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휘동 시장님께서는 14시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되는 약용작물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참석차 부재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안동 은 웅도 경북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도청이전은 300만 도민의 염원이자, 80만 북부지역민의 소망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17만 안동 시민에게는 도청유치를 위한 지난 인고의 세월은 웅비하는 명품 도시로의 재도약을 의미하는 발판을 다지는 시간이었으며, 우리 안동 인들에게 있어서 생존을 의미하는 최대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 같은 지역 최대 숙원사업의 완성은 지역의 모든 역량이 한마음 한뜻으로 집결된 성과물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험난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 이룩한 성과물에 기뻐하며 안주하기에는 아직은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5대 지방의회는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민선4기 자치단체는 집권 후반기를 출발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전반기에 펼쳐놓은 사업들에 대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과, 후반기에 결실을 맺어야 할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후반기 마무리를 통해 차기 의회와 집행부로 넘겨야 할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추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동안 안동 시가 펼쳐놓은 대형 사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각 사업들마다 예산 확보하고 추진하느라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안동 유교문화관광단지, 영상미디어센터, 문화예술회관, 바이오산업단지, 곧 개장을 앞둔 학가산온천 등의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제4대 의회 때 승인되어 준공된 것도 있지만, 본 의원이 초선으로 의회에 들어와 예산승인 및 조례 심의ㆍ의결 등에 참여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각종 사업마다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제정 절차를 통해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의회는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타 시군의 운영실태 등을 짚어보면서 조례안 심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있어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해내었다는 개운함보다는 아직 무엇인가 완전하게 매듭짓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산림과학박물관,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을 비롯한 22개의 박물관들은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또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흔히 굴뚝 없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하고 많은 박물관들이 안동 시가 목표로 설정한 1000만명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촉매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회의적이라는 평가를 주저 없이 하고 싶습니다. 또 수많은 복지시설과 경로당 건립이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의회만의 고민이 아니라 집행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각종 조례 및 시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집행부의 몫은 하나의 정책이 목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을 선택해서 색칠을 하여 명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업이 있다면 바로 개장을 앞두고 있는 학가산 온천일 것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결정한 일련의 선택들이 훗날 골칫거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어리석은 결정을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가 추진 중인 사업들은 자칫하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 시 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안동 시 자립도가 2007년 말 기준으로 약 17%대에 그치는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순간의 판단착오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관광객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것은 아닐 것 입니다. 또 경로당, 복지시설이 많다고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며, 문화예술회관이 설립된다고 해서 안동 의 문화수준이 하루아침에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영상미디어센터가 설립된다고 21세기 문화산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향후 집행부의 역할이 참으로 중차대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각종 사업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마친 각종 사업들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일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의지와 역량의 발휘 여부가 향후 안동 시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부터 집행부는 문제의 발생 소지를 안고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향후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운영할지,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도청 이전 확정에 따라 우리 안동 시민들의 기대치와 장밋빛 미래에 대한 꿈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희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도시 건설에 따라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17만 안동 시민 모두가 한 번쯤은 상상해봤음직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시작단계부터 치밀한 계획 수립과 신도시 건설 완성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며, 도청 이전의 전초전으로써 전 행정력을 동원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존 시가지와 신도청이 들어설 시가지의 상생은 17만 안동 시민에게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엮어갈 도청이전, 그리고 각종 대형시책 사업들에 대해 집행부는 단기ㆍ중기ㆍ장기 등으로 분류한 세심한 기획과 성실한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안동 시는 시민의 사랑 속에서 더욱 알차게 영글어가는 교육ㆍ문화ㆍ복지의 명품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화공이 용의 눈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용이 비상하느냐, 아니면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집행부는 화룡점정(畵龍點睛)의 마음가짐으로 정책을 집행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어느 지점에 점을 찍을 것인가에 따라 집행부의 능력과 역량을 검증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는 만큼 전 공무원이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5대 의회가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의장단 구성이 새로이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안동 시 발전에 일조를 하겠다는 그 각오 또한 남다르리라 봅니다. 5대 의회가 집행부와의 win-win의 관계를 잘 형성하여 웅도 경북의 중심도시로서 손색이 없을 대한민국의 명품도시로 거듭날 안동 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두서없는 발언에 대해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순씨 외 초등학생 7명이 의회의 역할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하여 방문해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14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24일 위원회를 개회,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 심사한 내용과 결과를 수렴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5,48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62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18억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예산액은 57억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40억9,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임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과대해진 통ㆍ반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강남동의 농촌인구 감소 지역의 반을 통합하고 신시가지 반을 농촌지역과 분리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1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공무원여비 실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고 여비지급의 어려움과 혼선이 야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하여 제11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두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포타운 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5.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관리지역세분)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포타운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포타운 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시설사용료 면제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안동 포 및 특산품 생산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타운에 입점하여, 지역특산물을 생산ㆍ판매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ㆍ관리지역세분)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제반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안동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포타운 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ㆍ관리지역세분)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되,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의견을 수합, 집행부에 공문으로 요구하는 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포타운 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포타운 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ㆍ관리지역세분)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을 수합하여 공문으로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ㆍ관리지역세분)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삭제 및 독도수호 대책 촉구결의안

김정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삭제 및 독도수호 대책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우리의 고유영토이자 민족의 자존이고 주권이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자국의 영토라는 망언을 수없이 주장해왔으며, 2005년에는 시마네현에서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더니만, 급기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명기하는 반역사적 만행을 저지르고도 적반하장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선린우호를 외치며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여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본은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독도 일본 영유권 명기를 즉각 삭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둘째, 일본은 침략주의적 망령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표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떳떳이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독도를 수호할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하라. 이에 우리 안동 시 의원 전원은 17만 시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규탄하면서,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의 일본 영유권 명기를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의 정부와 국회에서는 독도수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와 교류하는 야마가타현 사가이시에서 지난 5월 발부 초청한 인사에 대해 안동 시는 전면 중단하기를 바라며, 민간중심의 최소한 교류는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수백 년 역사를 통해 교묘히 대한민국 영토를 침탈한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며 전 국민이 항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안동 시와 사가이시와의 교류를 전격파기하고 백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결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삭제 및 독도수호 대책 촉구결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정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삭제 및 독도수호 대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읍면지역 파출소 부활 촉구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