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5분자유발언

박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장도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양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건립관련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 13. ‘가칭’『중마노인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

의원 입니다. 제164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여 1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활체육 관련단체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전용료의 20%를 감면하던 것을 50%로 확대 감면하고, 아울러 현실에 불부합한 자구와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일부 조문들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장도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민과 내방객들에게 우수한 문화유물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 유료인 입장료를 폐지하고 무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며, 아울러 일부조문을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관람객 증대와 이용 편의를 위하여 현재의 관람시간을 저녁시간대까지 확대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제명의 띄어쓰기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일부자구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의 띄어쓰기와 인용 자치법규명에 대하여 낫표를 추가하고 아울러 상위법 개정으로 인용 법규가 맞지 않은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7년 9월 당시의 행정자치부로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의거 주민 생활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주민센터로 변경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 5개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추진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의 띄어쓰기와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 이통반과 같이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열거할 경우에는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사항들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효율적인 약칭의 사용과 가운뎃점을 삽입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규정중 운영과정에서 돌출된 일부 미비점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양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인용법령명에 낫표의 추가와 약칭의 적정한 사용으로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 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광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인용 법령명에 낫표를 추가하여 일반조문과 혼동을 방지하고 제명을 띄어쓰기 하여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광양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 쓰고 적정한 약칭의 사용과 일부 조문을 알기쉬운 용어로 순화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4.05%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 보험료와 통합고지하게 되어 우리시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급관련 자구들을 삽입하고 아울러 적정한 약칭의 사용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건은 광양시장과 순천대학교 총장간의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건립과 관련하여 재정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서의 주요골자는 순천대학교는 우리시가 지원한 100억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우리시는 광양캠퍼스 운영경비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200억원을 지원하되 2014년 3월중 우리시에서 선정한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재협약을 통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당초 양해각서 범위 내에서 연동제로 지원키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1일과 7월 24일 2회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안동의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세 번째, “가칭「중마노인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마동에 신축중인 『중마노인복지관』이 2008년 7월 준공 예정인 바, 중마노인복지관을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와,『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운영시 직영하는 것보다 인건비를 1천 7백여만원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기존 재직인력중,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는 등 면밀한 심사결과 위탁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별로 심사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1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장도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 캠퍼스 건립 관련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칭 중마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광양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안 15. 광양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광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5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원 입니다. 제16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매입채권, 부설주차장, 건폐율, 용적율을 완화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소도읍 전체에 조례안 제2조의 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인 주택매입채권, 부설주차장, 건폐율, 용적율에 대한 완화를 적용할 경우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구와 앞으로 택지개발이 진행될 지구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구와 앞으로 택지개발이 진행될 지구에 대하여 조례안 제2조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3조에 시행지구의 적용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3건의 개정 조례안은 법령제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 및 낫표 삽입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으로서 “2015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대학교에서 의견제출한 글로벌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를 도시관리 계획에 반영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시행령」제2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2015도시관리계획은 2025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등 3건의 의견을 포함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의견서로 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서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5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21.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2.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애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제16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2008년 7월 16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으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5억 6,5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0억 6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추경예산안 또한 예비심사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하여 질문답변 및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규모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수납액은 일반회계 3,600억 3,422천원 특별회계 1,052억 8,379천원 총 4,653억 1,710만 1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3,508억 3,393천원, 특별회계 1,042억 3,976만 7천원 총 4,550억 7,286만원이고, 지출액은 일반회계 2,652억 449만 3천원, 특별회계 466억 5,171만 8천원 총 3,118억 5,621만 1천원 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948억 2,952만 9천원, 특별회계 586억 3,136만 1천원 총 1,534억 6,089만원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97억 9,349만 8천원, 사고이월 377억 5,140만 1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7,274만 7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25억 4,324만 4천원 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내용과 함께 사업비 이월은 적정한지, 예산 전용, 채권·채무,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가용재원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매년 반복되는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과 관련 정확한 분석 후 예산 계상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등 몇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개선 요구사항은 물론 심사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8개의 기금 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52억 6,557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5억 8,130만 8천원, 지출액은 5억 6,450만 4천원이며 현재 잔액은 총 62억 8,237만 4천원 입니다. 기금 결산제도는 기금 집행관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재원이 아닌 특정재원으로 마련되는 식품진흥기금 등을 제외한 기타의 기금은 관련법규나 운영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폐지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먼저, 예비비 예산현황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예비비는 일반회계 68억 6,755만 3천원, 특별회계 78억 7,894만 1천원 총 147억 4,649만 4천원 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승인액은 일반회계 태풍나리 피해복구 및 재난지원금 등 6억 5,969만 6천원, u-수호천사 서비스 구축 공모사업비 선지급 1억 1천만원 총 7건에 7억 6,969만 6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7억 2,667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출승인이 없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사전 예측 할 수 없었는지 사업비 지출 규모가 적정하였는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은 자연재해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u-수호천사 서비스 구축사업비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223억 3,600만원, 특별회계 872억 5,600만원, 총 4,095억 9,200만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10.3%가 증가한 383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가 97억, 세외수입이 193억 6,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1억 1,100만원, 보조금이 24억 4,300만원 등이 증액되어 2008년도 본예산 대비 329억 1,6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4억 9,600만원,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0억 3천만원 등이 증액 되어 2008년 본예산 대비 54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제고유가와 원자재값 급등으로 국내외 경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세출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사회복지분야의 시비부담금 증가로 재정운용이 어려운 점, 추경예산인 만큼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신규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투자재원의 확보와 균형배분 되었는지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여부 등 관련법규나 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행정기능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부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추경 예산안 4,095억 9,2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11억 1,6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용입니다. 중마동 컨부두 사거리 도시계획 도로포장 실시설계용역 2억 1백만원, 장내지구 산업단지조성 7억원, 지방고용보조금 지원 1천 5백만원, 옥룡백계 소하천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2억원 등 입니다. 심사시 주문사항으로 본예산 성립 이후에 행정환경의 변화와 항목별 경비의 과부족 발생, 국도비 증감 등으로 추경예산편성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다만, 교육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대학 광양캠퍼스 건립지원에 따른 50억원의 정책적 사업추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공공시설 설치승인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은 물론 이에 대한 사전 의회와의 공감대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향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는 심사위원들의 하나같은 지적이었으며 재정지원 사항은 반드시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조건과 담보없이 600억원을 신뢰로만 지원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어 법률기관에 자문을 의뢰하여 논의를 확실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당임대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 24억,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5억 등 77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은 30만 자족도시 인프라구축,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현안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의견과 중소기업 벤처빌딩 설치사업비는 광양읍 인서리 소방파출소를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과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현 소방파출소의 건물구조는 벤처기업사무실 용도에는 부적합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광양문화원사 이전 개보수 지원 예산은 현재 구읍사무소 건물과 주변 부속건물 등이 역사성과 문화재적 의미가 크므로 일부 가건물 창고 등을 제외한 현 상태의 보존 및 주변공간은 시민의 휴식공간 활용 등 면밀한 검토로 백년대계 준비를 주문하였고 중마동 지역 택지공급 부족으로 30만 자족도시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만큼 택지조성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시설비는 컨부두 연결교량 완료시점에 개통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전액을 조속히 확보하여 추진 할 것과 옥룡백계 소하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역시 운암사 진입도로와 병행하여 추진하여할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 소관 상임위원회 등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은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시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예산관련 안건은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0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역시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역시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회기는 15일간의 일정을 1일간 더 연장해서 실시한 16일간의 긴 일정이었습니다만, 1차 정례회에서 심사해야 할 2007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결산 관련 안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 상임위별 업무보고,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까지 겹쳐 이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에는 벅차고 힘든,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무덥고 습한 기온 속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원활한 심사활동을 위하여 애써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인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