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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6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24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호

김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수 조정해야 할까요? 이재정 위원님 어떤 방법으로 계수조정 할까요?
재정

이재정위원

먼저 어제처럼 제출하라고 하면 못할 입장 같아요. 다 이렇게 제출을 아직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조서를 아직 안꾸민 것 같으니까요. 과별로 이렇게 넘기면서 체크해 가면서 하나씩 해가지고 가면 쓰겠는데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실과별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일단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적어요. 예산 일단 해놓고 넘기면서 나중에 토론을 하게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장세영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영

장세영위원

여기 보면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계속 예산심의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다 물어 보았단 말이요. 물어보았으니까 일단 위원장님은 위원들이 예산을 깍겠다라고 하면 넘기면서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들 간에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조정해서 최종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어차피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래환

박래환위원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비공개로 할까요? 아니면 공개로 할까요?
래환

박래환위원

비공개로 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비공개로요.
래환

박래환위원

충분한 격이 없는 이야기도 필요하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그 우선 받을 때는 비공개로 하고 최종 선정을 할 때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지요. 우선 토의자료를 우리가 각 위원님들한테 문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취합을 하고, 취합을 한 후에 토론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코자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16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3:40

지금 청사경관조명 2천만원이 공공운영비로 올라온 게 있어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좀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인부임이 이거 설치비만 이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설치비하고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설치비, 철거비인데 그러면 설치비, 철거비가 천만원씩 듭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설치비가 천칠팔백 정도 들어가고요. 철거비가 이삼백 들어갑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설치비가 천칠팔백이 들어갑니까? 아, 그렇습니까? 관계 서류는 있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관계 서류는 작년에 한 것이 1천5백쯤 되는데요. 작년 한 것이 1천 7백정도 아마 계상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용 올려가지고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체납세 없는 읍면 인센티브 부여는 지금 현재 작년에 2천만원 올렸는데 1천만원 세워주면 일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상반기에 작년에는 5개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두개면 밖에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보면 한 5개면 정도나 되지, 더 이상 추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위원

위원장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질의 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조민규위원

그 지금 청사 조명한 것 설치하면서 그거 재활용은 안 되는 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재활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전선이 얇기 때문에 한번 뜯으면 바로 폐기처분이 되는 모양이더만요.

조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보충 설명이 좀 필요로 해서 출두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수동 배수로 개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남 배수로 민간대행 사업비용 농촌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의회입장에서는 국비사업을 좀 해야 하는데 국비로 갔다가 왜 이걸 군비를 갖다가 순수군비로 이렇게 투입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농촌공사에도 나름대로 국비사업을 많이 갖다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금년도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금년도 마무리사업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이 지역은 이번에 마무리가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패키지 사업 마무리 입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패키지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국비사업을 전혀 안 가져 올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국비사업을 그 갈곡천이나 주진천에 현재 별도로 우리 진재민 지사장이 지금 현재 노력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가져다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 도솔제 정밀 진단이 설계비가 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 공학박사 중 오지현 공학박사를 저희들이 초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들이 설계 내역서를 받아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7천만원 지금 나온 근거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럼 이걸 가지고 하면 진단비하고, 설계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걸 그러면 용역 설계비를 이와 같이 책정을 해서 하면 그분한테 맡길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한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건 설계 계약법상 그쪽에다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보아야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게 그래서 안전진단 정도는 우리 군에 실무진에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의견들이....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그 우리 강창선 기반조성담당이 수문 통관 쪽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보니까 황토로 이렇게 빨갛게 중간 이음부위에서 이를테면 제단을 하면 가운데다 점토를 넣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점토가 들어와 가지고 빨갛게 점토가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위원장님이 그때 질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가가지고 거기를 전부 소지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그 지금 현재 내려오는 거기로 지금 현재 빨갛게 끼어서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관계를 군수님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정밀 진단을 해서 실시설계까지 나와 가지고 대책을 수립을 해야지. 일정한 점토가 빠지고 나면 공곡이 생겨 가지고 나중에 좀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해라. 그렇게 결심 받아 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통신 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작년도에 5억이 올라왔지요? 5억이 계상이 되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요. 8억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금년도 본예산의 5억 아니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8억이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까 어디 자료보고 5억이라고 그랬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금년도 예산이 8억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금년도 예산 보면 나오지 않아요? 작년에 이게 맞는데 올해 본예산에 했을 때 시설 부대비까지 해서 5억인데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20m로 거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8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심대한 착오가 있었네요. 작년도에 5억이 올라왔는데 왜 3억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20m를 하려면 지금 현재 8억 정도는 가져야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240m정도....
종호

김종호위원장

작년에 5억을 들였으면 또 추경에 3억이 올라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네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설계는 지금 현재 안했지요.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설계를 해야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이게 과장님 정밀 진단이 우리 어느 설계를 하게 되면 회무하고 회계가 틀리듯이 그 예산계장 정밀진단이라고 저렇게 예산의 목이 되면 실시설계를 못할 것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아, 그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거든요. 아까 수자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분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현장을 보았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밀 진단하고 실시설계까지 해서 7천만원 이렇게 견적 내 주더라니까요.

이만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세웠을 때 정말 진단비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되고 실시 설계비로 예산을 세워주어야지, 차라리....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정밀진단에 진단해 가지고 실시 설계비로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따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진단하면서요. 그 보수에 대한 설계비를 하니까요.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진단하는 게 지금 현재 학술단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예를 들어서 건교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회사가 합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건교부에서 지정을 받아야지요.

이만우위원

그렇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이만우위원

우리가 이렇지 않아요. 보통 우리 각 대학이랄지 이런 데가 학술적으로 뭘 맡겼을 때에는 학술로 끝나는 것이지. 거기다 설계까지 우리가 못 맡기듯이 건축분야 이것은 어쩌냐 이거지요. 설계분야로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서 그래요.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우리 의회 때 보면 우리가 이런 뭘 진단해 가지고 뭘 해야겠다고 보면 꼭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두 번 세우더라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세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고 하면이야 우리가 빨리 생각해 보아야 지요. 뭐 요즘 추세로 봐서 설계비하고 진단비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납득이 충분히 가는데 뭐 안전진단만 한다고 가정을 하면 예산이 과다하다. 이렇게 본단 말이요.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아니 실시 설계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케팅 팀장을 출두 요구를 한 것은요. 농어촌 뉴 타운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연구 뉴 타운 조성 연구용역비가 3천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이것도 아직 용역을 지금 의회를 정식으로 안했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농어촌 뉴 타운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53억이라는 돈이 계상이 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어떤 쪽으로 연구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의향입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저희들이 연구용역은 우리 고창군 안에 차별화된 뉴 타운 농어촌 뉴 타운을 만들려면은 거기에 관련된 지역 여건이나 적합한 타운 조성, 또 종합검토, 또 입주관련 해가지고 입주자들한테 어떤 앞으로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좋은데요. 어떤 문제냐 하면 그러면 부지가 어디로 해야 할 것인가. 선정을 안했지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겠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지요? 지역에 맞는 곳이 어느 곳이냐. 하면 지금 토지매입비로 53억을 계상을 한 것은 평수가 우리가 어느 정도를 해야 한다는 것도 규모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지금 3만평 규모 150세대....
종호

김종호위원장

3만평 규모입니까? 그렇게 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맡기는 가요? 3만평 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연구용역을 이렇게 맡깁니까? 아니면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에 의해서....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기본적인 계획은....
종호

김종호위원장

기본계획은 우리가 지침은 주지요? 기본계획 지침은 주는데 거기에 3만평이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를 예를 들어서 고창시가지 옆에다 하는 것과 지가가 천태만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차이가 날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근거로 53억을 계상 시켰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저희들이 몇 군데 예정지 뉴 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현재 지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고 현 시세가로 알아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평당 3십만원 정도 해서 당초 사업비가 90억입니다마는 일단 이번에 53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토지매입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게 약 90억이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래서 53억 정도 계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말이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고,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왜 그러냐. 50억이라는 돈이 자칫 잘못하면 금년 군비 사장할 우려가 있다. 그렇지요? 그런 우려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다른데 활용을 하고 2차 추경이 되었든 결산 추경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제 의견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9월경에 공모를 신청합니다. 공모신청을 하는데 첫째 조건이 시군에서 부지를 준비했거나 할 계획이 있는 시군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 4개 시군에서 농어촌 뉴 타운에 관심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하고, 순창군하고, 장수군하고, 저희 고창인데요. 현재 완주군은 50억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은 20억을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과 같이 경쟁력 있는 사업신청도 나름대로 차별화된 부분을 가지고 가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사업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부지매입을 할 때 저희가 아까 3만평이라고 했는데 부지매입은 그 자체가 1만평사고, 그 돈만큼 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우리 팀장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그 뉴 타운 공모사업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몇 개 하려고 그러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전국적으로 지금 10개소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10개지요?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마케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살고팀장님 앉으세요.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조금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출두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 차량구입비 1천6백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용입니까? 업무용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업무용입니다. 저희 축제가 많고, 지역개발사업 추진량이 많아서 현장 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차량을 1대 구입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까지는 차량을 어떻게 해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이 많고, 또 축제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짐도 싣고 그래야 되는데 그 짐차 포터 차량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또 지역개발 측량을 가더라도 굉장히 측량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그러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두 세 번씩은 출장을 가야하는데....
종호

김종호위원장

어떤 용도로 승용차를 구입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포터, 그 짐도 싣고 사람도 탈 수 있는 그런 승합차....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군청 재무과에 공용 차량으로서 그와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는 차량은 없습니까? 알아 보셨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알아보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없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그리고 산림과라든가, 특수용도의 재난안전과 그런 차량 외에는 저희가 쓸만한 차량이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우리 영어 학습센터라고 그럽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영어 학습센터에 문제 있어서 어제 심의도중에 본 위원장이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또 의회에 대한 경시용도가 이렇게 많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점에서 언성이 높은 점은 사과 받아줄 수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제가 그런 부분으로 비추어 졌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 우리 차량 정수물품은 자료요구를 좀 해보세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정수물품은 나도 알고 있어요.

이만우위원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한번 보게요. 오늘 군청 내에 전체 트럭 정수물품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한번 보게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영어 학습센터 지원이 저희들이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구축이 5억이고, 영어학습센터 지원이 3억이지요? 이건 지금 순수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첨원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동산 교부세의 한 20% 정도를 교육 지역교육청에 이렇게 지원하자는 그런 공문이 있었고,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14억 정도가 부동산 교부세로 들어오는데 그 정도로는 66억이 들어오는데 20%인 14억은 그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할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1년에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20% 정도를....
종호

김종호위원장

부동산 교부세에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래서 교육지원사업에 그 지원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교육지원사업하고 그러면 급식지원 같은 것은 별개로 교육지원에만 그렇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교육지원에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교육지원입니까? 급식지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급식지원까지도 포함이 되는데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급식지원까지 하면 지금 전체 예산을 어떻게 숙지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저희가 이 8억까지를 포함하면 그 초과는 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초과는 되고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8억을 포함할 경우에....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8억 포함했을 때 얼마정도나 되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요. 예산게장 우리 예산계장께서는 재무과에 가가지고 우리 차량 정수물품 대장을 보면 차량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복사를 해서 공용차량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하나 갖다 주세요. 자료로. 박래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그 파악하고 있는 거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약 제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그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탑 주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을 위치변동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의회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의견 제시도 많이 했었고, 해서 그 부분은 참전용사 측에 어떤 협의를 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장소 부분은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최대한 설득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최대한 설득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최대한 해서 못하고 그쪽에다만 하겠다고 했을 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의회에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고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바로 추진과 동시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 참전용사 땅은 지금 의원들이 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을 부지 매입할 때 전부 다 5만원씩, 10만원씩 고창군에 참전용사가 한 250명 정도 되요. 그런데 전부다 5만원이상 그래가지고 그 부지를 산거여요. 그런데 부지를 그 사람들이 몫 좋고, 거기다가 하려고 부지를 산게 아니고, 지금 강호상고 앞에 거기다가 자리를 새마을이고 어디고 자리를 주라고 해도 군에서 자리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주면 자기들이 호주머니에서 돈 내가지고 땅을 살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광주서 오고, 어떤 시각적의 자기들 참전해가지고 기념탑을 세워서 통일하려고 그 자리를 산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새마을이고 어디고 땅 주면 좋다고 그래요. 왜 그 땅 팔아서 자금을 사니까 그 취지를 잘 알아야 되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저번에 참전용사 회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제발 땅 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발 그 내용을 아셔야 해요. 취지를 이요.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살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고맙습니다. 원안대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어떤 걸 원안대로 처리를 해주어요. 다음은 산림축산과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을 출두 요구를 한 것은요. 보충설명을 할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읍면 1산 가꾸기나 꽃 식재라든가, 화단조성사업이요. 이 모든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만들었더라도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듣고 싶어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이요. 1년 초가 있고, 수근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마다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초하고 수근초, 또 관목류하고 이렇게 식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또 화단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화단 중에 그 상당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 그 특색 있는 화단조성 그걸 넣었고요. 주요 로터리 수목식재는 지금 고창읍을 중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두 본씩 심어져 있는 그 소나무 주위에 좀 대목으로 식재를 하고 싶어서 계상을 했고요. 또 1읍면 1산 가꾸기는 저희가 작년에 3개면을 하고, 금년에 3개면인데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1억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2천 5백만원을 더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은 읍면에다 주면 읍면에서 달갑게 생각합니까? 이 사업을 달갑게 생각하냐구요. 읍면에서는 귀찮은 사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귀찮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뭐 읍면에서야 환영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관리하고 식재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성과가 보이는 것이고, 이런 애로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왜 이런 사업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좀 무계획적이고, 무언가가 좀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공원을 꾸민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참 소중한 것 아니어요? 그 지역에 가서 느낌도 빨리 올 수 있는 곳이 공원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 예산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거여요.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뭔가 고창군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하더라도 하나를 일차적으로 만들더라도 좀 예를 들어서 읍면에다도 계획을 세워서 3개면이면 올해 선운사축선, 뭐 입암 축선해서 예산이 정말 활용가치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자. 이겁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우리 도시 숲 가꾸기에 가로수들은 지금 내년부터는 고창읍을 중심으로 주로 그렇게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위원입니다. 1읍면 1산 가꾸기는 지금 3개면은 언제 어디어디 면이 시행하고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고수 황산하고요. 상하 장자산하고, 신림 수산봉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고수, 상하, 신림 여기하고 관계없는 산림축산과장을 마나니까 물어 볼일이 있어요. 그저 산림축산과에서는 모양성 관목 소나무 방제사업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해충방제로 6백만원이 서 있고요. 또 보호사업에 2천 4백만원이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보호사업은 무엇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소나무 가지가 우거졌을 때요.
세영

장세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 1억8천만원이 섰단 말이요. 이게 지금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 하던데 그 방재사업하고 관목제거하고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양쪽 계에서 중복으로 한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금 저희가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설계를 하고 그걸 계약을 하고 하다 보면 좀 소나무 재선충이 6월말부터 7월초에 그 솔 수염하늘소가 옮기기 때문에 그거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저희가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비 지금 계약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끝나면 그 지역 말하자면 가지에 잔가지에 이렇게 그 사업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세영

장세영위원

그러면 소나무에다가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고 써 붙여놓고 이쪽에서는 산림축산과에서 했다고 써 붙여 놓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방제는 6월말부터 7월초에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그 계약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 재선충 방제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우리 위원들이 어지러운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전문가인 산림축산과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진짜 한쪽으로 자문을 좀 해주든가 해서 의회에서 이런 것들은 전부 싹 삭감할거요. 왜 그러느냐면 이 같은 과별로 중복이 되어 가지고 예산 심의한 위원들도 헷갈려 버려요. 그러면 아까 내가 방금 이야기 한 것처럼 지금 우리 축산과장 이야기대로 한다면 축산과에서 명찰, 명패 붙여놓고 이것은 가지치기 했으니까 문화관광과는 하지 마시오. 해야 할 것 아니요. 그 물론 보면 느끼지만 예산들이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서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지만 문화관광과에서 1억8천, 한 3천만원 되는구만요. 이 산림축산과에서 이런 것들은 예산 계정할 때 신중히 기해서 하도록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꽃무릇 식재 기정액이 1천4백이데 1천만원 증액요구 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꽃무릇을 어디서 갖다가 식재를 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선운사에 자생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선운사에서 자생한 것을 행정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그걸 다른 지역에다 옮겨 심는다. 그게 상식에 부합이 됩니까? 자연환경 보호하는 입장에서 사람도 주거를 이동을 하고 하게 되면 적응기가 필요하고, 시차적응도 필요하고 하는데 하물며 그 식물을 갖다가 아, 그 지역에서 씨를 받아가지고 만일 식물을 채취를 해서 옮긴다. 이걸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채취해 간다. 했을 때 지역에 대한 이거 이걸 갖다가 식재를 했는데 그럼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본당....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다고 그래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어요.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일하는 욕심이 의욕이 앞서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만우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지금 산림과장 방금 그 위원장께서 꽃무릇 식생에 대해서 물어 보았는데 과장께서 잘 모르고 있구만요.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식생에 계속 꽃무릇이 놓아두면 그게 멸종위기에 있으니까 번식을 위해서 이설을 하는 것이죠. 자연 파괴가 아니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일을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식생구조상 하층부에서 자생하는 것인데 상층부에 있기 때문에 상층부의 것을 조치해서 하층부로 이설을 해서 증식한다는 말이어요. 그렇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산림축산과에 질의 없으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과장님 지금 꽃무릇을 어차피 선운산에서 채취해서 선운산에 옮겨 심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위법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의욕이 앞선 부분도 있고....
범진

김범진위원

아니 우리 이만우 위원님 말씀은 식생보호를 위해서 그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어떤 식생을 살기 좋은 여건에 그런데다가 이렇게 심어서 옮겨 심어서 이렇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어떤 그런 보호법은 없는가요? 그런 보호법도 있을 것 같은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제가 그 법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과장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슨 기초적인 토대위에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 어떤 단체에서 문제를 걸었을 때는 법률적 뒷받침이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대량으로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적들이 군에서 큰 사업을 했지만 그것이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테두리 내에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근거 법령도 찾아서 합법적으로 해야지, 나중에 자꾸 문제되면 문제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축산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자를 낳으려면 산고를 한번 겪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고창 조경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싹 없애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 추경 안에 대해서는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저희가 내년 2009년부터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점 대책보고 해주실 수 있습니까? 2009년도 계획에 대해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언제쯤 해주실 수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계획 되는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되는 대로라면 연말정도 어느 정도 10월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2개월 말미를 드리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건 정말 고창경관 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쯤 생각을 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해서해야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을 필요로 해서 출두를 요구했습니다. 자전거 구입비용 이게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대수가 읍면에 특히 지금 읍면 나누어 준다고 그랬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읍면하고 본청 사업도....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진짜 면에 나누어 드리는 것은 좀 우려가 있다. 자전거 도로도 없는 도로에서 이거 사고 났을 때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전거 구입 문제에 대해서 누구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본위원은 자전거를 구입해서 이걸 쓰는 것보다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 훨씬 활용도가 좋고 관리가 더 잘된다. 참고로 제가 신문에 나왔던 것을 제가 드렸지요? 위원장님도 한번보시고 이런 방법이 굉장히 타당성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는 자전거를 사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담당 과장께서 박래환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로 주셔서 보고 그 업체하고 통화하려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없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건립추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의회에서 우려를 하느냐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나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어야 되지요. 도와주어야지요. 불편이 없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솔라파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원만히 이루어 졌다고 보고요. 문제는 지역주민에 대한 협약사업에 대해서 벌써 올해 준공과 같이 준공과 함께 홍보관을 개관을 하겠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는 바로 공사를 시작을 해서 12월말까지는 하겠다. 했는데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건립문제 때문에 그 사업이 홍보관 건립은 무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기 홍보관 건립비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건립을 군비 20억, 국비 10억, 그쪽에서 할 수 있는 20억 해서 50억 규모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추진 맞습니까? 그게 구두로만 행정과 기업 안에 구도로만 되어 있는지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행정은 뭘로 말하느냐. 행정을 서류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걸 어떤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이걸 또 승인을 해주어야겠느냐. 하는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들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담당 과장님께는 충분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면 이 예산은 살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예산을 살리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3년전부터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많은 경쟁을 뚫고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비 4억이 확보가 되었는데요. 10월중에 가서 추진상황 설명을 해야 내년도 국비 6억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비를 확보를 못하면 국비마저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건 꼭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쏠라파크하고 우리 군과의 그 협약사항은 제가 심의 끝나고 바로 협약체결 하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홍보관 건립문제 가지고 개인적으로 저와 과장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었지요. 또 본 의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홍보관 건립에 20억에 공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의 자존심 문제가 이겁니다.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 기능을 그래서 과학관에다 강화시키고자....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꾸 약속이행이 말이 바뀌다 보니 실체가 하나도 없으니 의회에서는 불안하다. 하는 겁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쏠라파크 측을 봐주기 위한 신바람 에너지 공사를 가져온 것 아니냐. 하는 것까지 의욕이 증폭될 수도 있는 문제다. 하는 점을 간과치 마시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 아니겠지요. 당연히.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행정이 그렇지만 거기까지 의혹이 증폭될 일촉즉발의 위기고, 지역 주민의 여론도 좋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요. 과장님한테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실체가 없이 이렇게 계속 약속이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있다 부군수님 내지 군수님한테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은 연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카메라 설치문제가 지난번에 저희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이번 기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면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지난번 본예산 심의에서 충분히 삭감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삭감 이유를 무엇 때문에 삭감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참으로 미비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들을 무마시키고 유무 시키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데 노력이 전혀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또 본위원장도 필요성은 인식은 합니다. 또 본위원장도 필요성은 인식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또 다시 해서 CCTV가 설치가 된다고 그래서 질서는 나아지겠지요. 주차질서는 나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있는 주민들의 공허감은 무엇으로 달래 줄 것이냐.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주차공간이 많이 없었다. 그러면 이쪽에도 주차공간이 있고, 군청 앞 광장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개소가 되니까 여건을 마련을 하고 난 연후에 CCTV 설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난번 본예산 심의 그 내용 들으셨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위원장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우리 방범용 CCTV 설치요. 여기 내용을 보면 차량번호 인식기능 및 화질이 떨어져 판독이 어려워서 범인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규약에는 없지만 거의 5년에서 7년은 사용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협약사항이 있는가요? 협약서를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어디하고요? 협약을....
옥순

이옥순위원

경찰서 하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경찰서하고 협약은 없어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치선정이라든가, 뭐 기기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합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면 협의해 가지고 지금 이게 올라온 건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협의해 가지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모든 교통시설물은 경찰서하고 전부 협의를 합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2005년 7월 달에 이게 설치를 한거잖아요. 그럼 이게 3년밖에 안 되있어요. 3년밖에 안되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협약을 해가지고 몇 년 기간은 딱 정해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뭐 보수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주셔야지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설치한 것이 3년 밖에 안 되었는데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보통 하자보수는 1년 해줍니다. 1년 동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기기가 없어질 때까지 하자 보수는 안 해주거든요. 돈 받고 해주지 무료로 안 해줍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해가지고 그 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뭐 보수를 해준다든지 그런 협약이 있어야지, 그냥 협의해 가지고는 이렇게 해주면 예산에 분명히 예산낭비지 이게 그렇잖아요. 과장님 협약을 앞으로는 하셔가지고 이것을 해주셔야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경찰서하고는 설치에 관한 협의고요. 협약을 한다면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야지요. 그 하자가 발생했을 이제까지 이렇게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주겠다. 그런 것은....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없었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협약이 없고 1년 동안은 무료로 하자보수를 해줍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지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유료로 보수를 해줍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 업체나 서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꼭 협약서를 하셔가지고 몇 년 이내에 고장이 났을 때에 보수를 해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이걸 교체를 해야지요. 제가 이 말씀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영

장세영위원

거수.
옥순

이옥순위원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위원입니다. 지금 CCTV가 지금 관통도로에 설치하는 CCTV가 기능이 몇 가지로 작동합니까? 단, 주차만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주정차 단속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방범용이 아니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방범용은요. 우리가 4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군 경계간 4군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예를 들어서 범인이....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뭘 몰라도 상당히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역 치안담당 경찰서에서 그 위원회 참석을 해보면 지금 이게 경찰서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요. 주정차만 아니어요. 이 관통도로에서 주정차 단속도 할뿐더러 그 범죄에 사용하고 있단 말이어요. 그 내용 몰라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물론 그걸 단속하다보면 같이....
세영

장세영위원

하다 보면 아니라 기능이 그렇다. 그 이야기요. 지금 설명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요. 나는. 그리고 우리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에는 내가 예산 심의할 때 안 들어와서 내가 잘 몰라요. 내용을. 그러나 위원님들이 방금 우리 김종호 위원장이 이야기 했지만 최하로 그 위원들이 이야기한 내용에 예산을 세워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 그 주변 상가들한테 다니면서 그 여론조사도 해보아야지요. 그 사람들 차가 아침부터 24시간을 그 앞에다 주차해 놓아서 실지 자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방해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고창에 유일한 관통도로에 차를 받쳐서 교통흐름을 방해를 하는 것인지 의원님들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 하면 그 여론조사 상가마다 다니면서 하시자 그 이야기입니다. 해서 실시 의원들이 보는 눈하고 그 상가하고 그 관통도로 고창 주민들이 생각하는 견해하고 다를 수가 있다. 그 이야기이어요.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CCTV 설치 문제는요. 조금 있다가 저희들 토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기왕 나왔으니까 CCTV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기능이 줌 기능은 기본으로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혹시 야간에 적외선 기능도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들어....
래환

박래환위원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런 것이 기왕이면 같이 있으면 밤중에도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상가에 도둑들이 차량 받쳐놓고 옷 가게 같은 데로 해서 그냥 옷가게를 전부 비싼 옷 다 털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관통도로변에 상가 중에서는 그런 것들이 곁들어 있다면 기왕이면 주차단속도 가능하지만 또 방범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충설명을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여기 이옥순 위원님 아까 박물관 개관에 따른 행사운영에 대해서 말씀 하셨지요? 그다음 오베이골 주변개발 용역비 말씀하셨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박물관 개관이요?
옥순

이옥순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과장님 우리 오베이골 탐방로 거기 다녀오셨어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요 근래는 좀 안되었고요. 좀 되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시죠? 제가 이것을 꼭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지금 오베이골 탐방로를 가면 참 가기가 그래요. 그 정도는 아시겠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런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서 용역비도 올라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169쪽에 박물관 행사에 따른 행사운영 2천5백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개척이 어떻게 해서 2천5백입니까? 그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지금 이런 시설에 대해서요. 해놓기만 하고 그런 유지 관리비 같은 것을 안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유지 관리를 더 요구를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 2천5백만원은요. 지금 현재 저희가 행사장을 첫째 만들면 메인 무대로 만들고 음향시설 뭐 이런 시설, 식전행사 공연, 사회자 개런티, 개막식 테이프 컷팅, 감사패 제작, 초청장, 홍보탑, 에드벌룬, 플래카드 뭐 이런 안내 싸인판, 신문광고, 또 주민 오찬, 내빈 오찬 이라든지, 또 다과회, 또 참석자 기념품, 또 음료봉사 이런 모든 사항이 2천5백만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과장님 왜 이 부분을 제가 잡느냐면은요. 지금 사실 이 고유가 시대에 하루하루 펑펑 올라갑니다. 펑펑 올라가는데 물론 이 모든 게 값이 그만큼 오르기 때문에 2천5백만원을 세운 건 알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저렴하게 해서 모양세로 보기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세워 두었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저희들이 한번 집행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박물관이 180억이거든요. 세계문화유산이고, 또 세군데 중에서 우리 고창군만 또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 때 이런 일반 관광객만 초청하는 게 아니고 고인돌에 관한 학자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을 다 초청해서 개관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에서 지금 외국에 있는 학자를 초청해주라고 지금 주문이 들어 왔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건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이런 일반 박물관 보다는 저희가 관광이라든지 이런 세계문화유산다운 개관식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런데 이런 고유가 시대에 참 이미지 좋은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제제기 하신 분이 안계시니까 요트산업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당위성을 설명을 하셨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158쪽에요. 선운문화행사지원 이게 처음 세운 예산이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요. 선운사 지금 축제기간에 하는 거 아니어요? 따로 해요? 아니면....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그 선운사에서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9월 27일부터 한 몇일 간을 정해서 그 행사를 그렇게 쭉 다합니다. 그 행사를요.
범진

김범진위원

산사음악회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산사음악회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가 거기 있습니다. 전번에 설명 드린 내용대로요. 그래서 그 행사를 그날 같이 제가 전국적으로 알아보았더니요. 절에서 이렇게 산사음악회나 이런 단일행사는 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하는 데는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산사음악회 꽃무릇 시화전, 학술회의, 검단선사의 보은염 행사 이런 행사를 집중적으로 한 몇 일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요. 왜 그러냐면 이 행사가 기존에 민간경상보조를 1천5백이 있었잖아요. 그 행사비는 아니었지요? 1천5백은 어떤 명목에서 1천5백 여기 서있는 것은....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거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 총액이 9천인데 지금 군민과 함께하는 예술광장, 또 문화의 전당 예술제행사, 선운문화행사 지원해서 9천만원이 총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1천5백만원이 지금 어떤 명목으로 서 있는 것이냐고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그건 선운문화 행사는 아닙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건 아니요? 뭐 명목이 뭐였어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잠깐 예산서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예산계장님 문화관광 예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세워주게 되면요. 계속 축제한 양으로 세워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위성이 있다면 당연히 또 세워주어야 되고, 또 단기성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히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우리 군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서울 사찰에서요. 하루에 2천명, 그다음에 3천명이 와서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의 물품 구매력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한대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래서 5일 동안 하면 거기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 계획입니다.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선운사 순방을 이틀에 걸쳐서 따로따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 팀하고 해서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 열었는데요. 아마 이게 이렇게 사찰에서 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일뿐더러 하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이런 것을 열어서 정말로 우리 군에 엄청난 수입이라든지,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축제도 사실 제가 보면 이런 문화축제가 행사 내용이 그게 그거요. 솔직히 말해서요. 대한민국 다 똑같습니다. 뭐 노래자랑하고 비보이 오고, 뭐하고 똑같은데 그런 축제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산사에서 산사음악회로 전번 같은 그런 산사음악회가 아니고, 다른 식으로 한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산사음악회 뿐만 아니라 선운사에서 그런 사찰의 전용에 맞는 축제를 한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어디의 축제보다도 특색 있고, 좋은 축제가 될 것이요. 사실 우리 다른 축제와 돌아다녀 보세요. 7~80%는 붕어빵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신선하다. 그래서 이것이 제1회로 하고 나서 이번에 감상하시고 나면 정말로 이보다도 더 지원을 해주어서 특색 있는 축제로 이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미래가 보이는 축제 같네요. 이것은 올해 이제 오늘 심의를 해서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 관심 있게 지켜볼 거고요. 지금 1천5백 예산을 문화예술행사 교류지원 5백, 군민을 위한 문화공연 1천만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군민과 함께하는 예술광장하고 중복될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이것은요. 군민과 함께하는 예술광장은 군민일보에서 작년에 기 뮤지컬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는 돈이 안 들어갔는데 올해 다시 저희 국악당에 와서 뮤지컬 공연을 하기위해서 1천만원 지원해 주라고 해서 이렇게 세운 예산이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국악당에서 한다고요? 뮤지컬....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1천만원, 5백만원 지금 우리 고창에 노래팀도 있고, 다른 팀들이 있거든요. 노사모도 있고, 통울림도 있고, 아까 우리 이만우 위원님 말한 그런 팀도 있는데 그런 팀들이 군민을 위한 공연을 할 때 3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14일 하는 행사도 지금 8ㆍ15해방 기념축제 행사로 지금 우리 1천만원 속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면 다른 팀을 지원을 못해준다고 해서 제가 그 팀한테 수정예산에다 얼마라도 올려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이 틀립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리고 공통사항이요. 이 전동자동차 제작 구입비가 3억2천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주문제작을 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주문제작 그러면 이게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일반버스라든가 이런 것하고 비교하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외형으로 보았을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가입니까?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비슷한 데도 아침에 제가 우리 고인돌 소장한테도 물어보았는데요. 이게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상상외로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그 제작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어제 제가 알기로는 모형도 다 와서 비춰드리고 그랬을 텐데....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엔진부분에 예를 들어서 고출력이라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내부 내장이라든가, 의자 같은 것은 전혀 돈 들어갈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런 싸구려는 아니고요. 지붕도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해서 비가 오면은 이렇게 비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다 하는....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것도 입찰 제작입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이건 주문제작....
종호

김종호위원장

주문 제작이지요?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수의 계약으로 해야겠네요. 주문 제작을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 없고, 또 이렇게 필요한 데가 우리나라 몇 안 되기 때문에 손으로 수공으로 제작을 해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공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가가 세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는 것이 의원들의 요구거든요. 단가가 너무 과다하다. 상식을 초월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것 부분은 전혀 잘 모르잖아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업체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또 저희가 알아본 시점에서 혹시 더 안주라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리고 농 특산품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 부분이요. 이 농 특산품 홍보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다른 명칭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농 특산품 홍보관이요. 사실상 기능이 거의 정지되어 있습니다. 거기 누가 사람도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법적으로요. 용도변경을 해서 쓰는데 이게 다른 법적인 하자는 없느냐 말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을 저쪽에다 다시 더 크게 짓거든요. 그 시설을 예술의 전당 뒤에 주차장에다가 지금 농 특산물 판매장을 짓도록 계획이 있어서 아마 올 가을부터나 착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가 되면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2층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대체적으로 보면 자금을 받아 왔다든지, 살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는 것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용도로 변동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게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악전수관 지붕보수 문제요. 칼라강판으로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론가지고 모정 이번에 내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모정하나 지붕고치는 데도 5백만원이어요. 지붕 바꾸는 것도 여기저기 손보니까 그런데 이 넓은 면적의 강판으로 하는데 1천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고요. 세는데 그 부분만 딱....
종호

김종호위원장

세는 부분만 땜방 식으로 그 부분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그 전체를 하려면 교실이 한 10칸이 쭉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죠. 완전히 이건 진짜 문자 그대로 보수구만요. 그러니까 짜깁기 구만요. 알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풍물관 센터를 다시 한다고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20:20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20:42

이어서 계수조정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 예산안은 총 10건 10억 9천 2백 4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관리실 2건에 3억5백만원, 사회복지과 1건에 5억원, 문화관광과 1건에 1천만원, 지역경제과 1건에 2천만원, 건설도시과 2건에 1억6천2백만원,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2건에 6천7백4십만원, 체육청소년사업소 1건에 2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 및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 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건 10억9천2백4십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및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본위원회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시고 수정안이 제출되면 본위원회에서 추가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08년 7월 2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20:45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