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재현
이재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송종필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 송종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의사일정 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에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기존안건을 의사일정에서 삭제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거나 삭제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4일 금번 정례회 회기중 김현숙 의원이 일신상이유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직과 윤리특위위원회 위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윤리특위위원회 위원 사임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윤리특별위원회위원 추가선임의건 이상 6건의 안건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추가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군부대 이전촉구결의안등 의원발의결의안 3건과 건의안 2건도 금일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만유 도시개발팀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도시개발팀장
지난 7월 21일자 시구 인사교류에 의해서 도시개발팀장으로 부임한 이만유입니다. 대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래의원, 윤성환의원, 이세형의원, 이한준의원, 최충규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만 박종래의원의 발언은 결산검사에 관한 발언으로 의안심사에 앞서 듣겠으며 신상발언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친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박종래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입안해 있었던 오정동 지역에 지대한 숙원사업이었던 한남로와 중촌동을 잇는 무릉교 건설계획이 2009년도 2월 실시설계 인가후에 3월부터 착공하게 됨을 오정동 주민뿐만 아니라 대덕구 주민들과 함께 기뻐하며 해당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8년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대덕구에서 2007년도 회계처리 하였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대표위원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2007년도 자체 조달수익이 237억 2,500만원으로 예산 세입대비 20.52%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1,265억 6,400만원으로 세입대비 79.35%로써 일반 다른 지자체와 같이 자립에 대한 자체 조달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 해였습니다. 2007년도에 조직의 경쟁력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실적에 입각한 성과 관리로 구정의 생산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는 한 해 였습니다. 지방재정지출과 그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에 우선 배정토록 하여야 하는데 또한 2007년도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경쟁력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경영홍보마인드를 갖추고 추진한다 했었는데 2007년도 기능별 예산대비 비용으로 지역경제개발비에 무려 3억 3,900만원인 0.23%를 지출하고는 낙후되고 폄하되어진 대덕구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자랑스런 구정구호와 엇박자가 나는 한 해였다고 보여 집니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과 사회보장으로 비용총계 대비 비율 51.41%로 복지에 따른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자체의 재정자치에 따른 한계를 드러냈다 하겠습니다. 재정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자체에서 대덕구에서 초 긴축재정 운영하면서 신규 사업 억제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본연의 본원적 기능을 상실한 자자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구 만의 특성에 맞추는 체질개선이 요구되며 1,2,3,4산업단지 내 산업구조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나 우리 구는 구세에 따른 세제개편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진정 구정의 정책방향이 상위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파트너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대전시의 현실적인 기업지원책 마련과 운영이 필요한데 이는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한 현 정부의 경영전략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관이 먼저 기업의 마인드를 갖고 기업을 이해하려 할 때 현실적인 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중개역할을 수행할 때 미래성장 잠재가능성 세계 1위라는 대전에 또한 우리 대덕구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사료되어집니다. 시의 사무라고만 하기 이전에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업활동의 애로사항등 기업활동을 정착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의 사항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담공무원을 우리 대덕구의 지역경제팀에 배치함이 어떠할는지 건의합니다. 2007년도 대덕구 회계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2007년도 결산시 주차장 특별회계는 136억 9,900만원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체납금액이 과다함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별도의 특별징수팀 형성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주변의 해당 차량의 번호판 영치대책을 강구하고 세무팀과 교통팀의 업무협조로 현장출동 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들의 납세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 활동과 확실한 조세 재원확보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어 지방세 채권 시효 5년이 지나면 세입금 미수납 사유별로 결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둘째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예치금의 관리로서 법2동 청사의 임대보증금으로 총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이 포함되도록 정정했고, 송촌동 청사 임대보증금 결산서 내용을 상환재원으로 2007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2억씩 예치함에 있어 타 보증금과 구분할 수 있도록 분리 기재토록 했으며,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시 해당부서에서 장기 임대 보증금과 관련, 은행에 예치한 예치금에 대하여 은행 잔액 조회 확인을 하지 않고 결산을 하고 있는바, 예치 기간에 장기이더라도 결산시 조회 확인 절차를 득하도록 조치하였고 향후 세외세출외 현금 결산시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및 기타 등에 대하여 은행 잔액 확인후 증빙서류를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미수납액의 원금 6,900만원에 대해 징수결정을 하지 않아서 차년도 2008년도 이월 누락으로 미수납액의 원금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실시하고 차년도 이월 조치토록 했으며 통합관리기금 관련 심의결정 금액과 예탁금액의 차이 발생으로 관련 기금 관리 위원회의 심의결정된 예탁금액과 실제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것은 차년도 결산시부터는 해당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으로 변경 절차시 취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동일한 자산도 해당 기관에 따라 물품이 제 각각으로 등록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사전교육 실시로 물품관리에 통일성을 기하도록 지적했습니다. 2007년도 회계가 아닌 예산을 결산하며 총평을 하면 기본적 기준, 규칙, 원칙이 무원칙으로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지자체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 결산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제3조의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비, 예산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 과년도 수입 과년도 지출을 제외하고 당해연도에는 제로베이스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대덕구에서는 현 집행부에서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하는데 대처 할려는 의지도 없으면서 불가능하다 못 하겠다 안 하겠다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박종래의원님,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규정이 있사오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분 이내에 마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동의 좀 구하겠습니다. 5분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분내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을 하며 본 의원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왜 의원이 되었는지 자성하게 합니다. 결산에 의해 문제점이 제기 되었으면 이것을 토대로 다음연도에 차기에는 이것이 기준이 되어 시정 조치하면 됩니다. 의원이 법으로 정한 법정 경비를 본 예산에 세워라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인데 3년간 3번이나 불명예를 안겨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은 하지 말란 말로 알아 들으십시오. 존경하는 정용기 구청님을 비롯한 650여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세금 또박또박 내는 주민들의 자존심 좀 세워 주십시오. 낙후됐다 폄하됐다 소외됐다 지겹도록 귀에 못이 박힌 성실한, 묵묵히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 대덕구를 떠나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채우던 손발을 꽁꽁 묶어 놓던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일 대덕구라는 확실한 도장 좀 찍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07년도를 결산을 하며,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현의원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7년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11일간 시내버스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전세버스 임차료 및 상황근무자의 식비와 여비 2억 6,113만 6,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사전예측이 불투명한 사안에 대한 미확보 예산에 대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운용하였다고 판단되어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액은 1,929억 1,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29억 8,600만원이며 불용액을 포함한 이월액은 299억 2,400만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예산규모가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고 채무액 및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7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 결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방안 필요등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2000년 3월 9일 민,관,산,학 출자에 의한 3섹터 방식으로 설립된 법인 주식회사 K3I대덕구 출자지분을 7년이 지난 지난해 4월에 매각하였는데 출자금 5,000만원중 1,348만원으로 주식을 매각하여 원금부분에 관한 손실부분이 3,652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원금뿐 아니라 7년간의 수익금을 감안한다면 그 손실액은 자못 크다 할수 있습니다. 향후 자산운용에 손실을 끼치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체 미수납액 규모가 141억 1,2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세입징수와 예산집행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불용액 발생 및 체납액 징수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더불어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초과된 것은 한 회계연도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벗어남과 동시에 예산심사 방향에도 우선 순위 책정등의 누를 범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군부대이전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세형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대덕 다 선거구에 이세형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최충규의원님, 송창섭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군부대이전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 장동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함으로써 장동지역의 개발제한뿐 아니라 균형적인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군부대이전촉구를 결의하는 안으로 본의원과 최충규의원 송창섭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군부대이전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철도차량정비창진입선로이전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철도차량 정비창 진입선로 이전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의안의 발의 대표의원이신 최충규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최충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대덕구 의회를 걱정하시는분 관심이 많으신분 격려해주시기 위해서 오신분 많은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도차량 정비창 진입선로 이전촉구건의안 제안설명입니다. 본의원과 송창섭의원, 이세형의원외 7인이 발의한 철도차량 정비창 진입선로 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의안은 1960년대초 현재의 KT 입주하면서 건설되었던 진입선로가 이제는 철도차량 관리단으로 바뀌면서 점점 교통체증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신탄진을 양분하는 경부선로와 더불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어 진입선로의 이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건의안으로 본의원과 송창섭의원 이세형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최충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도차량 정비창 진입선로 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일본정부의독도침탈만행규탄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일본정부의 독도침탈만행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결의안의 발의 대표의원이신 박종래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박종래의원입니다. 일본정부의 독도침탈만행규탄결의안 제안설명입니다. 본의원과 이한준의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정부의 독도침탈만행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 일본정부가 일본의 중학교 교육지침으로 사용될 새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우리의 영토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령된 작태에 대하여 이는 엄연한 대한민국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있을수 없는 만행을 자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토에 대한 명백한 침략행위를 규탄 결의하는 안으로 본의원과 이한준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본정부의 독도침탈만행 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대전지역지정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대전지역지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대성의원외 3인으로부터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중 제10항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대전지역지정 촉구건의안외 7건을 차기 임시회에서 처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건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성의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의원
임대성의원입니다. 2008년 7월 24일 제152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시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를 다음회기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전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갑작스럽게 일부 의원에 의해 상정된 의사일정 부분은 검토시간이 없어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과 협의 결과 정해진 상정된 의사일정 제10항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대전지역지정 촉구건의안은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규제완화 저지결의안은 충분한 안건검토후 차기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금일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제10항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대전지역지정 촉구건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규제완화 저지결의안은 금일 의사일정에서 삭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께서는 일반 안건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26분
속개 13시 25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에게 재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의사일정의 변경은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기존 안건을 의사일정에서 삭제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4일 금번 정례회 회기중 김현숙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직과 윤리특위위원회 위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윤리특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윤리특위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의회운영위원회위원사임의건 13.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 14.윤리특위위원회위원사임의건
의사일정 제1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윤리특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4일 금번 정례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숙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 및 윤리특위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동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현숙의원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윤리특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 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0명중 출석의원 6명, 찬성의원 6표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중 출석의원 6명, 찬성의원 6표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윤리특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중 출석의원 6명, 찬성의원 6표로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의회운영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로 선임하고자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대성의원, 송창섭의원, 윤성환의원 이상 3명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시 35분
속개 13시 41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6.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의사일정 제16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단 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출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점자가 1인이면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표방식, 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에게 기표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투표방법은 기표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현숙의원과 이세형의원 두분 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한분은 투표용지와 투표용 명패를 확인하여 주시고 한분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신 다음, 투표가 모두 끝나면 두분 위원께서 검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 나오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투표용지, 투표용 명패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감표위원은 정 위치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제1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송종필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 송종필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의석순에 의거 호명하면 한분씩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은 제131회 임시회에서 배정된 의석순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에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6분 위원중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성명 하단의 기표란에 한분만 기표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기표란 이외에 기표를 하거나 둘이상의 기표란에 기표를 하는 등 누구에게 기표를 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를 하신다음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투입한 후 의석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 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고 의장께서는 의장석을 비울수가 없으므로 직원의 보조를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래의원님, 이한준의원님, 최충규의원님, 감표위원이신 김현숙의원님, 이세형의원님, 직원은 의장님께 투표용지와 투표용 명패를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6매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함) 투표수를 확인한 바 6매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중 송창섭의원 4표, 임대성의원 2표로써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송창섭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정지 )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송창섭의원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의원
의원님들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은 시켜주셨지만 차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면서 여러가지 성찰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7.윤리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재현
이재현의장
의사일정 제1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대성의원, 송창섭의원, 윤성환의원 이상 3명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의원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대덕구 나선거구 출신 윤성환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의원으로써 스스로 품위가 손상되는줄 알면서 의정에 대해, 의장에 대해, 예를 갖출 수 없었던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는 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5대 대덕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현의장인 이재현의원이 주관한 자리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간의 민주적 절차인 경선과정을 통해 한나라당 후보로 결정되어 지난 7월 8일 의장선출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과정에서 5표를 얻었고, 연장자 당선 규정에 의거 낙선하였습니다. 전·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자 언론보도 등에서 대덕구의회가 의원들간의 편 가르기와 자리다툼 등으로 비쳐지는 등 대덕구의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모습으로 자주 언론에 보도되어 구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덕구의회 4대의원을 지냈으며, 5대의원에 당선되어 재선된 의원으로써 국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려는 초심에는 변함이 없으며, 항상 대덕구를 사랑하는 대덕맨임을 자부합니다. 또한 저는 제5대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남은 2년동안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전문성이 한창 강화된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남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후반기 의장으로 출마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0일 동료의원인 임대성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 언급한 바와같이 우리 정당법이 이인제 학습효과로 대변되는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에 의거, 선출된 후보를 선택케 함으로써 패배를 인정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회는 물론 민주주의 기본원칙과 질서를 지키고자 경선불복자가 비열한 방법과 다른 야합을 통해 같은 목적의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도와 원칙을 깨고 풀뿌리 민주주의 라는 기초의회에서 기본질서를 헤치고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한 자가 제 바로 뒤 의장석에 앉아 있는 이재현의원이 당선되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대덕구의회에도 각 당의 원내대표가 있어 각 당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풀어가야 하나 대화의 정치를 부정하고 밀실정치, 거래정치를 통하여 목적을 이뤄내야 했는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재현의원은 제가 한나라당의 의장후보로 결정된 전·후시기에 언론을 통해 도덕성이 없는 의원으로 매도하여 저는 심각한 정신적 훼손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작 이재현의원은 그간의 방송·신문 등에서 밝혀졌듯이 도덕적으로 도저히 의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자질이 의심되는 의원으로써 특히 당내 경선과정에서 의장 출마 정견 발표시 돈이 없으면 의장을 할 수 없으며, 월 35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등 망언을 쏟아내어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의원들을 아연실색케 하였는바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그리 쓰여졌는지, 이는 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으로 의심되는데 용처를 밝혀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동료 임대성의원님이 밝혔듯이 집행부가 2003년도 제109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위생과 소관 2001~2003년도 3년간 대덕구 음식업 단속현황보고 203개 업소중 경찰단속에 의한 혐의로 과징금 360만원 처벌받은 안구만리식당 대표자 명의변경 허위작성 보고와 관련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재현의원이 운영하는 안구만리식당에 대해 서식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의장의 직권거부행사로 자료를 받지 못하게된 사실 등은 의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동료의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현의원 자신이 일이 아닌 다른 주민의 일이라도 그렇게 처신 했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신성한 의회에 누구보다 정직하고 투명하여야 할 집행부 공무원의 허위보고작성은 대덕구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재발방지와 의회위상정립 차원에서 관련공무원과 이와 동조했다고 의심되는 이재현의원에 대해 오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있어 동료의원님들의 동참을 제안합니다. 작금의 대덕구의회는 의원간 상호불신의 정도를 넘어 반쪽 의회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의장자리 보존을 위해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에 분노를 느끼며, 의장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현의원는 지난 7월 10일 타 당과의 야합을 통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후 구청 공식초청행사에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들었는바 이는 스스로 주민에게 떳떳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참으로 가슴 답답함을 느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금번 대덕구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항들을 우리 의회가 질곡의 과정을 거쳐 더욱 성숙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면 너무 염치 없는 생각이었겠습니까? 너그러이 용서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형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다선거구의 이세형의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우리 대덕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이 자리까지 참석하셨는데 참 구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보다는 어떠한 의회의 파행을 딛게 되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여러분께 제가 참 이런 자리에서 어떠한 정당 얘기는 사실 해서는 아니됩니다. 안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열린우리당, 지금은 민주당을 가지고 의회에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작금의 사태를 보고 참 안타깝습니다. 저 자신이 저 마음속에는 늘 저도 제가 속해있는 정당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어찌 대덕구의회에서 한 당의 그런 행태들을 어떻게 대덕구의회에서 비쳐져야 되는지 아까 먼저 발언하신 윤성환의원님이 의장님을 인정 안하신다, 민주주의 기초가 흔들렸다 말씀하시는데 도대체가 당 소속을 달리하는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이 그날 의장선거에 다같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같이 동참을 하고 그 결과를 승복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의원으로써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화합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 거듭 나기를 촉구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전반기·후반기 아무것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하는 상임위 위원장 자리에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욕심도 내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대단하시면 그 자리가 그렇게 대단하시면 어찌 본인들이 속해있는 그런 정당을 욕먹이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무슨 대덕구의회에서 어떻게 저희한테 야합이다 이런 말씀은 삼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의원님들이 각자 주관에 맞춰 투표할 수 있는 신성한 곳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주민들도 여기 계시고 아무런 말없이 가서 투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대덕구의 현실입니다. 의원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오늘 이후로 대덕구의회 문제가 파행이 아닌 진정한 화합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동참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방청하시는 구민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정숙, 단정해야 하며 회의장내에 의사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민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이한준의원
이한준의원입니다. 우리 22만 대덕구민들 그리고 오늘 날씨도 덥고 무더운 날씨에 시간내서 참석해주신 우리 구민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한 편으로 우리 대덕구의회가 어떻게 보면 파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7월 1일, 의장·부의장 선출시부터 참석한 의원도 있고 참석치 않은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7월 2일 상임위원장 선출겸 의장·부의장 선출, 그리고 그 이후에 7월 8일까지 또 7월 9일, 의장단 선출을 일부 하지 못하는 어려운 과정도 겪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안타깝기도 했구요. 전반기 2년동안 저희 민주당 출신의원은 3명 뿐이었습니다. 10명중 3명이면 상임위 구성할 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5석 중에 1.5석을 비율별로 한다고 하면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석도 받지 못하고 전반기 의회 활동을 충실히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의장단 구성을 하면서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하는 그런 파행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구요. 하반기 원구성하면서 상임위원장 저하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나름대로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다툼이나 하듯이 한 당의 다수당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리에 연연해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정례회가 오늘 마감하는 날입니다. 오늘 정례회 마감하면서 운영위원장 사퇴와 다시 선출하는 과정, 우리 구민들 잘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운영위원장 사퇴를 내셨는지도 조금은 신문을 통해서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파행적인 의회, 우리 구민들이 보셨다시피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대덕구의 잘못된 점, 시정시키고 개선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고 잘 살수 있도록 구민의 질이 높을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철저히 해달라고 선출해주셨습니다. 이런 파행 앞으로는 이제는 오늘부터 종지부를 찍었으면 합니다. 오직 의원으로써의 구민을 위할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몸소 만족하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실천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원의 역할로 돌아가서 서로가 협조하고 협력해서 우리 대덕구의회를 제고시켜 주시길 촉구드리면서 앞으로 남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를 탓하고 스스로를 반성하고 이랬으면 좋겠고, 의원 상호간에 비방하는 일은 가급적이면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좀더 좋은 관계에서 대덕구의회 의원들간 협심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의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모두가 반성하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다음은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의원
나선거구에 김지현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본회의때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밝혀둔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 또한 지금 말하려는 부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정치에 있어서 그저 권력만을 잡는게 중요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 한나라당이 6명의 의원이었다가 다시 4명의 의원으로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 사회가 뭐가 올바르고 뭐가 가치있고 어떤 것이 질서를 바로 잡는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의해서 그것이 더 정치가 갖는 더 커다란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무리를 하면서까지 저희 자신의 몸에 상채기를 내면서까지 저희 의원들이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의회에 투표를 부정해서도 아닙니다. 만약에 의회에 의장투표과정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결과를 인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고, 안건의 상정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의 그 부정, 우리가 투표에 의한 의원을 부정하느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나라당에 있어서 경선과정에서의 문제들, 또한 한나라당에서는 자리, 전반기에 저희가 의장과 부의장을 먼저하는 영화로 후반기에 하지 않은 의원들을 밀어주겠다던 그런 약속을 저버리신 그 두 의원의 자리다툼으로 인해서 모든 약속사항이나 당의 사항이나 어떤 것도 다 지켜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저희가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정말 정치가 앞으로도 어떤 질서를 저희가 바로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중에서도 소수당이기 때문에 힘이 모자라서 그저 정이든 옳고 그름이든 다 무시하고 내 이익만 취하면 된다, 이런 생각 또한 저희는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희 의회에서 정립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의회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구민들께도 많이 보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올바른 가치와 질서를 바로 잡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구요. 조속한 시일내에 더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어서 저희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써 더 구정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다음은 최충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정말 부끄럽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먼저 반성하고 제가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22만 대덕구민은 이러한 의회가 왜 필요한가라는 회의론에 빠져있습니다. 저는 며칠동안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도 정말 중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모두가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치룬다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니 본인들 스스로 선거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말 하기 힘든 방법이지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대덕구의 후반기 원구성이 왜 이렇게 파행이 됐었습니까? 뒤에 있는 이재현의원님이 전반기 의장을, 여기 계신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선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서 선출했습니까? 여기에서 누가 그렇게 떳떳하게 나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깨끗했노라고 감히 장담할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경중은 다르지만 옥에 티처럼 티는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속으로는 어떤 티가 좀 있더라도 의원들 스스로 그것을 후집어파는 그러한 일은 하지 맙시다. 최소한의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일을 다 벌여놓고 후반기 대덕구 의회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멀리 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만 대덕구민께 사과성명이라도 발표하고 앞으로는 오직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맹서라도 합시다. 아까 이한준의원님께서 민주당 의원이 세분인데 전반기에도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않았고 후반기에도 의석수로 보면 1.5석인데 행정자치위원장 한자리만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자유선진당은 10명중에 저 혼자인데 민주당 의원님들의 배려로 전반기에 행자위원장을 지냈고 후반기에도 재선의원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또 부의장 자리도 양보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당은 다르더라도 민주당 의원님들께 대덕구민을 향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전투구하며 아귀다툼하며 벌여온 뒷자리를 정돈합시다. 어떻게 수습해서 구민께 어떻게 앞으로 보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해 봅시다. 저에게 주어진 책무에 대해서 깊이 느끼면서 좀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주어질 일을 최선을 다하여 그러한 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마음은 아프겠지만 힘드시겠지만 함께 동참하는 용기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계신 구민을 비롯한 대덕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용론이 있을지라도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채찍하면서 격려해 주셔서 좀더 나은 대덕구의회로 자리메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임대성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임대성의원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의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의사진행순서를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장의 직권상정이라 하지만 불과 몇분 전에 밥먹기 전에 정한 결정한 의사진행순서를 뒤집은 이유를 밝혀주시고 다음 동료의원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실 때에는 최소한 예의로 원고 준비들은 준비하시고 원고가 없다면 메모라도 해가는 사전준비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내용으로 상당히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그것은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15일간을 정례회를 하면서 우리 의원 아홉 분이 전부 다 한마디씩은 다 했습니다. 저라고 할말이 없겠습니까? 저는 우리 의회기관 화합차원에서 항상 말을 아끼고 안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왜 등신같이 인정을 하느냐 그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뒷 좌석에 구민여러분들 많이 오셨지만 되도록이면 제가 말을 안 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싸움을 하게 되면 끝이 없을 것이라고 골이 더 깊어 질 것 같아서 저도 말을 아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10분 계속 진행해 오면서 다 발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화합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대성
임대성의원
의사진행순서가 왜 바뀌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회의진행순서가,
재현
이재현의장
그것은 아까 설명 하지 않았습니까?
대성
임대성의원
언제 설명하셨습니까?
재현
이재현의장
서두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대성
임대성의원
간담회에서 결정은 무시하고, 의장의 직권으로 그렇게 했다는 표현입니까?
재현
이재현의장
예. 그렇죠.
대성
임대성의원
간담회는 앞으로 필요 없습니까?
재현
이재현의장
있죠. 필요할 때는 필요하고, (장내소란)
충규
최충규의원
의장님!
재현
이재현의장
예. 최충규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아까 간담회에서 내용은 과학비지니스 벨트 대전지역지정촉구 결의안,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결의안 이 부분에 대한 보류 하나는 최소건만 합의하고 나머지 부분 안건은 안건대로 진행하는 것이 간담회의 결과였습니다. 모든 선임의 건까지 다 다음회기로 넘기는 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됐던 부분입니다.
대성
임대성의원
최충규의원 잘보세요.
재현
이재현의장
발언권을 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 들고 무조건 하시지말고, 임대성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의원
최충규의원 참 답답합니다. 순간에 있었던 얘기를 왜 뒤집습니까? 제가 간담회장에서 의장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상발언을 먼저 진행하고 주민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의장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들 모여서 말을 바꾸고 그럽니까? 의장 설명해 주세요.
재현
이재현의장
아니, 아까 간담회때 우리 네분 의원님들 방청석에 구민들 자리 함께 하기를 원하셨잖아,
대성
임대성의원
답답합니다. 간담회에서 약속한 의사진행순서도 뒤집는 의장이 올바른 의사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현
이재현의장
아니, 말을 조심하세요. 저라고 할말 없겠습니까? 임의원 말씀하듯이 지금 15일간 의회운영하면서 그런식으로하면 대덕구의회 완전 파행됩니다. 지금 15일간 하면서 네분 나갔다 들어왔다 멋대로 하시면서 그게 회의진행 할수 있겠습니까? 자기네들 하는 짓도 뒤돌아 보셔야지,
대성
임대성의원
왜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뒤집었냐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듣고자 하는...,
재현
이재현의장
회의진행상 변경했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됐습니까?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52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