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제덕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7월 11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월 14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노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327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2047억 2500만원보다 13.7%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총액은 2815억 5916만 90원으로 전년도 보다 7.2% 증가하였고 수납율은 예산현액대비 102.10%로 전년도 100.87%보다 1.23%이상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1994억 8837만 3506원으로 전년도 보다 28억 9478만 4242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율은 예산현액대비 72.34%를 보이고 전년도 77.73%보다 5.39%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세계잉여금은 820억 7078만 6584원이며 이중 이월액 575억 9415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070만 521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8억 4592만 9374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710억 55만 9029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7억 1807만 29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2730억 4342만 9151원으로 99.25%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 20억 4287만 122원중 2억 2420만 200원은 결손처리 되고 18억 1866만 992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체납액 20억 4287만 122원은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고질적 체납, 거소불명, 무재산등에 기인한 것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채권시효가 만료된 미수납금액은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 등 정리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며 징수공무원들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 좀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ㆍ도비 보조금은 1946억 6184만 97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78억 4383만 9700원이 증가하여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계속해서 중앙 및 도 예산확보에 경주해야 할 것이며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신 세원 발굴은 물론 과표의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등 자주재원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세출결산액은 1917억 216만 7079원으로 예산현액의 72.26%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64억 3994만 3000원, 불용액은 171억 4037만 8921원으로 이월액중 명시이월 138건, 사고이월 17건, 계속비 이월 4건으로 사고이월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함에도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공기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보상금협의 지원 등의 사유가 대부분인바 가급적 당해연도내의 사업을 시행 완료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물론 행정목적을 달성토록 하여야겠으며,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불용액의 경우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의 사유 등도 있겠지만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분석을 통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하며 예산편성후 미집행이 예상될 경우 추경 등을 통하여 감액 편성하여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겠으며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지급을 적극 장려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대부분 다음연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지방채 중에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전용과 이용, 이체와 관련하여 이용은 없었으며 이체는 주민생활지원과, 곤충연구소 신설과 정책기획단 기구 폐지 등에 따른 116건 200억 7016만 7000원의 예산이체와 전용의 경우 일반회계 16건에 5억 7732만 8000원으로 전년도 6억 5700만원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이는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우리농산물축제, 무기계약 전환인부 인건비 등 당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사홍보 등 경비를 확보하기 위함이나 시급을 위하는 사업이 아니면 가급적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계속비 집행은 4건에 23억 5177만 909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 9종으로 세입결산액은 105억 5860만 1061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04억 9036만 5000원보다 6823만 6061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8361만 4830원으로 주로 기반시설, 새마을소득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고질적 체납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징수와 회수를 위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세출결산액은 77억 8620만 6427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04억 9036만 5000원의 74.2%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0건 11억 5420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4건, 불용액은 15억 4994만 9573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경우 4억 2200만원의 예산 중 11.37%인 4800만원만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억 7400만원 발생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지원제도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채무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도 말 현재액이 200억416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액이 없고 23억 2595만 2000원이 상한 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77억 1564만 8000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4.6%에 불과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노력하였다고 사료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에 있어서는 적정한 보유 및 가격지 평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에 있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비롯하여 5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9320만 1536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 7830만 5603원, 지출액은 1억 4337만 830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 23억 2813만 6309원으로 기금이 그 설치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반회계를 통해 그 목적이 가능한 경우에는 폐지를 검토하고 향후 유사중복기금의 통폐합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위법 부당함이 없이 적법하고도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심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적 통제의 수단이며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지난 132회 임시회시 의회에서 위촉한 3명의 검사위원이 20일간에 걸쳐 각종증빙서류 검사와 현지 확인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체납액, 집행잔액, 이월액 등이 매년 과다발생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부적절한 사유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사례를 찾아내 내년도 예산편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할 때 마다 매년 짚는건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증가한다, 이러는데 작년도에는 다른 해 보다 증가가 더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약 한 218억이라는 돈이 전부 잉여금 내역에 포함되어서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종합적인 검토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정해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보조사업비나 또 유교문화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부득이하게 문화재청이나 이런데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온 어떤 과정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확정을 하지 못하고 설계대로 못하는 경우 어쨌든 각 과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당초사업계획에서 얘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해서 지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좀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준비를 해서 사업을 확보를 하면 좀더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사업비가 자꾸 많이 이월되고 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매년 얘기하면 조금씩 줄어들어 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작년도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2006년도 결산대비해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이 이월금이 지금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이게 몇 % 정도입니까? 20% 한 몇 % 이상 증가한 입장이거든요. 이랬을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사고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5억이라는 돈이 사고이월로 넘어갔거든요,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증가액이 45억이거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따지면 사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사고이월은 사실 생겨서는 안 되는 경우고 또 12월 정리추경 때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목을 바꾸더라도 세목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정리추경이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꾸 증가한다는 자체는 이런데 대비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사고이월은 최대한 넘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을 하는 입장인데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용액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이 지금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집행시 차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이철우 위원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결산서에 보면 결손처분내역이 2억 2400만원, 그렇죠?

예.

20페이지에 총액이 나와 있고 개별적인 명세서는 안 나옵니까? 과목당 금액은 명시를 했는데 미수납액이 2억 2400만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걸 결손처분 했는데.

예, 762건에 2억 24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결손처분내용은 배분금이 부족한 것이 148건에 300만원, 우리가 각종 타 단체에서나 기관에서 공매를 해서 우리가 교부청구를 하면 거기에 돈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것이 148건에 300만원, 무재산이 우리가 재산조회나 금융조회를 다 해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받을 어떤 재산이 없는 것이 185건이 1700만원, 시효소멸이 138건에 200만원, 행방불명이 289건에 800만원, 국세에서 결손처분에 따라서 1억 9100만원, 평가부족액이 1건에 300만원해서 총 762건에 2억 2400만원했는데 결산서에는 세부적으로 증명서를 다 붙일 수가 없어서 안 붙이고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재무과에서는 보관을 하시고.

예.

이것은 우리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거든요. 금액은 2억 2400만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재산을 결손처분하는 것은 우리 예천군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꼭 보관을 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도 회람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예. 필요한 증빙서를 다 회람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을 통해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새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라도 한 5년 이내에 이 사람들이 다시 재산을 형성할 경우에는 다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황노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2007년도 예비비의 총액은 85억 2219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77억 6772만원, 특별회계는 7억 54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77억 6772만원 중 2007년 3월 28일 강풍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7700만원, 농업재해분야 재난지원금지급 5138만 4000원 응급복구종사자 봉화군 의용소방대원 부상치료비지급 2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배상금 청구소송의 강제조정결정금 지급 250만원 2007년 8월 31일에서 2007년 9월 3일 기간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지급 1000만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중금속조사 부적합농산물 처리비용지급 1100만원 등 총 8건에 15억 243만 4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여 70억 197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으며 전년도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하여야 함에도 과다 편성하여 예비비운영제도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비비의 적정한 소요액을 편성ㆍ집행함으로써 과다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겠으며 예비비의 지출사유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 편성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2007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집행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당초 예비비의 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총예산대비 예비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지난 과거 3년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하면 예비비 지출금액이 평균치는 얼마 있습니까?

3년치.

평균, 약.

예비비 지출금액이.

지출금액이?

거기까지 아직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한 번 파악 하시고.

예.

내년도 2009년도 계획에는 평균치보다 예산대비해서 약간만 더 계상하면.

아, 편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편성을.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의 1%이상을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이상이라는 것은 지방재정의 어떤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많지 않은데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전문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1% 가까이 편성을 해서 합니다만, 마지막 정리단계에 가서 추가재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연말을 앞두고 사업비를 계상하기가 어렵고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예비비로 재원을 남기는 과정에서 이제 예비비가 끝에 가면 과다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입의 증가라든가 추가재원이 내려왔을 때 그게 좀 늦은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과다하게 예비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제덕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총예산안 규모는 2620억 8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211억 4400만원보다 18.5%인 409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예산규모가 2519억 2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127억 6600만원보다 18.4%인 391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가 101억 6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3억 7800만원보다 21.3%인 17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의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91억 5800만원이며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2억원, 세외수입 90억 2700만원, 지방교부세 254억 600만원 재정보전금 7억 1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38억 2400만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주재원수입이 92억 27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299억 3700만원으로서 세입총액은 391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주요 경상비는 공무원연금부담금 외 28건에 40억 3900만원 자체사업비는 곤충생태원부지 조성사업 60건에 196억 9400만원 주요 보조사업비는 야외곤충체험학습단지조성 외 32건에 73억 46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주요 경상경비내역은 보고서 6쪽에서부터 15쪽까지 상세하게 보고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11억 3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4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에서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351억 5100만원으로서 총예산의 13.95%이고 물건비는 165억 6900만원으로서 총예산의 6.58%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525억 1400만원으로 총예산의 20.85%, 시설비는 자본지출이 1381억 7600만원으로 총예산의 5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등 행정유지 비용이 우리 전체예산에 20.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및 필수경비, 추가소요경비를 계상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주된 내용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100쪽에 보시면 낙동강음악제 개최 민간행사보조가 실려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예, 금년에 도에서 낙동강프로젝트를 도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낙동강과 연계된 2개 시군에 낙동가요제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군과 고령군이 개최하도록 되어있는데 원래 저희는 여름에, 고령은 가을에 개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도청이전확정과 관련되어가지고 기획단장이 예천사람이라가지고 그것을 예천에 주기가 지금 상황이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조금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었다가 정상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해서 5000만원을 우리 군 예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민간단체로 도비 50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5000만원을 예천문화원에 주는 걸로 안이 잡혀있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1억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낙동가요제를 우리 지역에 맞게 하는데 군의 계획은 여름은 이미 시기를 놓쳤고 그래서 가을에 저희들이 군민의 날 기념행사 할 때 전야제로 작년에 엑스포 전야제 하듯이 그런 전야제로해서 도청유치성공과 더불어 기념축제를 군민들을 위해서 한 번 개최할 경비로 저희들이 예산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총경비는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야말로 낙동강음악제 아닙니까, 그렇죠? 음악제인데 기획감사실에 이 예산이 실려야 됩니까? 주관부서가 어딥니까?

지금 그 도에서 예산담당을 새경북기획단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기획실로 루트가 정해져가지고 이제 사업이 되는데 우리가 종합군민체전 축제를 한다고 하면 각 실과별로 업무를 분담을 하기 때문에 낙동가요제 업무는 주관단체와 협조해서 저희 실에서 담당을 해서 이 분야를 맡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묻는 것은 사실 음악제면 민간자본으로 줄 것 같으면 행사를 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성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문화예술계는 뭐하는 곳 입니까? 그냥 먹고 노는데가 문화예술계입니까?

문화예술계 그저.

문화원을 관장하고 하는 계에 정상적으로 실리는게 옳지 않느냐, 문화예술계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뭐 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우리군에는 우리군에 맞게 해줘야 되는게 옳지 않느냐, 예산 편성에서부터 편성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낙동강프로젝트라는 그 안에서 이 부대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실하고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주관단체가 문화원으로 정해지면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우리 실과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군민체전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어떤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실어놓고 어떤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실어놓고 어떤 부분은 기획실 또 어떤 부분은 어디죠, 미래전략팀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은 농정과, 이렇게 실어놓고 자 예산은 이렇게 실어놓고 일은 너희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되니까, 자 그 부서에서는 예산하나 없이 죽자살자 일만해가지고 이쪽에 지출되는 것 받아가지고 일만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게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주업무에 맞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우리 군민체전이나 이런데 보면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잘아시지만 도시민 초청 같은 것도 사회복지과에 실어놓고 집행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많이 그래왔지 않습니까? 일은 새마을과에서 다 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자면 예산편성부터 옳게 지어서 주 업무관장 부서에다가 이걸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공감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편성을 제가 쭉 한 번 보니까요, 좀 유감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지역구 얘기를 해서 제가 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좀 앞으로는 형평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별 편성을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상리면이 제일 적고요, 두 번째 예천읍이 최고 적습니다. 예산 실린 내용으로 보면 인구는 예천읍이 최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비는 사실은 끝에서 두 번째 10%도 안 되더라고요. 상리가 8. 몇%이고 나머지 많은 데는 25%, 30%까지 예산이 실렸는데 실장님, 앞으로 기획실장님 맡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고변동은 없습니까?

금고변동요? 예, 금고변동은 없습니다. 뭐 어떤 금고를 말씀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132쪽에 용두휴게공원 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용두휴게공원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 설계용역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두휴게공원이 금년 6월 23일까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만료가 되어서 임대해 쓰던 김호섭씨가 지금 비닐하우스만 철거를 안 하고 이사를 간 상태인데 지금은 2종 지구단위 중에서 관광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다른 어떤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용도로 봐서 그래서 앞으로 용두휴게공원을 우리 계획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관리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상 변경을 하자면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2000만원 필요해서 실어놨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해놓으면 어떤 시설을 우리군에서 설치하거나 또 매각을 하거나 임차를 했을 때 임차자나 매입자들이 용이하게 자기 계획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실어놨고 단지 용두휴게공원이 우리가 임차나 어떤 것을 했을 때 우리 지역 정서상에 위반되는 어떤 사업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매각을 할 때도 계약일반매매의 조건을 붙여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반 문제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 신축예정부지 국유지를 매입하기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청복동에 있는 그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이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방서 신축부지를 저희들이 당초에 (구)농관원 부지에 있는 토지분하고 소방서 신축부지하고 도하고 지금 거기에는 소방서 신축부지는 군 공유재산이고 (구)농관원 부지는 도의 재산이고 건물은 군의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소방서 신축부지하고 교환계획을 하고 검토를 1차적으로 했으나 도에서 조정위원회를 1차를 개최를 했는데 소방서 신축계획이 서지도 않은 사항을 갖고 공유재산 교환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1차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구)농관원 부지가 군유재산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어차피 소방서 부지로 계획된 부지고 하니까 미리 우리군의 요구에 의해서 소방서 신축과 상관없이 교환을 하도록 검토의뢰를 한 결과 도에서 담당자들이 와서 보고 그 안에 구거용지가 면적이 좀 있습니다. 그 부지 안에,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대체구거로 낮고 하니까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해서 매입을 해서 합필을 한 후에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주)농관원 부지 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교환을 하게 되면 감정해서 차액분을 정산하는데 필요한 돈하고 해서 1억을 계상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자는 없습니까?

예, 하자는 없습니다. 미리 사전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준다는 1차 구두 이야기는 듣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1쪽에 저소득 유가보조금지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유가에 따라가지고 저소득층에 유가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우리군에 2290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월 2만원씩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월 2만원입니까?

예, 월 2만원입니다. 가구당 월 2만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에 골프연습장 관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유별나게 이 부분만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찬성하는 사람들 이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 정말 이 30억을 들여 가지고 골프연습장이 필요한가, 과연 반대의견…

장대복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골프장 관계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고심을 했습니다만 어떤 사업이든지 찬반이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이 지역에 기존에 하던 골프연습장 그 사업자에 대한 일시적인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히는 것이 현재 골프인구가 관내 7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 3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은 장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하는 스포츠프라자 같은 대단위 사업을 뭐 매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할 때 스포츠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때 연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장 영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박한 사정이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스포츠도 예천이 골프치기 좋다고 되면 외부사람이 더 유입이 되고 그런 효과를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하던 사업자들한테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 희망연대 이런데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

과장님, 짧게 좀 대답해주세요.

예.

반대급부에 대한 의견만 제시를 해주시고 또 찬성은 과장님한테 좋은 의견을 듣고 반대하지 않는 그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반대의견만, 알겠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좋은 일이라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골프연습장이지요, 분명히 골프장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확실히 해주시고 골프연습장 관계, 알겠습니다.

21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승압공사 거기는 어딥니까? 보조경기장.

지금현재 공설운동장에 기존 수전설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존 현재 용량이 150kw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조경기장을 하면서 축구장하고 육상트랙이 설치되고 거기에 꿈나무숙소까지 같이 자리를 하게 되면서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최대소요를 180kw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여유분 20kw까지 포함을 해서 200kw로 증설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09쪽에 용문사 조경사업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2000만원 실렸는데.

용문사 조경사업은 연초에 용문사 조경공사를 1억 4500만원을 들여서 1차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보유물관 옆에 사면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경 때 예산 2000만원을 세워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1차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1차 공사는 지난 초파일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213쪽에 무학정 사대 비가림 시설은 이것도 뭐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무학정에 양궁인들이 활을 쏘고 있는데 무학정 처마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대에 서면 맑은 날은 관계없습니다만 우천시에는 비가 뿌리면 사대에 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를 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비가림 시설의 폭을 7m정도 전체길이는 20.6m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정도 높이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국비 반환금이 좀 있는데요.

예.

이것은 왜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하게 되었죠?

거기에 문화재 보수항목비 반환 1990만원 예산집행 자투리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반환 74만원도 이런 소액의 잔액은 남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06년도 불교유물전시관 신재생에너지 국비 반환금 1억 80만원은 이게 당초 문화재청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돈이 1억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지원 기준도 없어서 문화재청에도 예산을 충분히 세운다고해서 내려온 것이 1억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열에너지 절감사업으로 사업을 해본 결과 돈이 7920만원 정도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80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상한게요, 문화재보수도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고 이런데 예산을 못가져와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가져온 예산을 어떻게든 다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국ㆍ도비 보조가 반납이 전체적으로 1억 3000만원정도 반납이 되는 경우인데 문화재보수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수할 곳이 없습니까? 다른데 조금 껴서도 보수를 해가지고 반납을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당초 보수사업도 부기가 당초에 금당실보수 부분하고 용문사 방연도포사업 다른 것은 남은게 없습니다. 그런데 도포사업에 200만원 남았고 금당실에 1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용도로 집행을 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고 2006년도 불교유물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딱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돌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가 기존 농공단지입니까, 아니면 새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공단지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에 있는 오폐수시설이 저희들 예천군 시설입니다. 1일 200톤 용량으로 있는데 완전히 시설자체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여서, 그리고 또 현재 남아있는 부지에 그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입주를 꺼리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합니다.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한 진단비가 5000만원 듭니다.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여기 폐수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그것은 하수처리고 여기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1차적인 처리가 된 후에 유입이 가능하지, 거기다 바로 넣어버리면 하수처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입을 못시키고 일단은 지금 현재 종말에 1차 처리한 것은 하수처리장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차 처리를 해야 되지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는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17쪽 수질오염방지 제일상단에 퇴비사 관계 간단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100㎡이상 신고를 해야 될 농가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290개소를 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어서 309농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상류지역에 예천농원이 상류지역으로 현재 퇴비사라든가 액비저장조를 못 지어가지고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FTA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다가 50%를 지원해 주기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3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상류지역부터 하고 연차적으로 12개 읍면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20쪽 한 번 봐주십시오. 도촌리 하수처리장 용역비에 상당한 액수가 써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양수발전소를 당초에 용량평가를 할 적에 저희들이 상부에 하수처리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담수 전까지 저희들이 2010년도 2월달에 양수발전소 담수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전에 이번에 용역을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하기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양수발전소에서 하는 것.

양수발전소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예천군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천군에서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양수발전소 밑에 건립이 되는데 이게 부담을 양수발전소에서 조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는 부담액이 전혀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자 그것이기 때문에 양수발전소에서, 그러면 만약에 하수처리장도 해주고 간이상수도 뭐 그런 쪽으로 본다면, 그쪽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23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우리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가지고 청소년운영위원회를 2007년도 11월달에 구성했기 때문에 그게 운영비가 남은 것이 161만 5000원이고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를 안 한 것, 도비지원금 804만원 이것을 도에 반납해야 됩니다.

왜 지도사를 배치 안 했습니까?

작년도에 다른 시군에도 별로 지도사가 없고 이래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청소년 상담사를 2월달에 채용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 주고 하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운영위원회도 왜 작년에 하필 11월달에 했어요? 초에 했으면.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학생들로부터 구성하는데 각급 학교에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추천받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게 행정이 뒤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반환한다는 것은. 주는 예산을 못 쓰고 돌려준다는 얘긴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러니까 군에 부담할 돈은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웠고요.

안 세웠는데 이제 지도사를 다시 상담사로 교체하는데 군비가 몇 %?

50대 50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궁장 수전설비 몇 kw입니까? 321쪽에 시설비 그렇게 해놓고 양궁장 수전설비 비가림시설 설치 해놓았는데 여기에 수전설비는 전기승압을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몇 kw입니까?

700kw입니다.

지금 현재 쓴 것은 몇 kw인데요?

지금 이게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가림 시설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밖에 방치된 상태에 있고 주변에 대나무 숲으로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승강장에 버스승강장처럼 비가림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그래 하는 겁니다.

양궁장은 전기 용량이 700kw입니까?

예.

총 700kw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판매용커피 자판기 재료구입 해놓았는데 지금 자판기가 몇 대 있습니까?

커피자판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료자판기가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관리합니까?

커피자판기는 예산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수입금을 세외수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자판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에서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하면 어디서?

곤충연구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거기는 거의 재료비로 보통 캔커피 하나에 일반시중에서는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300원 정도 재료비 정도만 해서 오는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자판기커피 관리하는 문제도 그렇고 음료자판기도 그렇고 그죠, 음료자판기를 직원들이 곤충연구소에서 재료비 그대로 갔다가 판매를 한다고 치더라도 대외적인 이미지나 이게 우리 관에서 자판기를 관리한다, 아니면 다 같이 세외수입으로 운영을 해서 넣든지 아니면 다른데 민간쪽으로 주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지 커피재료까지 구입을 해서 자판기를 한다. 이것은 좀 행정에서 나중에 번거로울 수도 있고 또 이 정산문제도 있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싶은데 개선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332쪽 제일 하단부분에 이게 군비죠? 20억이.

2억입니다. 예, 군비입니다.

곤충생태원 조성 2억.

예.

도비는 없습니까?

도비는 금년도에 9억이 도비로 내려와 있고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를 2억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것하고 333쪽에 시설비에 체험시설강화 이것은 뭡니까?

이게 이제 당초에 도비가 10억이 내시가 되었다가 도비가 이번 정부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1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군비 부담분 6억원을 세워서 15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