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
예영동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성권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정숙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1시12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두류1, 3동 출신 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곽대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민선 4기와 5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은 달서구에 겹경사가 생긴 달입니다. 지난 16일 민·관 협력 포럼이 주관하는 2008년 전국 민·관 협력 우수사례공모대회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동아일보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공동 주관하는 제13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보건복지부문에 대상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랍이나 저금통에 잠자고 있는 동전을 정상 유통시스템으로 이끌어내는 범국민 동전교환운동 평가결과 6억2,500만 원 상당의 동전을 수집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관 협력 우수사례공모대회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보건복지부문 수상은 그동안 달서구 구정목표인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실천을 위해 노력해 온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60만 달서구민들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민복지에 대한 열망과 참여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겹경사로 시작되는 민선 4기 후반기는 주민복지라는 하나의 목표가 아닌 다양한 자치경영의 목표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관 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나 한국지방자치경영 대상의 수상은 보건복지부분의 두드러진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1사3가정 행복 만들기와 행복 나누기 리퀘스트 3만 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행복지킴이사업 등은 구민들에게 복지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행복나눔센터를 설치하고 동별 행복나눔공동체 결성과 행복나눔협의회는 어떤 자치단체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모범사례였다고 봅니다. 이런 보건복지의 수상을 받았다고 해서 안주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다양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미비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하여 수상에 걸맞는 정책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경영의 부분은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창의, 혁신, 행정서비스, 경제 활성화, 문화 관광, 환경 안전, 인적 자원 육성 등에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에서 다양한 분야에 자치단체들이 시상하여 수상된 자치단체들은 그 분야만의 성과에 노하우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런 자치단체들의 다양한 분야에 성과를 파악하고 우리 구에 도입하여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자치경영에도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한국자치경영대상에서는 의정부분에 시상도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5대 달서구의회에서도 후반기에는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과 견제, 생산적인 의회운영 등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서 다음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는 집행부는 종합대상을 수상하고 의회는 최고 의원 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노력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의 경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신……. 곽대훈 구청장님 이하 달서구 집행부 공무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 60만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달서구청장과 달서구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0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권오곤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 그리고 김주영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달서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5대 우리 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이달 초 후반기 의정을 위해 새로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지역은 물론 범국가적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북핵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 명기 등 국내외적으로 1997년 IMF이후 가장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달서구 건설을 위해 60만 구민과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으로 지난 15일 동아일보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13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보건복지 부문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은데 이어 16일에는 민간협력 포럼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후원한 2008년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도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의 결과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160회 임시회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중앙정부와 대구시에서 교부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그동안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11억7,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8%가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로는 2,943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5억2,500만 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45억3,300만 원이 증가했고,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시책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8억9,500만 원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세징수교부금 9억4,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청소년복지시설 건립에 5억원, 부동산교부세 70억원, 재원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사업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 8억원 등 8건에 32억원 증가하였고, 보통교부금은 교부율 감소로 22억7,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13억8,700만 원, 경로승차요금 10억6,400만 원 등 46억7,000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보육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27억900만 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7억7,600만 원, 경로승차요금 16억5,600만 원, 기초노령연금 13억7,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기반구축사업으로는 영어체험센터 및 보육교육 지원사업에 8억5,000만 원, 성서도서관 개소에 따른 물품구입비 6억8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3억원 등을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깨끗한 환경도시조성 및 현안사업으로는 진천동 월배로에서 월성동간 도로건설 5억9,700만 원, 진천동 스카이렉스 서편 도로건설 1억6,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3억4,400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2억1,600만 원, 쓰레기 봉투 제작비 8,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는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 5억원, 고래천 호림로 복개구조물 보강 및 보수 3억원, 특별교부금은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 8억원, 달서구문화원 원사 건립 5억원 등 8건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5억3,300만 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1억2,700만 원, 관용차량 유류비 1억1,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으로, 세출은 예비비 등 1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으로, 세출은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조성 등 15억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노인·보육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당면한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달서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 위원 선임을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기획행정위원 소속 조철제 의원, 이귀화 의원, 이찬기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기갑수 의원, 구성자 의원, 김해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최성기 의원, 김재관 의원, 김종후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성명 순서에 의거 김철희 의원, 이영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6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