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안을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건널목 위탁에 관한 동의안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일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일선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일선 예결특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찬훈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의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제12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박찬훈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1건의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의회사무국에 처리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욱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홍성욱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짧은 기간 내 본 위원회 소관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시고 장기간에 걸쳐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속 기획감사팀, 투자유치팀, 정보통신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 대한 소관업무 중 추진이 미흡한 점 잘못된 점은 하나하나 관련근거를 제시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몇 가지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의회에서 각종 업무보고, 감사활동, 결산검사, 예산심사를 통해 지적하거나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였음에도 매년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이 반복되고 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두 번째 민자유치 사업대상 지역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추진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한 부지매입 단계 이후 MOU를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동방과 후 도우미 사업을 연간 전체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행하되 자부담 포함 사업비를 총괄 관리하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사업비를 집행, 정산 및 지도점검하고 다음 사업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징구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연간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연도 말 1회 정산을 하고 있어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확보에 소홀하고 있었으며, 또한 의회 자료제출 시 마다 자료에 일관성이 없어 사업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었기에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느낀 사항으로는 일부부서의 수감 자료가 작년 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 다시 지적되고 답변 또한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는 등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시정 26건 처리 2건 건의 2건에 대하여는 시민의 권익을 위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고 아울러 혁신적인 사고와 책임행정을 펼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는데 공직자로서의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에 임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홍성욱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30건의 감사지적 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처리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중호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중호 의원입니다. 제12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서 농촌지도과와 축산특작기술과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에게 친환경 재배농가와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경북도에서 최고의 사업에 지원을 받아 전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비료가격으로 인해 어려운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지난 4월부터 전국 19개 시군 33곳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축산특작기술과에서는 신속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비상체제에 돌입하여 조기방역을 실시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발 빠르게 대처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집행부의 조치야 말로 우리 친환경 재배농가와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본연의 업에 종사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결과는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24건의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건널목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7.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건널목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중호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건널목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무섬마을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번 임시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 및 결산 승인안 심사 등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 수감 및 안건심사와 시정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충실하게 참여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2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에 앞서, 잠시 제5대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 등에 대하여 시민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제5대 의회가 7월 12일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고 이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년간의 전반기 의회가 단단한 기초를 다져온 시기였다면 앞으로 남은 2년은 그 기초위에 웅장한 궁전을 건립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열린 의정 앞서가는 의회”의 대문을 활짝 열어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의정활동의 바탕 위에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맡겨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5대 후반기 의회는 선진화된 의회상 정립을 위한 다음 몇 가지를 중점추진 의정방향으로 정하고 실천을 위한 노력에 매진할 각오입니다. 먼저, 원만한 의회운영입니다. 우리의회는 정당에 소속된 의원 들이 대부분으로서 일부 시민들 가운데는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무시되지나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한분 한분의 의사가 바로 우리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여 소수의견이 무시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사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회 기능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의회는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맡겨진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회를 비롯한 각급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원 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원 스스로가 배우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토록 하여 의정역량과 전문성 배양에도 힘써 의회의 기능이 현저히 강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에 있어 그 바탕에는 항상 우리시의 경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 집행부와 의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공동목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바람직한 시정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는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밝혀 둡니다. 셋째로,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양하게 표출되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수렴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하여 시민과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해 나감은 물론 공청회나 의정보고회 등 대화와 토론의 장을 더욱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여러분께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과 함께 살기 좋은 영주 건설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우리 실정에 맞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규정을 갖추기 위한 의원입법 활동을 활성화 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제도의 틀을 갖추어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우리 의회 제5대 후반기 의정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은 시민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이 시민의 기대에는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제5대 후반기 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다면 우리 의회는 반드시 앞서가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는 만큼 도약의 미래와 살기 좋은 영주 성공시대를 앞당기는데 시민 모두가 함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제5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 모두의 가정 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주시의회 제127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