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월선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충남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부여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 업무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2008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및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경영수익사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과 쾌적한 친수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주변환경 정비 그리고 군도 확포장 사업을 통한 포장율의 향상 농업기반 시설 확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주민 소득증대 기여에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업무계획으로 경영수익사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 수해 상습지 및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친수 하천정비사업 추진 그리고 군도 및 선진 농촌마을 건설을 위한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토록 추진하였습니다. 220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우기대비한 주요공정을 우선 마무리하여 재해에 사전대비하였으며 하천 기성제 정비심사에서 1위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의 순조로운 설계로 하반기 본격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를 살펴보면 우기와 연관된 은산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7개 하천사업을 예정 공정대로 추진 우기전 주요공정의 마무리로 수해의 사전대비를 하였으며 부두교 가설사업 우기전 하부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소규모 사업 25건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일부 사업의 예산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착공시기가 지연되었으며 용배수로 사업 등은 영등교로 인하여 추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9년도 준공예정인 고속도로 국도 등과 연계한 연결도로 및 도로표지판의 정비가 미흡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사업의 본격 추진과 주민과의 사전대화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하천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재해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가사업과 연계한 도로망의 확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각종 건설 사업장의 안정적인 골재수급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군직영 골재판매 사업으로 2008년에는 장하 1지구와 2지구에 133만4천 누배를 채취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익금은 총판매대금 133억4천만원 중 군세입은 74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4월까지 채취 판매사업을 100%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08년 9월까지 신규 예정지 46만2천 누배의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은산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은산면 은산리와 신대리를 경유하는 은산천의 미개수로 농작물 등의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은산천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9억4천8백만원으로 하천정비 2.5㎞와 교량 1개소를 2005년부텨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41억4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2008년에는 8억원의 사업비로 3월에 착수하여 4월까지 축제 및 호완공 등을 시공하여 90%의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전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증산 정각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증산천 및 정각천은 금강수계 지방 2급 하천으로 하천의 미개수로 466가구 농경지 200ha가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성면 증산리 증산천 2.9㎞와 정각천 3.4㎞ 총 6.3㎞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95억원이 소요되며 2007년까지 5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08년에는 23억4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자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사업 시행 중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정각천 구간 가옥과 상가 등 지장물 철거에 따른 민원야기와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추가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장물 소유자들과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칠산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충화면 지석리, 천당리, 팔충리를 경유하는 지방 2급 하천인 칠산천이 토사퇴적 및 미개수로 인한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 1.2㎞와 교량 2개소를 설치하고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12억8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에는 12억원의 사업비로 3월에 착수하여 교량설치 및 호완공사를 시행하고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전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관천 하도정도사업입니다. 우기시 재해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천정비 사업으로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진호리, 송정리에 위치한 지방 2급 하천인 하관천 하도정비 사업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5억원으로 하도준설 및 호완 3.3㎞와 교량 2개소를 설치하고자 2007년까지 40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였고 2008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하천정비 0.3㎞와 교량 1개소를 3월에 착수하여 교량 1개소 상부공 및 호완공을 시행하여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2008년도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상황천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인 상황천의 토사퇴적 및 하천의 미개수로 금강수위 상승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장암면 하황리에 위치한 지방 2급 하천인 상황천을 하도정비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5억원으로 하도준설 및 호안정비 1.9㎞와 교량 5개소를 설치하고자 2007년에 6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2008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3월에 착수하여 제방축조 및 호안공을 시공하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2008년도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잔여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임천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임천천이 미개수되어 강우시 금강수위 상승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임천면 구교리, 칠산리에 위치한 지방 2급 하천인 임천천을 하도정비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90억원으로 하도준설 및 호완정비 2.6㎞와 교량 2개소를 설치하고자 2007년에는 11억3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에는 8억3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3월에 사업착수하여 교량 1개소 및 지방축제를 시공하여 30%의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2008년도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석목천 개수사업입니다. 부여읍 용정리에 위치한 지방 2급 하천의 석목천이 단면이 협소하여 집중호우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석목천 개수사업은 총사업비 58억4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하천정비 3.4㎞와 교량 6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47억1천7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에는 11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3월에 사업착수하여 지방축조 및 호안공을 시공하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전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소한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및 소하천 환경개선을 고려하여 자연형 하천유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소하천 본래의 기능에 역점을 두어 침수구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부여읍 장하리 소쟁이천 1.1㎞와 초촌면 송곡리 송곡천 1.4㎞를 59억3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20억1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2008년에는 11억9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3월에 사업 착수하여 지방축조 및 교량 2개소에 공사를 추진하여 60%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2008년도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금강변 노후수문 개보수 전동화사업입니다. 노후된 수문의 개보수 및 전동화를 실시하여 체계적 수문관리를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부여군 관내 군관리 수문 86개소 중 개보수 및 전동화 대상 72개소의 수문을 20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6억원의 사업비로 21개소의 수문 전동화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11개소의 수문을 3월에 착수하여 우기전 6월까지 1개소를 완료하고 추경예산에 확보한 10개소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2008년도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천 소하천 우기전 수목제거 정비사업입니다. 우기전 하상의 수목 초류의 원활한 유수의 소통을 도모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부여군 일원 174개 하천 437.5㎞중 1억원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의거 3월에 16개 읍면에 재배정하여 수목제거 및 하천 기성제 정비를 추진하여 100% 완료하여 우기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편익증진 및 주민생활 기반확충과 도농간 이동로 확보로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옥산면 안서리에서 상기리까지 4㎞를 65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26억원을 투자하였고 2008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로 3월에 착수하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2008년도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였으며 잔여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군도개설사업입니다. 군내 읍면 소재지간 및 상위도로와의 연결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교통편익과 정주여건을 증대시키고자 은산면 장벌리 군도 12호선 등 6개 17.18㎞를 총사업비 219억1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101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에는 80억1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3월에 사업착수 48%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군도 12호 오장선의 은산천 통과교량은 하천정비 확보계획 수립결과에 맞추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2008년도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농어촌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마을간 및 주요 생산지를 상위도로와 연결하고 농촌의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2008년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초촌면 송곡리 지석묘 진입도로 등 5개 노선 5.85㎞를 총사업비 98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53억6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에는 34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3월에 착수하여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염창선 등 4개 노선은 전사업을 완료하고 만사선은 2008년도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백제호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민에 직접 공용되며 마을간 및 주요 생산시를 상위도로와 연결하고 백제호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해 주간선도로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백제호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규암면 라복리와 수목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공주 서천간 고속도로 부여 IC에서 국도 29호 규암 우회도로를 공용 라복 IC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및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라복 IC에서 백제호로 진입할 수 있는 주 진입도로 2.4㎞를 개설하고자 총사업비 190억원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1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에는 46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문화재 협의 등 관련보고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까지 보상협의 개시 및 사업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부두교 가설공사입니다. 규암면 부여두리와 구룡면 용담리를 연결하는 부두교가 2006년에 파괴되어 통행제한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하고 차량 안전확보를 위해 재가설하고 있습니다. 부두교는 총연장 195미터 폭 10미터 접속도로 0.5㎞를 58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4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8년에는 10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교량 하부공정 및 상부 빔 제작 등을 완료하여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교량 시공을 완료하고 2009년 6월까지 접속도로 등 전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2008년에는 백강, 임천, 석양 초등학교 등 3개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8억3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와 관려 기관협의를 하고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에 사업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초등학교 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충청남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초등학교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옥산 마정 초촌 초등학교 등 3개소에 4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와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신성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를 방지하여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대하고 선진화 된 농업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규암면 신성리 등 2개면 3개리에 배수장 2개소와 배수로 정비 4조 2.69㎞를 총사업비 39억7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14억3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에느 8억1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4월까지 금공배수 관선을 시공하는 등 40%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2008년도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고자 2008년에는 외산면 갈산리 등 6개 지구에 10억2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월에 수원공 개발을 착공하여 6월까지 수원공 개발을 완료하는 등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이용시설 등 전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별 균형발전은 물론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선진농촌을 건설하고자 2008년에는 규암면과 초촌면에 16억2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사업발주하여 30%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전사업을 100%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완료지역에 대한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상위도로와의 연결로 이용률 제고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부여군내 경작로 15.5㎞를 15억6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부여군에서 10.5㎞ 농촌공사에서 5㎞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발주하여 60%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전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반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농업을 연결한 새로운 농업개발의 모델을 제시하고 생태체험을 통한 도시민과 지역민이 공유하는 삶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등 5개리에 방문자센터 등 10개 사업을 총사업비 69억5천1백만원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사업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완료하였으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제2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46억5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2008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5월까지 자연정화 하수처리시설을 완료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2008년도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발생 지역에 관정개발 등의 용수대책을 시행하여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8년에는 2개소에 농업용수 대형관정을 8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9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10월에 설계 및 사업발주하여 12월까지 전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중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흙수로를 구조물화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부여군내 25개 지구에 용배수로 및 경작로 30㎞를 25억6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40%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전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외청발주 사업으로 우선 공주 서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공주 서천간 고속도로는 부여군 관내 26.8㎞를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천9백37억원으로 2007년까지 2천5백8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에는 349억원으로 추진하여 85%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 6월까지 전국토를 완료하여 개통할 예정이며 우리 군에서도 연결도로망을 검토하여 초기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전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국토확포장사업입니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토확포장사업은 국도 4호 논산 부여 등 5개 노선 68.1㎞를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천3백54억1천만원으로 2007년까지 4천5백93억1천9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에는 1천24억7천2백만원으로 추진하여 83%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까지 국도 4호선 논산 부여와 부여 구룡 그리고 국도 40호 부여 탄천간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잔여공사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는 백제큰길 연결도로 사업 등 4개 노선 14.1㎞를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천1백55억3천2백만원으로 2007년까지 375억1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에는 227억9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군도나 농어촌도로 등 이런 많은 도로 확포장 개설 등 많은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해 가는 과정에 있고 또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 우선순위 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우리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개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세워집니까?

중장기 계획 수립자체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는데요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상수도 보급률 또 면소득 또 도로포장율 등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검토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걸 실제 현지 나가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실지 가서 확인도 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십니까?

우선순위 결정기준이 주민 의견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주민의견이라는 부분들이 다들 우선적으로 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인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조사하는 교통량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검토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순위 결정하는데 주민의견은 안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딱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내산하고 홍산 이어지는 묘율선 그쪽을 그때 한번 우리 선진시찰 갈 때도 한번 나가 보셨고 하셨는데 여기 언제 하루 저하고 같이 실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신다니까 한번 저하고 하루만 시간을 내서 같이 부여군에 있는 도로 몇 군데를 다녀 보십시다. 그러면 그 곳에서 정말 어느 도로에 교통량이 얼마나 되고 또 어느 도로에 얼마나 위험하고 불편을 주민들이 겪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한번 나가서 하루만 저하고 언제 시간 한번 내 주시죠?

묘율선 지난번 읍면순방때 내산면하고 홍산면에서 건의를 해서 2009년도에 실시설계 하기로 말씀했던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읍면순방때 저도 같이 들었죠. 같이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 계속 해서 우리 홍산면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사무감사때도 얘기하고 업무보고시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릴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10여개 노선이 넘기 때문에 사실 1년에 100억도 안되는 예산 가지고 각 노선별로 시행하다 보면 노선별 배정된 금액이 1억 2억 이렇다 보니까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노선을 다 100% 완료한 후에 신규사업을 시행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시행해서 중간까지 조금 나갔지 않습니까?

노선이 다릅니다. 그게

네에?

노선이 틀리다고요. 노선 자체가 2개 노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노선이 다릅니다.

무슨 2개 노선으로 돼 있어요?

묘율선하고

교정선....

노선 자체가 도로는 한 도로이지만 농어촌도로 노선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묘율선은 이미 완료를 했고 나머지 부분이 교정선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볼 때는 그 용어 자체만 다르지 같은 도로 같이 통행하는 같은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많은 도로를 그래서 내가 같이 한번 나가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우선순위를 이렇게 위험하고 교통량이 많고 한데를 우선 해야지 제가 몇 군데 다녀 봤어요. 다른 도로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런 도로에 하루에 교통량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이 도로를 확포장 안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 제가 며칠을 나가서 조사를 해 봤다니까요. 그래서 하루 내가 자신있게 과장님하고 하루 나가 보자는 거예요. 직원 한 두 명하고 해서 부여군 하루만 진짜 돌아 보시던지 아니면 내년에 확실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어느 정도 이것을 감안을 해 주시던지 둘 중에 결정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네. 백용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부여군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우리 부여군에 기반시설 사업이 타시군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다고 생각되시는지 사심없이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 도로쪽이겠죠? 통해야 되니까

도로사업이 우리 충남도내를 놓고 비교해 볼 때는 사실 어느 시군에 많이 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는 우리 충남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쳐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 정부에서도 도로사업 방침 자체가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왜냐면 그동안 과거에 지방도로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다고 판단을 했고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앞으로는 도시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방침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방도로 예산에 할애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러한 노선들 자체를 2차선까지 확보를 해서 과연 도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인지 사실 지금 군도라든지 산간 오지에 있는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2차선 해 놓으면 별로 활용도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높지가 않습니다. 해서 보면 매년 거기다 벼 말리고 이런데 활용되지 크게 도로통행에는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4차선 도로가 없는 시군이 부여군이고 또 부여군에서 2차선이 안 난 면이 남면입니다. 2차선이 또 1개면을 통하는데 면과 면을 연결도로가 2차선으로 안돼 있는 곳이 남면이고 또 군과 군이 거의 다 4차선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안된 곳이 부여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서 개통을 맞출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기반시설이 서로 어느 정도 잘 통해 줘야만히 물류가 오고 사람이 오고 소통이 편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마이카 시대고 모든게 왜 부여군은 그런 특히 단점을 갖고 있느냐 철도가 없잖아요? 철도가 안 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도로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로소통이 그런 면을 보시기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도로소통이 잘 됐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뭐라로는 못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예요. 이게 앞으로도 내년까지 모든게 완공이 되면 어느 정도 될라나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완공이 틀림없이 다 됩니까? 주변 대도시

2009년도 완공될 계획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9년 6월까지 개통할 계획입니다. 국도가 부여~탄천하고 논산~부여 부여~구룡까지 개통이 되고

구룡까지?

구룡 홍산에서 판교까지는 좀더 시행을 해야 됩니다.

더 시행을 ?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현재도 대한민국이 유네스코에 가 보면 물부족 국가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폐공을 주도하고 폐공에 수질오염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라고 하지만 물론 우리 관내에 충화라든가 이쪽 금천이라든가 이런 곳은 물 재활용 차원에서 백마강물을 펌핑해서 농업용수로 쓰는 곳 이런 곳은 지하수를 많이 안쓰더라고 그런 얘기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크게 볼 때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산이 높은데가 많잖아요? 그 밑에 보면 조그마한 소류지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갖고 있는 곳도 있고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이 충분한데는 소류지를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부여군 자체에서 지금 향후 물론 수자원 공사쪽에서 하고 국가 자원에서는 하지만 부여군 자체내에서 향후 몇 년 사이에 한 곳이라도 개발한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소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109개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니 현재 그건 옛날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109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109개소라고 하면 사실 충남도에서 최고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인데 저희들이 소규모 농업용수 사업으로 해서 소류지는 사실 개발을 않고 있습니다. 준규모 사업으로 해서 지금 농촌공사에 시행하고 있는데 외산 삼산 소류지하고 화성저수지를 하고 있고 일부 계획은 지난번에 윤석정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초촌 소사리쪽에 일부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소규모 소류지는 지금은 사실 개발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특히 내산같은데 산이 많은 곳인데 거기 보면 소규모 소류지가 한 개인가 밖에 없어요. 두 개 있네요. 주암리에 하나 있고 이쪽 소재지 뒤에 거기 쪽에 하나 있고

내산에도 소류지가 지금 여섯 일곱 개 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건 위쪽으로 봤을 때 저쪽 .... 이쪽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 펌핑해서 지금 충화 지성리 해 놨잖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욱 의원님 질의해서 주세요.

이재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여에서 구룡간에 통행을 하고 있죠?

국도요?

여기 부여에서 구룡간 통행을 해 보셨냐고?

연계되는 부분요?

먹고개 진입하다 우회전을 해서 부여두리 들어오는데로 해서 타는데 우리 이쪽 내산, 외산 보령쪽에서 오는 차량은 거기가 200미터 정도 주정리 내려서면 도로가 옛날 구도로 있어 가지고 2차선이 안돼서 큰 차랑 서로 큰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거기 한 200미터 되는데 확장할 계획은

확장계획을 지금 왜냐면 국도 40호 부여~보령간 국도가 4차로로 계획이 있어서 설계를 해 놓고 국토해양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국도 4호하고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고 홍산 무정리에 있는 IC 고속도로 IC 개통되고 나머지 국도가 개통되면 40호하고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저! 과장님 말예요 부여 구룡 대천 그건 앞으로 계획이고 여기는 불과 한 200미터예요.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돈 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그것 좀 확장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가 우리 부여군에 15.5k죠?

도에서 인가를 해 줄때 우리 군에 인가를 해 주는게 있고 농촌공사로 인가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5k입니다.

그러니까 농촌공사를 찍어서 5k 하고 우리 10.5k 하고 이렇게 배정을 받으셨구만요?

아니요.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 농촌공사 관할구역은 농촌공사에서 배정을 받아서 경작로 포장을 별도로 하는데도 우리 군에서 더 많이 배정을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공사에 제외한 외산, 내산 이런데는 경작로 포장을 금년도 외산에서는 얼마 확정했어요? 통 농촌공사에서 배정해서 경작로 포장을 하고 군에서 배정을 해서 경작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거기는 사업이 배정이 되고 거기 농촌공사 관할외 외산의 산 같은 경우는 실지 경작로 포장을 우리 건설과에서 통 안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한가지 또 요즘 도의원님드리 재량사업비 주는데는 무조건 50% 도비 갖고 온다고 해서 군비 50% 무조건 경작로 포장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 도의원님이 사업을 배정한 면은 사업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 군비 자체 우리 군비로 해서라도 경작로 포장을 고루 16개 읍면에 고루 소외되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85% 공정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전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 접수받는걸 저도 받고 과장님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고를 하고 계신데요 홍산에 무정리에서 행정을 통하지 않고 자기들이 민원을 두 번을 접수했습니다. 포장을 해 줘라 570미터를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도로로 몇 개 안된다 이런 회신을 받았는데요 과장님께서 이게 준공을 띄면 부채도로는 자치단체에서 인수하게 돼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설물들을 읍면순방 다니다 보니까 수로관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지금 계속 조사하고 계신데요 완벽하게 준공 떼기 전에 부탁 좀 드리고 지금 유재욱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촌공사에서 지금 대행사업을 하고 있죠?

10.5키로 농촌공사 5키로 관계는 우리가 정확한 배분을 한게 아니고 충남도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지원요청을 할 때 저희 군에서도 하고 농촌공사에서도 합니다. 각각 개인별로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쪽에서 사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 국비 줄 때는 경지정리가 된 면적에 기준해서 물량을 확정하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드는 부분은 농촌공사로 인가가 나가는거고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인가가 내려오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사실 농촌공사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공사는 농촌공사대로 자기 관리지역에 대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요청을 하고 우리는 부여군 전체를 놓고서 요청을 하고 해서 배정을 받아오는 겁니다.

아니 본의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서천군 복금저수지죠?

네. 충화에 있는거

그래서 서천 .... 관리를 하는데 부여군에서도 지원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그것은 시행의 묘인데 어쨌든 좀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수고하는 김에 농촌공사에서 왔다 갔다 왈가왈부 할 것 없이 하는 김에 더 하시고 그쪽 일은 자기들만 하고 하면 일은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네. 조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안내표지판은 주로 어디서 그걸 합니까?

개설하기 전에 안내표지판..

네. 도로개설하기 전에 안내표지판을 만들잖아요? 그것을 군하고 협의를 합니까? 국토나 이런 지방도 할 때?

무슨 안내표지판인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제가요.

교통안내 표지판요?

아! 교통안내 표지판요?

세도를 간다든가

교통안내 표지판은 도로가 공사가 어느 정도 준공단계에 왔을 때 표지를 하는데 국토해양부에 가면 도로표지판 심의위원회라는데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도로공사 시행청에서 안내표지판 안을 잡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쪽에서 심의를 한 후에 결정돼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군하고는 전혀 심의가 안됩니까?

협의를 하죠. 저희들하고

아니 그런데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새로 된 교량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금강하구뚝 임천이나 장암, 세도 그쪽 양화 쪽으로 가는거 보면 금강하구뚝 은산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임천이나 장암, 양화 쪽은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금강하구뚝하고 은산요?

네. 금강하구뚝 은산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세도쪽에 보면 부여나 임천이나 부여 쪽으로 올라면 장암쪽으로 오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돌아가도 서울 갈 때 돌아 가도 가기면 하면 되니까 좌우지간 무슨 얘기냐면 최고 빠른 도로를 중심으로 표시판을 해야 되는데 주요도로에 보면 돌아서 가겠금 이정표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빨리 고쳐야 될 부분은 어째서 은산 하구둑으로만 금강하구둑만 표시된 부분을 임천이나 장암 이쪽으로 ...

그런데 도로표시판이 분기점 분기점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회전하면 하구뚝 좌회전하면 은산 이런 식이거든요. 분기점에서는 좌우표시를 해 주고 직선코스에서는 원도시와 근도시를 그 이상을 표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두가지를 표시해 주는데 그 노선중에서 가장 먼 지점 원도시 그 위에 그 밑에 쪽에 아래줄에 가장 가까운 도시 해서 장암이 제일 가까우면 장암 이렇게 표시를 하고 만약 장암이 지났을 때 그런 표시가 또 있을때는 그 위에 원도시는 금강하구뚝 밑에는 임천 이런 식으로 표기됩니다. 두가지 지명을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기준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기준도 아니고 유네스코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들을 사실 심의할 때 여기서 요청해도 아무리 우리가 표기를 하고 싶어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는 표지판 자체가 알다시피 우리는 일본어나 표기를 하고 싶지만 표지판 자체에다 2개국 이상은 못쓰게 돼 있습니다. 기준자체가 그래서 요즘 신종 표지판으로 갈색표지판이 나오는데 갈색 표지판은 관광안내 표지판이라고 표기가 되는데 관광안내 표지판에만 단 3개 국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2009년도에 고속도로하고 국도 개통이 되면 부여군 전체적인 도로표지판 자체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도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세연의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전반적인 도로표기가 많이 헷갈려요. 조세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산하고 금강하구언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은 은산, 청양으로 돼 있어서 지금 규정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보셔 가지고 어디 보면 표지판 위에 부착을 해 가지고 하는데도 있던데 안 보셨습니까? 표지판 위에 보조표지판 부착해 가지고 가까운데 행선지를 알려주는 그런것도 있는걸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신경좀 써 주시고 예를 들어서 강경에서 세도를 지나서 임천에서 부여가는 쪽하고 그 다음에 양화쪽 가는데 있죠? 거기 표지판을 보면 임천 쪽에 부여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거 어디로 임천가야 되나 그래서 보조표지판을 하더래도 그렇게 하는게 어떤가 지금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다시 표지판에 대해서 검토하신다니까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군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불편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부여건설을 책임지고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장시간 욕보시는데 두가지만 물을께요. 222p에서부터 주로 죽 훑어 봤더니 나는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할려고 그래요. 지금 은산천 수해 상습지구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60%, 도비가 32%, 군비가 8%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정비 사업 자체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도정비 사업하고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각각 사업별로 부담비율이 다릅니다. 다르고 또 특별한 부분은 하도정비 사업같은 경우는 40% 부담이 되는데 석목천 같은 경우는 왜 군비가 27%가 있었냐면 석목천 자체는 사실 하도정비도 아니고 재해위험지구도 아니고 수해상습지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반 하천 개선사업으로 부여군 특별회계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비가 저희가 부담하기가 상당히 너무 어려워 가지고 도에서 사실 돈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오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틀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군에서 지금 도에 가 보면 지금도 도의원한테 전화왔어요. 부여군은 도비 요구하러 오는 사람을 아직 한번도 못봤다 타시군은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여군 출신중에 도에서 주요업무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해를 하겠다고 이거예요. 부여만 안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고 좋고 안주면 말고 또 안 줘도 아쉽게 매달릴 것 없고 예산서 보니까 1회 추경 다루는데도 부여만 없어 가지고 굉장히 성질나서 쫓아가서 따지니까 뭘 달라고 하는데 알아야 줄것이 아니냐고 말이야 왜 우리보고 욕하느냐고 반문하면서 타시군은 눈으로 보다시피 난리가 났는데 부여군만 이렇게 앉아 있는거 아니냐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는 거냐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데

그분이 못봤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올해만 해도 10회를 넘게 갔다 왔는데

아니 10회를 갔어도 필요할 때 안 간건 혼자 얘기고 지금 도에서 얘기가 그렇다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사업부서 얘기가 그러하니까 지금 여기를 보니까 예산도 그래요. 배분된게 군비 분담금이 어떤건 봐봐요. 100%짜리가 잔뜩 있어 물론 지금 말씀대로 성격에 따라서 다른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노력한 흔적에 따라서 금액이 너무나 큰 폭이 차이 나잖아 50대 50 사업도 있고 이렇게 안일 무사한 행정하지 말고 우리 군도 지금 여기 자리 지키는거 그만하고 돈이 중앙에 뛰어 다니면서 로비활동해서 예산확보하는데 질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죠?

군비도 포함되고 도비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도비 얼마 지방비 얼마 해 놔야지 뭐예요? 이게 성의없이 의원들이 알겠어요? 도비 10 군비 10이죠?

그런데 이 표기문제는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큰 거 얘기할께요. 아니 가만 있어봐요. 백제호 같은 경우도 190억이란 말이지 총사업비 그렇죠?

그걸 그렇게 이 사업비 가지고 ....

아니 이 자료 하나를....

25%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190억에 대한 진도가 25% 대비가 아니고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사업에서 25%를 진행했다 이 얘기입니다.

네에?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48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46억?

아니 백제호를 지금 말씀드리는건데 백제호 진도가 지금 25%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했는데 2008년도가 46억4천6백만원 확보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25%를 추진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금년도 2회 추경에 설계내서 집행 안했던 것도.....

설계하는 것도 진도율에 포함되니까요.

예산집행 10원도 안했는데? 계약도 안했는데?

어디가 계약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여기 봐봐요. 기 투자된 것 까지 합쳐야 30%야

백제호 진입도로요?

아냐 딴 사업들 얘기하는 거야 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계약이 돼 있는데요? 안된게 어디가 있습니까?

48..... 지금 계약 착수를 안했다니까요. 사업을 이렇게 잡으면 안 맞아요. 그리고 또 끝에 하나 더 물을께요. 농촌정주권 사업 규암 수목이죠? 수목지구 그렇죠? 수목지구 농촌종합 개발사업 반산권역 그거 한번 봐 주세요.

반산권역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43p 그게 보면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69억5천1백만원이죠?

20%요. 2008년도 10억 가지고 2008년도 사업이 10억이잖습니까? 10억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0%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0억 금년도 예산확보된거 10억 진도면 80% 안됐다는 얘기고 지금 이 사업이 금년도 10억 투자하면 100% 완료됩니까?

100%가 아니죠. 나머지 13억이....

13억 남죠?

2009년도까지입니다.

내년도까지입니까?

1천만원씩 주다뇨?

부락에 1천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한거 아닙니까? 이사업

아!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5개 부락이죠?

법인단체가 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사업비에서 주는게 없는데요?

아이 참나! 이 법인체죠? 법인으로 구성됐잖아? 반산권역 거기 이사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하잖아?

지금 법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운영자체가 지금 과거에 있던 ......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표이사가 5개 부락에 이 사업비를 자기가 총괄 관리를 하고 5개 부락에 매년 1천만원씩 부락에 공통기금을 내놓기로 했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이 부락이 약속한대로 한 푼도 못받고 있다고 부락에서 굉장히 진정이 들어온단 말야.

부락으로 이득금에서 ....

1원도 안들어왔다 말야 이 사업은 5개 부락으로 나간 돈이라니까 그런데 행위는 대표이사가 한단 말야 임대표가 그렇죠?

아직 시간 있으니까요 연말까지 가면

아니 연말까지가 아니라 작년도 안 들어 왔다고 지금 이의가 들어왔다니까 금년도 얘기를 해 이거 나중에 굉장한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확률이 있으니까 관리부서가 여기 신경을 쓰고 부락 주민들하고 잘 대화하세요. 이거 굉장히 시끄러워요. 우리 군이 관리주체죠? 그렇죠? 관리해야죠?

네. 맞습니다.

잘 관리하세요. 몇 가지 더 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별도로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 하는건 녹취할려고 하는 거니까 별도로 내가 할께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정환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하반기 저희과 업무의 전략목표를 2010년 백제히스토리 엑스포를 대비하여 백제의 향기가 나도록 경관 디자인 개념의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세계역사 도시 백제왕도 부여의 특색에 걸맞는 명품 도시조성과 2020년 목표의 장기발전 계획에 의한 지역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완성도 높게 수립하여 개발수요에 대비하고 부여 소도읍육성 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도시계획 사업 및 가로환경 정비를 하고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백제역사 엑스포 대비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2010 백제히스토리 엑스포에 대비하여 부여 관문인 가로경관을 백제 왕도로써의 특성을 살려 개선을 하고 백제왕도 부여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앞 로타리에서 쌍북로타리까지 성왕로 1.7키로 구간을 35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하고자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능력 심사를 마치고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용역사와 협의를 해서 세계적인 안목의 거리가 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258쪽 도시계획 도로 개설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2010 백제 히스토리 엑스포를 대비하여 도시계획 도로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국도 연결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 9개 도시계획 도로 4.6키로를 227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우회국도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1월부터 4월까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완료를 하고 현재 발굴조사에 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은 공사가 95% 이상 진행중이고 구드래 산책로 개설사업은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구드래 산책도로 제방도로는 90% 보상을 완료하였고 백강공원과 제방을 연결하는 도로는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도로는 구드래 제방에서 백강공원 그리고 백강공원에서 부여 전통시장까지 15미터 폭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회국도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문화재 발굴조사 및 교량공사를 추진을 하고 남부순환도로는 현재 차도 아스콘 포장과 인도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드래 산책로 개설사업과 그 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들은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59쪽 연꽃축제 및 백제문화제 지원사업입니다. 제6회 서동연꽃축제 및 제54회 백제문화제 대비 도로변 공원을 조성하고 손님맞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변 소공원 565평방미터를 조성하고 서동공원 포룡정의 조명과 서동연꽃축제전에 이미 완공을 하였습니다. 백제문화제를 대비해서 꽃탑 3개소와 주요 도로변 꽃길을 조성하고 시가지 차선도색은 백제문화제 직전에 그리고 가로등 및 보완등 설치공사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변의 간판 등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구드래 둔치의 코스모스 밭을 백제문화제 기간에 코스모스가 만개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장기비젼이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이에 필요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체계적 이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5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부여군 전역 624.6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현재 입안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군기본 계획의 수립 관리지역의 세분화 토지적성 평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그리고 부여군 전역에 대한 지형도면 제작 고시를 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용역비는 17억8천만원입니다. 그동안 2005년 5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007년 10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8년 3월에 토지적성 평가가 완료되어 납품을 받았으며 관리지역 세분안이 작성됨으로써 5월과 6월 두차례에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계획관리 지역의 비율의 상향조정 등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주민공람 과정에서 제시한 주민의견 등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계획안을 반영하여 8월중에 부여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충남도에 결정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관련 기관의 협의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고 지형 도면 고시까지 하게 됩니다. 연내에 모든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62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산면 갈산리등 10개 마을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10억4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써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이 사업도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63쪽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체계적인 하수도 시설의 확충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 개발사업의 절차이행 등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군 전역에 대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12억4천2백만원을 용역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계약을 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현지조사 및 측량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여 12월중에 충청남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내년 3월까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설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의 부하량 사전제거와 방류수질 개선으로 청정 생활환경 제고 및 수자원 보호를 위한 설계용역으로써 사업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부여읍, 구룡, 남면, 충화, 임천, 장암, 세도, 석성, 초촌면 등 공공 하수처리시설 9개소를 시설하고 하수관거 40.67㎞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써 용역비는 1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에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였고 3월에 환경부에 2009년도 국비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를 마치고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현지조사 및 측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완료 되는대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부여 통합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능동적 대처 및 방류하수의 효율적 처리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금강수계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07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 8개 읍면이 공공 하수처리시설 즉 규암, 은산, 외산, 홍산, 충화, 양화, 세도 등 7개소 하수관거 79.71㎞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475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78억7천9백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3월에 하수처리 공법 선정 및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충청남도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신청을 하였으며 5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님비현상으로 하수처리장 위치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지사의 사업승인을 받는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2011년까지는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고 이용이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공동이용시설 사업 추진으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4건에 55억2천5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1월부터 3월까지 시설직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설계반을 운영을 해서 현재 64건을 발주하고 미발주 사업은 50건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예상치 못했던 공사자재가 철근과 레미콘, 아스콘 등이 가격이 급등하고 금년에 건설기계 노조의 파업들이 있어서 사업이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연내에 모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낙후지역의 생활기반시설 보강과 기본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고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대상면은 외산, 옥산, 충화, 양화 등 4개면에 4년 동안 8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외산면과 충화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오지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달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4월달에 도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 8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이미 발주를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발주를 해서 이 사업도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특산물과 문화유산이 어울어진 웰빙마을을 조성함으로써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부여읍 가탑리 일원 234,000평방미터에 굿뜨래 농산물 판매자 음식 숙박업 유기농 체험장 축제장 유통시설 홍보관 연구가공 시설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투자할 예산사업비는 158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반 절차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재 기본계획 방침결정을 하고 실시설계안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갖고 실시설계안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토지를 주요시설 부지를 매입을 하고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금년중에 사업발주를 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말까지는 계획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가로등 설치 및 운영입니다. 가로등 설치확대 및 미관저해 가로등 교체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전선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노후 가로등 교체로 고도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및 보완등을 150개소에 1억3천4백만원을 투자를 하고 성왕로 가로등 지중화 공원에 가로등을 3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가지 가로등 줄을 1천만원을 들여서 도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시가지 가로등주 105주에 대해서는 도색을 완료를 하고 현재 가로등 설치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를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도심지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공서 주변의 담장을 허물어 조경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행정기관 한 개소와 교육기관 학교 5개소등 6개소에 6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3월에 대상지를 교육청과 협의해 확정을 하고 4월에 기본설계를 해서 5월달에 전문가의 자문과 해당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곧 사업을 착수를 해서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생활주변 공원화사업입니다. 생활주변에 공원을 조성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드래 백마강변의 16만㎡에 유채단지와 코스모스 단지 조성을 하고 애향공원 가꾸기 및 도로변 자투리 땅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2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월과 3월에 도로변 공터조사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4월에는 유채단지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도로변 소공원 조성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드래둔치의 코스모스 파종을 위하여 현재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이것도 백제문화제때에 맞춰서 코스모스가 만개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0 백제히스토리 엑스포 대비해서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백제왕도로써의 쾌적한 도심관을 연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건소 로타리에서 동부농협앞까지 성왕로 2.7㎞의 간판을 6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일제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3월에 대상지의 간판을 일제히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가로경관 개선사업이 포함을 해서 용역이 완료가 되는대로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농촌지방 상수도사업 72억을 들여서 옥산하고 남면하고 추진하고 계시죠?

마정리쪽은 그게 지방도 확장사업이 충남도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듣기로 보상이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정리쪽은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때 송수관로 급수관로를 같이 도로개설 지금 매설을 해 놓으면 다음에 도로 한군데에 들어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사정에 맞춰서 지방도 사업이 진행될 때 같이 급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정리쪽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도 하고 계십니다만 그것은 지방도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같이 매설을 하도록 그렇게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국비지원 사업은 연내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구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80% 미만이 되면 내년도 지원사업비에서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에 발주를 해서 100% 집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홍산 처리장 위치 문제는 현재 조정이 어느 정도 돼 가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셔서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만약에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타당성으로 볼 때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상당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증가가 되는 것이 뻔하고 그런데 이전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환경부 승인을 받는 자체가 지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가 아니고 다른데 위치변동을 해서 금강환경청으로부터 지구지정 해서는 올해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이죠? 그렇죠?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변경 자체의 승인 자체가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궁금한거 많았는데요 아무쪼록 저희들도 적극 하도록 유도를 해 볼 테지만 이런 좋은 사업 또 못하고 민원에 걸려 사업 못하면 안되잖아요?

네. 꼭 발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환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현 재난관리 담당 김재현입니다. 과장님께서 공석중이라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p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08 업무추진 방향과 둘째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셋째 주요업무 추진현황 넷째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p와 2008 업무추진 방향과 280p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81p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사전 대책 및 능력배양입니다. 재난에 대한 사전홍보 강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와 군민 스스로 재난에 대한 대피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강우량 측정기 16개소 재난 예․경보 방송시스템 50개소 우량경보 1개소 CCTV 6개소 등 재난 예․경보 시설을 정비한 바 있으며 대설 호우 황사 주의보등 특보발령시 1만1천5백여명에게 22회에 걸쳐 재난특보 문자 및 음성메시지 방송을 주민들이 재난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기대비 재난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재난특보 발령시 문자메시지를 주민에게 즉시 발송하여 재난을 사전에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2p 재난사전 예방대책입니다. 재해취약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정비 보수를 통한 재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우기전 수방자재 확보로 재난대비에 응급복구 태세 확립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하천정비 배수로정비 등 10건의 재난관리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목제거의 날 행사를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였고 수방자재를 확보하여 읍면에 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준공된 재난예방 시설물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83p 2008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5월 26일부터 28일간 실시를 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4p 풍수해보험입니다. 상반기에는 신문, 방송 군정지 및 교육 회의시 풍수해보험 가입을 홍보하였습니다. 우리군 가입실적은 6월말 현재 주택 1,432건 온실 1건등 총 1,433건이 가입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 및 각종 교육 회의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p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 요소를 갖고 있는 건축물, 시설물 등을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정기점검은 재난위험시설 3개소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 173개소를 점검한 바 있으며 수시점검은 취약시기별 해빙기 설날대비 공공청사등 점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p 영세가구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입니다. 평소 가정의 안전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영세가구의 생활안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 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내 298가구에 4천7백만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현지를 실시하여 298가구를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6월 19일 착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하고 주민에 대한 전기시설 안전관리 요령 교육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p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군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 되도록 가두홍보 활동과 비상구 찾기 운동 재난취약 시기별 집중 안전점검 등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유흥업소등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 스티커등 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으면 하반기에도 안전문화 운동 및 비상구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기별 취약요인 점검 및 통보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8p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 대피훈련을 민방공 3월 지진대피 5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4월에 2,955명에 대한 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5월에 실시하였고 31개 직장민방위대장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민방위 창립기념일 통합교육과 민방위 보충교육이 10월말에 있습니다. 대피훈련은 불시대피 8월, 정기대피 11월 2회에 걸쳐 실시하고 방재훈련은 재난대비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건물 화재대비 훈련은 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훈련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9p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철저입니다. 상반기에는 35개대 825명중 해임 50명 임용 50명을 조직정비한 바 있으며 퇴임 의용소방대원중 11명에 도지사 공로패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자녀장학금 1회 2천1백만원과 신규대원 피복비 1천만원과 출동수당 1억1천7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철저한 조직정비와 자녀장학금 2회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p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김재현 담당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잠깐 부탁 좀 할께요. 홍산에 민원이 군청으로 들어 왔을텐데요 홍양리 해광사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호암공을 쌓고 포장을 했는데 지금 이번 비로 인해서 그 도로가 다짐을 않고 포장한 상태라 흙들이 비를 통해서 유출이 돼 가지고 밑에 떠 있어요. 하천 옆에서 그래서 호암공 싼 것이 자꾸 넘어져요. 그리고 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메모 좀 하셨다가 시간있으면 나가 보셔서 이번 재난에 큰 비에 재난이 없도록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 네. 현지 한번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김재현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사업단 소관업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구철 단장님께서는 보고석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하반기 혁신전략사업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성과창출 혁신활동 전개입니다. 일하는 방식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외연수 시행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아이디어 발굴 13건이 접수되어 접목여부를 평가하여 시행하겠으며 업무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해외연수도 7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혁신업무가 새정부 출범후 행정안전부 부서가 폐지되고 정부평가도 폐지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7억8천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298페이지 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습동아리 10개에 16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토론성 6개 학습형 4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 활동이 미흡한 3개 동아리를 재구성하고 활동비를 지급하였으며 워크샵과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혁신 공유방의 학습자료로 43건을 개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학습동아리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을 종합민원실 등 10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설문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응답 고객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734명이 설문이 참여하였으며 설문항목별 설치 장소별 내역을 통보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임대 사용하는 조사시스템을 구입하여 고객이 많은 5개소에 설치하고 설문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고객만족도 친절서비스 교육입니다.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교육 2회와 벤치마킹 체험교육 4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친절서비스 교육 1회를 실시하였고 벤치마킹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01페이지 고객을 위한 업무편람 제작입니다. 실과소별 업무내용과 처리절차를 편람으로 제작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중에 편람 작성을 완료하고 전전자결재 시스템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고 하반기에는 전자게시판에 게시하고 업무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업무처리와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지역발전 칼럼집 발간 및 전문가 풀 구축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지역발전 칼럼집을 발간하고 칼럼집 발간에 참여한 전문가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문가 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중에 77명이 참여한 칼럼집 1천부를 발간하여 대내외의 기관단체 출향인사 학계 언론계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 주요사안 기획 자문 컨설팅 및 중앙부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을 구축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2005년에 4개 분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1읍면 1테마 전략사업 개발을 위한 자원조사 실시와 총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혁신전략 연구과제 4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1읍면 1테마 자원조사를 마무리 하고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활용할 계획입니다. 304페이지 부여군 지역협력단 운영입니다. 지역협력단은 신활력사업 시군에 국비 3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구성토록 된 사업으로 기존에 신활력사업 FD 제도를 보완하는 자문단 형태로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상반기중에 정기 워크샵 개최와 사업계획 보완에 대한 검토의견 및 조정 향토산업 지역특화 산업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신활력 사업 평가에 대비하고 인센티브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우수 협력단으로 평가받아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신활력 사업 성공적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18건 사업에 신활력사업비 19억과 인센티브 사업비 6억 총 25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제2기 신활력사업 계획 보완 조정 및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받은 군비 부담 6억이 미 확보되어 앞으로 평가와 인센티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산됩니다. 하반기에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워크샵 세미나 박람회에 참가하여 2012년까지 실시되는 제2기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참고로 혁신전략 사업단은 2005년 8월 1일 여유기구로 참여정부의 주요정책인 행정혁신과 국가 균형발전 시책추진을 위하여 출범하였고 2개 담당이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았습니다. 금년 2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구조조정으로 행정 안전부 혁신관련 부서가 폐지되고 국가 균형발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사업도 작년말에 행정안전부에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런 과도기에 새정부의 주요정책중 하나인 문화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문화 건설 지원팀과 백제역사 재현단지 민간기업 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 운하는 국토해양부에 설치한 문화정비 사업단이 해체된 상태이고 백제역사 재현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은 국토해양부 등 11개 부처에서 심의 통과되고 있어 이달중 제3차 참여를 위한 공고를 통해 10월중 착공할 수 있다는 것이 충남도의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단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구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여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항상 큰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군의회 송정범 의장님과 최충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타 2008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 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생명농업을 선도하는 첨단농업기술 중추기관이 되도록 비젼을 설정하였으며 전략목표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개발과 최고의 농업지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건강한 군민생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중복이 되어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째로 환경보전형 농업실천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한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분석을 담당자 상시학습 교육과 가스 프로마 그래픽 기체프로마 그래픽 액체프로마 그래픽 분석기를 조달청 외자로 지금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납품은 3개월 이내에 납품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은 연간 토양검정 3,600점 계획중 현재까지 2,097점을 검정하였으며 벼줄무늬 마름병 키다리병 사전방제 교육 33회에 1천3백74명과 키다리병 제로화를 위한 볍씨침종기 50개소 100대 보급과 환경보전형 안전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을 1개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과 병해충 진단실 설치완료와 병해충의 순회예찰 및 방제지도 현장순회 토양검정 서비스를 시설 재배 지역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부여 굿뜨래 쌀 경쟁력 강화입니다. 친환경 굿뜨래 쌀 품질 최고급화 추진은 밥맛좋은 동진 2호 호품 삼광벼 3품종 17.7톤과 순도높은 우량보급종 11품종 384톤이 공급과 쌀 품질 향상 기술교육을 18회 6,362명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굿라이스 생산 시범사업 등 부여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23개소 추진중이며 고품질쌀 품질관리실 운영은 DNA 품종 순도율 검정 30점 쌀 성분 외관품위 식미 검정을 132점 실시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쌀 품질관리 현장 기술지원과 굿라이스 생산시범 등 고품질쌀 생산기술 종합 투입과 단계별로 당면 영농교육 등 굿뜨래 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소비자 중심 친환경 과채류생산입니다.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환경 친화적인 과채류생산은 9개소 281농가에 배양기 10대를 공급해서 공동활용 하도록 하였고 미생물을 3.2톤을 생산 활용을 추비비용을 65% 절감시킨 바 있습니다. 친환경 청결고추 생산시범 사업 3개소 78농가에 대해 교육 2회와 흑색 부직포 피복 폐화석을 사용하였으며 고추역병 방제종합기술 토마토 주산단지 수질개선 멜론 친환경 병해충 방제 기술보급 딸기 무농약 재배단지를 육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미생물제 난황유 식물 추출물 등 친환경 기술농가 투입과 GAP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 현장컨설팅을 6회 120명에 추진하는 등 고품질 친환경 과채류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시설채소 고품질화 경쟁력 강화입니다 굿뜨래 수박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은 연합사업단 현장컨설팅 25회 500농가 토양개량 컨설팅 10회에 120농가 석회질소 이용 토양소독과 제염작물 재배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장암 오이작목반에 3개 단지에 오이캡을 이용하는 맞춤형 고품질 오이생산 기술을 보급하여 일반대비 120%로 소득이 향상되게 지도하였습니다. 딸기 국내 신품종 육성 3개소에 관비시설 우량모주 보급 등 로얄티 경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퍼펙트고추 파프리카 재배단지 육성 2개소와 신종 외래해충인 담배가우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 및 방제에 중점 지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오이캡 수박받침대 딸기 국내 신품종 육성 확대보급과 굿뜨래 연합사업단 참여농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연작장애 해소 시설채소 지속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굿뜨래 멜론 연작지 선충방제를 5개 단지에 밀기율 석회질소를 이용 토양소독 보급과 시설원예 관비시스템 보급 연작장애 경감 3개소에 수질분석과 관비시스템을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태양열 토양소독 팽연왕겨 활용 등 시설재배에 연작장해 해소 토양관리 집중 컨설팅과 토양개량 시범단지 토마토 수박 현장 기술지원 작목별 연구회 중심으로 미생물을 4만ℓ를 공동배양 활용토록 공급한 바 있고 고추연구회에 EM발효 비료 24톤을 공급하는 등 연작대응 기술 보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굿뜨래 채소류 연작대책 공동협의와 밀기율 이용 선충억제 시범단지 및 토양개량 효과 규명 등 연작장애 해소로 시설채소 지속생산 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시설원예 경영비절감 기술 확산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사업 추진과 현장교육 우량묘 생산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 2개소의 고효율 보온자재 자동관수시설 설치로 유묘기간 단축 관수 농약살포 시간단축으로 경영비를 20% 절감시켰으며 딸기 생산비 절감시스템 시범 3개소에 운반레일 약제방제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로 방제 노동력 50% 절감과 딸기 운반 생력화에 기여하였으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순회교육 및 컨설팅을 6회에 716명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할로겐 보온 등을 이용 오이 경영비 절감과 소형터널 자동개폐 시스템을 도입화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과실생산입니다. 종합적인 과원관리로 친환경 과실생산을 위한 상반기 추진현황은 과원 늦서리 피해예방 시설과 전지 파쇄목 이용 토양 유기물 공급 사업 과수 친환경 관비시스템 추진 과수 영양생리 진단실을 운영하여 배 인공수정 꽃가루 채취 냉동보관 발아검정과 사과 모자이크 바이러스 검사 20농가 100점을 검정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과일 수확 후 품질보전을 위한 인터넷 환경관리 시스템과 사과 배 바이러스 검사 기술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시설화훼 생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꽃 소비 촉진을 위한 원예교육 11월에 375명 추진과 저온저장고 및 온수보일러 등 시설화훼 환경 자동화 2개소 추진 프리지아 수출 3만본 사적지 관광자원 구절초 1만본을 육묘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꽃 소비 촉진 원예교실 지속운영과 수출 화훼 규격품 생산단지 조성 등 사업추진과 선사취락지에 구절초 지원단지를 조성하고 제5회 굿뜨래 국화전시회를 10월 하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 생력화 및 명품화 추진입니다. 토종산마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 추진은 저온저장고 2동과 철재 개량덕 시설 3ha 포장재 개선과 토종산마 홍보를 위한 서동공원 마 터널 설치 및 재배기술 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취나물 재배 전농가 농약안전사용 서한문 발송과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맥문동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10개소에 수염뿌리 제거기 8대, 세척기 2대 지원과 농촌진흥청과 연계 개발한 수확기 시연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신 자재 이용 인삼 해가림시설을 3개소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토종산마 홍보활동과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인삼 파종 생력화 시범사업 2개소 추진 등 특용작물 명품화 개발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굿뜨래 청정버섯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환기시스템, 물커튼 등 버섯 안전생산 비닐 멀칭 재배 및 환기개선 시범사업과 표고버섯 수확 후 관리 상품화 추진 양송이 수량감소 및 발전대책 협의회를 2회 개최 원인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버섯재배 기술교육을 7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냉각수 이용 대류식 환경조절 고품질 버섯생산을 생산시범을 28개소에 냉동기, 열교환기, 송풍덕트 등 그 다음에 탄산가스센서 설치로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 기술보급과 버섯 입폐상 생력화 버섯 환경개선 패키지시범 약용버섯 특화시범 등 버섯 경쟁력 제고와 양송이 수량감소 원인대책을 규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 브랜드화입니다. 굿뜨래 축산물 브랜드화 3개 사업 8개소와 축사 시설환경개선 기술보급 3개 사업 가축 전염병 예방 양계사 전자분무 시스템 추진과 청보리 재배 시범포 2농가 4.8ha를 재배 19톤을 생산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축산 관리실을 운영 미생물제를 101 농가에 3.163ℓ를 공급한 바 있으며 서동공원내 미니동물원 초가지붕 설치와 토종식물을 파종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 등 3개 사업 24개소 사업을 추진 고품질 생산과 사육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농업현장 컨설팅 엘리트 농업인 육성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기초, 중급, 고급반으로 구분 7회 140명 실시를 하였고 생산 정보제공 마케팅까지 농가경영 종합 컨설팅은 37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 문제점 중심으로 상담, 교육 현장컨설팅을 하였고 고소득 농업인 특별교육을 264명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 2월 26일 2007년도 농업정보화 교육 전국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재해대비와 병해충 발생 가축방역 등에 대한 농업정보 퀵서비스를 8회 5,788명에 제공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를 7작목 30농가 실시했고 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인증을 획득 컨설팅 사업을 1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 5회 100명 농업정보 퀵 서비스 지속 제공과 사이버 농업경영자 과정 수강지도 등 경영능력을 갖춘 리더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생활자원 개발과 농촌사회 활력화를 위해서 친환경화장실 설치와 농촌 건강장수마을 현지연찬 등 생활개선 9개 사업 추진과 엄마손 간식과 오이 가공에 대한 농촌여성 평생 교육 2회 45명 생활개선회 군 및 읍면 활성화 34회와 열린 교실 6회 과제별 연구회 10회 기금 조성과 봉사활동 및 과제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농촌문화체험은 3회에 125명을 실시하였고 농촌가족 생활 농업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작업안전모델, 농작업 피로회복실 전통테마마을 등 8개 10개소 추진과 농업인 다문화가정 도시 소비자 초등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건강관리 등 교육과 농촌 문화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단시일 이용하는 대형 및 소형 부착형 작업기 구입비용 절감과 소규모 농가 고가 농기계 임대지원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서 총사업비는 17억5천만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농기계 보관창고 설계 계약과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및 부대시설 설치와 당초에는 대여 기종을 45종 146대를 확보 계획이었으나 추가예산 2억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70종 190대 확보 운영해서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최고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굿뜨래 농업대학은 2과정 12회 56시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작목별 연구회 전문교육 15회 717명과 현장교육 5회 154명과 대도시 아파트 홍보활동 판매행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34과정 6,220명과 새해영농 설계교육 추진 전국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현장 및 전문기술 교육과 학교 4H에 꽃묘를 36개회에 104,430본을 지원하였으며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64회에 667대와 현장교육을 602명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0월중에 4H 경진대회 11월중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굿뜨래 포럼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담당공무원 협의회 개최 2회와 굿뜨래 포럼 네트워크 구축은 친환경 농업 농산물 가공 농산물 유통 굿뜨래에서 수박, 토마토, 딸기, 오이, 양송이, 표고, 밤 12개에 245명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굿뜨래 포럼 협의회를 운영 굿뜨래 농산물 파워 강화를 위한 현장활동 및 교육 컨설팅을 추진을 11월까지 하고 11월중에 굿뜨래 포럼을 개최를 해서 굿뜨래 농산물의 발전방향과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비전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용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여군 어려운 현실속에 어려운 농촌환경 속에서도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열심히 기술지도에 앞장 서시는 우리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릴께요. 지금 현재 농가의 어려움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 맞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위생과하고 농림과하고 저희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확대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저희들이 하는 업체하고 축산대표 농가 이런 사람들이 협의회도 작년에 9월달에 한번 했고 12월달에도 해 가지고 각자 분담을 하고 해야 될 것을 서로 협의 개최한 바 있습니다. 더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확대가 돼서 자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시급하게 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지원될 사항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농민들이 정말로 농사를 짓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설쪽에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백용달 의원님께서 가축분뇨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며칠전에 테레비에 나왔죠? 횡성에서 가축분뇨를 가지고 연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잘 자원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얼마나 난방비가 비싸서 연료대가 비싸서 농민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런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버려지는 이런 가축분뇨 이거 참 처리곤란한 이것을 가지고 그것이 아주 거기에 톡톡히 횡성군에 효자노릇을 하나봐요? 횡성이 전국 한우가 유명한 곳이잖아요? 이런 점을 그때그때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뉴스를 접하거나 하면 바로 거기가서 해 보세요. 왜?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 상당히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것을 활용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점을 기술센터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인 것 같고 좀 남보다 앞서가는 이런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317p 보면 굿뜨래수박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술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수박품질 경쟁력 향상이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당도가 문제가 되는거죠?

지금 당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토양에서부터 연작장애에서부터 문제가 오고 당도가 가장 문제는 당도하고 수박의 과육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굿뜨래 수박이 물론 이것은 농림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굿뜨래를 어디다 붙여주고 안붙여주고 하는건 농림과 소관이죠?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씨없는 수박 재배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몇 농가를 시작으로 해 봤어요. 그래 이것이 금년도에는 이 씨없는 수박 재배한 농가들이 거의 70농가에 20ha 정도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농협에서 개별적으로 파는 것은 그런데 농협에서 굿뜨래를 붙여 가지고 시험출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최종 분석 중간 점검을 해 보니까 전부 다 재배한 농가들은 계약재배를 전부 다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재배를 했는데 일반 상품화율이 일반보다 떨어집니다. 상품율 나오는 비율이 그래서 금년도에 씨없는 수박을 많이 재배해 보고 저희들이 기술지도해 보고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분석을 해 가지고 그 다음 작기부터 들어갈 때 그거에 대한 기술지도 또 재배를 이것을 더 해야 될건지 안해야 될건지 하는 것을 농가들하고 평가회를 개최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지도와 문제점을 이야기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굿뜨래 마크를 붙여줄 때 당도측정을 해서 당도 몇 % 이상 돼야 붙여 주는거 아닙니까?

네. 11% 이상 돼야

그런데 씨없는 수박은 무조건 다 붙여주기로 계약재배 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붙여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닐 겁니다. 농협에 굿뜨래를 붙여 나가는 것은 당도를 측정...

아니 농협에서 내내 나온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마크가 붙은 것은 당도측정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굿뜨래 마크 제대로 붙어있는 굿뜨래 마크 붙어있는 수박 그것도 의원한테 선물로 준 수박이 그렇게 맛이 없을때는 다른 수박은 오죽 하겠냐 하는 염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쌓아온 굿뜨래에 대한 신용을 수박으로 인해서 떨어뜨리는거 아닌가 내 작년에도 똑같은 일을 내가 건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수박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굿뜨래 마크를 붙여주는걸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 갑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 분석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성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323p에 양송이 수량감소 및 발전대책 협의회 개최를 했고 수량감소 원인규명 및 문제점 도출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도출했는지 그걸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문제점 도출이 지금 저희들이 도출한 것을 두 번 문제점만 도출하는 것을 협의회를 전문가와 기관 단체 대학교수들 해 가지고 25명 구성해서 두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문제점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출을 시켰는데 그 문제점은 한가지 두가지가 아니고 전반적인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장 수로 따지면 상당한 분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총정리를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나중에 분석을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기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몇가지만 저희들이 제가 했는데 일단은 문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이 농가마다 다양하고 농가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전부 다 일단은 취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 3차때에 문제점을 토론하고 대책을 규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인이 작용한걸 보면 종균도 돼 있고 또 재배를 오래하다 보니까 재배사에서 발생되는 병해충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퇴비재료 또 복토 이런거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우리 부여에 석성 양송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너무 재배사들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른병이라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개선이 우선적으로 돼야 그래도 질이 좋은 양송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문제점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몇가지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금년말까지 2회를 더 개최해 가지고 결과를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한테 배포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유류가 인상으로 인해서 양송이농가들 어떻게 품삯은 나온다고 그래요?

지금 유가가 비싸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송이 농가들한테 지원이 안되던 발효를 할 때 들어가는 연료비 그것은 지원을 해 주는걸로 해서 그래도 조금 다소나마 조금 도움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수입하는 1차 가공해서 고용물이 들어오는거 있죠? 양송이?

수입 양송이 가격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이 지금 양송이 여기서 지역에서 생산되는거 보다 곱차이가 나거든요.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지역경제과에서 특구지정하기 위해서 양송이 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사뭇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보다는 기술센터에서 지도업무 지원 육성 관리감독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특구지정을 해서 양송이 특구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그런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 거기에 필요한 자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렸고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 모든 이런거 하는 것은 행정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추진을 해야 이게 추진하는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특구지정 하는 단계까지만 거기서 지정을 하고 그 뒤에부터는 모든 거기에 부속되는 기술지도 이런 전부 센터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특구를 지정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구지정을 해서 양송이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더 나올게 뭐 있어요? 양송이가 수박만하게 크게 할 수 있다든지 무슨 특별한 뭐 있어요?

아니 그런데 특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무슨 자금이 지원이 된다든지 큰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현재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구가 지정이 됨으로써 우리는 특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러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돈을 우리가 주십시오. 이걸 할 테니까 자금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많은 특구지정을 받아서 많은 예산을 받아다 사업을 추진했을 때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어떤 돈이 됐던지 간에 그 투자가치 사업으로 양송이를 더 연구개발을 해서 획기적으로 양송이 농가들을 위해서 수입을 왕창 내 줄 수는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논산은 딸기, 젓갈 이런 특구들 많이 지정돼서 연구개발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더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벼농사 짓는데 지금부터가 아마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16개 읍면 160개 마을에 대해서 현장교육을 어제까지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전읍면 전부락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안한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160개 부락을 하고 또 올해 한 곳은 빼고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160개 부락씩 지금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부락이 많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은 벼농사도 예전 같지 않아서 병충해라든가 병이 신종 병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예방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름철에도 겨울철 영농교육처럼 그렇게 대단위로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겨울철에는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농가들이 참가를 합니다만 지금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단위 집합교육이 아닌 마을 모정이라든지 나무그늘이라든지 회관에 15명에서 30명 이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사실상 모든 여건상 읍면별로 해서 다중을 모여서 할 수 있는건 약간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해서 부락단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장님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전화가 오고 있어요. 우리 부락은 왜 안해주고 거기만 했냐 그래서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고 나가서 해 드리겠다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대개 겨울철 영농교육 같은 경우에는 못자리부터 초기 제초제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드는데 사실 그때 병충해에 대한 설명을 해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가 벼농사진데 시작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도 농약도 다양하게 많이 나왔고 이름만 바뀌어서 농민들이 굉장히 농약 선택하는데 헷갈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영농교육을 하면서 어느 농약을 써라 뭔 약을 써라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몇가지를 선정해 놓고 할 수 있는 방안 지금도 병이 굉장히 강해 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농약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지금 사실 저같은 경우도 농사를 많이 짓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질의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교육을 군민들한테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다시 한번 고려해서 대단위로 모여서 겨울철 영농교육처럼 하는 방향으로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됩니다.

한번 저희들이 그걸 고려를 하고 의원님 말씀 참작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필요한 시기에 세워서 해 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없으면 이장님들한테 안내방송이라도 해서 금년 풍년농사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작목반에서 물건을 생산을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농산물 검사실에다 농약이 검출되는 검사를 합니까?

농약잔류 검사는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하는데 이 농가들이 출하를 한 농산물을 가락동 시장이라든가 그런데서 샘플을 채취하다가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잔류농약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걸 통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통보를 하는게 아니라 지금은 만약에 걸리면 한번 걸리면 벌금 60만원씩 물린다는 지금 부여 농림과에서 그런 공문발송을 했나 보던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그걸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서는 처음 듣는거죠?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온 것은 부여군에 어떤 농가가 무슨 작물에 뭔 농약을 써서 검출이 됐으니까 가서 지도를 철저히 .... 홍보공문이 오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그것을 받으면 나가서 지도를 하고 했는데 벌금을 물리고 하는 사항은 제가 미쳐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따 농림과장 불러서 물어 볼건데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농민들한테 농약 잔류검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벌금보다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게 농사 짓는 분들한테 그런 큰 효과를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거고 지금 두 번째는 우리 굿뜨래 굿뜨래 하지만 굿뜨래 농사를 지면서 지금 많이 토질이 산성화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건 앞으로 토질개선 하는데 힘 좀 써 주셨으면 그런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게 별로 없어요. 전체 앞으로 굿뜨래 하면 수박을 두 번 세 번씩 빼고 하다 보니까 땅이 진짜 너무 황폐화 되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여군이 걱정할 부분이 그런거 아닌가 그런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설채소 지역에 연작장애가 많이 일어나서 상품성이 당도가 떨어지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농가들도 자체들이 한번 하면 토양을 개량을 해야 되는데 2기작 3기작을 계속 재배를 하다 보니까 토양이 사실상 노후화 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상품 안나오는거 당연합니다. 농가들도 사실상 알고는 있는데 못하는 것이 저희들이 연작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을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크게 확대해서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휴작기에 ....를 이용해서 토양처리를 하게 되면 토양 역류가 경감이 되고 뿌리 선충이 .... 되고 하는 유용 미생물수가 증가 돼 가지고 토양이 활력화 되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가 알았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을 본예산이 없으면 예산이라도 세워서 농사지시는 분들한테 토질을 좋은 토질을 갖고 농사를 지겠금 기술센터에서 노력좀 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킨다 하면 지금 경차가 몇 대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는 경차가 없고 봉고차하고 세렉스하고 해서 지금 3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홍보를 할려면 봉고차나 세렉스 갖고 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봉고차하고 세렉스에 전부 다 엠프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달려져 있는데 개인차를 지금 그것을 이용하기 보다는 거의가 직원들이 개인차를 이용해서 현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왜 제시하냐면 지금 기름 유가가 비싸기 때문에 개인차로 다니다 보면 유류비도 많이 줄려나 몰라도 우리 기술센터에도 경차를 구입해서 본인 차 아니고 경차로 이렇게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면 더 많이 다니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의중은 없습니까? 소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걸 반영해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면 저희들 사실상 상당히 저희들한테도 좋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토양개량 ..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계획이 수립이 되면 ....

그런데 그것이 업무보고에는 그런게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부군수님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엊그제께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경차 좀 한번 고려해 주시고 기술센터도 지금 개인들 차 가지고 실지 유가가 비싼데 농민들한테 서비스 많이 가겠습니까? 기름값이 비싼데 그래서 군에서 군 차원에서 경차를 사 가지고 봉사를 많이 다니겠금 예산편성 좀 부군수님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