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애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15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대표위원장으로부터 결산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및 의결을 끝으로 특별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손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입니다. 2007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그리고 창녕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김효곤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외 노효석, 이칠봉, 한성욱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에 대하여는 원단위까지 보고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입니다. 예산현액 3천 176억 5백만원이며, 수납액은 3천 316억 7천 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천 200억 2천 2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천 116억 5천 6백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08억 5천 9백만원, 사고이월액이 51억 8천 8백만원, 사고이월액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1천 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금없는 이월액은 2007년도에 일반회계 현충시설개보수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보조금이 내시는 되었으나, 자금이 다음연도에 교부되는 관계로 자금없이 이월하는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이 146억 3천 8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1천 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5억 6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2. 2007년도 일반회계 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2천 854억 7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천 997억 8천 4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천 1억 2천 9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96억 5천 5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72억 9천 9백만원, 사고이월액이 43억 5천 2백만원, 사고이월액중에는 자금없는이월액 1천 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앞서 총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이 144억 7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1천 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1억 9천만원입니다. 상세내용은 22페이지부터 1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입니다.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321억 9천 8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8억 9천 4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98억 9천 3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0억 1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5억 6천만원, 사고이월액이 8억 3천 5백만원, 계속비 이월 및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 7천 4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0억 3천 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억 1천 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30억 7천만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3억 4천 8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3억 3천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 1천 7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천 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천 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4천 5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상세내용은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라.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억 5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5천 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2억 5천 3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224페이지부터 2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마.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억 2천 1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1천 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1천 8백만원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만 2천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227페이지부터 2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천 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천 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9천 6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232페이지부터 2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사.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5억 8천 3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억 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3억 6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6억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억 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7천만원 입니다. 상세내용은 235페이지부터 2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4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9천 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3억 9천 7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78억 7천 9백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81억 3천 1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8억 8천 1백만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2억 5천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1억 7천 2백만원, 사고이월액 6억 9천 5백만원, 계속비이월액 2억 3천 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5천 1백만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172억 8천 4백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73억 4천 4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9억 4천 1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4억 2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30억 5천 7백만원, 사고이월액 1억 4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4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2006년말 현재액 95억 3천 8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7억 1천 3백만원을 적립하고, 3억 2천 6백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말 현재액은 109억 2천 5백만원 입니다. 263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3억 4천 9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천 2백만원이 발생하고, 3억 2천 5백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 4천 6백만원입니다. 269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2006년도말 현재 272억 2천 1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1억 4천 2백만원을 상환하여, 2007년말 채무액 원금은 220억 7천 9백만원입니다. 27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11만 5천 제곱미터 1,121억 6천 7백만원, 건물이 7만 8천 747제곱미터 746억 2천 5백만원으로서 총 1,867억 9천 2백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32억 9천 2백만원에서 2007년중 신규취득 등으로 6억 7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등으로 11억 7천 6백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말 현재 24종 27억 9천 1백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선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효곤입니다. 이번 제1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각종 의안 심사 등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녕군수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대표위원을 비롯한 노효석, 이칠봉, 한성욱 등 4인의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창녕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3천 364억 2천 4백만원에 수납액 3천 316억 7천 9백만원으로 98.6%가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3천 176억 5백만원에 지출액 2천 200억 2천 2백만원으로 이월비 606억 8천 6백만원과 집행잔액 368억 9천 6백만원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3천 36억 4천 9백만원에 수납액 2천 997억 8천 4백만원으로 98.7%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8억 6천 4백만원입니다. 8페이지,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가 21억 1백만원, 세외수입이 17억 6천 2백만원으로서 결손처분을 1억 3천 8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7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총 2억 9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거소불명 2억 2천 3백만원, 무재산 4억 8천만원, 고질적 체납이 14억 4천 7백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것이 11억 9천 5백만원, 기타가 3억 7천 9백만원으로서 철저한 재산추적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최대한 회수토록 하고 거소불명, 무재산 등의 회수 불가능분은 재산조회 후 과감히 결손처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체납액 정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천 854억 7백만원에 지출액 2천 1억 2천 9백만원으로서 집행실적 70.1%로 전년도 대비 69.9%와 비슷한 편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60억 5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604억 4천 7백만원에 비해 7.4%가 감소되었으며, 향후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와 완벽한 추진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68억 9천 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천 176억 5백만원 대비 11.6%를 차지하고 전년도 보다 175억 8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도 495억 6천 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천 176억 5백만원 대비 15.6%를 차지하며 전년도 보다 241억 8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예년보다 과다하게 이월된 것은 결산 추경시 불필요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 미정리와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된 세입액 140억 7천 3백만원의 예산 미계상으로 인한 사유가 기인하며,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전망 분석을 철저히 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327억 7천 5백만원에 수납액 318억 9천 4백만원으로 97.3%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8억 8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4억 8천 9백만원보다 3억 9천 1백만원이 증가되어 미수납액 정리를 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융자금 채권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21억 9천 8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198억 9천 3백만원으로 61.8%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 2천 6백만원, 집행잔액은 76억 7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51억 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자금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운용과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외현금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차식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시 시정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계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정리철저」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중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2,548건 1억 2천 7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6월까지 52대의 번호판을 영치, 자동차세 7백만원, 자체공매로 9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하여 26명에 2천5백만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하였으며, 법원배당금의 철저한 교부청구를 통하여 103명에 1억 5천 9백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하여 과년도분 체납세 중 도세 2억 8천 6백만원과 군세 2억 7천 5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1억 6천 3백만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및 체납차향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압류재산 공매의뢰 하였으며, 년 2회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및 회계 세무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하여 체납자 관리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과오납금 과다발생」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과오납은 지방세 1억5천2백만원, 세외수입 1천8백만원으로 총 1억7천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우선 납부하고 사후적으로 지방세 감면 규정 등을 적용받아 발생하고, 세외수입 등은 세입과목의 착오분류 등으로 주로 발생합니다. 추후 지방세 감면 규정 및 관련 법령 등을 사전 홍보하고, 세입과목의 분류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과오납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 미편성액 과다」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예산 징수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대비 50억 8천 3백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49억 6천 8백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으며, 추후 세입징수예상액을 철저히 분석하여 본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하고,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시는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등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외수입 세입 과목 착오 적용」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외수입 세입과목 착오 적용은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으로 기안한 것으로 11월 예정된 회계 세무담당공무원 연찬회 및 8월 개최 예정인 세외수입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지침 시달교육을 실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 미흡」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8년도로 이월한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 372억 9천 9백만원, 사고이월 64억 5천 2백만원, 계속비 144억 7백만원으로 사업계획 및 발주시 충분한 검토로 공사기간 미도래와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292억 1천 7백만원으로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부득이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토록 조치하는 등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부분은 추경예산시 세입전망 분석을 철저히 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액 예산과다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추경예산 편성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집행불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치하여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 실과 세출예산 집행 착오에 대하여는 일상경비 출납검사를 연 1회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추후 개최 예정인 회계 세무담당공무원 연찬회 실시 시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미 수납액 정리철저」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검침원담당 책임제운영, 고액체납자 단수조치 27건, 단수 예고문 발송 등으로 6월말 현재 1억 2천 8백만원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미수금 6억 8천만원에 대하여는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농공지구조성 분양대금의 납입기간이 회계를 이월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후 전액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상환촉구공문 및 안내문 재차발송 군, 읍면담당자 합동가정방문 독려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실사용자 추적 등으로 통해 압류조치 하여 미수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특별회계 융자금 채권관리 소홀」부분입니다. 채권현재액 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채권 중 이행기간 도래액은 7천9백만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인한 채권으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군․읍면 합동 체납징수 및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조치 및 공매처분, 무재산시 결손처분 등으로 채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산농특산직판장 전세보증금 채권회수 대책 요망에 대하여는 부산 동래구 명장동 소재 1층 89.38제곱미터 전세금 1억 5천만원으로 운영주체는 창녕군농산물 직판장운영위원회이며, 계약기간이 2005년 12월 18일로부터 2007년 12월 18일까지 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전세금 반환에 따른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추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 미흡」 부분입니다. 사업계획 및 발주 시 충분한 검토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집행실적 전무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회계 설치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자금전출 과오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과다 지급금 장부정리 소홀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기인한 것으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세입세출외현금 관리철저」부분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부분에 대하여는 창녕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각 실과별 보관여부를 확인한 후 공시송달등 행정절차를 거쳐 세입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선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