데, 그러니까 군 의회에 대한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때로는 군의회가 필요 있느냐, 매스컴이나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감각을 갖고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타시군은 동영상을 상당히 준비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 할 것 없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년도에 혹시 인터넷으로 우리가 여기 시설을 한다면, 홈페이지에 우리 의정홍보를 말하자면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들 수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읍ㆍ면에 다니면서 방영할 수 있는 그런 파워포인트는 못 만들지. 기회가 없어.

제가 다른 시군 보고는 못봤는데, 하여간 그 부분도 의회 집행부에서도 의회 관련되어가지고 업무보고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올 때는 의회활동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까운 무주에 들어가보니까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목소리만 나오고,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화상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이 소상하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 그리고 타 시군의회에서 그런 장비활용을 하고 있는가, 안하는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주독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의뢰 할 필요는 없어요. 안되면 인원확보도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우리도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사실은 한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을 쓰고, 또 아르바이트생도 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용직이라도 한사람을 더 증원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모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지, 우리가 구지 그렇게 해서 꼭 공공근로사업자나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더라고요.

기획홍보실인가 8급이 8명 중에서 계약직이 6명이에요. 그렇게 전문가를 채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의회는 전혀 없거든요. 의회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타 시군 외에 동영상 장비활용 상황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타 시군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인력은 분명히 적어요. 나는 의장 때 항상 집행부에 좀 작은 그런 집행부를 요구했고, 의회부터 솔선수범을 해달라 해서 인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지금까지 않했는데, 이제 우리 오재만 의장님이나 임병수 의원님이 이런 분들이 집행부의 상황을 알고 상당히 과감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이 최고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바꿨는데, 그래서 인원도 우리가 더 증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타시군하고 비교 해봐도 우리가 제일 적어요.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봐가지고 우리가 다른 곳을 꼭 따라가는 것만 능사는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또 도입을 해야 될 부분은 도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연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제18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8차 본회의에서는 7개 읍ㆍ면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8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