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재정관리과장 이환진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1쪽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 1)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 후 포항운전면허시험장으로 무상 대부하고 있는 남구 오천읍 문덕리 시유재산을 매각 및 구 면허시험장의 국유지와 교환하여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며, 2) 시민들에게 부족한 문화시설 공간인 소공연장과 전시관을 덕수동 구 시민회관 부지에 건립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덕수동 시청사 이전에 따른 육거리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3) 농촌지역민을 위한 복합체육시설과 공중화장실을 건립하여 소외되고 열악한 농촌지역의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시민의 체육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1) 경찰청과 매각 및 교환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부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매각입니다. 대상은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430번지 외 2필에 지목상 하천이 돼 있습니다. 면적은 16,644㎡입니다. 대장가액은 13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예상 감정가로 돼 있으며, 감정했을 때는 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대상은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입니다.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수의매매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교환입니다. 교환으로써 취득되는 재산은 남구 연일읍 생지리 411-3번지 대지 2,309㎡입니다. 구 운전면허시험장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환은 저희들이 처분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구 오천읍 문덕리 1030-12번지 외 잡종지로서 2,607㎡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내 시유지로서 현재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장가액은 약 2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수의교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소공연장 및 전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3-12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은 1,174㎡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연면적은 2,593㎡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소공연장과 전시실,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 5,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3번 기계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및 공중화장실 건립입니다. 위치는 북구 기계면 현내리 685-3번 외 6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은 11,169㎡이고, 사업규모는 지상1층 3동으로써 연면적은 1,370㎡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농어촌 복합체육시설과 공중화장실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6,000만 원이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이 5억 원, 도비가 5,000만 원, 시비가 4억 1,000만 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8년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입니다. 교환에 관한 사항으로써 1번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인 경찰청과 우리 포항시가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음 쪽에 있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기타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진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경찰청과 매각 및 교환, 6쪽 소공연장 및 전시관 건립, 기계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및 공중화장실 건립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5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 포항운전면허시험장으로 무상대부하고 있는 문덕리 시유지를 매각하고, 인근한 잔여지와 구 면허시험장의 국유지와 교환하고, 덕수동 구 시민회관 부지에 소공연장과 전시관을 건립하여 주민에 대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며, 기계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및 공중화장실 건립으로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며,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과 관련한 경찰청과의 매각 교환 건은 현재 운전면허시험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에 의해 무상대부 중에 있고 현 상태로의 지속적인 무상대부는 재산활용이 불가하고 면허시험장이 면허시험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 시 현재 사용 중인 국·공유지는 수탁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무상사용 가능하도록 법령개정 중이므로 본건의 매각과 교환은 재산의 효과적인 활용 측면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소공연장 및 전시관 건립 건은 시청 이전과 구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도심공동화 방지, 중앙상가 실개천과 연계한 문화예술 체험 공간 제공,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기계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및 공중화장실 건립 건은 국민체육시설공단에서 실시하는 농어민을 위한 복합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지역민의 체육복지 증진과 주민화합 도모를 위해 지역주민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는 어차피 현재 무상임대 중이고, 우리 시에서 재산권 행사나 권리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은 상당히 재정확충에서 잘된 거고요, 어차피 매각 안 해도 우리가 권리행사하고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무상임대 조건을 했기 때문에, 그지요?

예.

잘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하더라도 대장가격이 13억 7,000인데 우리 시에서 그 당시에 매입할 때 25억인가 이 정도 그러네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때 면적은 전체가 23,286㎡인데 16억 들었습니다.

그때 16억 밖에, 나는 26억인가 했더니.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도 하면 대장가액을 합니까? 새로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까?

감정가로 합니다. 교환하는 것은 서로......

그러니까 매각하는 것은......

감정가에 합니다.

대장가가 이렇게 돼 있더라도 현 시세에 감정해서 매각한다?

예.

그리고 교환하는 거요, 문덕리 1030-12인데 이게 도면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디쯤입니까?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면허시험장 안에 부지는 없는데 어디 것을 매각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보시면 다음 8쪽에 보시면 8쪽에 위의 도면에 표시해 놓은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면허시험장하고.

면허시험장 안에 있는데 저희들이 한 덩어리 돼 있지만 비슷한 금액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선을 그었는 겁니다.

면허시험장 안에 있다고요?

예.

안에 있는데 원래는 1030-12번지가 없었는데 연일 것 교환하기 위해서......

비슷한 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7번 도면을 보시면요.

어디요?

7페이지를 보시면 운전면허시험장 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하단부에 (자료를 보이며 설명) 이 부지입니다. 바로 하단부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 하단부.

파란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현재 그러니까 이 부지는 면허시험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쓰고 있어요?

예.

그러면 교환 잘 하셨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결국 일부 면적은 파는 걸로 했고, 나머지 교환 부분은 교환하기 위해서 가액에 맞춰서 분할 했습니까?

예.

지적 분할해서 이것은 교환하고, 나머지는 다 파는 걸로 했는데 경찰청에서 사도록 돼 있습니까?

경찰청에도 감사원 감사하고 그런 데서 지적이 됐습니다.

매입 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분명히.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액은 감정가로 합니까?

교환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분할한 이것은 연일에 있는 것하고 같이 교환을 하고 나머지는 감정해 가지고 돈 내 가지고 사서 가라.

감정가로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