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덕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7월 11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월 14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노력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황노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327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2047억 2500만원보다 13.7%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총액은 2815억 5916만 90원으로 전년도 보다 7.2% 증가하였고 수납율은 예산현액대비 102.10%로 전년도 100.87%보다 1.23%이상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1994억 8837만 3506원으로 전년도 보다 28억 9478만 4242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율은 예산현액대비 72.34%를 보이고 전년도 77.73%보다 5.39%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세계잉여금은 820억 7078만 6584원이며 이중 이월액 575억 9415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070만 521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8억 4592만 9374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710억 55만 9029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7억 1807만 29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2730억 4342만 9151원으로 99.25%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 20억 4287만 122원중 2억 2420만 200원은 결손처리 되고 18억 1866만 992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체납액 20억 4287만 122원은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고질적 체납, 거소불명, 무재산등에 기인한 것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채권시효가 만료된 미수납금액은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 등 정리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며 징수공무원들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 좀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ㆍ도비 보조금은 1946억 6184만 97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78억 4383만 9700원이 증가하여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계속해서 중앙 및 도 예산확보에 경주해야 할 것이며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신 세원 발굴은 물론 과표의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등 자주재원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세출결산액은 1917억 216만 7079원으로 예산현액의 72.26%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64억 3994만 3000원, 불용액은 171억 4037만 8921원으로 이월액중 명시이월 138건, 사고이월 17건, 계속비 이월 4건으로 사고이월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함에도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공기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보상금협의 지원 등의 사유가 대부분인바 가급적 당해연도내의 사업을 시행 완료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물론 행정목적을 달성토록 하여야겠으며,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불용액의 경우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의 사유 등도 있겠지만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분석을 통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하며 예산편성후 미집행이 예상될 경우 추경 등을 통하여 감액 편성하여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겠으며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지급을 적극 장려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대부분 다음연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지방채 중에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전용과 이용, 이체와 관련하여 이용은 없었으며 이체는 주민생활지원과, 곤충연구소 신설과 정책기획단 기구 폐지 등에 따른 116건 200억 7016만 7000원의 예산이체와 전용의 경우 일반회계 16건에 5억 7732만 8000원으로 전년도 6억 5700만원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이는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우리농산물축제, 무기계약 전환인부 인건비 등 당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사홍보 등 경비를 확보하기 위함이나 시급을 위하는 사업이 아니면 가급적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계속비 집행은 4건에 23억 5177만 909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 9종으로 세입결산액은 105억 5860만 1061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04억 9036만 5000원보다 6823만 6061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8361만 4830원으로 주로 기반시설, 새마을소득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고질적 체납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징수와 회수를 위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세출결산액은 77억 8620만 6427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04억 9036만 5000원의 74.2%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0건 11억 5420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4건, 불용액은 15억 4994만 9573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경우 4억 2200만원의 예산 중 11.37%인 4800만원만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억 7400만원 발생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지원제도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채무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도 말 현재액이 200억416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액이 없고 23억 2595만 2000원이 상한 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77억 1564만 8000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4.6%에 불과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노력하였다고 사료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에 있어서는 적정한 보유 및 가격지 평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에 있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비롯하여 5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9320만 1536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 7830만 5603원, 지출액은 1억 4337만 830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 23억 2813만 6309원으로 기금이 그 설치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반회계를 통해 그 목적이 가능한 경우에는 폐지를 검토하고 향후 유사중복기금의 통폐합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위법 부당함이 없이 적법하고도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심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적 통제의 수단이며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지난 132회 임시회시 의회에서 위촉한 3명의 검사위원이 20일간에 걸쳐 각종증빙서류 검사와 현지 확인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체납액, 집행잔액, 이월액 등이 매년 과다발생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부적절한 사유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사례를 찾아내 내년도 예산편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김영규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이철우 위원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결산서에 보면 결손처분내역이 2억 2400만원, 그렇죠?

예.

20페이지에 총액이 나와 있고 개별적인 명세서는 안 나옵니까? 과목당 금액은 명시를 했는데 미수납액이 2억 2400만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걸 결손처분 했는데.

예, 762건에 2억 24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결손처분내용은 배분금이 부족한 것이 148건에 300만원, 우리가 각종 타 단체에서나 기관에서 공매를 해서 우리가 교부청구를 하면 거기에 돈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것이 148건에 300만원, 무재산이 우리가 재산조회나 금융조회를 다 해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받을 어떤 재산이 없는 것이 185건이 1700만원, 시효소멸이 138건에 200만원, 행방불명이 289건에 800만원, 국세에서 결손처분에 따라서 1억 9100만원, 평가부족액이 1건에 300만원해서 총 762건에 2억 2400만원했는데 결산서에는 세부적으로 증명서를 다 붙일 수가 없어서 안 붙이고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재무과에서는 보관을 하시고.

예.

이것은 우리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거든요. 금액은 2억 2400만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재산을 결손처분하는 것은 우리 예천군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꼭 보관을 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도 회람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예. 필요한 증빙서를 다 회람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을 통해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새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라도 한 5년 이내에 이 사람들이 다시 재산을 형성할 경우에는 다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황노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2007년도 예비비의 총액은 85억 2219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77억 6772만원, 특별회계는 7억 54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77억 6772만원 중 2007년 3월 28일 강풍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7700만원, 농업재해분야 재난지원금지급 5138만 4000원 응급복구종사자 봉화군 의용소방대원 부상치료비지급 2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배상금 청구소송의 강제조정결정금 지급 250만원 2007년 8월 31일에서 2007년 9월 3일 기간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지급 1000만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중금속조사 부적합농산물 처리비용지급 1100만원 등 총 8건에 15억 243만 4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여 70억 197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으며 전년도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하여야 함에도 과다 편성하여 예비비운영제도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비비의 적정한 소요액을 편성ㆍ집행함으로써 과다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겠으며 예비비의 지출사유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 편성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2007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집행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당초 예비비의 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실장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총예산대비 예비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지난 과거 3년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하면 예비비 지출금액이 평균치는 얼마 있습니까?

3년치.

평균, 약.

예비비 지출금액이.

지출금액이?

거기까지 아직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한 번 파악 하시고.

예.

내년도 2009년도 계획에는 평균치보다 예산대비해서 약간만 더 계상하면.

아, 편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편성을.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의 1%이상을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이상이라는 것은 지방재정의 어떤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많지 않은데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전문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1% 가까이 편성을 해서 합니다만, 마지막 정리단계에 가서 추가재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연말을 앞두고 사업비를 계상하기가 어렵고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예비비로 재원을 남기는 과정에서 이제 예비비가 끝에 가면 과다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입의 증가라든가 추가재원이 내려왔을 때 그게 좀 늦은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과다하게 예비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제덕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총예산안 규모는 2620억 8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211억 4400만원보다 18.5%인 409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예산규모가 2519억 2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127억 6600만원보다 18.4%인 391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가 101억 6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3억 7800만원보다 21.3%인 17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의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91억 5800만원이며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2억원, 세외수입 90억 2700만원, 지방교부세 254억 600만원 재정보전금 7억 1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38억 2400만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주재원수입이 92억 27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299억 3700만원으로서 세입총액은 391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주요 경상비는 공무원연금부담금 외 28건에 40억 3900만원 자체사업비는 곤충생태원부지 조성사업 60건에 196억 9400만원 주요 보조사업비는 야외곤충체험학습단지조성 외 32건에 73억 46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주요 경상경비내역은 보고서 6쪽에서부터 15쪽까지 상세하게 보고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11억 3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4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에서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351억 5100만원으로서 총예산의 13.95%이고 물건비는 165억 6900만원으로서 총예산의 6.58%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525억 1400만원으로 총예산의 20.85%, 시설비는 자본지출이 1381억 7600만원으로 총예산의 5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등 행정유지 비용이 우리 전체예산에 20.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및 필수경비, 추가소요경비를 계상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주된 내용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실과소별 제안설명없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실과소별 제안설명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예산안 99쪽에서 102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질의할 위원. 이철우 위원.

금고변동은 없습니까?

금고변동요? 예, 금고변동은 없습니다. 뭐 어떤 금고를 말씀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415쪽부터 41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부터 4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쪽에 용두휴게공원 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용두휴게공원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 설계용역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두휴게공원이 금년 6월 23일까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만료가 되어서 임대해 쓰던 김호섭씨가 지금 비닐하우스만 철거를 안 하고 이사를 간 상태인데 지금은 2종 지구단위 중에서 관광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다른 어떤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용도로 봐서 그래서 앞으로 용두휴게공원을 우리 계획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관리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상 변경을 하자면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2000만원 필요해서 실어놨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해놓으면 어떤 시설을 우리군에서 설치하거나 또 매각을 하거나 임차를 했을 때 임차자나 매입자들이 용이하게 자기 계획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실어놨고 단지 용두휴게공원이 우리가 임차나 어떤 것을 했을 때 우리 지역 정서상에 위반되는 어떤 사업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매각을 할 때도 계약일반매매의 조건을 붙여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반 문제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129쪽에서 13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소방서 신축예정부지 국유지를 매입하기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청복동에 있는 그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이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방서 신축부지를 저희들이 당초에 (구)농관원 부지에 있는 토지분하고 소방서 신축부지하고 도하고 지금 거기에는 소방서 신축부지는 군 공유재산이고 (구)농관원 부지는 도의 재산이고 건물은 군의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소방서 신축부지하고 교환계획을 하고 검토를 1차적으로 했으나 도에서 조정위원회를 1차를 개최를 했는데 소방서 신축계획이 서지도 않은 사항을 갖고 공유재산 교환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1차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구)농관원 부지가 군유재산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어차피 소방서 부지로 계획된 부지고 하니까 미리 우리군의 요구에 의해서 소방서 신축과 상관없이 교환을 하도록 검토의뢰를 한 결과 도에서 담당자들이 와서 보고 그 안에 구거용지가 면적이 좀 있습니다. 그 부지 안에,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대체구거로 낮고 하니까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해서 매입을 해서 합필을 한 후에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주)농관원 부지 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교환을 하게 되면 감정해서 차액분을 정산하는데 필요한 돈하고 해서 1억을 계상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자는 없습니까?

예, 하자는 없습니다. 미리 사전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준다는 1차 구두 이야기는 듣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137쪽에서 13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143쪽부터 15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57쪽부터 16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161쪽에 저소득 유가보조금지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유가에 따라가지고 저소득층에 유가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우리군에 2290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월 2만원씩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월 2만원입니까?

예, 월 2만원입니다. 가구당 월 2만원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195쪽부터 21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에 골프연습장 관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유별나게 이 부분만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찬성하는 사람들 이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 정말 이 30억을 들여 가지고 골프연습장이 필요한가, 과연 반대의견…

장대복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골프장 관계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고심을 했습니다만 어떤 사업이든지 찬반이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이 지역에 기존에 하던 골프연습장 그 사업자에 대한 일시적인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히는 것이 현재 골프인구가 관내 7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 3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은 장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하는 스포츠프라자 같은 대단위 사업을 뭐 매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할 때 스포츠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때 연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장 영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박한 사정이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스포츠도 예천이 골프치기 좋다고 되면 외부사람이 더 유입이 되고 그런 효과를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하던 사업자들한테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 희망연대 이런데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

과장님, 짧게 좀 대답해주세요.

예.

반대급부에 대한 의견만 제시를 해주시고 또 찬성은 과장님한테 좋은 의견을 듣고 반대하지 않는 그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반대의견만, 알겠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좋은 일이라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골프연습장이지요, 분명히 골프장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확실히 해주시고 골프연습장 관계,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21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승압공사 거기는 어딥니까? 보조경기장.

지금현재 공설운동장에 기존 수전설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존 현재 용량이 150kw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조경기장을 하면서 축구장하고 육상트랙이 설치되고 거기에 꿈나무숙소까지 같이 자리를 하게 되면서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최대소요를 180kw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여유분 20kw까지 포함을 해서 200kw로 증설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217쪽 수질오염방지 제일상단에 퇴비사 관계 간단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100㎡이상 신고를 해야 될 농가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290개소를 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어서 309농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상류지역에 예천농원이 상류지역으로 현재 퇴비사라든가 액비저장조를 못 지어가지고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FTA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다가 50%를 지원해 주기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3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상류지역부터 하고 연차적으로 12개 읍면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20쪽 한 번 봐주십시오. 도촌리 하수처리장 용역비에 상당한 액수가 써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양수발전소를 당초에 용량평가를 할 적에 저희들이 상부에 하수처리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담수 전까지 저희들이 2010년도 2월달에 양수발전소 담수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전에 이번에 용역을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하기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양수발전소에서 하는 것.

양수발전소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예천군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천군에서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양수발전소 밑에 건립이 되는데 이게 부담을 양수발전소에서 조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는 부담액이 전혀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자 그것이기 때문에 양수발전소에서, 그러면 만약에 하수처리장도 해주고 간이상수도 뭐 그런 쪽으로 본다면, 그쪽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상수도사업법 특별회계 373쪽부터 37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83쪽부터 38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223쪽부터 22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241쪽부터 26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271쪽부터 28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관 소관 예산안 287쪽부터 29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423쪽부터 42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293쪽부터 30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309쪽부터 31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23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우리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가지고 청소년운영위원회를 2007년도 11월달에 구성했기 때문에 그게 운영비가 남은 것이 161만 5000원이고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를 안 한 것, 도비지원금 804만원 이것을 도에 반납해야 됩니다.

왜 지도사를 배치 안 했습니까?

작년도에 다른 시군에도 별로 지도사가 없고 이래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청소년 상담사를 2월달에 채용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 주고 하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운영위원회도 왜 작년에 하필 11월달에 했어요? 초에 했으면.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학생들로부터 구성하는데 각급 학교에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추천받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게 행정이 뒤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반환한다는 것은. 주는 예산을 못 쓰고 돌려준다는 얘긴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러니까 군에 부담할 돈은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웠고요.

안 세웠는데 이제 지도사를 다시 상담사로 교체하는데 군비가 몇 %?

50대 50입니다.

장대복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궁장 수전설비 몇 kw입니까? 321쪽에 시설비 그렇게 해놓고 양궁장 수전설비 비가림시설 설치 해놓았는데 여기에 수전설비는 전기승압을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몇 kw입니까?

700kw입니다.

지금 현재 쓴 것은 몇 kw인데요?

지금 이게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가림 시설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밖에 방치된 상태에 있고 주변에 대나무 숲으로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승강장에 버스승강장처럼 비가림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그래 하는 겁니다.

양궁장은 전기 용량이 700kw입니까?

예.

총 700kw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327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 331쪽부터 33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이철우 위원님.

332쪽 제일 하단부분에 이게 군비죠? 20억이.

2억입니다. 예, 군비입니다.

곤충생태원 조성 2억.

예.

도비는 없습니까?

도비는 금년도에 9억이 도비로 내려와 있고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를 2억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것하고 333쪽에 시설비에 체험시설강화 이것은 뭡니까?

이게 이제 당초에 도비가 10억이 내시가 되었다가 도비가 이번 정부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1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군비 부담분 6억원을 세워서 15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