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흥주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 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실태를 조사한바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획공정에 맞추어져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토지매입 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현장 작업 사정으로 사업지연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조사 대상 사업장 25개소를 돌아본 결과 주민생업과 관련된 일부사업장은 해당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부족으로 공공사업의 목적, 절차 등 주민과 행정 간에 갈등을 격고 있었으며, 신규 사업장 일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현장 답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 주민의 통행불편 및 사고위험 등이 잔존하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마을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있어 설계상 3～5Cm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5.5Cm이상으로 설계 및 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별로 주요 지적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읍 재래시장 주변 상가 정리사업에서 남일식당 옆 기존 우물은 철거보다는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지장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협의를 마친 후 사업을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창 공설운동장 건립 후 전국 및 도 단위 행사시 1,000대 이상의 주차공간과 보조경기장이 필수적이므로 향후 고속도로IC 및 구 군부대 쪽 진입도로 등을 감안하여 주차공간과 보조경기장 확보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2장류농공단지 조성에 있어 설계상 구획을 다단계(7단)로 설계되어 있으나 입주희망 업체로부터 공단부지 평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구획정리 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획정리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진입로 개설에 있어 종전 계획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장수연구소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사업구간 내에서 발견된 암반에 대한 처리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보조기층만 포설하고 아스콘 포장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천시 유실 등 문제가 있으므로 건강장수연구소 건립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시공 등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완벽하게 조치하기 바라며, 도로와 연결된 마을진입로 개설에 있어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급경사로 개설되어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주요시설인 게이트볼장 1면과 노인정, 사무실, 화장실, 창고, 보일러실 등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618.7㎡를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소방법상 500㎡ 이상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이 의무화 되어 5,4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었기에 추후에는 순수한 게이트볼장만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은 별관으로 건립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외에 개별사업장에 대한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주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일곱 분의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통보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5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